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일 의원 발언

정병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하수국장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9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착오라고 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한강 분류 및 지천하수 차집관거 준설공사내역 중 운반공사의 경우 설계시에는 현장에서 김포매립지로 설계되었으나 설계변경시에는 현장에서 난지매립장으로 일부가 추가되었으나 난지하수처리장은 현장에서 김포매립지가 이원화 된 것으로 보아 설계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비목이기 때문에 설계가에 낙찰률을 적용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하수국장 답변은 이것이 신규비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수국장입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운반거이의 변경은 새로운 신규비목이 아니고 설계변경 대상이기 때문에 신규비목으로 보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이 신규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 설계되어 있는 계약된 항목에서 여건이 변동돼서 거리가 줄었다든지 늘었다든지, 단위 중량이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이럴 때에는 기존계약된 금액의 변경입니다. 신규비목이라는 것은 없는 아이템이 들어갔다든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여기에 수반되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분명히 추가가 된 것입니다. 추가라고 하는 것은 신규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추가이고, 설계변경사항이고 그래서 하나의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거기에 법에 보면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가산정, 설계변경시의 신규비목에 대한 것이 회계 예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신규아이템이 아닌 것, 이것은 전부 설계변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장에서 나온 흙과 잔재를 김포매립지로 가는 운반비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반거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규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규라는 것은 기존에 계약된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계약된 것에 대한 내용적 변경입니다.

하수국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과 제3항의2호를 보면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규비목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신규비목이라고 하는 것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러니까 예들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규비목이라는 것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돌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건물을 짓는데 느닷없이 책상을 구입해야 되겠다. 책상까지 넣어라. 이럴 경우에는 책상은 당초에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규비목입니다. 그런데 다 같은 책상을 사게 되었는데 책상을 1m짜리를 사느냐, 50㎝짜리를 사느냐 하는 사항은 설계변경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확실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설계변경은 신규가 아니고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장에서 난지매립장으로 일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라는 것은 신규로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그 다음에 이것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예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법적근거와 회계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어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이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일부가 추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규로 사안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위원님, 결산검사가 꽤 오래 전에 있었던 사항인데요. 만약에 그것이 옳다면 공무원 징계가 됩니다. 징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면 벌써 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96회계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글쎄, 96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지난 여름에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시 옳다면 돈이 과다지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상조치가 벌써 떨어졌고, 공무원은 이미 감사에서 징계를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스크린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결산검사 때 문제가 될 정도면 우리 내부에 충분히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 감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정위원님께서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안이, 우리 사업소에서 설계변경한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우리 하수국장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정확한 예규를, 그 법적 근거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인데요, 그것은 재경원에 유권해석을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번에 유권해석을 받아 본 게 있다면서요?

네, 유권해석을 전부 봤는데 그것이 만약에 정위원님께서 신규비목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가시면 우리 회계부서라든지 재경원에 유권해석을 구하면 그 결론이 딱 나오는 겁니다.

본위원이 서류상으로의 유권해석을 받아 본 바는 아직 없지만, 유선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받아봤는데 분명히 우리 시 회계관계자들은 지금 결산검사의 의견서가 맞다고, 그러니까 추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규로 봐야 된다?

만약에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잘못됐으면…….

그리고 추가됐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규비목으로 해서 당연히 설계변경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설계가 낙찰률을 지불해야 된다. 한 마디로 그거예요.

신규비목을 옳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만약에 신규비목이라면 낙찰료 적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신규비목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신규비목이 여태까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것이 신규비목이라면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규비목으로 안 봤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재경원이라든가 우리 시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규를 지금 준비해 주시고, 하수국장의 답변이 옳다면 우리 본청의 회계담당관, 특히 이 공사의 회계담당자들이 아직 이것을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수국장은 그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경리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서류를 본 일은 없습니다만, 그 서류를 직접 집행하는 경리관이 나와 있으니까 직접 얘기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경리관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수도 준설토를 김포매립지로 당초 설계가 됐습니다. 김포매립지로 가게 되면 매립비용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소 준설부지 내에 복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겸 저희 난지하수처리사업소 그 준설현장에 성토용으로 그것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반거리가 김포매립지로 가던 것이…….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요. 이 사유가 신규비목인지 아니면 신규비목이 아닌지 그 답변만 하시라고.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게 신규비목이 아니다. 지금 설계변경에서 정위원님께서는 추가됐다 이렇게 관점을 보고 계시는데요, 추가된 것이 아니고 준설토를 말하자면, 15톤 덤프트럭으로 김포매립지로 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것은 거리만 달라졌지 그 준설토를 그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겁니다. 만약에 추가됐다고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경우냐 하면, 준설토를…….

이 추가와 변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추가됐을 때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추가된 사항도 설계변경 사항이라는 이 말이죠. 설계변경은 뭐냐하면, 신규로 어떠한 사안이 발생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만, 물량의 증감이 있다든가 아니면 설계내역이 추가로 들어가고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가로 비목이 들어간 게 아니고, 내용에 운반거리 변경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가야 될 경우라면 예를 든다면, 지금 준설토를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그런 공정으로 단가가 산정이 돼있는데 암반이 나왔다, 그 암반을 운반해야 된다, 또 그 운반수단도 차량으로 못하고 선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공정과 새로운 산물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는 단가를 다시 산출해야 됩니다. 암반을 선박을 이용해서 운반해야 된다 이런 공정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단가산출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단가산출을 해서 거기에 낙찰률을 곱해서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초 설계한 양에서 단순한 운반거리 정산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물론 공정이 나올 겁니다. 어떠한 공사의 종류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공정이 나올 겁니다.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현장에서 김포매립지가 당초설계의 공정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사유는 현장에서 김포매립지로 변경된 새로운 공정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공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신규비목으로서의 예산상 우리가 특히, 예산부분에서도 회계상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서울시의 회계담당도 그 얘기예요.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새로운 공정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공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신규비목으로서의 설계가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내가 이 부분을 결산검사 몇 페이지까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내용을 직접보고 확인한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이 회계결산을 하면서 각 파트가 있어서 그에 관한 관련법규를 충분히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국 예산집행 관련자들과 우리 서울시의 회계담당자들의 의견이 다르다면 우리 서울시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예산집행이나 회계결산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은 결국은 본위원이 얘기한,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회계담당자가 얘기한 내용을 내가 여기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회계담당자 얘기가 틀리다 이거거든. 분명히 이 내용을 그 회계담당자가 보고, 나도 보고, 이렇게 해서 몇 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이 내용이 옳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수국에서는 이 내용이 틀리다. 이것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를 결산했던 우리 결산검사위원을 내가 알아요. 95회계연도에서 나하고 같이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거의 박사라고 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누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이 내용이 옳다라는 것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팩시밀리로 보내준 것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하수국에서는 이 내용이 잘못됐다. 결산검사 내용이 잘못 됐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진작에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변상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나 그런 조치가 있었느냐는 말이지, 아직 없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만약 이 부분이 잘못돼서 상부에서 감사나 조사를 했을 때 그 때 가서 문책이나 아니면 징계를 받으면 지금 이 답변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을 한 마디로 무시하고 말이죠, 아무렇게 답변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고 그런 답변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내용이. 결산검사의견서 내용과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견해하고…….

자세히 얘기를 해 보라구. 우리 하수국장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결산검사의견서가 분명히 지금 어떤 관련공무원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가서 설명도 드렸고, 저희는 이것을 신규품목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는 견해를 누차 피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비목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인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신규비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대단히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법적근거가 있으면 가져와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해 봐요. 예규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하수국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보라는 말이에요. 답변해봐요. 하수국장보다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이 더 잘 알고 있다면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뭐라고 해요.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여기에 지적을 했다는 말입니까?

충분히 저희는 설명이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할 때 분명히 지적을 해서 소명을 받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한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소명을 하고, 소명이 되면 의견서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답변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보라 이 말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글쎄, 지금까지는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별도자료를 준비하고, 재경원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이다. 진작에 그렇게 나올 일이지, 도대체 나는 결산서가 대단히 부실하기가 짝이 없어서 우리가 결산서만 보면서 결산심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비목까지만 나와 있어서. 그래서 보상금 같은 문제도 나중에 01로 해서 보상금 따로 있고, 02로 해서 포상금이 분명히 따로 있는데 보상금이 얼마 나갔고, 포상금이 얼마나 갔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결산서로 봐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하수국 관련 회계결산이 도대체 부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인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충분한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렇게 알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경우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하수국장이나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등 고급간부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면 넘어갈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수국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예규에 충분히 그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법적이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경리관은 이제 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추궁하니까 법적근거는 없고 자의적 해석이다.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러는 것입니까?

하수국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께서 아마 위원님께서 상당히 다그치니까 당황하는 것 같은데요. 공사설계를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할 때 단순계약된 운반거리의 변경 이것은 설계변경에서 신규비목으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당초 계약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건의 변동이기 때문에 신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의적 해석이냐, 법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냐?

그것은 자의적이다, 타의적이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설계의 관례이면서 예규에 보면, 요즘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규를 가지고 와서 보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니, 여기 가면 자료가 있으니까 예규를 찾아오면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수국장은 그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은 신규비목이 아니며 자의적 해석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조금 주시면 자료를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나중에 짚고 넘어가면 결산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그 집행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기 위한 것이니까 만약에 이것이 자의적 해석이라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지출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관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마 난지소장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과정에서 증감이 생긴다거나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회계법이라든지,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의·타의라는 말이 여기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산이고 결산이고 다 법인데 법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처음부터 잘못하셨지요. 예산회계법이면 몇 조, 몇 항인지 확인을 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셔야지 제가 보더라도 그것은 자의·타의로 해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정병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해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소장의 답변내용 중에서 불확실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변경 이 자체는 저희들이 과거에 관례에 따라서 회계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통상 저희들이 운반거이의 변경이기 때문에 신규비목으로 보지 않고 종래의 설계변경 방법으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구두로는 여기저기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자체에 설정하는데 대단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병권 위원님의 질의를 계기로 명확한 지침을 만들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만약에 앞으로 명확한 조사 내지는 유권해석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이 혹시라도 잘못이 있다면 즉시 시정을 해서 이미 집행이 된 것이지만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경리관이 예산의 환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종래의 답변보다는 한 발 후퇴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9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계질서에 관한 모든 것들은 법에 근거한 그런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국 차원에서 법에 근거한 이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자들의 자의적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집행에 대한 금액은 철저하게 가려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조치를 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장물 설치공사 수도권매립지조합 반입수수료 부가가치세 부당지급이라고 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 결산검사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활동이나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을 인용하면서 결산심사시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탈수오니케익 저장물 설치공사의 파쇄물처리비중 수도권매립지조합 반입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대상인데도 10%의 부과세를 부담시켜 117만 7,858원의 부과세를 과다 지급했다. 그래서 시정권고로는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여 환수조치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서를 내놨습니다. 지난번에 하수국장께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그것도 지금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국장입니다. 지난번 회의시에 보고답변 말씀 드렸듯이 이 건은 결산검사 이후에 국세청에다가 유권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 결과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납부가 타당하다 하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질의와 회신내용을 내가 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있으면 주세요.

바로 동 건에 대해서 국세청하고 질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결과가 10월 14일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질의를 한, 개인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고, 이 개인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금 국장의 답변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공익단체, 이런 데서 집행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감세혜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제1항이라고 해서 몇 호까지 있느냐 하면 제31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봐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지적을 한 그런 결산검사위원한테 확인을 했더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를 적용했다 이랬는데 국세청의 답변내용이 97년 9월 29일인데 답변도 그렇게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은데.

답변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용역, 또는 재화의 부수되는 용역은 부과세를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점이. 그러니까 운반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운반업체와의 운반 그 자체가 주된 거래입니다. 그 주된 거래에 포함돼 있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부가가치세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정위원님이 아까 개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국세청에 물었을 때 국세청에 이미 다른 사람한테 동일 유사건에 대해서 회신해 준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참고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은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산물이 1차 식품이구요,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안 붙습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 이 자체도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것은 생산하는 생산물에 대한 그 용역이나 거기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했지, 폐기물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1차 농산물에도 이것은 부가가치세가 안 붙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기본법에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운반하는 모든 용역, 그 내용물이 뭐냐, 부가가치세는 생산물 그러니까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칫솔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생산물에 대한 물건값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지만, 이것은 폐기물인데 그게 무슨 생산성이 있다고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겠어요. 생산성이 있는 것 외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남이 하는 게 그런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을 기본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아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래서 결산검사 이후에 우리 사업소장이 국세청에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부가세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포함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의 명의로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세청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갑설과 을설, 사업소 의견을 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설이 옳다, 을설이 옳다, 사업소 의견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97년 8월 22일 어느 개인이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회신한 것을 참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개인의 질의내용이 없습니다. 질의 내용이 없고 포괄적으로 답변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으면서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공급 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의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에 포함하는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개인이 한 겁니다. 개인이 했고, 질의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 이 개인과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감세의 대상을 규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운반계약을 할 때는 개인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용역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 사람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우리가 보충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돈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은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갑설과 을설, 사업소 의견을 우리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이 냈는데, 지금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질의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소에서 질의한 내용이.

그러니까 사업소 질문의 내용에 관계없이…….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국장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질의가 돼야지.

저의 답변은 사업소장의 질문내용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핵심은 파쇄물을 운반하는데, 김포매립지에 갖다 내버리는데 그 부가가치세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런 요점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줘라 했단 말이에요. 주는 게 옳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왔으니까 우리가 그 업자한테 포함시켜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해석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고문변호사들이 있죠, 이 사람들 의견을 한번 받아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가가치세를 환수하는 조치도 있거든요.

네, 환급이요. 만약에 잘못 부과될 수 있으니까.

아니요, 잘못 부과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어느 집을 임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주한테 내죠. 사업주가 그것을 세무서에 내면 그분들이 우리 사업을 따로 세금을 내니까 해서 그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아요, 석 달에 한 번씩.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이 농산물 이것도 논란이 참 많았는데 그러면 환급 받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혼란하니까 이렇게 환급을 어떤 것을 받는지 알면 이것은 다시 환급 받는다면 주었다가 다시 환급 받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를 알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설계변경증액 재검토라고 해서 의견서를 낸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잠실 수중보·가동보 보수공사 설계변경 내역과 관련해서 의견서에서는 지금 설계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견서를 낸 일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하수국장께서는 이 의견서가 잘못 됐고 집행이 타당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것은 당연히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요.

그것은 그 자체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그 자체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이것은 확연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 의견서가 맞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낙찰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낙찰률이, 지금 비율이 84.95% 당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변경은 86.74% 그 비율이, 비율적용이 지금 잘못 됐다는 거예요.

적용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지금 낙찰률이라 함은 해 가지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그게 정해석이 돼 있어요. 낙찰률이라 함은 예전가격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을 낙찰률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계약금액에 대해서 설계가의 비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상당히 신뢰할 만한 기관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규를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제65조에 나와 있습니다.

나도 시행령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적용하려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우선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그러니까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낙찰률을 적용하는데, 낙찰률이라 함은 결산검사위원들은 설계금액에 대한 계약금액을 %로 본 것이고, 우리직원들은 예정가격에 대한 계약률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본 것이 옳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약금액과 설계가를 여기에서는 착오를 일으켰다 그 말씀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 100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회계과로 가면 100원을 다 주지 않습니다. 삭감을 하는데 10원을 삭감하면 9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때부터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 조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기술부서에서 나오는 단가는 높은 단가가 나오고, 회계부서에서 나오는 단가는 거기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낙찰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을 왜 적용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요율을 적용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자세가 틀려먹었어요. 왜냐 하면 아까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은 우물우물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피차간에 예산심의도 남고, 감사도 남아 있는데 위원들도 질의할 사항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서울시가 5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불용액이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국장도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의미가 지난해의 것이지만 잘못된 점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설계변경시에는 절대로 당초 낙찰가를 초과하지 않는 원칙은 꼭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도 못할 방대한 예산만 받아놓고 공기부족이다 하는 이유로 이월하지 마시고 좀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사업을 계획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를 해 주십시오. 항상 뒤로 미루었다가 10월·11월에 가서 착공을 하니까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3·4월에 발주를 해서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최저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96년도 결산검사를 보면 민간인이나 개인이 한강둔치를 사용할 적에는 반드시 돈을 받고 임대를 해 주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오니토집하장을 양화대교 밑에 약 1만평 내지 1만 5,0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많은 땅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세입이나 계약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계약서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이외의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각 일시차입금 예산총칙이 나와 있는데, 임시차입금이 현재 집행한, 아니면 차입을 한 금액이 각각 얼마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환특자금이라고 있습니다. 환특자금이 356억 1,000만원입니다.

그것이 특별회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 재정투융자기금이 당초 300억원에서 줄어서 116억 6,400만원…….

그것도 특별회계인가요?

네,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관…….

아니, 전체적인 채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차입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시차입금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이 있는데 우리 하수국에서 요구하지도 않는데 재정투융자기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정투융자를 저희들이 직접 얼마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서울특별시에 재정투융자기금을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요구한 금액을 다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로는 재정투융자기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서에서 내려와서 얼마가 잡혀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투융자의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편성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서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대략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타 나머지 재정투융자를 얼마 준다 하는 것이 내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부속적으로 서류를 맞추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채무관계인데, 먼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결산시에도 보니까 본청 재정투융자기금 13억원을 갖다가 썼는데 본청에서 그것을 달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자가 없는 돈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이 돈을 나름대로 본부의 자본금으로 써도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래도 되는 성격이라고 하는데 채무나 기금관리에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산처리도 잘 안 돼서 지난번까지는 수기로 작성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급명령발행부라 할지 지출결의서, 지출원인행위 등 자금배정서, 각 납입고지서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결산심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특별히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번 회기 내에는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서 심사를 완료할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이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해서 더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행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채무관리상태를 우리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서류하고, 매 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이 채무관리를 보고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55조에 의해서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서류를 95년부터 97년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