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식 의원 발언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특위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 활동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및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의견으로는 일부 시공업자들의 설계를 무시한 조잡시공과 감독공무원의 소홀한 공사 감독으로 인하여 부실시공되고 있으므로 이른바 건설공사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설계, 시공, 준공검사, 사후관리등 전반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공사감독 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업별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 포장공사에서는 성토부분은 다짐작업을 충분히 실시하고,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침하로 인한 도로의 균열 및 파손부분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균열, 파손된 부분은 하자 보수를 실시하고, 금후 공사감독 및 보조기층 시공에 철저를 기할것이며, 배수시설은 배수가 용이하게 시공되어야 하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배수가 되지 않는 사업장과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가 적치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으므로 부실 시공된 배수 시설물은 배수가 용이토록 재시공 조치하고, 적치된 토사는 즉시 제거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노견성토를 실시치 않고 시공한 사업장은 지반침하로 인하여 노면이 균열, 붕괴가 우려되므로 재점검하여 보완 조치할것이며, 기존 포장된 부분과 연결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연결부분을 그대로 덧씌우기 형식으로 시공함으로써 파손되고 있으므로 기존 부분을 절단하고 줄눈판재를 설치하여 시공토록 하여야겠습니다. 신전면 부춘 진입로 포장등 4개소를 코아채 취기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표면 위에 비닐을 깔고 시멘트 포장을 하여야 하는데 3개소는 비닐을 깔지않고 하였고, 와야메쉬를 시멘트 포장 중간에 넣어야 함에도 맨 밑바닥에 깔고 시공하였으며, 줄눈판재를 규정에 따라 시멘트 도로 표면에 넣어야 함에도 없거나 간격이 넓게 부실한 시공이 되었으며, 코아채취기 확인한 결과 기준 미달된 3개소의 부족부분에 대하여 정산 회수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임도 사업에서는 우천으로 인하여 비탈면의 토사가 측구에 쌓여 임도구실을 못하고 있는 사업장은 하자 보수 기간내에 보수 조치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이며, 급경사지에는 우천시 토사유출로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금후 임도시설 사업을 설계할때는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낙차공을 시설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관정개발에 있어서는 채수량 시험은 충분히 양수를 실시 한 후에 준공처리 하여야 하나 현재 수원부족으로 가동이 중단, 방치되고 있는 관정은 채수량 시험을 소홀히 하여 준공처리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재시공하는 방안등 대책을 강구할것이며, 관정개발 후 수원부족으로 폐공된 관정이 무단 방치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동네 체육시설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야 하나 게이트볼장과 어린이 놀이터시설 전체가 철조망 시설로 시건장치 되어있어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게이트볼장 시설은 철조망 시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놀이터 시설은 철조망 시설을 철거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 할것이며, 주변 공터에는 정원수 조경등 환경정비가 요망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 바닥 다짐흙이 물빠짐이 불량한 흙으로 시공되었으므로 물빠짐이 좋은 마사토등을 설계량대로 투입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용수 시설에서는 제방 내측의 석축시설 쇄석 채우기가 부실하므로 전반적인 보완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지정리 사업에서는 구조물 미설치로 인하여 배수로와 논이 유실된 지역은 현장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구조물 설치등 복구 조치하고 염해 발생필지는 복토등 대책을 강구할것이며, 경작면적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배수로 부지를 무단 훼손하고 있는 경작지는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현장확인한 사업장별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은 첨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