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틀 동안의 시정질문 및 답변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청의 결산심사로서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여러 차례 주지하였습니다만 서울시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세심히 살펴서 '98예산심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이원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께서는 전국시·도교육감회의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면서 수도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97년 7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16일간의 결산검사를 받은바, 별첨 유인물과 같이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새롭게 변화되고 내실있는 교육개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는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97년 9월 19일자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형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배석한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이만기,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황극연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기영도,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맹일우, 중부교육 청관리국장 심윤재, 강동교육청 관리국장 박생욱, 강서교육청 관리국장 고재환, 강남교육청관리국장 김원희, 동작교육청 관리국장 허영준, 성동교육청 관리과장 서윤수,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김재훈) 성동교육청 관리국장 박명갑은 현재 해외연수중에 있어서 관리과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자리에 배석한 지역교육청 관리국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에 따른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양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속기사께서는 제안설명의 내용을 전부 속기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전부 속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고 부지내에 특수학교 설립 건이 지금 지연되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에 부딪혀서 교육청의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고 부지면적에 설립 추진중인 지애학교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강남구청 부구청장의 문화교육위원회 출석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시행계획 협의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강남구청에 사업시행계획 협의요청을 97년 1월 21일자로 하였으나 강남구청장은 녹지훼손, 교통혼잡 등의 민원을 사유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4조제3항에 정한 의견서 통보일 2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 의견서 통보에 대해서 수개월이 지나도록 의견서를 보내지 않고 있어 학교설립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구청 관계관을 11월 12일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시 출석케 하여 강남구청장이 왜 교육청의 사업시행계획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남구 부구청장을 97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출석요청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달원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월 12일 서울시교육청의 지애학교 설립추진에 대한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회에 강남구 부구청장을 참석토록 하여 강남구청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잘 아시다시피 이 지애학교의 사업취지가 시급한데 강남구가 지애학교 설립추진을 어떤 이유에서든 반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애학교가 하루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공동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달원 위원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검사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예결위를 하면서 검토를 한 사안이지만 매번 학교공사 내지는 학교관계 공사의 시설비 집행에 있어서 연말에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교육청의 예산집행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좀 인정을 합니다만, 매년 이렇게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사안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랄까 대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년 시정권고사항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으로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방안을 취했고, 또 앞으로 취할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이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이월비가 적지 않게 이월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성격상 저희들 시설사업비가 대개 추경에 많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사업은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방과 후에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학교를 하나 설립을 하려고 하면 매입토지내 지장물이 많은 것이 저희들 계획대로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원이라든지 하는 대형공사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현상이 되고, 또 당해연도에 설계해서 발주하는 공사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2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물공사를 못하게끔 감사원으로부터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12월 지나면 공사하던 모든 것을 중지를 해서 그러한 사유 등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해서 그러한 이월사유를 최대한 감소토록 노력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환특이라든지 하는 사업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공사가 이월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 받을 때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조치가 되었습니까?

조치된 것도 있고, 지금 조치중에 있고, 또 그렇게 조치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 세입부분에 있어서 부정기적으로 집행시기에 임박해서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전입금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지출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내지는 서울시하고, 각종의 법정전입금이 넘어오는 해당부서하고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교부금과 양여금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고 있는데 연말이 가까워오면 교육부에서 세수가 증대했다든지, 또 가지고 있던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각 시·도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정하는 것이 12월중에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조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의 전입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분기별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아닙니다. 96년 말쯤에 배정되는 것은 극히 일부가 있고요, 96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배정되는 것은 95년 9월 30일경이면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이 내시가 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96년도에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부 받아서 집행하는데 교부시점이 어떻게 되냐고요? 분기별로 교부를 받습니까, 아니면 월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사업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받습니까?

자금배정은 저희들이 자금배정계획서를 내서 교육부에 보고를 하면 교육부에서 그 배정계획에 의해서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하는 자금배정계획서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금배정계획서상에는 사업의 집행시기가 다 규정되어 있겠네요?

대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연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상반기에 공사발주를 할 수 있게끔 자금배정 요청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설계를 하는데 6개월 내지 9개월이 소요가 되고, 또 땅을 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심의가 안 이루어지면 땅을 못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할 때는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으로 자금배정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심의 때 참고하기 위해서 98년도 자금배정계획서도 작성되어 있어요? 98년도 자금배정계획서가 교육부에 제출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98년도 예산심의를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 교육부에 자금배정계획서를 제출했어요?

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예산심의에 참조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우선 장정일 위원 하신 다음에 임종화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질의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했느냐, 또는 집행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월이 되고 또는 불용이 되고 명시이월이 됐느냐 그것을 우리가 따져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사실 여기 11개 교육구청의 관리국장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장정일 위원께서도 수돗물에 대해서 약간 어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실 학교 학생들이 초등이나 중등학교에서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수돗물에 녹물이 나온다 그런 보고를 제가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돗물은 사실 우리 서울시의회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건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제가 한 번 도와줄 일이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건의해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돗물 한계가 교문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고 교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교육청 산하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교문 안의 모든 수도가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2,000, 3,000 낭비해서 수도를 고쳤다 할지라도 만약에 교문 밖에 있는 수도관이 녹슬었다면 녹슨 물을 먹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지역 관리국장들은 빨리 파악해서 만약에 교문 안을 교체했어도 녹슨 물이 나왔다면 우리 서울시의회라든지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빨리 개선을 해서 그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면 무능한 국장이 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국장께서 깊이 생각해서 그 문제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교운영비가 집행이 되지 못하고, 또 이월이라든지 넘어간 것이 많다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한 학급당 50학급이다 그랬을 때 약 400만원 기준해서 2억원 정도를 학교운영비를 내려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 가면 시설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도 그 학교운영비를 학교장의 책임하에서 예산을 규모있게 잘 씀으로써 모든 교육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눈에 띄게 변화된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달라요. 물론 교장이라는 분들이 교육경력이 30년, 40년 되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헌신해 왔고, 학교를 위해서 헌신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일부 교장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예산에 대해서 귀찮은 것은 안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냥 슬슬 잘 넘겨야 되겠다, 그런 태만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까도 장정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을 집행할 때 품목별로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느 학교를 보면 더 시급한 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아돌아가지만 전용을 못하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학교장이라든지 교육청은 그 예산이 학교에 꼭 필요하다면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전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유효적절하게 살펴서, 결국은 학교라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목적이지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입니다. 교육현장이라는 것은 이론보다도 실제와 통일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서 교육을 개선해 주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국장 한번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우선 아까 장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녹물 나오는 수돗물 관계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학교운영비의 탄력성 있는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맑은 수돗물, 맑은 먹는물을 먹는 문제는 우리 인체조직상 가장 귀중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노후된 수도관이나 10년 이상된 수도관을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93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교육청 관내에서 10년 이상된 수도관을 가지고 있어서 녹물이 나오는 학교는 407개 교가 되겠습니다. 공립이 285개 교, 사립이122개 교인데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이러한 수도관에 대해서는 스테인리스관이나 동관으로 교체를 해 오고, 97년도 환경개선사업비나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서도 99개 교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32억 1,0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노후수도관을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교체는 환경개선사업이 끝나는 2000년까지 완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교체하는 시기를 가능한한 앞당기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임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 학교 구내에 있는 노후된 수도관은 어려운 예산이지만 쪼개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학교 밖에 있는 수도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 문제는 지금 학교운영비는 목별로, 품목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96년 4월부터 각급 학교에는 도급경비로 예산체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도급경비는 일정한 액수를 내려주면 그것을 학교에서 우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자체내 편성해서, 실용예산을 편성해서 탄력성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학교현장에서 제도적으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교장선생님들께서 우선순위를 잘 책정을 하지 못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펴서 일선학교에서 시급한 예산에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필요한 데, 또 가장 적기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의 수도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관리국장님께서 다 나오셨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수돗물, 예를 들어 녹물이 들어있는 학교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교문 안을 개선을 했는데도 녹물이 나온 위치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하면 제가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또 우리 문화교육위에서도 합동으로 해서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해서 얼마든지 그런 예산을 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교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그것을, 교육청에서 안 되는 것은 같이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이나 같은 서울시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합동작전으로 일을 처리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급식시설이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수돗물만은 건강이 딸린 문제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예비비가 많이 있는데 그 예비비에서 몇십억원을 넣어버린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 관리국장께서 그 지역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수돗물 관계는 보고를 해 주시고, 관리국장은 들어가세요. 우리 사회교육체육국장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결산 시정권고사항 조치방안에 보니까 학원과태료 징수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학원이 휴원한 데가 68개고, 폐원된 것이 1,611개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원 휴원, 폐원 미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학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문제에 대해서 부과를 못한 학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학원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학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 수가 있지만 학원이 폐원을 해서 도산이 된 학원에 대해서는 부과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여기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폐업신고까지 한 데도 현재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법개정을 요청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폐업을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정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돼서 폐업을 했는데 그것까지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너무 현실하고 안 맞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 법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또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부과를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정상궤도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개요라는 보고서 35쪽에 채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토지매각대예요. 그런데 토지매각대가 이행기간 도래액이 101억 900만원이에요.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18억 400만원이고 해서 119억 1,300만원이 토지매각대가 채권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년도 95년도 말에는 135억 7,6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행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이행기간이 도래했는데 미징수된 것은 개인들이 저희들 재산을 정식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변상금을 납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도 많습니다만 또 영세하고 해서 납부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7월에는 정부출자기관인 성업공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현재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토지사용변상금이 아니고 매각대금인데요. 토지매각대라고요. 땅 팔아서 돈 받아야지 땅만 팔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매년 100억원씩 발생해서 연말에 가서 이행기간이 도래했는데도 안 갚았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다고, 100억원씩. 96년도 발생액이 6억 2,800만원밖에 더 돼요? 그러면 과년도에 다 누적되어 온 거라고, 토지를 팔은 것이지 토지사용에 대한 변상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위원님, 잠깐 말미를 주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정한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서면으로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공통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죽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말 그대로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예비비 사용내용을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경비, 다음에 96교육개혁박람회 추진, 지역교육청 분리증설 성동, 성북 이것이 다 예측가능한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개청경비라는 것이 뭐죠? 집기 이런 구입비입니까?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박람회는 96년중에 당초에는 계획이 안 됐던 사항인데 교육부에서 교육개혁박람회를 7월중에 열어라 하는 것이 지침으로 와서 그것이 당초에 계상이 안 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교육개혁박람회 추진할 때 교육부에서는 돈 하나도 안 내놨습니까?

일부가 지원이 됐습니다. 일부는 지원이 됐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도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교육부에서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그것도 좀 확인시켜 주세요. 교육부에서는 96년 예산안에 이 교육개혁박람회 추진비용이 들어있었을 거라고, 거기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교육개혁박람회 관계를 교육부에서 당초에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다가 그것이 교육부에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액 교육부에서는 한 푼도 안 나왔다고요?

네, 안 나왔습니다.

왜요, 전체적인 주관 비용은 조금 나가겠죠.

당초에는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아니, 지원이 아니라 우리는 참여하면서 돈을 냈고, 참여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다 돈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교육부에서도 우리한테 돈으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행사를 준비했을 거라고.

자기들 주제관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하는 것만 자기들 경비로 했고…….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96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예산이 있었는가 하고, 다음에 이것이 교육부의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가를 확인시켜 주시라고.

네.

그렇다면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부는 1년 후에 이런 것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짜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업무의 착오라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시·도에 교육개혁박람회를 일임했어요?

일임이 아니라 교육부는 자기들 주제관 하나를 만들어서 전시를 했고…….

교육부에도 예산소요 원인이 있어요? 교육부가 교육개혁박람회를 하는데 예산소요가 있었냐고요?

자기들 주제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주제관은 인력이고, 다른 예산소요가 있었냐고요.

예산소요는 없었죠. 각 시·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있을 거라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완전히 일임을 해서 각자 시·도교육청이 주관해서 교육개혁박람회를…….

교육개혁사업의 일환으로 교육개혁박람회를 개최를 하자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 때 교육부장관이 누구였습니까?

그 때 장관이 안병영 장관님이었을 것입니다.

취임 바로 직후였었어요?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됐을 것입니다.

직후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꼭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집행지침이나 지시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시·도교육청이 갑작스럽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교단선진화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성방송도 그렇고, 이 교육개혁박람회도 그렇고 성과가 있으려면 사전에 미리 계획돼서 절차와 단계를 다 밟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성방송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논란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도 또 지난 8월인가 갑자기 결정됐죠, 위성방송?

스터디는 계속 해 왔는데 결정은 갑자기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단선진화사업이 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안해요? 사전에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입안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교육부의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시·도교육감회의나 이런 데에서 문제 제기 같은 것이 안 나옵니까?

문제 제기들을 하죠. 교육감회의나 국장회의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갑자기 시행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교육감님 출석하실 때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동교육청 개청경비, 성북교육청 개청경비, 이것이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부산시에 대해서 지역교육청 증설문제는 교육부 현안사업으로 계속 되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이 결정이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거의 3월 초순에, 2월 중순쯤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개청경비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주로 사무실 임대비가 되겠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도 사실 예상된 예산집행 아니에요? 갑자기 어떻게 교육청 하나를 개청하고,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도 자그마치 23억 6,200만원하고 17억 9,500만원을 들여서 갑자기 어떻게 교육청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교육부에서 지역교육청 개청해라 해서 부랴부랴 예비비 사용해서…….

정위원님 제가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정위원님, 관리국장님,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북부교육청은 거의 신축이 마무리된 상태였고,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부교육청과 당시 북부교육청이 4개 행정구역을 관할해서 아주 포화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정원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 계속 요청이, 또 교육부에서 총무처로 이렇게 되니까 동결했다가 갑자기, 아까 관리국장께서는 2월 중순경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전부 다 편성되고 난 이후에 96년 1월 17일 갑자기 2개 분청 허가가 나서 공무원 인사조치를 있는 부서는 있는 대로, 5명이 필요한 부서는 1명씩 해 가지고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96년도 9월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이 사안이 다루어졌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박람회추진비 16억원 정도는 사전예측이 가능했던 예산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그렇게 정위원님 이해하시죠?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행정비 불용액이 약 3.몇 % 정도 나오죠?

네.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예산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절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아껴서 써서 절감이 된 것입니까?

정부에서도 1% 정도는 권장해서 절감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절약을 하고 또 사업이 변경돼서 안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절감대책지침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항상 1% 정도는 업해서 예산 계상을 하시겠네요?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을 하고 한 예산을 가지고 1%를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늘상 있는 얘기이고 항상 고민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네번째 질의인데요, 물론 학교시설일 경우에는 어린이들 또는 학생들 수업관계 때문에 부득이 연말에 예산집행이 많이 되고 이월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이 관례적인 이월 해결방법은 도저히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을 해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 이월 중에서 학교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시설비 이월은 대충 어느 정도 %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타 교육청 산하 단체기관들의 시설비 말고 전체시설비 중에서.

거의 한 80%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시설비가 5,710억 5,500만원이라고. 그리고 예산집행이 55% 정도여서 3,141억 8,100만원, 이월이 약 2,304억 8,200만원 해서 약 45% 이월이 됐는데 각 지역교육청 시설비 이월을 살펴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심지어는 성북교육청 같은 경우에 얼마입니까, 이것이. 약 90%가 이월이 됐다고. 86억 5,300만원에서 집행이 116억 4,500만원 이것도 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본위원에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결산서 185쪽에 전용을 두 군데 했다고, 강북하고 성동. 하나는 중학교 시설토지매입비 부족분을 중학교 시설에서 초등학교로, 하나는 학교설립계획이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전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토지매입비를 강동교육청에서 잘못 책정을 했다, 전용이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 본위원이 이것을 주장하고 싶다고. 그래서 학교설립계획을 변경해 버리고, 또 토지매입비 자체를 예상을 잘못했고, 이 문제는 이것도 본 위원회가 끝나면 본위원에게 해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 결산검사는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아주 심사숙고하게 결산검사를 했고 여기에 대한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또 이 사안은 문화교육위원님들께서, 특히 이 자리에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여섯 분이나 계십니다만 여섯 분들은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사항을 전부 숙지하셔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임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많겠습니다만 특별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안대로 질의는 생략을 하고 가결했으면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이만 줄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교육청은 다른 부서와 달리 교육위원회라는 것이 또 있어서 다른 데보다 예산결산 때는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는 이런 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감안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심의 때는 본 부분을 면밀히 말보다는 실질적 서류 검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서류 검토 쪽에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의 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학교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본청 관리국에서 파악할 부분은 본청 관리국, 고등학교겠죠. 지역교육청에서 파악할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아까 임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일을 자꾸 지연하기 때문에 학교가 피해를 본다, 이런 것도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수자원관리위원회와 공조를 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조사되지 않으면 초등 기타시설 비용이라든가 중등 기타시설 비용이 계속 경직되게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사안들은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의 주도하에 면밀히 현장검토를 토대로 해서 소요예산 측정을 바로 예산심의 때 여러분들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예산이 원만하게, 그리고 각 지역학교생활불편에 맞게끔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이달원 위원 말씀하시죠.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제 경우를 보면 북부관리국장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북부관리국장하고 본위원하고 노원구청 관계부서를 방문해서 행정구청의 협조를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각종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 행정구청의 협조를 얻을 사항을 제대로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이월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각 교육청에 계신 관리국장이나 학무국장분들은 당해지역에 있는 문화교육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의원이든지 지방의원들하고의 관계를 제대로 평소에 형성을 해 놔서 협조를 얻으면 관내지방의원, 그러니까 시·군의원들만큼 행정구청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교육구청이 열등한 의지에 있다고,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향후에, 그전에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육구청도 그런 교섭력을 가져서 관내 지방의원들 협조를 얻어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을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요즘 급식시설을 시범으로 실시한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장정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회교육체육국장, 이번 예산에 시설비 쪽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추경으로 편성될 예정이니까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어도 사전 초등학교 급식시설된 부분에 대한 시설의 보완, 또는 기존 급식시설의 보완, 때로는 폭발위기에 놓여있는 것까지 있거든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납니다. 이런 것들을 죽 조사를 해서 예산심의 때 질의에 대한 답변도 똑바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도 사회교육체육국장이 각 지역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아주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 심의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교육청 관리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