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국 의원 5분자유발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사회자가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양주군의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방식이 종량제로 바뀌면서 양주군의 쓰레기 행정이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종량제실시 이전에는 청소지역 이외 지역에도 자연발생 유원지나 집단 부락에는 롤온박스를 설치해서 수시로 1주일에 한번, 열흘에 한번씩 수거를 해 갔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이외에는 매립장에 반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롤온박스 수십개를 오산리 매립장에 방치해서 폐기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느끼는 것이 일반지역의 쓰레기도 이젠 수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치, 폐기한 롤온박스를 다시 구입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예산절감등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나 부수적으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치 못하고 있다, 양주군에서는 종량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안 의원이 지적한 오수정화조의 문제, 양주군의 분뇨처리장에서 오수정화조 오니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지마는 과연 양주군 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 능력이 1일 몇 톤인가, 양주군에서 배출되는 분뇨도 다 처리할 수 없는 용량이다 거기에 오수정화조까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이웃 연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분리수거, 재활용, 음식물 처리의 별도수거처리 등등이 양주군에서는 전연 고려되지 않고 있다, 환경문제에 관한한은 우리 주민보다, 환경단체보다, 양주군의 의지나 지식은 척박한 상태다, 이런 부분을 지적 안할 수 없으며 양주군에서 환경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재검토 해야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주민행위를, 계획단계에서는 소극적인 제한으로 생각을 했지만 실지 집행과정에서는 엄청난 주민 행위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수도 급수 제한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행위제한이 마구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급수 제한과 같이 수년간 막대한 행위제한을 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주민의 편에서 일하는 의회에 말한마디 없이, 의논없이 집행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주군의 금고계약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금고는 1,000여억원의 연간의 예산을 운용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년간 30억원을 돌파하는 그러한 큰 수입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행위, 경제행위를 군정 전반에 걸친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의회에 모든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것을 아무 협의없이, 계약 기간을 통상 2년 하던 것을 3년으로 임의로 연장 계약을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써 이것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몇가지 표시하면서 군정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들게 감사드립니다. 양주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 11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