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계환 의원 발언

제59회 제4차 건설위원회199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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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통보, 관계인출석요구는 그 해당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해서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정국용 위원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국용위원

어저께 자료제출을 했던 목록에 보니까 본위원이 필요해서 목록에 넣자고한 부분이 잘못 기록이 됐고 또 빠져있는 항목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의안계에다가 다시 그것을 수정하게끔 해도 됩니까? 넣어도 됩니까?

김영복위원장

정국용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은 본 안건에 추가 수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안건별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장 분위기가 너무 산만합니다. 가급적이면 잡담을 삼가하시고 해당공무원들께서는 제 시간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지확인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활동 중 '97년도에 시공중인 시설공사 현장을 방문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번 현장확인 안건 중 낙성대길 확장공사, 관악로지하보도 설치공사, 약수로 확장공사에 대한 담당부서인 건설교통국 토목과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토목과장께 낙성대길 확장공사에 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가봤는데 낙성대길 확장공사 총사업비가 38억2,200만원이 맞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보도까지 모든 공사가 다 공사사업비에 들어간 겁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김운기위원

현장에서 그때 우리 계장님으로부터 보고받았을 때 액수가 좀 달랐던 것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낙성대길 확장공사로 인해서 38억 약 40억원이라는 예산이 물론 전액 시비지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운기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취지가 뭐냐하면 물론 우리 관내 어디라도 어느 지역이라도 도로가 확장되고 우리 주민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확장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여러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될 그러한 순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신림2동, 9동, 6동 그쪽을 연결하는 도림천 일명 신림천이라고 합니다마는 복개공사가 지금 진행중인데. 그것도 1차, 2차, 3차, 4차 나누어가지고 계획으로 있고, 1차 구간이 삼성고등학교에서부터 국민은행까지 금년말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잘 진행중인데. 일부 우리 주민들의 어떤 우려는 우선적으로 급한 곳에 도로통행량이 급증하는 곳에 앞으로 많은 차량증가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은 그러한 지역에 우선 예산을 배정해서 시급한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낙성대 도로 확장공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공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산이 많아서 서로 필요한 데를 다 한꺼번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현재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차량통행량이나 그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 관악구의 주민이 그옆에 주거하고 있어서 어떤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사실상 다른 곳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40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 서울대학교라는 그러한 한 곳에 치중해서 서울대학이라는 그러한 학교를 위해서만 편의제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대학이라는 그러한 곳은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봐도 국립대학에 주민이 마음대로 통행을 하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곳이 아마 유일하게 서울대학교 하나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40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다만 투자하는 것은 우리 구가 서울대학교에 기생되어 사는 것인지, 서울대학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인지 참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지역을 나누어서 골고루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아스러워하고 주민이 의심하고 있는 구행정이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왜 당장에 급해서 정말로 확장이 필요하고 예산투입을 원하는 그런 곳이 많은데도 이렇게 나누어만 써야 되고. 지금 아시다시피 도림천 공사주변 도로는 거기를 통과하기가 서울시내 어느 곳보다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데다 먼저 해가지고 1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하고 나중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예산을 나누어가지고 이곳저곳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그것이 과학관을 짓는 것 때문에 진입로라고 하지만 사실상 과학관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우선 많은 주민이 통행하는 그런 도로의 확장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적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님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예산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라고 맨날 애기합니다마는 시비나 구비나 똑같은 예산입니다. 시비를 많이 가지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왕 가져온 예산이라면 정말로 우리 지역 중 긴급하게 필요한 곳, 그러한 곳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예산집행이야말로 형평성을 유지하는 집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토목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척을 옆에서 보고 채찍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서 호압사길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개통이 되면 도림천은 아마 시흥대로를 이용하는 차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도림천 상류 복개공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고 또한 빨리 투자돼야 될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에서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도림천 상류 도로개설 공사하고 관악로 확장공사 그리고 약수로길 확장공사, 낙성대길 이렇게 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로길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면 아마 작업이 거의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 관악로는 지하보도를 제외해 놓고는 사실상 완료가 돼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도림천 상류는 좌안측 그러니까 좌안측에는 금년에 목표로 해서 잘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맞은편 신림2동쪽은 서울시와 예산을 협의해서 일단 40억원이 확정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그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낙성대길 확장공사는 길이가 교수아파트까지 해서 1,080m가 됩니다만 이것은 어떤 교통량 측면도 물론 고려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곳에 과학관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또 부속중·고등학교 유치계획이라든가 또 건너편 교수촌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길을 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봉천11동에서 택지개발공사하는 아파트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택지조성작업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터널을 통과해서 그곳과 낙성대길과 이어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요인이 있어서 이 길은 공사가 필요한 곳이고요. 그렇다면 과학관같은 경우는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시설도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요인에 발맞춰서 우선 도로가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본사업이 착수된 동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교통적인 측면보다도 낙성대길은 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를 가보면 지금 중구같은 데는 덕수궁길 뒤를 차량을 통행해서 유보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은 신촌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보도를 조성한다고 신문에 나온 것을 봤고. 그래서 이러한 각 구의 특색있는 거리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도로를 확장하면서 낙성대길이 최적지입니다. 다른 곳은 적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성하면서 유보도 형식으로 조성하려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차량위주라기보다도 보행공간을 약 7.25m로 양측으로 두게 돼있습니다. 양측에 녹지를 조성하고 같이 주민이 거닐면서 자전거도 타고 보도도 이용하고 이러한 문화의 거리라고 명명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보신 시범시공 형식으로 그렇게 조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우선순위에서 좀 앞서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이러한 역점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요소도 있고 또 장래 교통예측 측면에서도 요인도 있고. 또한 다소 앞서간다고 하지만 다른 타사업에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림천 상류도 이미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에 계획에 차질없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을 게 보통 폭 20m이상을 시비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유일하게 하나가 20m가 안 되지만 15m 길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하면 봉천3동 현대아파트하고 이어지는 그러니까 재개발지역하고 이어지는 산복도로가 됩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투자심의에 본청에 가서 일단 재개발이 인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서 재개발지구에서 산복도로 15m를 개설하면 우리 구 관내에도 200m 길을 연결해야만이 현대아파트길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소 20m는 안 되지만 본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8,000만원이 실시설계용역비로 확정이 돼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관내의 사업은 전 건이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염려를 가지고서 우리도 더욱더 충실한 공사가 되도록 관계자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맞물려서 타사업도 전혀 지장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현재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장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위원

박용복 위원입니다. 낙성대길하고 관악로 지하보도 그 다음에 약수로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과 부분적인 사항을 구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낙성대길에서 자전차길은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좀더 전문가한테 깊이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시고. 그 다음 가로수를 소나무를 심는데 소나무가 가장 잘 죽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살기 쉬운 나무로 심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울러서 꼭 자전거길 옆에다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관악로 지하보도하고 약수로 공사, 낙성대도 마찬가지인데 공사의 안전시설문제 그 다음에 주민의 통행에 최대한도로 불편을 감소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거 아니냐. 예를 들면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공업체로 하여금 우리 관에서 조직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서울시내 관악구내 공사완료되는 시기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여기 공사 끝나면 저기 하고, 저기 끝나면 여기 하게 돼있어요. 그런 불편을 최소한도로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 공사가 공기내에 완료되도록 할 수 있는 대안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박용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성대길 확장공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남부순환도로에서 교수아파트간이 1,080m입니다. 그리고 교수아파트에서 800m 구간을 대학측에서 대학교 구내로 가는 도로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이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의 거리 측면에서 이렇게 유보도형식으로 그리고 보행공간을 많이 확충하는 측면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이 설계를 할 당시에 시청은 물론이고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교통, 녹지, 도로 이런 전문가분들이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차례의 회의를 가져서 최종설계가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지금 이와 같이 나타난 겁니다. 그 나타난 설계를 보면 남부순환도로에서 오시다 보면 녹지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개천까지 해서 녹지대를 다 없애고, 거기는 6차선이 되고 현재의 보도는 3m에서 5m가 되면서 기왕에 보도를 조성하니까 지금 자전거도로 추세로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보도를 조성하면서 자전거도로가 도로쪽에, 주택쪽이 아니고 도로쪽에 2m를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 복개천에서 지금 전 구간, 그러니까 전 구간 중에서 낙성대공원에 울타리쳐진 부분을 제외한 전 구간은 도로쪽에 녹지가 2 m 정도 녹지대가 섭니다. 녹지가 서고 바로 따라서 옆에, 자전거도로 옆에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연유는 낙성대를 보면 전부 주변이 산입니다. 보도 끝쪽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녹지공간의 일부다 해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전문가분들의 자문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울타리 쳐진 낙성대공원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 곳은 가로수만 앞에다 가로수를 심고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 2 m를 하고 그 뒤에 보도가 서고 녹지공간이 2m가 이렇게 섭니다. 그것은 공원과 조경과의 조화를 위해서 공원에 맞는 이런 선택을, 다소 이렇게 변형된 선택을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자문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러한 것은 많은 진통 끝에 전문가분들의 많은 의견이 수렴된 거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결론이 된 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런데 단지 이것을 시범시공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자전거도로를 안쪽으로 넣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위원님들도 보셨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청에 설계심의까지 전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은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문가들의 취지도 있고 그래서 지금대로 시행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 해서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녹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나무가 약합니다, 공해에도 약하고. 그런데 구나무가 소나무이다 보니까 이 소나무를 조금 특색있게 넣어야 되겠는데 전 가로수를 소나무로 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유지관리 측면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낙성대공원부분만 합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부분만 상징적으로 하고 그리고 앞에 거기는 강감찬 장군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에 따라서 공원 내에도 외제나무 말고 우리 국산나무로 많이 개량할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가로수부터 앞에 바로 순환도로에서 들어가는 복개천 조금 더 지나서까지는 왕벚꽃나무 이것은 국산입니다. 일본 사꾸라가 아니고, 왕벚꽃나무로 하고, 그 다음 보도구간의 일부 구간만 소나무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안에 전부 은행나무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함께 어울려지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종선정에도 전문가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복개도로 지나서 전 구간에는 가운데에 1.5m 정도 녹지공간이 조성되겠는데요, 거기는 좀 아담한 그런 나무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하보도라든가 낙성대길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약수로, 그래서 사실 약수로는 특히 아주 어려운 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보도도 여러 위원님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안전을 요하는 공사입니다. 자칫 비트가 잘못됐다, 뭐 앙카가 잘못됐다 이러면 아주 위험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체크를 하고 인장시 게이지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사를 하면서 안전시설로 인해서 주민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통행에 원활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악로 같은 경우는 그런 안전시설에 통행량 제한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서둘러서 관악로확장을 마쳤던 겁니다. 관악로확장이 사실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좀 서둘러서 그것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갭이 생기는 게 지하보도, 그 구간은 양쪽으로 전부 막히지 않습니다. 지하보도만 4차선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로확장공사는 통행에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 지금도 차량이 통행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보행공간에 위험성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노점이 많고 또 통행, 보행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공사가 덜 끝났는데 포장 전에 마사토를 전 구간에 일부 깔아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보행인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이고, 나중에 그것도 다시 다 걷어낼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특히 낙성대 길이나 이러한 공사장에서의 덤프트럭 출입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해서 분진등 이러한 먼지들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하여 공사를 진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위원장

박용복 위원 이해 되셨습니까?

박용복위원

예.

김영복위원장

박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악구를 위해서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참 관악구민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한다는 게 참으로 좋은 얘깁니다. 그 동안에 도로공사를 하는 관계자들에게 모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요. 그러면 이 공사비, 낙성대길 공사비 38억5,2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딱 완결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길이 서울대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 길 이용자들이 대부분 서울대이고 우리 주민이 거기를 통과할 때는 제재를 하고 검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비표를 달지 않았을 경우에는 못 들어가고 이러한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그 공사를 한 연후에도 더 아마 강화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38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갖고 공사를 해놓고 효용은 이만큼이 오지 않고 전부다 서울대에게 상납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통과하게끔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울대하고, 공사완료 후 서울대하고 어떤 상의를 해서 우리 주민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시간만이라도 신림동으로 넘어갈 때 통과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것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낙성대길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교통측면이라든가 또한 어떤 녹지공간 조성측면 또 대학교 관계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이게 개통이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개통이 되면 서울대학교 말고도 주변에 들어서는 아파트단지라든가 교수촌, 택지개발지구 뭐 이런 또 청소년 시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대학교의 구내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확장이 되면 서울대학교 구내이용도 많이 원활히 될 거라고 전망됩니다. 예를 들면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기 단지 내 도로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도동길 이용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내이지만 유지관리를 일부 좀 해주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서울대학교하고 설계과정에서부터 많이 협의를 했고 또한 서울대학교가 우리가 확장하는 4차선과 같은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 일률적으로 같이 노선계획을 하고 또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이렇게 일률화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논의과정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장과 동시에 서울대학교가 뭐 거기도 구내이니까 전적으로 원활해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원활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정국용 위원 이해되십니까?

정국용위원

충분하게 저쪽에서 협상을 해주겠다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목과에다 격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해측면이 아니라.

김영복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낙성대길이나 관악로길은 예산만 있으면 그냥 집행을 해가지고 공사를 아마 순조롭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약수로 확장공사장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말로 우리 토목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수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 밑으로 묻혀야 될 하수도관이나 P.C박스나 그 다음에 도시가스, 상수도 이런 관이 지나가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거기는 상수도가 한 라인 도시가스, 체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라인이,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그때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상수도를 하고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로 P.C박스가 나가고 보도쪽으로 600㎜ 연결관이 갑니다. 연결관이 가고 그 옆에 상수도가 가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이미 묻혀있고 그리고 체신관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박스가 다 묻혀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을 지금 교체를 해야 되고 도시가스관을 다시 묻어야 되고 하는 일은 없겠네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렇죠.

이두호위원

몇 년 동안은 없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거기는 메인라인이기 때문에 메인라인이 잘못된 적은 수십년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사를 하면서 지선, 횡단된 것은 공동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공동구가 박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보도만 약간 굴착하면 공동구 안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아주 완벽하게 설계를 잘 하신 것 같고, 우리 토목과장님이 워낙 아주 유능하셔가지고 완벽하게 하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 모든 공사가 오늘은 도시가스 묻는다고 파제끼고 또 한 1주일 있다가 상수도관 교체한다고 파제끼고 또 한 열흘 있다가 무슨 하수도관을 교체한다고 파제끼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없는 예산, 왜 예산이 맨날 없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려스러워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이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우리가 어떤 오바행위를 할 때 이럴 때도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오바행위 전에 상수도, 도시가스, 무슨 지하매설물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을, 완전히 확답을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꺼번에 시행되고 나면 굴착이 많이 줄어지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해서 도로가 가급적 자주 굴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수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현지확인한 관악산 인공호수 건설공사, 신림8동청사 보수공사, 다원어린이집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인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건에 대해서 답변하실 소관 과를 지적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국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번에 3개 문제를 포괄적으로 물어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1개 안건씩 차례차례 물어봐야 됩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복위원장

소관 과장이 나오시면 일괄질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정국용위원

그게 아니라, 다원어린이집하고 신림8동청사하고 한 번에 물어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개과씩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관악산 인공호수 건설공사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먼저 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참 좋지 않은 질의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콘크리트 구조물 관계에 대해서 현장에서 설명듣기를 옹벽설계가 안돼 있는데 옹벽을 설치하셨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산 호수공원 조성공사가 수준높고 견고한 공사가 되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관계에 옹벽이 없는 것을 다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 설계할 때는 그것을 안 했다가 뒤에 시공과정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뒤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옹벽을 설치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느 부서에서나 마찬가지로 고도의 기술이나 식견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들은 기술축적이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설계용역을 했고 또한 감독도 전문기관의 감리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설계는 동아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은 동아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그의 감독과 감리는 현대건설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창석위원

원 설계의 옹벽부분이 어떤 설계로 돼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전문분야가 좀 달라가지고 현장소장을 출석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도착하면 바로 대신 답변했으면 합니다마는

양창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시공하기 이전에 설계도서도 한 번 검토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설계도서는 전부 철저히 검증을 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그건 다음에 얘기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 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설계든지 콘크리트를 치려면 바닥 기초부분이 탄탄하게 돼야 되는데도 현장확인 결과를 보면 육안상 흙위에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앉힌걸로 확인이 돼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콘크리트 구조물을 앉히신건지 설명을 주세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수도바닥 시공은 바닥에 쇄석다짐을 하고 버팀 콘크리트를 한 후 와이어머쉬를 깔고 다시 콘크리트를 15㎝ 친 후 방수시트를 깐 다음 마사, 자갈다짐을 25㎝하게 되어 안전합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와이어머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공에 쓰인 와이어머쉬가 어떤 종류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주시겠습니 ?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와이어머쉬는 제가 알기로는 4, 6, 8, 10 4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공한 것은 8번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요, 방수관계에 있어서 시트방수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보호몰타를 해줘가지고 그 위에다가 모든 공사를 시공해야 되는데 그냥 현재는 시트방수 위에다가 공사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