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농촌지도소장 이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 두상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님께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자연을 상대로 하는 금년 한해 농사도 결코 순탄치만은 안했던 것 같습니다. 유래없이 극성을 부렸던 벼 멸구 방제를 위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빠른 예비비 지원등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13년 연속 대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주요 업무계획인 조곡의 안정생산과 품질향상, WTO 대응 유망작목단지조성, 새작목 새기술 시범사업추진, 지역농업개발센타 실증시험포설치운영, 환경보전농업과 병해충의 과학적 방제, 첨단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육성, 농업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농민교육, 살기좋은 농촌생활지도에 대해 각 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등을 해당 사업 추진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들이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은 미진한 사항이나 미처 착안치 못한 부분에 대해 지도 편달해 주시면 지도내용을 대폭 수용해서 저희사업에 반영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산시 농촌지도소 50여 직원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항시 생각하고 농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첨병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사회지도과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가지 말씀 올릴 것은 오늘 사회지도과장 김주철과장이 신병치료차 원대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해서 그 업무는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올립니다.

여기 불참사유서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소장님으로 부터 사회지도과 업무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종윤입니다.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국내적으로 좋지 못한 악재가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풍년농사다하는 이야기는 농민들한테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열심히 지도를 해 주셔서 풍년농사를 맞이는 했습니다만 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지도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한 다기 보다도 참고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기억이 납니다만은 농민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을 하면 다 손해를 본다해서 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듣지않았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에서 부터 지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농업기술 전체를 놓고서 기술 보급을 하기때문에 지형에 맞지 않는 기술 보급이다 해서 아마 실패를 하고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농민들이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지도사업을 우리지형에 맞게 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화재를 돌려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지금도 아주 구태의연한 그전의 농사지도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지시하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모방하지 마시고 우리 군산 지역은 2면의 육지, 2면의 해안지대입니다. 그 지형적인 특성을 살려서 군산시 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가 상부부터 정부에 의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것을 간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작물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상품이라든지 개발하는데 지형에 맞는 쪽으로 자체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한참 오해를 받았습니다. 보리만 생산하는 의원이다 할 정도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리를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무공해식품이기 때문에 보리를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 흰찹쌀보리라는 것이 증수율이나 아니면 재배하는 방법이나 또 수확기나 여러 가지 유리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이용우씨한테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어저께저녁에 만나서 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개인이 시 찹쌀보리에 대한 홍보를 할 정도인데 우리지도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해서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분의 말은 농산물시험장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왔답니다. 와서 군산에 최초 보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명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셨다는 것 보다도 다행스럽게도 군산에서 먼저 종자를 빨리 보급을 시킨 것을 볼 때는 다행스럽습니다만 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재배를 해서 농민들한테 수익성이 높은 농사법을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6농가 3㏊입니다.

대충 어떤 분이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대야에는 김현태씨라고 하는 분이 하고 있고 옥산에는,

아니, 좋습니다. 신규사업을 최초로 제일 먼저 한 분이 김현태씨이죠?

그렇습니다.

그뒤에 신규사업은 몇 년도부터 보급을 했습니까?

지금 금년부터 신규로 옥산에 2농가가,

지금 이것이 수익성이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화훼중에서는 수익성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내 소비입니까? 국외 소비입니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생산한 것은 2월, 3월중에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몇%나 됩니까?

전량 수출입니다.

금년도 예산 요청하실랍니까?

이 농가는 저희들이 기반 조성을 해서 개인수출까지 추진해주었으니까 앞으로는 농가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에 임할 계획입니다.

미리 답변을 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최초에 농민들이 개발하기 까지는 사실은 투자에 대한 돈을 꺼려하고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을 한 뒤에는 지도로서 끝내야지 앞으로는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년도에 울외장아찌 비가림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필요치않다 해서 옥신각신한 적이 있죠, 이것은 진짜 효력을 봤다는 사람을 본위원이 만나 보았습니다. 우리가 시 예산을 세울때 정말 효율성있는 예산을 세워서 드려야지 어떻게 보면 아까 백합꽃단지에 대해서 다시 지원을 하지 않는다니까 다행스러운 이야기인데 잘못하면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농민들이 나태해질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할때 예산 요구할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지않느냐 하는 쪽으로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까?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보리 재배를 작년보다 약 200% 정도 더 파종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저께 농업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 우선 여기서는 파종하고 기술적인 문제겠습니다만 은 너무나 많이 파종을 해서 과잉 생산도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장려만 하고 이것이 판로가 잘 안되면 억울한 농민만 피해를 보거든요, 계약재배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과 소관이라고 하시지 말고 농업진흥과하고 연계가 되니까 생산한 보리로 그냥 팔지 말고 가공을 하다 보면 거기서 떨어지는 보리재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때문에 가공공장까지 같이 만들어서 이 지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진흥과하고 연계도 하시고 그래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수확을 올릴수 있고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안까지도 지도소에서 일정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전에 보고 드린 대로 증식포종자 100㏊분은 흰찹쌀보리 70㏊이고 찹쌀보리 30㏊하고 재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흰찹쌀보리는 아까 수량성도 높고 현재 군산에서만 96년도에 가져와서 현재 타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종자 구입을 하느라고 사실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 군산에서만 흰찹쌀보리를 가지고 보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재배는 농협과 일부 영농조합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이 현재까지 120㏊가 계약재배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영농기업하고 농협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90㏊ 일부 영농조합에서 30㏊ 우리신포라는 영농조합에서 30㏊해서 120㏊가 현재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아까 가공공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분야는 현재 흰찹쌀보리 가공은 논산에서 가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야 농협하고 우리밀본부에서 추진하는 영농조합에서 가공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저희군산이 주산지화되어 있는 보리가 타시도에 가서 가공을 해오지 않으면 부가가치도 높을 뿐 만아니라 농가소득도 굉장히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진흥과와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에 가공공장을 세워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협은 저희들이 믿을 수가 있는데 일반 농업법인같은 데는 사실은 열악하기 때문에 30㏊는 100% 믿을 수는 없거든요, 거기도 참작을 하셔서 어쨋든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는 땀의댓가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도소에서 다수확으로 많이 나게 하는 것 까지도 좋지만 그이상의 농민들이 많이 생산해서 저가를 받아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항구적인 어떤 방법과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중에 흰찹쌀보리 가공공장이 논산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찹쌀보리 가공공장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도 지금 현재 보리 가공공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재래식 도정공장이 있습니다만 은 한 50%도 안나올 거예요, 즉 통보리를 가공처리해서 우리가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는 정도가 50%정도 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래식 가공공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점도 우리지도소에서 예산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것 정도는 진작에 신경을 써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토양 유지보전으로 농업생산성은 증대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때 농촌살때 보면 방학이 끝나면 학교갈때는 풀을 한보따리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종아리를 맞고 혼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를 개선하는데에는 이런 금비보다는 퇴비 이런 것들이 토양을 좋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봐도 지금 보면 퇴비에 대해서 한건도 나온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벼짚만 가지고도 토양을 좋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제가 어렸을때는 지게를 지고 낫을 들고 가서 모를 심어놓으면 그 가을에 벼를 심고 거기 덮기위해서 풀을 한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다행히 요즘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발전이 되어서 퇴비도 기계로 베는 톱이 있는데 좀 장려해서 가보면 산하가 전부다 퇴비투성이입니다.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을 많이 장려해서 토지를 우리 후손들이 오래오래 쓸수있는 좋은 토질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농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늦게 벼 멸구가 극성을 부려서 우리 지도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약이 100% 확보가 안되어서 고생도 했고 또 하나는 약은 있는데 귀하다 보니까 약을 2배, 3배 주고 사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군산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어떻게 알았던지 간에 특별히 농약 구입하는데 2,5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해서 적시에 농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는데 제가 농업경영인대회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농민들이 모릅니다. 무슨 회장이 돈 줘서 갔느냐고 절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이 우리 시민을 사랑하고 농민들을 사랑해서 급하니까 우선 돈을 지원했으면 많던지 적던지 간에 고마움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농사짓는 사람중에 농업경영인들이라고 하면 동네에서 유지급들인데 그분들이 모르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반발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각 면으로 갔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말았는데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홍보내지는 효과를 거두기위해서는 잘한 일은 계속 장려를 해 주고 이런 일이 잘 되면 내년에 군산 시장이 다시 재선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농민들이 고마워하면 더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는데 어느 면에 봐서라도 그런것이 한군데도 없고 지도소 직원 몇사람만 알고 지내는 이런 일은 앞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양의 적정 유기물이 3%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산시 유기물 함유량이 약 2.3%입니다. 그래서 0.7%가 부족합니다. 1%를 유기물을 올릴려면 벼짚이 450㎏내지 500㎏가 생산이 되는데 그것을 계속 넣어야 나락을 재배하고 소모되므로서 다시 보충되고 해서 125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도 나와있습니다만은 벼짚을 퇴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각을 금지시키고 가을 갈이를 해라, 또 저희들이 토양환경개선시범포 1개소를 작년도에 설치해서 증수 효과가 약 2%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2% 증수효과가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토양을 어떻게 다시 본래의 좋은 질의 땅으로 환원시키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도 하고 해서 유인물도 금년 가을에 1만매를 만들어서 학교 학생들 저학년 학생들에게 유인물도 나누어주면 집에다가 갔다줍니다. 또 저희들이 앰프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채위원님 말씀같이 저희들이 열심히해서 앞으로 유기물이 많이 오를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관계는 두번에 걸쳐서 시농산과에서 첫번째는 2,490만원 하고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약 2,000만원 해서 보조 50% 자체부담해서 전면적의 한 50%정도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내력은 취약지, 주로 방제가 소홀하다든가 또는 상습지역이라든가 또 문제가 있는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방제가 잘 되고 독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들은 혜택을 덜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혜택은 물론 양이 작으니까 적게 보는데가 있고 또 방제를 않해도 되는데는 안받고 해도 상관이 없죠, 병충해 있는데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농민들이 받은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군산시가 일찍 서둘러서 자금이 없는데 특별자금을 지원해줘서 우리 농민들한테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은 더 심기일전해서 병충해도 방지를 하고 또 많은 수확을 올리자는 이야기를 해서 역시 지원한 분도 좋은 기분으로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농민들은 계획에 없던 것을 지원을 받으니까 좋아서라도 열심히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한국사람은 남을 칭찬하는데에는 인색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도소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벼 멸구가 늦게 극성해서 소장님이하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신줄 압니다. 그런데 시기 멸구 발생해서 시에서 방제지원을 늦게 해줘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보았습니까?

지원 늦게 안해줬습니다. 당초에 농산과에서 예산이 선 2,49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아마 각 시,군중에서도 가장 저희들이 예찰을 빨리해서 먼저 소장님이 건의말씀을 드려서 가장 먼저 예산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 지원은 도에서 늦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것이 약간 늦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한번 나갔었죠, 그때 들었는데 어떤 직원이 말하자면 약품 대금 신청을 늦게 지원해서 피해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까 채규열 부의장이 말씀하셨는데 그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시장은 물론 시장이 욕 얻어먹으면 직원도 욕 얻어먹죠, 저는 시장편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는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그것을 끝나고 해야지 누구를 물고늘어진다고해서 자기가 인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늦으면 늦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유언비어 비슷하게 조금만 빨리 해줬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면 늦게 신청하고 늦게 말한 지도소가 잘못이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뭐 압니까? 지도하는 분들이 더 잘 알죠, 저는 참고로 그런 이야기는 지양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직원들한테도 그런 사항은 주지를 시켜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신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우스를 하고 있는 시설면적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74.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동쪽과 서쪽에 대한 구분을 한다고 하면 어느 쪽이 많이 비닐하우스 시설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작은 서쪽이 먼저 시작을 했죠, 개정쪽이, 그런데 현재는 동쪽이 좀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해에 대비해서 관정개발은 하되 물을 많이 사용하는 하우스에는 관정시설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해서 생활용수로 수돗물을 사용할 수도 없고 겨울에 주로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는데 농업용수를 흐르는 물이 없으니까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과장님께서도 아시죠?

예.

물론 예산 부서는 아니지만 농업진흥과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관정을 해서 농민들이 생산의욕을 느끼고 생산을 많이 증수할 수 있도록 관정시설에 대해서 전혀 지도소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더라 하는 것을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우스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도 대단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도사업도 중요하고 또 계획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해 주시므로 해서 꼭 수도작에 의존하는 농민들로부터 우루과이라운드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것으로 믿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채규열 위원님이나 문영수 위원님이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농촌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농촌에 대해서 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벼 멸구는 의원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무슨 아부성발언이라고 절대 오해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순발력있게 대처를 잘 하셨습니다. 기후조건도 멸구가 나오지 않을 시기인데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충분한 예찰과 기동력을 발휘해서 금년에 좋은 방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년농사를 이루었는데, 한가지 물어볼께요, 예찰포 설치와 관찰포 설치 로 인해서 충분히 빨리 벼 멸구에 대한 포착을 했느냐 안했느냐, 아니 답변듣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형적으로 해변쪽 내륙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옥구, 회현, 나포, 좋습니다. 나포는 제외합시다. 그런데 옥구하고 회현은 어떻게 보면은 평야고 어떻게 보면 해변쪽이죠, 똑같은데에 예찰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동하는데 다시 예찰포 설치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까?

애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벼 멸구가 주로 해변위주로 해서 날라옵니다. 중국에서 왔다가 파란물결이 보이면 그 금방에 많이 앉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옥구, 회현, 옥서, 미성, 나포 이 금방을 취약지로 해서 예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군데중에서 한군데 뿐이지 아까 여기서 3개반을 예찰반을 형성을 해서 기동예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전 시를 기동예찰 조사지구로 해서 무작위로 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옥구, 회현은 지형으로 보나 해변을 끼고 있는 쪽이고 평야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륙쪽에 있는 곳도 대야같은 데도 광활합니다. 이런 쪽에 하나나 떨어져있으면 충분한 예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민들이 여러 건의사항중에 농약 이름이 똑같은 농약성분이고 똑같은 함량이 들어있는데 물론 농약뿐이 아니고 양약도 다 그럽니다만은 비슷한 농약 이름이 많이 나와서 농민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확율이 많다, 서로간의 정보가 없으면 농약 잘못 사용하면 농사 폐농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군산시에서 먼저 상부에 보고를 해서 앞으로 농약명을 단일화할 수 있도록 이것이 누차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지도소장님께서는 아마 중앙에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잘 알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에 대한 언성의 소리를 상부에 보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찰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옥구나 회현은 지역적으로 봐서 같은 지역이며 또한 인접지역이며 해변도 같은 만경강을 끼고 있는 데이고 또 미성동을 보면 만경강이 아니라 금강 하류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도 하나 해서 실시예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안됩니까?

예,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협조를 충분히 해 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예찰을 할때 농약을 이때 뿌리십시요, 이때 뿌리십시요 이렇게 지정해줄때 농가가 충분히 저희들 사업을 인정을 하고 협조를 해줘야지 농가가 협조를 안해버리고 그냥 뜻하지 않는 농약 살포시기에 뿌려버리면 예찰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가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주로 그런 사례가 나왔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점을 유념을 해서 고루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농가가 한,두농가가 아니니까 설득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왕이면 예찰포 하는 것들은 확률적으로 봐서 많으면 많을수록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괴롭더라도 혹시 오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소견에 지도소에서 관리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했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으로 암배해서 예찰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담당과장이 병원에 갔기때문에 대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11페이지에 보면은 4H회원이 60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제가 어렸을때 4H를 해 보았는데 몇 십년전입니다. 이것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됩니다.

모든 단체는 재미가 없으면 안하는데 우선 목표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모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살기좋은 농촌생활 지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보면 일맥유아원, 역전노인 중식제공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런것들은 물론 하면 좋지만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사회과나 이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맥유아원 정도는 사회과같은데서 하고 가능하면 농촌에서 농촌을 돕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남은 인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금 말씀드린대로 재미있게 살기좋은 신명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이런 정도는 차라리 사회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겨주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더 깊이 농촌의 어떠한 한 가정이라도 돌본다든지 농촌의 일을 하던지 해야지 어떻게 보면 잘 하는 것이지만 냉정히 비판하면 하나의 전시효과가 아니냐 이러한 오해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제 개인생각은 지양을 하고 농촌에 더 깊이 파고들어가서 농촌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 전문 자격증 취득육성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이것은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요리 자격증을 85% 취득하고 양식요리 자격증을 89% 취득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 자격증 가지면 농촌에 있지않습니다. 시내로 나옵니다. 그래서 맛있게 음식을 먹을수 있게 요리하는 방법까지는 좋은데 자격증 취득하면 100% 시내에 나오지 농촌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오면 200만원, 300만원 받는데 농촌에 있겠습니까? 유득히 꼭 해야 할 일은 하지만 여기다 집중적으로 할 일은 아니다 지금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고생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내보내는 역활을 한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뒤에 보면은 농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쪽으로 해서 화장실도 개선한다, 목욕탕도 만든다 이런 것 참 열심히 해서 시내나 농촌이나 사는데 하등의 불편이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 수돗물이 안들어오면 지하수라도 파서 할 수 있도록 같은 관계되는 과와 연결해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시되 방금 말씀드린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해서 어떠한 맛이 있어야지 농촌에서 하는 것은 좋기는 하죠, 그러나 떠나는 사람이 많았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 제 개인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미처 자세한 설명을 못올렸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런 말씀이 나온것 같습니다. 추석맞이 이.미용봉사라는 것은 뭔가하면 이것은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생활개선 임원진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진봉사해서 나와서 전읍면을 순회했습니다. 순회해서 불우노인들을 밥도 지어드려서 위안시켜드리고 머리도 깨끗이 해 드리고 이렇게 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역전 봉사활동도 농촌 부녀자들이 나와서 우리 직원이 한 것이 아니고 생활개선 희원들이 자진해서 협력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직원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하기까지는 지도소 직원이 그렇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인력을 하되 일맥 유아원이나 역전노인들은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군산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순수하게 방금 머리를 깍아준 것도 어려운 노인들에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까지 나와서 하는 것은 뭐하다 예를 들면 이런 시간을 낭비해서 회원들이 널뛰기라든지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자꾸 동네마다 만들어서 하고 하면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도소 직원들이 유도하면 그렇게 가고 또 옛날 전통 놀이를 만들어내서 유도를 하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삼중으로 혜택을 보는 데만 받지 말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신명나게 새로운 즐거운 오락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은 우리생활개선회도 여성단체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나는 부녀회 한번은 생활개선회 이렇게해서 돌아가면서 하니까 조금 불우노인들 밥도 해 주고,

하시기는 하되 사업을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집중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전문자격증 취득교육은 어떻게 보면 농촌부업소득이 일본같은 데는 50%가 넘지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업소득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나는 농촌에서 농사만 짓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줄 모른다고 심지어 운전도 할줄 모른다, 뭐 파마기술도 없다, 무슨 요리 기술도 없다 지금 그런 갈등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도시민에 대해서 항상 우월감에 있고 그런 해소를 시켜서 농촌정착을 돕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출장요리 기회를 준다는 것은 부업기회를 주자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도시와서 활동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도시나 농촌이나 같습니다. 부녀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도시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용사 자격증 취득했다고 해서 도시로 나오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여하튼 갈등해소를 위해서 여성들에게는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소장님 말씀 좋은데 운전면허증은 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아는데 운전면허증은 안갑니다. 또 미용사는 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리사만큼은 촌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요리사는 상당한 보수를 받습니다. 많은 보수를 받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절대 농촌에서 일 않습니다. 백사람 있으면 백사람이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에서 일하면 한달에 4～50만원 받기가 힘든데 나오면 2～300만원 잘 하면 그렇게 받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머무르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지 제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많은 데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전 면허증 취득하는 것은 왔다갔다하니까 안갑니다. 미장원까지도 안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리업을 취득한 사람은 거의 99%는 외지로 나간다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조리사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격증 교육 신청을 생활개선회에서 받아보면 몇십대 일입니다. 전부 와서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는 무료로 하는데 시내가서 받을려면 30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농촌부녀자들은 엄두도 못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와서 배우면 합격율도 높고 또 같은 회원이고 하니까 그런 욕구의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점은 이해해 주십시요.

주말 농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선발은 어떻게 하고 또 배추를 심는다, 고추를 심는다하면 농약같은 것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알기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은 저희들이 시정홍보지에도 게재하고 교차로에도 게재하고 또 전단도 나누어주고 마을 앰프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내 아파트를 중심으로해서 어차피 농가는 농사를 지으니까 필요없고 그래서 들어오는데로 선착순으로 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농사에 대한 교육을 경제작물계장이 전부 가서 몇번 순찰을 합니다. 작업요령도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작물은 원하시는 작물 단, 씨앗을 구한다든지 할때는 저희들이 알선을 해 줍니다. 어디 가서 사라 그리고 그집에서는 오시면 틀림없는 종자를 주도록 해라 또는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이 사다가도 주고 이렇게하기 때문에 작목이 각양각색입니다. 또 재배시기도 각양각색이고 그런데 여하튼 처음보다도 훨씬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잘 되고 배추심은 것이 김장할 수 있는 배추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유아원에서는 유아원 보모가 한구간 얻어서 유아원 학생들 교육장으로 늘 데리고 와서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된다면 농약은 개인별로 합니다. 작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필요하면 농약도 하고 농약않고 벌레를 잡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농약을 할때는 저희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농약은 이렇게 해서 주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미비한 업무보고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무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수정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관계로 지도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97년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결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