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 의원 발언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군립 남양도서관 이라 했었는데 태안도 생기고 그다음에 조암, 향남 도서관이 계속적으로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립 도서관으로 전체적으로 묶어 주고 규격이 도서관이 크고 작으면 본관인 명칭이 있을 텐데 거의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 관장이 6급이거든요. 5급이 되면 그때 가서 본관을 지정하면 됩니다. 지금은 본관, 분관을 지정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명칭을 부르기 좋게 군립 남양도서관, 군립 태안도서관으로 붙혀주고 관장을 별도로 6급으로 두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열람석수는 기준보다 다 큽니다. 기준치라는 것이 열람 좌석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150, 160인데 저희가 350석 이니까 다 기준치 이상되는 것입니다.

직제승인이 내무부에서 났습니다.

양쪽 도서관을 관장이 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할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서 진흥법 상에 관장을 사서직으로 하게끔 우리는지금 비전문가거든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로 관장을 두지 않으면은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갔을때 도서관 업무를 다 챙겨야 하는데 챙길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도서관이 생길때...

이용도가 한창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험 때 라든지, 방학때라든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인원보다는 많습니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두번정도 가봤는데, 시험때는 거의 꽉차고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11시로 늘렸습니다.

남양도서관은 5명입니다.

문만 개방을 하고 숙직자가 근무를 합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독서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초창기는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모여서 옥상에서 담배나 피고 애들의 집합 장소였어요. 불량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몇번 시정 요구를 해서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늘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도서실로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 곳은 공부하는 곳이다' 하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산 편성이 9월달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보실장님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 줄려는 내용이죠?

지금 문화원에서는 경상사업비 3천만원이 보수 관계로 필요합니다그런데 저희가 1천2백만원 지원해주고, 1천8백만원은 자기들이 회비를 받아서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를 충당하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사업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비가 1천6백 만원으로 늘고 예산편성이 바꿔 가지고 그전에는 정액만 주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으로 줄 수 있게끔 법이 바꼈습니다.

여지껏 비정상적으로 하던 것을 정상적으로 하자는 얘기로 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인데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문화단체로서의 육성을 한다든지 문화창달을 위해서 어떤 것을 개발해 가지고 사적지를 찾았다든지 한 사업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그 당시에도 지원없이 여지껏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런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흥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려고 제정하는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진흥법상 위임 조례에 넣고 지금 현재 조례없이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해 준 실정입니다. 합법화를 하기 위해 근거를 만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흥법이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만드는 것입니까? 진작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은 우리 화성군의 문화재가 더 발굴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서야 한다는 것은 늦은감이 있잖아요?

진흥법이 생긴것이 94년도 년말이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3개의 안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군립 도서관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군립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문화원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군립 도서관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군립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교통관리과장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교통관리과 소관 화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화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상위 법령에 상응하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하여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번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장시간 주차억제와 주차장의 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시간 초과시, 30분 기준요금의 200%의 주차요금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노상과노외 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주차요금의 급지적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1급지는 도시계획지역이 되겠고 2급지는 그 외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장애인 동반차량 및 국가유공자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50%경강, 승용차 10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도록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번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자가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표지 및 이용안내표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이 규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이 이용하는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추가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마"번이 되겠습니다. 주차전용 건축기준의 완화기준을 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조항으로써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번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의 징수방법과 징수시기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항이 되겠는데 현행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노외 주차장을 추가를 해서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번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지역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 지역까지 확대를 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조례는 자동차수가 증가하고 준농림 지역에 건축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지역을 준농림지역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번이 되겠습니다.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 범위 안에서 강화한 사항이 되겠는데 세대별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기 매문에 자동차수요 면적에비해서 공급량이 부죽하기 때문에 세대당 1대 기준으로 해서 농.어업, 축산업 건물을 제외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번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중 일반이용에 제공 할 수 있는 주차장과 관리시설물의 종류, 규모 일반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1997년 10월28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0월2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교통관리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95.12.29개정)과 동법 시행령('96.6.4) 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본 조례의 모법인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지 1년도 넘은 이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함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감이 있지 않나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시 관련되는 자치 법규를 즉각 개정하여 혹시나 조례의 미개정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군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하고 경쟁계약하고 어떤 것이 우리 군에 수익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해상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왜 적정한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의 계약이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계장 최철용입니다. 이것을 꼭 수의계약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을 같이 집행하고요 운영의 원활함을 위한 것이지 꼭 수의 계약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이라고...

그 면적이나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의 구분을 두어야 해요 면적이 크다면은....

그런 편견을 두면 공평성이 없는 것이지...

그러면, 오늘은 그냥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영리 법인단체라고 해도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련데 거기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라든지 어느정도 기준을 정해 놨다구요. 면적이나 도로 점용률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무조건군수 재량에 의해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이라고 싸게 해줄수는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다 해 놓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괜찮치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전용료나 국유재산 인데 경우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군수가 인심 쓰듯이 할 수 없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의견은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하시죠?

질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은 대 다수의 의견이 원안대로 그냥 놔두는 것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화성군에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수가 대충 어느 정도 입니까?

현재 화성군에는 노상주차장은 없고 노외주차장은 공영주차장 12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주차요금표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죠. 지금은 아직 징수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그러면 여태까지 다.

무료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할 것입니까?

아직 전반적으로 화성군이 농춘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열도 많이 상승되어 가고 있지만 현재로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지.

시기적으로, 노상주차장도 주차료를 안 받고 있고?

노상주차장은 없습니다.

우정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상 주차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체 현상은 완화하기 위해홀, 짝수로 이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노외주차장이 12군데 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요금을 징수 할수 있는 지역인가 생각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향남면의 장짐리 하천을 복개한 지역이 있고, 발안농고 지나다 보면있고 우정면도 우회도로에 농조수로를 복개한 것이 있고 남양에도 도로변을 복개한 것이 있고 송산에도 있습니다.

향남이나 남양에 있는 것은 노상주차장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설치를 할 때 노외 주차장으로 명칭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주차장 설치법에 보면은 노면 또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