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권 의원 발언

정병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하수국장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9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착오라고 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한강 분류 및 지천하수 차집관거 준설공사내역 중 운반공사의 경우 설계시에는 현장에서 김포매립지로 설계되었으나 설계변경시에는 현장에서 난지매립장으로 일부가 추가되었으나 난지하수처리장은 현장에서 김포매립지가 이원화 된 것으로 보아 설계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비목이기 때문에 설계가에 낙찰률을 적용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하수국장 답변은 이것이 신규비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설계변경이 신규 아닙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여기에 수반되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분명히 추가가 된 것입니다. 추가라고 하는 것은 신규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추가이고, 설계변경사항이고 그래서 하나의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그러니까 추가된 것 아닙니까?

하수국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과 제3항의2호를 보면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신규비목이라고 하는 것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러면 설계변경은 신규가 아니고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장에서 난지매립장으로 일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라는 것은 신규로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그 다음에 이것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예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법적근거와 회계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어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이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일부가 추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규로 사안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96회계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결산검사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 감사가 없었다?

본위원으로서는 우리 하수국장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정확한 예규를, 그 법적 근거를 보자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유권해석을 받아 본 게 있다면서요?

그리고 추가됐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규비목으로 해서 당연히 설계변경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설계가 낙찰률을 지불해야 된다. 한 마디로 그거예요.

신규비목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신규비목이 여태까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재경원이라든가 우리 시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규를 지금 준비해 주시고, 하수국장의 답변이 옳다면 우리 본청의 회계담당관, 특히 이 공사의 회계담당자들이 아직 이것을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경리관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요. 이 사유가 신규비목인지 아니면 신규비목이 아닌지 그 답변만 하시라고.

이 추가와 변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추가됐을 때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된 사항도 설계변경 사항이라는 이 말이죠. 설계변경은 뭐냐하면, 신규로 어떠한 사안이 발생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말이죠.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물론 공정이 나올 겁니다. 어떠한 공사의 종류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공정이 나올 겁니다.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현장에서 김포매립지가 당초설계의 공정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사유는 현장에서 김포매립지로 변경된 새로운 공정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공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신규비목으로서의 예산상 우리가 특히, 예산부분에서도 회계상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서울시의 회계담당도 그 얘기예요.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새로운 공정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공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신규비목으로서의 설계가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내가 이 부분을 결산검사 몇 페이지까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내용을 직접보고 확인한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이 회계결산을 하면서 각 파트가 있어서 그에 관한 관련법규를 충분히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국 예산집행 관련자들과 우리 서울시의 회계담당자들의 의견이 다르다면 우리 서울시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예산집행이나 회계결산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은 결국은 본위원이 얘기한,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회계담당자가 얘기한 내용을 내가 여기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회계담당자 얘기가 틀리다 이거거든. 분명히 이 내용을 그 회계담당자가 보고, 나도 보고, 이렇게 해서 몇 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이 내용이 옳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수국에서는 이 내용이 틀리다. 이것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를 결산했던 우리 결산검사위원을 내가 알아요. 95회계연도에서 나하고 같이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거의 박사라고 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누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이 내용이 옳다라는 것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팩시밀리로 보내준 것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하수국에서는 이 내용이 잘못됐다. 결산검사 내용이 잘못 됐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진작에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변상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나 그런 조치가 있었느냐는 말이지, 아직 없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만약 이 부분이 잘못돼서 상부에서 감사나 조사를 했을 때 그 때 가서 문책이나 아니면 징계를 받으면 지금 이 답변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을 한 마디로 무시하고 말이죠, 아무렇게 답변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고 그런 답변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내용이. 결산검사의견서 내용과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자세히 얘기를 해 보라구. 우리 하수국장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결산검사의견서가 분명히 지금 어떤 관련공무원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규비목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인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신규비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대단히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법적근거가 있으면 가져와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해 봐요. 예규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하수국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보라는 말이에요. 답변해봐요. 하수국장보다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이 더 잘 알고 있다면 답변을 해 보세요.

드렸는데 뭐라고 해요.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여기에 지적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할 때 분명히 지적을 해서 소명을 받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한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소명을 하고, 소명이 되면 의견서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답변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보라 이 말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자의적인 해석이다. 진작에 그렇게 나올 일이지, 도대체 나는 결산서가 대단히 부실하기가 짝이 없어서 우리가 결산서만 보면서 결산심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비목까지만 나와 있어서. 그래서 보상금 같은 문제도 나중에 01로 해서 보상금 따로 있고, 02로 해서 포상금이 분명히 따로 있는데 보상금이 얼마 나갔고, 포상금이 얼마나 갔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결산서로 봐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하수국 관련 회계결산이 도대체 부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인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충분한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렇게 알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경우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하수국장이나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등 고급간부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면 넘어갈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수국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예규에 충분히 그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법적이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경리관은 이제 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추궁하니까 법적근거는 없고 자의적 해석이다.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러는 것입니까?

하수국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의적 해석이냐, 법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냐?

그러면 예규를 가지고 와서 보여 주십시오.

아니, 여기 가면 자료가 있으니까 예규를 찾아오면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수국장은 그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은 신규비목이 아니며 자의적 해석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나중에 짚고 넘어가면 결산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그 집행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기 위한 것이니까 만약에 이것이 자의적 해석이라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지출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관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종래의 답변보다는 한 발 후퇴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9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계질서에 관한 모든 것들은 법에 근거한 그런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국 차원에서 법에 근거한 이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자들의 자의적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집행에 대한 금액은 철저하게 가려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조치를 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장물 설치공사 수도권매립지조합 반입수수료 부가가치세 부당지급이라고 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 결산검사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활동이나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을 인용하면서 결산심사시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탈수오니케익 저장물 설치공사의 파쇄물처리비중 수도권매립지조합 반입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대상인데도 10%의 부과세를 부담시켜 117만 7,858원의 부과세를 과다 지급했다. 그래서 시정권고로는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여 환수조치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서를 내놨습니다. 지난번에 하수국장께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그것도 지금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질의와 회신내용을 내가 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있으면 주세요.

이것은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질의를 한, 개인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고, 이 개인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금 국장의 답변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공익단체, 이런 데서 집행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감세혜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제1항이라고 해서 몇 호까지 있느냐 하면 제31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봐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지적을 한 그런 결산검사위원한테 확인을 했더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를 적용했다 이랬는데 국세청의 답변내용이 97년 9월 29일인데 답변도 그렇게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의 명의로 질의한 것 아닙니까?

국세청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갑설과 을설, 사업소 의견을 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설이 옳다, 을설이 옳다, 사업소 의견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97년 8월 22일 어느 개인이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회신한 것을 참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개인의 질의내용이 없습니다. 질의 내용이 없고 포괄적으로 답변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으면서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공급 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의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에 포함하는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개인이 한 겁니다. 개인이 했고, 질의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 이 개인과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감세의 대상을 규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갑설과 을설, 사업소 의견을 우리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이 냈는데, 지금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질의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소에서 질의한 내용이.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국장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질의가 돼야지.

우리 서울시의 고문변호사들이 있죠, 이 사람들 의견을 한번 받아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설계변경증액 재검토라고 해서 의견서를 낸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잠실 수중보·가동보 보수공사 설계변경 내역과 관련해서 의견서에서는 지금 설계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견서를 낸 일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하수국장께서는 이 의견서가 잘못 됐고 집행이 타당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것은 당연히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이것은 확연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 의견서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률이, 지금 비율이 84.95% 당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변경은 86.74% 그 비율이, 비율적용이 지금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상당히 신뢰할 만한 기관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나도 시행령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적용하려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우선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그러니까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초 계약금액과 설계가를 여기에서는 착오를 일으켰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결국 이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래요. 본위원이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우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각 일시차입금 예산총칙이 나와 있는데, 임시차입금이 현재 집행한, 아니면 차입을 한 금액이 각각 얼마라고 되어 있지요?

그것이 특별회계인가요?

그것도 특별회계인가요?

아니, 전체적인 채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차입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시차입금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이 있는데 우리 하수국에서 요구하지도 않는데 재정투융자기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서울특별시에 재정투융자기금을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요구한 금액을 다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로는 재정투융자기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서에서 내려와서 얼마가 잡혀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 채무관계인데, 먼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결산시에도 보니까 본청 재정투융자기금 13억원을 갖다가 썼는데 본청에서 그것을 달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자가 없는 돈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이 돈을 나름대로 본부의 자본금으로 써도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래도 되는 성격이라고 하는데 채무나 기금관리에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산처리도 잘 안 돼서 지난번까지는 수기로 작성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급명령발행부라 할지 지출결의서, 지출원인행위 등 자금배정서, 각 납입고지서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결산심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특별히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번 회기 내에는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서 심사를 완료할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이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해서 더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행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채무관리상태를 우리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서류하고, 매 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이 채무관리를 보고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55조에 의해서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서류를 95년부터 97년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