이원훈 의원 발언

예 !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이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민식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사업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먼저 드린다음에 구체적인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사업주체인 명보건설에서 동해전력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기, 2기, 3기, 4기로 변경되어서 이설이 되어 있고, 그런 후에 사업승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준공처리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경위를 각종별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가까운 곳이 송전선로가 4m정도 됩니다. 4m정도가 되고, 긴쪽은 6m정도가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아파트는 93년10월20일 지하1층, 지상 15층 3동 480세대로 사업승인을 받아서 96년 6월 28일에 준공되어서 현재 입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당시 그전에 93년 사업추진경위를 보면 93년 7월 28일에 사업주체였었던 명보주택에서 동해전력사업소에 사업부지내 있는 철탑 1기를 이설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동해전력소에서는 93년 7월 29일에서부터 8월 17일, 약 20일정도 되겠습니다. 현장조사와 이설방안을 검토한 후에 93년 9월 3일에 이전철탑 이설방안을 동해전력소에서는 명보주택에 통보를 하면서 4기에 대한 것을 현재 위치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통보를 했습니다. 93년 9월 7일에 명보주택에서는 동해전력소에 측량비 290만원을 입금함으로써 동해전력소에서는 측량 및 설계를 93년 9월 21일에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이설하는 계획은 아까 도면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4기 위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할 때는 검토를 할 때, 사업주체와 동해전력사업소에서 이설 확정되어 있는 별첨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상에 거기 고압전선이 66,000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기술관리법하고 상공자원부에서 고시된 전기설비 기준에 따라서 6만볼트 이상일 경우에는 송전선로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를 2m를 띄우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10,000단위로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2㎝씩 더 추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압전선은 66,000볼트로서 법상 기준은 건축물로부터 2m2㎝ 이렇게 띄워져 있습니다.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설계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하 4m내지 6m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할 때는 법적기준상에 적합하기 때문에 사업승인 처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 명보주택에서는 그 이후에 동해전력소에 2억9,300만원을 입금해서 동해전력소에서 직접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 3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지상권 설정된 것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승인 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면, 좀전에 추진 경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있던 철탑에 대한 이설사항에 대해서 사업주체인 명보주택에서 동해전력소 이설요청에 따라서 동해전력소에서는 지금 현재에 법상 기준에 맞는 위치로 옮겨지고 배치계획에 대해서 사업승인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현재에 주민들께서는 전자파에 의한 어떤 영향 거기에 대한 주거안전차원에서 청원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향후처리전망은 송전철탑 철거이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17조 규정에 의해서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을 득해져 있습니다. 변전소 저희들 설치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정된다면 확정되는대로 본 송전철탑은 철거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님 ! 말씀해 주십시요.

예 !

예, 읽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대표주민들한테도 설명을 일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승인이나 준공처리를 함에 있어서 법상에 어떤 잘못된 사항은 없고, 다만 주거 안전차원에서 전자파에 대한 영향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거안전차원에서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동부건설 그때 당시에 분양을 담당했던 과장 한덕용씨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 분양할 당시에 이것을 1년이내에 이전을 안 그러면 짧은 시간안에 이전을 해주겠다, 동부건설에 그렇게 얘기한 바는 없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만 동부건설측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설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시기는 잘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분양당시의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없고,분양당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덕용 분양과장이 와 있었는데 전주이설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장기적인 이설계획은 갖고 있다, 다만 그 시기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분양당시 얘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약속한 바는 없습니다. (녹취불능)

과장님 저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인구가 빠져나가서 아파트 ...... 인구가 빠져나갔다드니 그런 얘기는 앞으로 하시지 마십시요. 그 아파트 짓고 나고 금방 분양이 되었습니까 ? 단가가 높아서 동해로 다 빠져나갔는데, 이것이 민원이 분명히 예견되리라고는 우리시가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몇 분의 공무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저질러놓고 현재 이 자리에 없는 사람 들이 많아요. 삼척에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문제점이 지금 현재 영진아파트라든가 우리 전에 문제가 일어난 강부2차 아파트부터 앞에 현대아파트, 동부아파트 이 모든 문제점이 그때 당시에 어떤 업자의 이득을 주기위한 수단밖에 안되었어요. 분명히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가 지금 이러한 민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말입니다. 앞으로 사전에 기술자 되시는 분들이 사전 영향평가를 해서 분명히 이것을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안 계십니까 ?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향후 처리전망은 지금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승인이 득해져 있는 상태이고, 다만 저희들이 변전소에 대한 설치계획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가 철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 지금 현재 주민들 대표께서는 철탑선 위치지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동해전력소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 좋은 의견이 더 없습니까 ? (대답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리방법에 대한 토론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청원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한 뒤,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삼척시장에게 처리토록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본 청원의 건은 삼척시장이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이송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부아파트 고압송전탑 철거요구 청원의 건은 삼척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첨부 삼척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심사의결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동부아파트 고압송전탑 철거요구 청원의 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취지설명을 해주신 심낙관 의원님과 진지하게 처리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