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택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주택국 업무보고와 199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주택 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후에 또 예산결산 심의 첫 모임이 있어서 특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네 분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듣는 중 순서를 가려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 안건을 그때그때 의결코자 하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주택국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옵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나름대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주택국에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을 바탕으로 주택 건축 분야의 각종 제도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바 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보다 많은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포해 올린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국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방금 받았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죽 살펴보니까 이번 보고 내용이야말로 지금 서울시 주택 건축행정의 전반적 아주 중요한 현안들입니다. 각 항 건마다 아주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저밀도 현상 문제만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의회 입장을 정리를 해야 할 때이고, 건축조례개정 또한 대단히 중요한 민감한 현안입니다. 또 옥외광고물관리조례개정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지역 구역지정 심의기준 제정 시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깊게, 넓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할 문제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의결을 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우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인데 오후 일정에 예결위가 있어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네 분 위원이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여기에서 듣고 오후에 같이 협의하도록 하고 먼저 의결할 사항을 오전에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6회계연도서울시주택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6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주택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뒤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주택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주택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철회 위원입니다. 사실 주택국 예산으로 보면 다른 국에 비해서 많지도 않은 예산이고 꼭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렇게 나열하지 않아도 될 항목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고이월 처리와 관련한 사항인데 여기 이유를 사유별로 보면 보상협의 지연이 44건, 절대공기 부족 26건, 기타 사항으로 해서 사업계획변경 미지급금 이월, 민원발생 세가지 항목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조례개정 지연 등 해서 29건인데 조례개정 지연이 정확히 몇 건이에요? 내용에 나와 있겠지만 찾기가 귀찮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자력재개발지구 내 청산금을 다시 환불하는 문제라서 각 구별로 조회를 개정토록 지침을 내렸는데 13개구 중에서 2개구가 조례개정이 늦어지는 까닭에 그것이 예산집행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청산금 문제 조례에 관한 것은 지금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이 동작구청하고 은평구청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청산은 작년에 재청산하는 과정에 관련해서 지난해 4월 재청산하면서 재청산에 필요한 돈을 지급토록 조례개정을 각 구에 조치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조치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2개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동작이나 은평에 대해서도 취지는 이해해서 조례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예산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조례개정은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촉구해서 해결될 문제이고, 그 앞에 미지급금 이월에 관한 것하고 민원발생 이것도 29건 안에 들어 있죠, 그런데 이 민원발생에 사고이월이라는 것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것이 매년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는데 사전에 그런 소지를 감지 못하고 사업시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일반 시설공사의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과 달리 결국 주민들과 자치구가 같이 해야 되는 협력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도 주민들 형편에 따라서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는 그런 특수한 문제가 주택국의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다고 설명은 올립니다만 가능한 한 좀더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사고이월이나 위원님들한데 지적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주택국장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매년 이런 사고이월 관계가 예산심의 때마다 나오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택국 예산은 불요불급하고 사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데 쓰는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마지막으로 보고서 쓴 것을 보면 지난번에 결산검사 결과에 지적되어서 시정권고 받은 사항 있죠? 그것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바로 관계관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관계구청 회의를 소집해서 그것이 서초구의 대림아파트뿐만 아니고 지금 유사한 곳이 총 4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 구청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을 해서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림아파트의 경우는 당사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자기들이 해결해 주겠다는 비공식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고 기타의 경우에도 자료 정리단계이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간도 가고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는 대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춘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김낙순 위원입니다. 해마다 결산, 예산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아마 속기록에 3년째 똑같을 거예요, 질의하는 내용이나 답변하는 내용이나. 작년 대비해서 불용처리, 사고이월 위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로 볼 때 줄었습니까?

크게 줄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늘었습니까? 포괄적으로 늘었나 줄었나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관계국장이?

크게 늘은 것은 아닙니다만 죄송스럽게 조금 늘었습니다.

항상 이것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전용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받을 적에 어디 어디다 쓰겠습니다하고 쓴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는데 거기다 쓰겠다로 해놓고 엉뚱한 데다 계속 쓰고 있다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세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하고 답변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을 가정해 놓고 볼 적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그럴 바에야 어디 세항 정해 놓고 목 정해 놓고 하지말고 주택국에서 내년에 예산 1,000억 정도 필요하다 그것을 가지고 써볼테니까 쓰다가 남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참 편할 텐데, 어디다 쓰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전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있어서 아주 치밀치 못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제 하에서 담당공무원이 융통성 있게 예산을 운영하도록 예산회계 관련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질문을 제가 이해한다면 정말 너무 고마운 지적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택국장 답변에 의하면 본위원이 상당히 하이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같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예산 집행부에서 다 절감하고 싶고 효율적으로 쓰고 싶겠죠. 그런데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시민이 바라는 것인데 시민이 바라는 것은 보다 더 적재적소에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그 자리에 정확히 써라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쁜데도 이렇게 두꺼운 책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도 해 주고, 또 사실 이 책 봐 가면서 공부하려면 힘드는데 위원들이 이런 것 봐 가지고 지적할 것도 찾아내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것 있지요? 세입·세출 결산서, 4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해 가지고 주택사업 맨 위예요. 주택기획과 사항인 것 같은데 1억 5,000만원, 이것이 다른 데서 왔던 예산을 또 여기에서 쓰다가 여기에다 넣어 놓았다가 다시 전용한 거지요?

네.

예산을 몇 번씩 끌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더 잘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저밀도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는 해를 바꿔가면서 많은 집단 민원과 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곁들인 업무기 때문에 예산집행 적기를 놓쳤고, 그러나 형편이 나아져서 또 집행을 하게 될 사항에서는 집행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의 말씀을 구해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번째, 융자금 원금 상환금 예산 부족액을 택지개발 대행사업비에서 전용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융자금 원금 상환 부족액을 택지개발사업비에서 전용을 했다, 이것이 좀 너무 다른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갖다 쓴 것 같은데 물론 세항이야 같은 항이겠지만 그것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과장 답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주신 말씀을 못 따라갔습니다.

10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세번째 항입니다. 누가 설명해 보세요, 그 항목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조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장하고 해당 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을 아무 것도 모르고 의원이 질문을 해 가지고…….

이것은 같은 항목이 많이 나옵니다만…….

같은 항목이라는 것은 물론 아는데, 같은 항목이니까 전용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예산하고 그 예산하고 성격을 규정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자료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내용을 의원이 알아듣게 설명만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과장입니다. 저희가 AID 차관을 쓴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환율 차입금이 있고, 그래서 AID 차관 상환 원리금을 저희들 국내 차입금 이자에서 남았기 때문에 차입금 이자 상환금 남은 데에서 빼 가지고 AID 차관 원리금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에서 이 액수가 남아서 그 돈을 이쪽으로 전용시켰다는 이야기예요?

환율 급등이 되어서 AID 차관 상환 원리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차입금 이자 상환금이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계정이라서 여기에서 전환해서 메꾸어 준 것입니다.

국내 차입금 이자가 남았어요? 국내차입금 이자가 어떻게 해서 남아요? 은행에 넣어 놓는 돈이 정확하고, 예산이 편성될 때는 금리 정도는 영점 몇 까지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데 32억 7,000입니까? 이 돈이 남아요? 이것 말이 안 되는데.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AID 차관 상환원리금을…….

잠깐만요. 어느 것 답변하는 거예요? 103페이지 예산 전용의 현황 중에서 AID 차관 제일 밑의 것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데 나도 좀……. 지금 맨 끝의 것 답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답변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것 답변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김낙순 위원 질의사항은 그 위의 세 번째 거예요.

주택국 예산 누가 짜요? 국장, 주택국 예산 누가 짜요?

각 과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 여기다 이렇게 써 놓아도 돼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다 파악을 못 하는 관계로 해서 답변이 아주 부실하게 됐는데 이것이 96년도에 세출예산 전용에 대한 내용들이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미처 제가 숙지를 못해서 적당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아니, 이것 가지고 오면 의원들이 질의할 것이 불용하고 전용하고 이월하고 이것 물어볼 것 아닙니까, 잘 쓴 것 안 물어보고. 국장, 시간 자꾸 가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 그것하고 그 밑의 것 있어요. 국민주택기금 차입 해서 융자한 주택개량자금이 일시상환 가구 감소에 따라, 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현황 자료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하세요.

네.

오늘 안에 해 오세요.

즉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답을 해야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전용을 이렇게 해 놓고서 전용한 내용이라도 알아야지 전용한 내용도 모르면서 써 놓기만 하고, 이렇게 하고 무슨 결산심의를 하고 예산심의를 해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된 보충질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강옥 위원 질의하세요.

이 자료를 언제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이 모든 자료를 의회에 언제 제출했냐고요. 지금 이 자리에 깐 자료들을 언제의회에 제출했느냐 이거지요.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5공화국 때 4S작전 아시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국민을 4S쪽으로 섹스, 스크린 등 4S 있잖아요? 정치를 국민들이 모르게 하려고 4S작전을 쓰면서 국민들의 시선과 생각을 그 쪽으로 옮겼다고요. 그러면 방금 우리 김낙순 위원이 질문하는데 지금 여기 전부전문가들만 계십니다. 전문가들도 무엇을 질문하는지 무엇을 답변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당일에 배포해 놓고 이것 검사를 받겠다, 근본적으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전문가가 아닌 의원들이 미리 최소한도 일주일 전에 의원들한테 자료를 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공부도 하고 또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한테 알아도 보고 해서 정말로 내실있는 검사를 받아야지 우리 주택국에서 검사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있는지 저는 그것이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당일에 배포해 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자 하는 그런 수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실 만큼 일이 잘못됐습니다. 다른 저의를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3일 전에 실무적으로 제출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저희들이 마음을 안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는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이강옥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 사항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매월 정례 업무보고도 며칠 전에 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회의 요구고 그것이 또 예의여야 합니다. 하물며 이 중요한 결산승인 요청을 당일에 배포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약해서 생각하자면 의회 경시고 또 의회를 무능한 의회로 만들려는 저의마저도 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고, 고용진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결산심사라는 것이 이미 예산 집행 다 해 놓고 사실상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안이한 것이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고 또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 소속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조차 국·과장께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향후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짐작이 됩니다. 제가 여러 위원회를 거쳐봤지만 이렇게, 아까 제대로 지적하셨어요. 주로 많이 지적되는 것이 전용, 이용, 불용,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 위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용에 대해서 아까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용이라는 것이 예산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보니까 10건이 전용이 됐어요. 사유를 제대로 못 대는데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1억 5,000만원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전용한 것 원래 얼마가 편성돼 있었어요? 원래 예산이 얼마가 편성돼 있다가 1억 5,000이 추가 나간 것입니까?

4억 5,000이 되겠습니다.

원래 4억 5,000이었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당초 2억 1,100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용일자를 보니까 11월 29일이에요. 96회계연도 거의 말쯤인데 기존 2억 1,000 예산 배정돼 있는데다 추가분 1억 5,000을 연구개발비에서 전용을 했다가 다시 불용이 됐죠, 이것이 회계연도 한달 남은 시점에서 전용해 놓고 그것도 급하게 사용이 됐다면 모르는데 이것이 다시 불용이 됐다는 것은 아까 일정부분 설명은 하셨지만 누가 보더라도 주먹구구식의 예산운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전에 오래 준비해서 한 몇 개월전에 전용을 했다면 모르는데11월 29일자에요. 한달 앞도 예측 못하고 결국은 이것을 처리 못할 그런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많은 애로를 겪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예산운영에 있어서 특히 주택국 예산 운영이 형편없다는 얘기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충답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고 다짐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저밀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도 예상 못했던 큰 혼돈을 겪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을 서울시가 3년간에 걸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짓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가 언론을 중심으로 한 강한 반대에 부딪쳐서 약 한 달간 동안 그야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유의 재건축으로 서울시가 계획을 확정한 것이 매우 잘못된 것으로 호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사례, 특수한 예산운용 실례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다짐을 해 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 결과적으로 언론의 반대에 부딪치고 하니까 한달 동안 표류하다 만것 아닙니까? 사정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일단 예산 잡아놓고 또 진행하다 안 되면 부딪쳐서 사고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매각한 체비지의 진입도로 미포장되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줄 돈이 없으니까 월계8지구 택지개발대행비에서 전용을 했다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철저하게 체비지에 대한 문제점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일을 처리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김낙순위원께서도 전용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전용부분에 있어서 쉽게 예산편성의 편의성을 준다고 해서 해서 함부로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는 것을 듣다보니까 동료 한 의원께서 환율급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 따른 서울시의 손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도 보니까 35억이 증액이 됐죠, 원래보다? 97년도에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가요? 담당하시는 분, 아까 재개발과장 답변해 보세요. 350만원이에요? 350만원이네.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마찬가지 전용사례가 97년도 발생하겠죠?

96년도보다 더 심각하리라고 봅니다. 환율급등의 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재정손실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관계관들이 협의를 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오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던데 보고가 안 됐습니다만 95년도 이월미수금하고, 다 안 걷인 돈이죠 95년도에. 96년도에 다시 징수결정액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23억인가 발생해서 이것이 문제가 자치구에서 계수를 집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인데 시정권고사항 보니까 주택사업회계 전산화를 앞당겨 달라고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마련 중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을 목표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목표로 단계별 추진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무래도 당해년도에 다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자료 올라오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한 모양인데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답변 두번째 택지분양가 과대계상한 것 답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던데 앞으로도 이것 해당하는 것이 13개 지구라고 지적이 돼 있고, 11.5이자 가산금 해서 반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대략 이렇게 되면 전체발생한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기획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지난번에 시정권고를 받은 대상지역이 4군데 지역입니다. 동양, 한라, 코오롱, 대림아파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발단이 된 것은 대림아파트에서부터 발단이 됐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지적된 것은 동양고속, 한라건설, 코오롱, 대림 이렇게 4군데잖아요. 전체 대상이 아파트 4개입니까?

시의회에서 시정권고로 일단 조사된 것이 4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외에도 혹시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내 택지개발지역에 아파트를 지은 곳이 총 41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계되는 구청에 당시에 분양한 서류철을 찾아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리중이에요? 제대로 파악 안 된 상태이고?

지금 4개 지역은 확실히 파악이 어느 정도 된것이고, 다만 액수가 얼마냐 이것은 이자계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권고사항에 나온 이자 과대계상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겁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정리된 부분들을 다음 번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들께서 전용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차입금 원금을 차입금 이자에서 전용을 하고, 그 뒤에 차입금 이자가 부족하니까 또 다시 차입금 원금에서 전용을 했거든요. 이것 차입금 원금이 모자라서 이자에서 했다가 또 이자가 모자라니까 원금에서 주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일반회계에서도 차입금 원금이 부족해서 택지개발 대행사업비에서 전용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 차입금 원금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말하는 차입금 원금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재개발과장입니다. 아까 김낙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해서 융자한 주택개량자금이 일시상환 가구가 증가됐다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95년도부터 년도별로 원금을 상환하는 그런 가구수를 추정했는데 그것들이 일시상환하는 가구들이,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상환할 가구들이 95년도에 더 예상보다 많이 일시상환을 했다든지, 97년도에 저희들이 수량을 잡아놨던 가구들이 일시상환을 96년도에 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세출에서 그 돈이 부족하니까 그 돈을 여유 있게 잡아놨던 이자, 그러니까 차입금 이자거기에서 전용을 해서 그 부분들을 메꿔줬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넉넉하게 잡아놨던 차입금 이자가 부족해서 또 다시차입금 원금에서 전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10월 31일은 차입금 이자에서 차입금 원금으로 전용하고, 10월 29일은 차입금 원금에서 차입금 이자로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것이죠.

결국은 저희들이 정확히 일을 파악하지 못해서 차입금 원금이나 이자는 같은 성격으로 봐서 그때그때 편한 대로 집행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서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히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차입금 원금이나 이자나 갚아야 될 돈이라는 성격에서 좀더 편한 대로 예산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차입금 원금 부족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런데 애초에 잡아놨던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딘가에서 전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 전용할 곳에 예산이 이후 남을 것으로 봐서 차입금 이자를 했는데 또 그 차입금 이자를 전용할 때 넉넉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보지 않고 가까운 쪽을 택하다보니까 결국 차입금 이자에서 원금으로 갚고,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결국 차입금 이자가 또 부족하니까 또 다시 차입금 원금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차입금 이자 전용해 놓고 보니까 차입금 원금도 또 남아돌아요.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내용상으로. 그런데 애초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바대로 기껏해 봐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차이인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현재 예산 잡혀 있는 것이 모자랄지 남을 지에 대한 판단도 전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이자나 원금이나 너무 편하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냥 잘못됐다고 넘어갈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한 번 되짚어가 보겠습니다.

추후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시면서 국·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된 내역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자료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꼼꼼히 기존에 있던 자료를 따져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배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설명이 뭐냐면 애초에 예를 들면 목동 1,2차 아파트 융자금이다, 그러면 원금상환일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10년 장기분할이든 뭐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주민이 납부해야 될 것을 일시상환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원금부족이라는 것은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인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일시상환 가구가 증가됐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도록 설명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분기별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분기에 부족하다 보니까 원금에서 이후 남을지 모자랄지 먼저 봐야 되는데 모자랄 것 같아서, 다른 데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차입금 이자에서 부랴부랴 갖다 메꾸었고, 또 그 다음달 보니까 또 이자가 그 쪽에서 갖다 쓰다 보니까 부족하거든요. 따져 보니까 다른 데는 제대로 들어와 가지고 원금이 또 남아요. 그것도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하여튼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택국장, 결산서를 각 과에서 해 가지고 누군가 취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 정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택기획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이 석연치 않아요?

업무가 미숙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이야기했었고 고용진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주택국 예산 가운데 외채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봐요. AID 차관이 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환방식에서 잘못되는 환차손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금년 예산집행은 더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물며 작년도 쓴 돈을 이렇게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용부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부 위원입니다. 오늘 주택국 결산검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받기 위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자료야 통계에 의해서 보고하면 그뿐이겠지만 장관항목에 대해서 세세항목에 대해서 현황 정도는 실무 주무 담당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런 현안을 가지고 주택국장이 답변할 때 보조해 주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오늘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돼서 결산검사가 통과될 텐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파악도 하지 않고 결산검사를 보고하고 있다는 이 자세에 대해서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두면서 제가 우리 앞서 질의한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김낙순 위원께서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그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한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 고용진 위원이 재차 질의를 하고 또 그러한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성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해서 지금 우리 국장이 답변한 소위 예산의 전용과 불용 처리된 금액,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때 96년도 예산 수립할 때 시설비로 기본조사 설계비, 해 가지고 2억 1,141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나서 11월 29일에 1억 5,0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전용하려고 했을 때의 입장은 집행부가 5개 저밀도 아파트의 주민대표하고 96년 11월 14일 저밀도 아파트 밀도변경 계획안을 확정하면서 주민과 합의했지요?

네.

합의했을 때 정신에 입각해서 그러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전용 자체, 앞서 동료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그런 부분도 아랑곳없이 또 다시 예산을 전부 불용처리 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의 합의는 백지상태로 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금년 5월에 새롭게 현상공모를 하겠다고 하는 접근방식을 갖고 새롭게 대시민과의 약속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당시에 96년도에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았을 때 그런 의지는 왜 상실되었는지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5개 저밀도 아파트 지구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 그리고 그를 위한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책을 바꾸거나 의지를 약하게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우 중요한 도시계획적인 변경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신중히 또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법론상의 보완이 되겠습니다. 의지나 정책의 변화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정책의 변화는 물론 있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다소 보완한다는 측면 그리고 도시를 더 시민의 입장에서 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본위원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현상공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예비비에서 얼마를 갖다 사용했지요?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네, 6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 기본설계 용역 나갔습니까?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 용역?현상공모만 나갔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스크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지금 국장 답변과 같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여기에서 일어나는 제반 도시의 문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또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지금 하셨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집행부가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늘 시 집행부의 우수한 머리를 그냥 사장해 놓고도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시장 직속 자문기관 같은 그런 것들을 두고 거기의 머리를 빌리고 또 거기에 의존해서 모든 정책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시행하는, 또 그런 것들을 보고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상공모를 한 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현상공모에 앞서서 5개 저밀도 아파트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는 기본설계 용역이 나왔느냐고요. 제가 답변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금년도 예산, 결산하는데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상공모 끝나고 나서 인구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하기 위해서 금년도 15억원인가 예산 책정해 놓았데요, 예산서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에다가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누가 보면 정말로 떡주고 김칫국 주고 다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지 내부적으로 보면 진척된 것이 전혀 없어요. 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96년 11월 14일 5개 저밀도 주민대표하고 합의한 것이 그 동안 의회가 정책적으로, 또 의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의욕을 갖고 해결에 앞장을 섰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합의한 결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제가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국장님 답변하시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로서는 좀 일을 앞뒤가 맞게 잘 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현상공모도 하고 용역도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골격을 짜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지나 식견 아니겠느냐, 이렇게 독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 실제 금년중 혹은 내년초까지 현상공모안이 나오면 그 현상공모안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적인 작업을 저희들이 앞장서서 좀 당기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약속대로 빠르면 99년초에 사업이 집행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언부언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이 저는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이 문제만큼은 제가 4대 의회에서 어떠한 획을 긋고 싶어서 처음부터 이 문제에 접근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주무국장께서 현상공모를 금년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벌써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것과 또 다른 답변, 진일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늦어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현상공모했을 때 1차 현상공모하고 2차 현상공모하는 그 기간까지를 합쳐서 약 7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랬는데 지금 금년이 넘어가고 내년초까지 간다면 이것이 또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잖아요. 그럼 보고는 보고로 끝나는 것이고, 보고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포커스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질문을 했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을 견해를 달리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역시 아직까지 총체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고 있으면서 말하기 입장이 곤란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이 부분은 업무보고시간에 다시 제가 다루도록 하고 예산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할게요.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제안설명 1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앞서 예산의 이용이니, 전용이니, 불용이니,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 본위원도 이중질문,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이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셨습니까? 영동지구계정을 한번 봐 주세요. 영동지구계정에 지금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을 잡아 놓으셨죠, 284억. 284억을 잡아놓고 사업수입이 지금 208억인데 208억 중에서 73억을 징수하고 징수율을 보면 100분율 대비 35.5%를 징수했는데 영동지구에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영동이 지금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아마 대단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고 이 지역은 이미 개발년도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미 끝났는데 이렇게 사업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철회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참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의결할 사안도 있고 하니까 양해를 하신다면 동료위원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다음 사항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철회 위원 좋은 의견이셨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동료위원 여러분들 결산승인에 관한 질문만 요약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부 위원 질의는 중요한 사항이고 지금 답변할 수 있죠? 바로 직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청산금은 체납액이 계속 누계가 되어서 체납액 누계가 다음 년도에 징수결정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체납액이 누계된 것을 가지고 수납액과 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35.5%밖에 안 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럼 96년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96년도 말에?

134억입니다, 96년 말에.

134억이 어떻게, 예산현액이 155억인데 체납액이 134억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작년도까지 미수납된 134억에다 금년도 징수하겠다는 액수를 포함한 것이 예산현액 155억이 된 거죠, 96년도에.

그러니까 체납하고 금년도에 징수하겠다는 것이 몇 억이에요?

2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5억이 예산현액인데 징수결정액이 284억인데 284억 중에서 체납액 누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답변하실 때 체납액이 134억이라면서요.

예산현액 96년도에 거두어 들이려고 한 155억하고, 아까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작년도까지 미수납 누계 134억하고…….

됐어요.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답변 필요없습니다. 본인이 잘못 답변하기 때문에 역으로 묻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랬으니까 됐어요. 그러시면 청산금에 대한 징수세액 결정하고 징수하실 때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의 방법을 현행 방법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있다고 보는데 그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의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하지 않도록 차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좀더 진일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근 위원 간략하게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주택국은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예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훌륭한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국장을 잘 보좌해서 내년도는 이 결산승인 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 많은 노고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있지만 동료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면서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주택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주택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결을 하고 중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주택재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견 있는데요.

이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개선대책하고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몇 가지 빠진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간관계상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채택을 하고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에 기술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넘기기 전까지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이 본 안은 유인물을 참고해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고, 다만 여기에서 보완할 것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합니다만 위원장과 간사진들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순철 위원입니다. 저밀도지구 기본계획 현상공모 추진 및 등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실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현상공모 하셨는데 지금 추진상황에 1단계, 2단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화곡, 암사·명일지구, 그리고 2단계에 잠실, 반포, 청담·도곡지구 이랬는데 이 단계의 순서는 어떤 근거로 순서를 정했는가, 그리고 단지별로 재건축조합측에 관계 전문가에 의한 계획이 입안되고 검토되고 있는데 현상공모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설계를 특정 건축사사무소에 용역을 주겠다는 의혹도 있다고 조합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지 조합에서 설계를 전담할 건축사무소에 이미 계약 완료된 곳도 있고 설계가 거의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작년도 11월 14일 5개 재건축 저밀도 연합회와 합의를 했는데 재건축 저밀도 연합회측과 합의를 한다는 것은 어감이 좀 이상하고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 실시에 따라서 지금 계속 현상공모 등으로 해 가지고 자꾸 시간만 벌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2단계 잠실, 반포, 청담·도곡지구로 정한 것은 지구의 이름을 비교하면서 이해하실 수 있듯이 단지의 규모가 크고 단지의 위치로 봐서 재건축 후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입니다. 즉 조금 더 신중히 다루어야 될 지구를 2지구로 했습니다. 그것을 2단계로 나눈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작년 11월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기본방향이 발표된 이후 개발 후의 파급효과에 대한 영향을 우려한 언론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수합해 볼 때 잠실, 반포, 청담 이쪽이 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추진했을 경우에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로부터의 반발을 더 크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1단계에서 현상공모 방법에 의해서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시민들의 이해를 얻은 다음에 좀더 큰 것으로 옮겨가야 잠실, 반포, 청담지구에 대한 재건축 계획도 언론이나 시민들의 이해를 얻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봐서 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비가 적을 것부터 먼저 진행시켜서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더 제대로 된 본격적인 규모의 재건축 계획을 세워야 원만히 추진될 수 있다, 즉 좀 위험한 다리는 가벼운 사람부터 먼저 가게 한 다음에 지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단계를 주었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1단계, 2단계 비교를 해 보면 지금 현재우리 국장께서 걱정하시는 교통이라든가 환경 등등을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암사와 명일지구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2단계도 잠실, 반포, 청담·도곡은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배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잠실이나 반포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통 민감지역입니다. 잠실의 경우는 누차 지적되었듯이 송파대로와 올림픽로 네거이의 교통이 민감한 지역에서의 대규모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렇고 반포의 경우도 터미널 옆에, 그리고 또 반포대교에서 남으로 내려가는 길과 만나는 교통이 복잡한 지역의 재건축이기 때문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걱정이 컸던 지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더 민감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이고 대규모 사업은 뒤로 돌려서 아예 그것부터 먼저 내세울 때 일반시민이나 언론의 반발이 심할까봐 뒤로 돌렸을 뿐입니다.

본위원의 지적은 청담 . 도곡 지역은 강남의 같은 지역이고 암사·명일지구도 강동지역이어서 만약 시행을 같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 뜻이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현상공모의 의미는 단지별로 설계사무실 같은 전문가가 붙어 있어서 결국은 건축설계를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현상공모를 따로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의 뜻을 이해했습니다만, 단지별 전문가는 그야말로 단지별로 구체적인 건축 설계를 맡을 분들이고, 우리 서울시에서 내보여야 될 개발기본계획은 단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작업과 단지별로 주민들로부터 의뢰받아서 용역으로 설계할 분들의 작업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면 그분들은 실시설계를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작업이 다릅니다. 현상공모 이야기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짤 때 제대로 된 계획을 짜기 위해서 최우수한 안을 얻어내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했기 때문에 작업내용이 다를 것이라는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제일 우수한 안을 뽑아 내는 방편으로서 현상공모를 택했다, 그래서 좀 의미가 다르다…….

현상공모는 그냥 기본설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설계도 아닙니다. 기본계획입니다. 가령 여기 큰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를 5단지로 나눈다, 각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는 어디로 한다, 5단지가 필요한 공공시설은 어디에 넣는다 하는 단지 내부 일이 아닌 단지 외부의 지구 전체에 관한 것을 다루고, 실제 단지별 전문가들은 그 기본계획 내에서 단지 내에서 구체적인 건축설계를 하는 작업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당선자 토문 컨설턴트하고 토문 건축사사무소에서 당첨된 내용은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대로 그 부분만 업무를 본다 이거지요?

현상설계 했을 때 아파트의 배치나 조감도가 같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기가 세운 기본계획이 완성되었을 경우 이런 예시다 하는 이야기고 그 도면은 저희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토문설계에서 기본계획을 제시하면서 자기네들이 제시한 기본계획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예시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현상공모된 안대로 해서 기본계획이 섰을 경우에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어느 설계업자를 정해 가지고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정하느냐 그것은 서울시가 관여할 사항이 전혀 아니고 주민들이 하실 사항입니다. 따라서 설계를 특정업체에 주게 했다는 의혹을 가지시는 것은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의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단지별로 이미 설계를 완료한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일을 서두른다는 뜻에서 미리 그렇게 설계할 사무실을 정하고 그 설계사무실로부터 개략적인 도면을 받은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그것은 기본계획이 서기 전에 설계사무실에서 나름대로 주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예시안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설사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뿐더러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한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설계사무실로서는 주민들한테 자기네들의 구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지 법적 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주민들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봐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들과 합의라고 표현했는데 어휘 자체도 이상할 뿐더러 법적근거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질문 말씀이십니다. 법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과 합의해서 개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그러는 것은 법적으로 있을 수 없고 법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정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30일간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확정짓는 절차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년간을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에 의해서 서울시와 의회와 부단한 대화가 있었던 복잡한 집단 민원사안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발표해서는 오히려 사업추진에 무리가 있다라고 봐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졌었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설득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발표할 수 있다 싶어서 발표했을 때에 주민들로서는 스스로 어떤 투쟁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합의라는 말을 썼고 저희들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라는 말을 썼고, 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용어나 절차입니다.

그럼 합의란 말은 재건축연합회쪽의 얘기이고 서울시측의 얘기는 아니었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쪽에서는 합의라고 그러고 우리는 합의가 아니라고, 합의라는 용어 자체 가지고 의견을 구체적으로 달리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주장한 바가 받아들여졌다라는 뜻에서, 또 그것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뜻에서 합의라는 말을 썼고, 저희들로서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하는 과정중에서 얻어진 성과이기 때문에 굳이 합의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말리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법으로 있을 수 있는 용어는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보면 5개 재건축조합측과 합의 이래서 나왔어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관공서와 민원 제기 당사자와 얘기가 합의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획입안 확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미 합의를 했고 현상공모가 됐으니까 이해당사자들에게는 빠른 입안을 하셔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밀도문제는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대단히 민감한 그리고 관심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집행부하고도 의견차가 있었고, 많은 공청회도 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왠지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조금 느슨한,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연코자 하는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홍순철 위원 말씀대로 더 재촉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빨리 정책을 확정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본 건에 대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이용부위원님 빠질 수 없으실 것이고, 이용부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홍순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단계 현상공모가 끝나서 당선자가 발표됐는데 지금 이 발표된 내용을 당초에 저희 업무보고시에 보고한 대로 시안 작성이 언제 끝납니까?

업무보고 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상공모 완료 후에는 대개 빠르면 7개월, 지구가 크다든지 하면 9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개발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아파트개발기본계획 수립의 전초단계로 현상공모를 한다고 한다면 굳이 1단계, 2단계라고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본위원이 옛날에 판단했고, 또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실제 1단계, 2단계 현상공모는 동시 현상공모를 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되는데 그 변화가 지금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1단계, 2단계는 잠실, 반포, 청담, 도곡을 2단계로 나눈 것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것도 1단계, 2단계를 나누어서 현상공모를 하겠다라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어떻든지 간에 좀 쟁점의 강도가 덜할 화곡, 암사·명일부터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익숙하게, 혹은 이해를 구한 후 본격적으로 잠실, 반포, 청담·도곡을 추진하는 것이 무리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국장이 생각했다 이렇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현상공모의 시안작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사실 지난번 주민과의 합의 이후에 발표했던 내용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각계 의견들 이런 것들이 빚어질 뿐이지 현상공모를 해서 현상공모에 대한 시안작성 전에 1단계, 2단계 굳이 나눠서 현상공모를 해야 될 필요도 없는데 어차피 지금 이 시간에 와 있으니까 1단계 이미 끝나서 당선작이 발표됐으니까 그 문제는 제쳐놓고라도, 지금 엊그제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이 저밀도와 인접해 있는 송파대로와 올림픽로의 교차로 지점에 대규모 업무, 판매시설, 유통시설 이런 것들이 입지하려고 하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5개 저밀도 추진사업과 병행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됐다라고 보아지는지, 혹시 거기의 주요업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책회의에?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지역이 잠실 4단지, 2단지, 3단지, 5단지까지 관련돼 있는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당초부터 저희들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수립 이런 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쪽에서도 그래서 당초 반드시 그런 이유만으로서는 아닙니다만 롯데월드 규모가 중간에 다소 조정이 됐고, 진입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이것도 상당부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수 없나요?

저희들로서 주문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2롯데월드를 개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잠실 1, 2, 3, 4단지를 개발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교통문제, 환경문제, 도로문제 이런 것을 종합 검토를 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써 업무회의, 정책회의에 참석해서 교통문제, 환경문제, 도로문제를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하는 얘기는 본위원이 납득하기 힘들고 구체적으로 환경은 어떠 어떠한 환경이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환경문제는 어떻게 재건축과 맞물려서 어떠한 정책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야 지금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누구나 회의에 참석해서 자기 의사개진하는 정도를 가지고는, 내가 그 이야기 가지고는 현재 그 답변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으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이전에 서울시 해당 정책회의, 관계회의 자료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우리 주택국에서 강력하게 지금 답변한바와 같이 교통, 환경, 도로, 기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주문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저의들 주택국으로서만 요구가 아니고 여러 실·과에서 참석한 것으로써의 종합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우선 교통문제에 있어서 지금 청담교 부근, 지금 강남시립병원 옆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있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교통을 올림픽대로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교량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만일에 잠실롯데가 들어선다면 잠실롯데 오는 진입로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 분명히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현재 잠실 1단지와 2단지의 강변쪽 도로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와 사이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을 하든지 그 확장하는 비용을 주민부담보다는 그쪽에서 어떤 방식이든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이고, 만일 주민들이 그 도로를 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저희들로서는 올림픽대로 자체를 강변 안쪽으로 확장을 하는 것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잠실 1단지, 2단지 사이 측면도로를 활용할 경우 교통량이 많아져서 그쪽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볼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달라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잠실 5단지 앞 교차로,4거리 있습니다. 지하철 잠실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4거리에 오버브리지를 놓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오버브리지가 불가피하다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주민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런 정도입니다.

교통문제에서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고 있고,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강력한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 답변한 내용에서 잠실역 4거리에 오버패스가 불가피하다면 대안제시까지도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오버패스의 당위성에 대해 애당초 제안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 교통영향평가 관계업체에서 오버브리지를 그렇게 제의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5단지 쪽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보다는 지금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실 한강고수부지에 대규모 고수부지가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 공공적인 성격의 주차장을 마련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거기다 주차를 시키고, 제2롯데월드까지 보행전용자 통로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걸어오는데 어떤 편익시설을 해 주면 상당한 교통량이 흡수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가장 저로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만약 오버브리지를 한다면 그 이후에 제가 기회 있으면 그 말을 주문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기회는 없었고, 예를 들어서 오버브리지를 한다면 적어도 일반적인 형태의 오버패스로드가 아니고 하나의 기념물이나 조형물과 같은 미적감각을 살린, 그리고 소음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주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왕에 있는 기존의 롯데월드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그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교통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에다 점입가경으로 제2롯데월드가 지상 32층, 지하 5층, 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롯데월드 바로 대각선에 엘그린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엘그린빌딩이 지상 32층, 지하 7층 이렇게 해서 그것이 무슨 다른 업무시설이 아니고 유통시설이에요, 숙박시설이고, 위락시설이고, 운동시설이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그런 시설을 한 곳에 집중해서 그 4거리에서 그런 시설들이 허가 나서 이용이 된다면, 지금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만, 과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해 왔을 때는 그 교통유발 요인을 주로 잠실 제2롯데월드에서 파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곳은 그 건물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크게 논의는 안 됐지만 더 교통을 유발하는 엘그린빌딩을 비롯해서 그 인근에 여러 가지 빌딩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또 잠실 1, 2, 3, 4단지의 교통량, 그 일대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을 해라, 그래서 송파구청도 같은 주장이고 저희들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다시 그곳을 전반적으로 교통영향 조사를 해서 나중에 현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주문을 했고요.

그런 광범위한 주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셨고요. 잘 하셨는데 지금 그 현장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실 거에요. 과장님께서도 그 인근에 살고 계시니까. 그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고, 제 생각도 그렇고 그 결과인데 지금 바로 5단지4거리에서 오버패스를 하겠다고, 한 1㎞ 500m 정도 되네요. 오버패스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바로 지하철 8호선이 그 도로 밑으로 통과되고 있는데 지하철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오버 브리지, 다리를 우리 나라에 지금 현재 그렇게 시설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그 때 당시에 기술적인 문제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그 당시의 용역업체에서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하겠네요.

주택기획과장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전할 뿐이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용을 얼마만큼 들이느냐의 문제, 또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비용 들인 만큼 교통처리가 원활하느냐가 문제지 지금의 기술로서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오버패스는 제가 볼 때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오버브리지를 만들어 가지고 잠실대교에서 송파대로로 나가는 차량들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엘그린빌딩이나 제1롯데월드, 제2롯데월드로 나가는 진입램프 시설이 없다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램프시설을 전부 만들어 놓고 하는 이유는 단지 그 시설을 편리하고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교통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미사여구고, 도구고 또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마치 인근에 있는 지역민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이 다 동원된 것처럼 서울시 집행부가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그대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는 우리 주택국에서 건축문제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소위 이야기해서 잠실에서 벌어질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잠실의 저밀도아파트 약 2만 3,000여 세대의 재건축과 맞물려서 교통문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도시 재정비 방안이 수립돼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건축허가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참고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위원한테 자료를 받아서 실지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강력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장주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와 관련한 질의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순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 위원입니다. 주택국장님한테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정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것이 기준판정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도 A급, C급 그런 것 있었잖아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이?

지금 서울시가 어떤 판정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만, 경과 연수로 봐서 또 지금 현 상태로 봐서 재건축의 대상이 될 정도로 부실한 구조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절로 무너질 위험성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금 당장 급한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E급으로 판정될 만큼 시급한 조치를 요하는 구조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건축이 우리 서울에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밀도 아파트 이것뿐만 아니고 단독주택 지역도 주거지역 2층에서, 지금 주거 1종이 4층 아닙니까? 그래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2년도 안 된 집들이 준주거지역이나 이렇게 편입되어 가지고 다시 헐어서 또 짓고, 이 주택정책이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에 대한 인력낭비라든지 자원낭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건축을 한 번 하면 100년이고 50년이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주택국장님은 이번에 선진국에 시찰을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선진국에 가서 보고 견학하신 결과를 가지고 서울의 주택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광판 그것이 우리 운전을 하고 다니는 운전자들한테 굉장히 장애를 주고 교통 접촉사고가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전광판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허가 받기도 어렵지만 허가를 받아 놓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한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운전자들한테 위험성을 안아가면서까지 그런 것을 많이 허가해 주어야 되는가, 전광판 광고는 억제해야 되지 않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지요?

건축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재건축 하는 자원낭비의 건축실태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건축정책 하나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상의 정책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여서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에서 또 보듯이 좀더 세분화된 도시계획을 정하고 그 도시계획이 정해진 다음에는 일정한 시간을 갖고 꾸준히 도시계획대로 도시가 관리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관계국에도 선진국에서 했던 사례를 전파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과 같고, 다만 이것이 주택국 혼자 될 일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해야 될 그런 것으로 이해해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광판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시가 품격있는 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전광판이든 다른 옥상 광고물이든 적절히 억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으로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디자인이나 규격이나 이런 것을 조정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법률상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광고물등관리법을 고쳐서 아예 일정기간 일정 장소에 대해서는 허가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 두 번째 방향으로서는 허용을 부득이 하더라도 지적해 주신 대로 운전자 장애가 없도록 심의기준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해 보고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순서에 입각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철회위원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조순형 위원이 광고물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광판 광고 지금 전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직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적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치 위치가 부적합하거나 허가절차에 순서가 바뀐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어요?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서 관련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발한다든지 단전 단수를 의뢰한다든지 필요한 조치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만.

고발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2건입니다. 우선 중구 장충동 2가 200번지에 한국청년회의소가 광고주로 되어 있는 10m 광고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까지 끝내고 현재 광고주가 항고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구 노고산동 57번지-1 주식회사 디지털 조선일보가 광고주로 되어 있고, 크기는 12m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작년 4월 9일 고발조치를 했고, 11월 20일 기소가 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9일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알고 싶으면 자료로 요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물읍시다. 광고판에 공익광고를 40%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네.

여기에서 감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40% 공익광고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실제로 점검이라든지 감독은 광고물의 개시 허가권자인 구청에서 정기적인 점검으로서 표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가동되었을 때 육안으로만 그것을 점검을 하고 또 광고주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제출하는 그 서류만 가지고 판정을 하는 것이지요,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주의 계획에 의해서 수시점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점검이 되는 상태는 아니고 광고주의 계획을 바탕으로 수시점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상당히 장애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일부 권력있는 층의, 예를 들어서 언론 기관이라든지 이런 권력층에 편중되어서 그런 데서 시설 관리하고 시행하는 데는, 관리하는, 감독하는 집행부에서는 손을 못 쓰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자기들 멋대로다 이거야. 그리고 사실 힘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너무 규제사항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구청에다만 그것을 넘겨서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서면만 보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확실히 40%를 의무적으로 표출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독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공중에 띄운 애드벌룬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도심에다 뭘 하고 시에서 하겠다고 나왔는데 원래 애드벌룬은 구청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양해해 주신다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애기 좀 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길기석입니다. 구철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금년 2월 6일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 제23조에 보면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이 나열돼 있습니다. 나열된 내용은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간격을 1㎞ 이상으로써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평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안을 마련해서 금년 6월 25일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코자 우리 서울시에서 안을 결정하고자 시장님 결재를 올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애드벌룬은 상당한 1,200만의 거대도시 도심권 미관의 손실은 물론이고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정비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시행부서와 원만한 협의를 마쳐서 대안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 의견을 결정짓고 본회의에 상정하자 하는 그러한 지시내용이 있어서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제23조 조례개정안의 제1조제1항제2항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애드벌룬인데 애드벌룬은 발화성기체, 수소가스를 지양하고 발화성기체가 아닌 헤륨가스로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최고 60m 미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항공법에 의해서. 건물높이가 15층 높이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건물옥상에서 어떠한 시설을 해서 애드벌룬을 띄울 때 애드벌룬의 길이는 옥상에서부터 30m 내지 최대한 50m까지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애드벌룬의 선전표어는 폭이 1.2m, 높이는 7m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서 띄우고 이 건물에서 띄우는 것은 시행령에 명시돼있는 1㎞ 이상으로 하도록 시도 조례에 돼 있는데 우리 서울특별시 조례는 반경 5㎞까지는 2㎞ 이상, 그 다음에 도심 5㎞에서 10㎞까지는 1.5㎞로, 그 다음에 10㎞ 초과시에는 1㎞ 이상 조례 시안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반드시 주간에만, 아침 해뜬 일몰시간 이후와 해가 지면 반드시 내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기간은 60일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드벌룬은 도심지에는 2㎞ 이상인데 너무나 빽빽하지 않느냐, 또 반경 10㎞로 이상 강남이나 영등포 일대에서는 1㎞까지 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어떻게 규정돼 있냐면 이 애드벌룬 최대 높이가 50m니까 50m의 1.5배까지는, 75m가 되겠죠. 75m까지는 타광고물이 있으면 아니 된다고 이번 안에 우리가 명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애드벌룬이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휘몰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드벌룬이 때리면 때린 광고물이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되는 옥외광고물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 최고높이 1.5배까지는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실상 도심지 내에서는 이 ㎞보다 거리유지 조항 때문에 사실상 도심지 내에서는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공공, 또는 공익만 띄우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사인, 개인이 영리상 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광고라든지 개업은 주거지역 내에서도 가능토록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주거지역 내 일반 다세대 다가구 분양, 또는 업소의 개업 이런 안내표시가 많을 때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 광고물과 1.5배는 안 들어오도록 돼 있는 이런 문제, 일반주거지역 광고도 없는 데는 띄울 것 아닙니까. 주간만 하도록 돼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저기서 허가 안 받고 행정지시 나가면, 2, 3일만 띄우면 선전 다 되는 것 이런 불합리성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내에는 헬리콥터장이 131개가 있습니다. 헬기의 착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400m 미만은 규제하도록 우리 조례에 사안을 적용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 거리 ㎞보다 우리가 높이 1.5배로 거리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도심 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 변두리지역 내 광고물이 없을 이럴 때는 여기저기 애드벌룬이 띄워질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제23조 애드벌룬의 설치표시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발매된 책자 20쪽에 상세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견을 충분히 오늘과 12일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과장, 안은 상당히 잘 만드셨는데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4대문 안에서는 애드벌룬 띄우는 것 없애는 것 어때요?

그래서 우리 조례안에서는 4대문 내에는 반경5㎞에 포함되기 때문에 애드벌룬 간격은 2㎞로 규정돼 있는데 사실상거리제한 75m 내에는 광고가 있을 때는 안 된다, 광고라는 것은 돌출간판, 입면간판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구만, 사실은 저 정도의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4대문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저번과 마찬가지로 구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죠?

허가관자가 감리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심의만 해서 적정한가, 부적정한가 그것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애드벌룬 심의도 자치구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 대해 우리가 광고물관리조례만 시달해 주면 모든 허가권자가 관리감독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면 지난번보다 상당히 규제를 많이 했다, 난립할 수 있는 것이나 거리관계라든지 불필요한 것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건 상당히 잘 만들었구만. 굉장히 좋은 것이고 칭찬할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건축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언제쯤 제출될 것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12월중으로.

이번 정기회 때는 심사하기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이번 정기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기는 대략 내년 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불쑥 시의회에 상정해서 검토기간 중에 오래 걸리는 것 보다 계속 의견수렴을 거쳐서 의회절차를 빨리 한다면 내년 2월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원래 의회가 없는 달이거든요. 바로 저희들 선거가 5월에 있기 때문에 심의가 어려울텐데요.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는 4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하고 준비를 해야될 것 같아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건축 용적률 때문에 그 동안 여러 차례 업무보고도 받고 신문, 방송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300%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000년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거용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하고,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1, 2, 3종으로 나누는 작업이…….

비주거용이라는 얘기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바로 하고.

기타건물은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1, 2, 3종 세분화작업이 빨리되면 빨리된 작업대로 하면 저희들 건축조례에서 다룰 의미가 없겠고요. 그 작업이 늦어진다면 더 기다리는 대도 한계가 있으니까 2000년 정도를 시한으로 잡아서 용적률 낮추는 조례를 집어넣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애초에는 이번부터 용적률을 서울시 3종의 경우 300%로 제한하려고 추진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한때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2000년부터 하는 것으로 늦추어졌습니까?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강덕기 시장대리께서 용적률 제한하지마라 지시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용적률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봤던 것인데 그점이 영향력 미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저는 시장님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서울시에 대한 높은 식견들이 있을 텐데 제 견해로서는 서울시가 거의 과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도로 등등 도시기반시설이 견디어 내기 어려운 실정에 다다랐는데 그렇다면 이제라도 300%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 도시의 물리적 시설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거지역이 높아도 300%정도면 충분하다고 개별적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용적률이라고 하는 토지이용의 기본지표는 전문가들의 인식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인 면목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다분히 신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늦어도 2000년까지도 결론이 안 나면 법으로 300%로 낮추자, 즉 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이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된다면 상관없다, 오히려 저희들은 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이 늦춰질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라도 좀 장치를 만들어 두자 그런 뜻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고 3종의 경우 300%로 하도록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든 3종의 경우 300%로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도시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400%에서 300%로 당기는 노력들을 주택국에서 건축조례로 도와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의 경우는 사실상 도시계획국에서 세분화되고 나면 그 효과를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먼저 밀고 나가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국에서도 그 업무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못 가지고 있는 형편이고, 주택국도 의지를 가졌던 것 같은데 좀 후퇴하는 것 같고 하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저도 대선 전에 이것을 하게 되면 조금 영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때는 정확히 해서 그 시기를 타고 빨리 300% 정해버리면 정치적인 파장도 안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법도 시행령에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400%이하로 정해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다 통일성을 지우면 되는 것인데, 서울의 경우는 실지로 과밀도시의 세계적인 표본으로 되어 있는 도시인데 이곳에서 전국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400%이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고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 과밀화된 도시라고 한다면 세계적으로 과밀화된 도시속에서 이제라도 법정 허용치 400%를 그대로 허용해 주어서는 결코 건축에 관한 한 행정이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라도 저는 300%로 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하나의 일도 예민한 사안인 경우에 시기선택을 잘 하고 또 주변과의 여러 가지 조율을 잘 해야 될 텐데 좀 이런 일들이 성사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 하여튼 국장께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풍치지구에 관한 사항인데요. 풍치지구는 제가 워낙 회의석상에서 했던 얘기라 제가 말씀드리기 무엇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놓아도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서울시 풍치지구 종합관리 계획에 따르면 풍치지구를 해제하더라도 1종 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풍치지구의 일부가 재개발구역으로 포함될 경우에 말하자면 용도지역 변경으로 함께 입안하게 되기 때문에 풍치지구인 상태대로 대단위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포함되는 경우는 실지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풍치지구 건축기준에 맞게 1/2에 미달한 경우라도 풍치지구에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대규모 지역이나 지구, 단지가아닌 개별 하나의 필지의 경우라고 한다면 하나의 대지에서 그것이 겹쳐 있다고 그럴 때 어떤 곳은 일반주거지역에 맞게, 어떤 곳은 풍치지구에 맞게 건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슨 개선효과를 노릴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다분히 실무적인 문제에 봉착해서 나온 얘기인데 일반건축물 지을 때보다도 아파트 건축할 때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업주가 확보했는데 이 만큼은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높이제한 관계 없이 죽 올라가는데 요만큼 일부가 풍치지역일 경우 지금 규정대로 한다면 그야말로 문맥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이 땅도 주거지역으로 판단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취지상으로 봤을 때는 풍치지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취지를 이해시켜서 이것을 3층으로 그야말로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는 이것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민원과 승강이가 좀 복잡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강이가 다시 불필요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일반 개인 건축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또 풍치지구를 정비하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없어지기는 없어지겠습니다만, 실제 아파트 단지를 사업승인하면서 이런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문제에 봉착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할 때 구역 경계 안에 포함되는 곳이 될 경우에 용도지역 지구에 대한 변경절차는 동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도지역이 변경된다면 좋은데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만큼이 한 지역인데 이 풍치지구…….

사업부지라고 하는 것이 낫겠네요.

사업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풍치지구인데 이만큼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풍치지구를 적용해서 3층 정도로 깔게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사업지구 전체로 봐서는 1/2 미만이니까 전부 주거지역으로 봐서…….

그런 것이라면 어차피 심의할 때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건축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계획 수립시에 그것 반영해 가지고 심의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안 낫습니까?

심의라고 하는 것이…….

구역경계 결정할 때 이곳은 풍치지구기 때문에 풍치지구 전체의 스카이라인이나 주변의 지구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지구경계 바깥으로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굳이 필요하다면 그쪽에 공원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인 주변의 풍치지구 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라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안 나아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부지를 하나로 그려서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대지를 이만큼 확보한 사람이 옆의 풍치지구를 일부러 삽니다. 자기가 확보한 대지보다는 적게, 과반이 못 되도록. 그러고 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것도 주거지역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 사업승인 과정에서 풍치지구를 해제받는 꼴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공무원이 풍치지구 지정 취지로 봐서 달래서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고 일부 구청에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풍치지구 해제효과를 여기서 보는 셈입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예를 들면 재개발 지구지정 할 때…….

일반 재건축일 경우에.

일반 재건축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재개발 지구지정 할 때 부근의 경계선 바깥쪽은 안 될 것이라고 봐 가지고 가격이 싼데 그것을 매입한 뒤에 구역경계 조정을 해 가지고 먹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법으로 규제를 하느냐 이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구역경계 설정할 때 심의과정을 통해서 밖에는 그것을 통제를 못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고 보는 것이거든요.

재개발 같으면 구역결정 자체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데 일반 민영주택 사업자가 땅을 사들이면서 어떤 사업부지를 확보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업주가 풍치지구 해제효과도 노리고 땅값이 싼 것을 비싸게 튀기는 효과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그야말로 문제에 봉착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간사, 김장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략하게 잘 끝내주셨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변영진 국장께서 원거리를 다녀오신 뜻있는 여행을 하셨는데 여독도 풀리지 않으시고 안색도 좋지 않으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건축조례 개정에 관한 구철회 위원님의 꼭 필요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변국장께서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먼 장거리 여행까지 하셨다고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개정이? 단도직입적으로. 그 답변을 해 주세요.

네,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강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강하게 여기는 것이 여기 개정 추진, 해 가지고 두 가지조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만, 두번째 가서 과밀개발 지양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조례를 개정을 하겠다, 이것은 전시장에 허구적인 구호에요, 환경친화적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변국장 외국 다녀오셨으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서울시를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환경친화를 하기 싫어서 우리 시민이 하는 것입니까, 거기 앉아 계신 공무원이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가 전혀 문제가 없는 완벽한 도시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구 1,200만이 넘는 도시가 그나마 이렇게 골격을 갖추고 관리가 되는 것을 보면 세계 다른 도시학자들도 경탄해 마지않는 또 나름대로의 서울시의 경쟁력과 장점도 있습니다. 또 다 망가졌다고 보기 이전에는 서울은 아껴야 될 아름다운 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부분적으로 귀착될 것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도 책임을 감수해야 되겠지만 아까 위원장께서 원거리를 다녀오셔서 피곤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조목조목 거론을 안하고 광범위하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 국장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좋은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핵심적인 것은 도심지 재개발에 대한 규제, 이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역시 도심지라는 것이 서울의 핵이고 또 쉽게 이야기해서 있는 자들의 개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난해하게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 여러 가지난점을 두게 하려는 그런 장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도심지 재개발을 하겠다고, 그 법을 96년도말에 우리 의회에서 거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그런데 그때 96년도에 만들었으면 최소한 적어도 한 3년, 많으면 5년까지는 그대로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것을 바꾸겠노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바꾼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또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현행 개선안, 해 가지고 이것을 더 나열만 해 놓았는데 이런 난해한 점을 자꾸 도출해 내면 건축조례가 무엇입니까? 직접 우리 서울시민의 피부에 와 닿게 하고 서울시민이 직접 이것을 써야 하는 조례인데 항상 이것이 언제 바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꾸어 놓으면 과연 잘 하는 일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국장한테 묻는 것인데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는 이만큼 해 놓았으면 안전하게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시한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를 자주 바꾸기보다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보다 더 갖춰진 조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다 갖추어진 조례를 갖추기 위해서 작년에 다루지 않았던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대로 이대로 통과시켜 주십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안을 제시한 것 뿐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에 상정하실 것이죠?

당연합니다, 입고예고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고, 전자에 본위원이 말했듯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하신 대로 한 건 한 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이것은 제가 공부하기로 하고 나온 것으로 하고, 또 부언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10월 30일자 서울경제신문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택국에 근무하는 윤혁경 계장이 책을 하나 냈는데 신문에 그 내용 게재해 놓을 것을 보고 역시 아,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저 상당히 신문내용을 보고 자책을 했습니다. 윤계장 이야기는 제가 몇줄만 읽어드릴게요. 집을 한 채 짓고 나면 야당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전부범법자가 된다, 이것이 서울의 현실이다,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또 그 중간 내용에 뭐가 나왔냐면 지금 이 건축조례나 건축법을 다루고 있는 공무원들도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못하는 대목이 많다, 이런 실정에 처해있는 우리가, 저는 사실 이 신문을 접하면서 제 자책감도 느꼈지만 2년여 동안 근 3년간 의원생활하면서 우리 고명하신 집행부에서 설명하신 것을 그런 대로 나름대로 다 좋다라고만 고개를 끄덕거려 주었던 본위원이 수치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러 저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세요, 주택국에서 근무하는 담당계장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책을 썼다는 것을 주택국장이 감안하셔서 이번 조례개정만은 빨리 서두르려고 하지 마시고 급한 것 아닙니다. 이 조례, 지금 현 조례만 가지고도 우리 환경친화적인, 그야말로 전 시장의 구호적인 그런 구호를 감하면서도 얼마든지 제재나 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또 바꿔놓고 여기 내용에 나왔듯이 담당하는 사람도 모를 정도의 그런 법 예규를 가지고 공무원이 일을 해 왔다 하는 그런 신문을 접할 때 우리 국장 마음도 제 마음하고 다를 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동아일보 97년 11월 1일자 토요일자에 건축규제 내년 대폭 완화될 듯 하는 제목을 접했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뭔가는 하는 모양이다 하고 내용을 봤더니 서울시 쪽은 이만큼도 소리가 안 나오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런 공청회를 거쳐서 하겠노라 하는 보도를 했어요. 사실 서울시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런 보도도 많이 했겠지만 저는 근자에 들어와서 이 두 가지 보도를 보고 상당히 생각했던 점이 많습니다. 다른 내용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고 질의를 해야 할 줄 알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나와 계시는 우리 국장님의 투철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항상 교육이라는 행사를 가질 때 노상 쓰는 얘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규제나 제도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된다, 시민들이 예측가능해야 된다, 그렇게 법제도를 운영하자 이렇게 저희들 다짐해 봅니다. 시민들이 예측가능한 법률이나 제도는 규칙으로 받아들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규제로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행정목적을 분명히 하되 규정은 객관적이고 사전예측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갖자 이런 말씀합니다만 지금 구철회 위원님의 지적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직원들하고 다짐했던 것이 과히 틀린 생각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응원군을 하나 얻은 그런 기쁜 마음 금치 못합니다. 다만 윤혁경 계장이 담당공무원도 모르는 건축법률이다라는 것은 그 책을 쓴 윤계장조차 이해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는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도 왔다 갔다 할 모호한 규정을 해설한 책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계 단체에서 도시계획법령에 대해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완화가 강해서라기 보다 건설업계의 일괄된 입장입니다. 역시 1,200만이 넘는 그것도 605㎢의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는 서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다 살기 위해서라도 도시가 적절히 관리되고 조절되고 규제돼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사이 나왔던 문제를 정리해서 저희들로서는 시안으로 건축조례개정안을 만든 것이니 만큼 오히려 저희들 입장도 이해하셔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안으로 보고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을 설명드리면서 시안으로 제시했던 만큼 이해하셔서 좋은 고견을 보태주셔서 애초에 말씀주신 대로 틀이 갖추어진 조례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럼 좋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내가 응원군이 돼 버렸는데 사실 혼내키려고 한 말이 우리 국장이 본위원을 너무 좋게봐서 그런지 응원군까지 만드니까 질문 그만하라는 얘기같아요. 응원군이 무슨 질문하겠어, 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그만하겠는데 내가 윤혁경 계장 이야기는 지적을 잘 하셨는데 윤계장이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법을 단순하고 실행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현행 건축법은 법을 만든 당사자들조차 무슨 뜻인지 모를 정도로 난해하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포괄해서 그럴 것이다는 이야기지, 윤계장한테 그런 얘기하면 나 싫어하니까 이런 얘기하지 말고 윤계장이 모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저런 것을 제가 나열한 것을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서 건축조례는 손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민하고 직결되는 그런 조항은 과감하게 단순하게 한번 딱 규정을 지어놓으면 환경친화적이 되든 안 되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건축조례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일 피해가 안 가고 아픈 데를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건축조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심정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상의해서 잘 해 보도록 하십시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근 위원입니다. 구철회 동료위원님 질의와 건의에 대해서 부연한 얘기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고, 또 4에 보면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법 조항도 있습니다. 법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위원 말씀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법을, 법은 죽은 법입니다. 어떻게 활용해서 도와주는 행정을 펼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법을 자꾸 조례를 개정하고 지침을 새로 만든다고 해서 운영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규제를 하는 법으로 또는 도와주는 행정이 아니고 고통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한다면 아무리 법을 좋은 법을 만든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 조례나 지침 만들 때는 그런 정신을 살려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규제도 할 것은 강력히 해야 하고 또 도와줄 것은 행정이 많이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좌절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국에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여러 계장, 훌륭한 저서도 내고 많은 연구도 하는 전문성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노력하는 분들도 계신 줄 알고 있지만 과연 이번 건축법 개정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우리 조례가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법과 질서가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야지 만약 조례로 인해서 어떠한 고통을 주거나 더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조례를 물론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지만 그 법 정신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한 보따리 준비했는데 미국 시카고에 가서 많은 공부를 하고 견학하고 오신 국장님에게 많은 시간 안 뺏고 간단히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작년 연말에 우리 조례개정할 때 세입자 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또 국가위임사무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해서조례를 통과 못 시키게 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하도 뜻이 깊은 것 같아서 다소는 제가 양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법조계에서나 재개발을 연구하는 많은 그런 단체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본위원도 이 재 개발하는데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정책이 국가위임사무 상위법 위반을 떠나서 소형 15평, 12평 이렇게 짓고 있죠, 그것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입자라고 해서 그것은 선진국 가보면 15평, 12평이면 독신노인들이 사는 것이지 세입자라고 해서 적은 데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자도 국민주택형 최소한 이 정도 돼야지 세입자라고 해서 전부 12평, 15평 그러면 그 주택을 짓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살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15평에 식구가 열식구되는 세입자도 있을 것이고 신혼부부 세입자도 있고 여러 계층이 다양할 텐데 세입자라고 해서 소형아파트를 지어서 단지 내의 이웃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나중에 슬럼화를 가져와서 다시 또 재개발을 위한 재개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자 임대주택도 좀더 국민주택형 정도는 지어서 최소한 해 가지고, 그것도 다양하게 지어서 12평도 짓고 20평도 짓고 25평도 짓고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우선 여태까지는 세입자 주택을 짓는 것 자체가 어렵고 중요한 일이어서 평수가 적더라도 그 짓는 것 자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만, 역시 세입자 실태를 조사해서라도 적정한 평수가 공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임대주택을 재개발 지구 내에 짓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과연 어떤 평형의 세입자 주택을, 어떤 품질의 세입자 주택을 지어야 적절할지 실태조사와 정책방향을 잡는 그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좀 연구를 하셔서 본위원이 이번에 우리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각 구청에 다니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하고 했습니다. 한 결과 각 구청의 도시정비국장들이 하는 이야기는 현행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이주비 또는 임대아파트 이런 등등이 있는데 방 한칸 입주권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토론을 통해서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입자가 어느 곳에서나 재개발지역에 사회 불안과 불순세력과 연계가 되어서 세입자들이 역이용 당하고, 노조, 또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하는 좌익화된 단체하고 많은 문제점을, 순수한 세입자 아닌 세입자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오히려 지연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입자에 대한 서울시 대책이 바뀌어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의 저해요인이 되고 또 세입자를 빙자해서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주택국장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임대주택을 안 짓고 방 한 칸 입주권을 줘서 그 전에 하던 방법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민원 없는 재개발,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그 지역에 우리서울시 정책과 부합하는 재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꼭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 한 칸 입주권.

방 한 칸 입주권은 저희는 피해야 될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도 그 정책을 썼는데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결국 방 한 칸을 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두 세대의 문제를 해결한 모양새를 갖추더라도 실제는 반은 떨궈 내는 셈이 됩니다. 즉 두 사람 중에 너는 많이 먹고 그 대신 한 사람은 굶어라, 먹는 사람이나 많이 먹자식의 정책이 돼서 사회 정책상 부작용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대로 세입자에 대해서도 조그만 평수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실제 거기에 살지 않고 나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에 대한 실태조사, 혹은 그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어떤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지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더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입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지금 현재같이 해 가지고 상식적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다니면서 이런 서철협이니 전철협이니 아주 프로로 우리 서울시 정책을 역이용해서 이런 일 없도록 그런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철저히 그런 사람을 가려내서 선의의 세입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 주택국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고밀도, 저밀도 탁상공론할 단계가 아니고 그렇게 오래 걸리게 되면 전부 해당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또 거기에는 이권개입, 그래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요소도 될 뿐더러 피해는 우리 선의의 조합원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과·계장도 재개발, 재건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 대신 법을 아까 말씀한 대로 규제를 강력히 해서 될 것, 안 될 것을 분명히 해야지 어느 때는 안 되는 것이 되고 또 되던 것도 안 되고, 이런 정책을 해서 행정이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행정사무조사 결론 부분에 대한 중요한 지적이셨습니다. 사실은 주택국에서는 주택정책 내지 재개발에 관한 조례 등 지도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여기에서 발생되는 지엽적 문제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하신 세입자 문제 때문에 전철연이다, 서철연이다 해서 비롯되고 있는 불법 집회 내지는 항거 같은 불상사까지도 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주택정책에서 비롯된 무정부상태입니다. 행정 완전 부재상태입니다. 물리적 행동은 사법적인 문제고 경찰이 단속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원인 제공은 주택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누누이 강조하지만 아까 최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문제는 명료하고 쉽고 간결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최종적 결론입니다. 더불어서 이것을 동의를 얻고자 할 때, 쉽게 말하면 재개발을 하려고 할 때 추진하는 분 누구라도 지금 객관화된 어떤 산술적 근거를 바로 대입해서 네 지역에는 이런 정도의 이가 있고 부담이 있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리를 없애고 재개발, 재건축의 합리적 추진을 돕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안들을 일일이 다 못 짚은 아쉬움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회의 준비도 해 주셨고, 국장 특히 피곤하신데 이렇게 끝까지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영진 국장님을 비롯한 과·계장 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