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9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지하철공사소관현안보고

지하철공사사장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도 서울의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99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의 주요 당면업무를 여러 위원님들께 심도있고 폭넓은 고견과 충고를 들어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가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예년과 달리 안전문제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자생과 함께 안전실천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근무 분위기 쇄신이라든가 간부급 현장점검 강화, 그리고 중요시설·장비점검, 실명제 실시 등 안전관리를 가일층 강화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안전관이의 강화, 그리고 지하철내 불법행위 단속강화, 또 노약자보호석 운영 활성화, 환기구 조형화 인상계획, 또 월동종합대책, 당산철교의 교체 등 당면업무 추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으신 의견으로 많은 충고를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감사는 해외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총무이사 장영석, 관리이사 임판호, 운영이사 성진호, 기술이사 이수복)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곧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재정집행현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당면과제만 이번 보고서에 넣었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지하철공사소관 현안보고 (뒤에 실음) 앞으로 재정집행문제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하철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소관 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사장을 상대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문 위원입니다. 먼저 역무에서 매표에 관련된 연간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추산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줄여 나가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지하철내 불법행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일반시민들도 지하철을 이용할 때 구걸이나 선교행위 때 상당히 불쾌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외국의 경우에 보니까 전동차간에 이동을 막을 수 있도록 연결문을 폐쇄하는 조치도 취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동을 못하니까 구걸이나 선교행위를 억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기술적으로,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테러라든지 화재위험이 있는데, 연결문을 폐쇄했을 때 유사시에 그 연결문을 자동으로 다시 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약자보호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노약자보호석을 지정해서 양보합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워 둡시다로 바꾸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리가 비어 있어도 앉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지금 TV나 신문에서 보니까 찬반논쟁이 붙었더라고요. 과연 이것을 강제적으로 비워 두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부분도 논쟁이 붙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환기구 조형화 인상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2호선 낙성대역 입구에 보면 환기구가 차로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낙성대 쪽으로 좌회전하는 1차로가 중앙에 위치한 환기구 때문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전비용이 약 1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아직까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알고 계신다고 하면 이전계획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 보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에 안전선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하철 구내에서만 약 30여건의 시각장애인 추락사고가 있었고, 몇 년 전에는 당산역에서 한 명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지하철 승강장의 안전선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점자가 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안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로서 작년과 올해 자체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얼마 전 신문 독자투고에 보니까 지하철역사의 안내표지판에 표기된 한자나 영문 중에 오자가 상당히 많다, 특히 궁궐 이름 같은 경우에도 잘못된 한문을 쓰는 경우도 있다는 투고를 보았는데, 우리 지하철역에 있는 안내표지판의 지명 등을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잘못된 표기 같은 것, 특히 궁궐 이름 같은 것은 빨리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궁금하고 해서 두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이지문 위원께서도 안내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을지로 입구, 말하자면 을지로1가죠? 1가에 롯데호텔 건너편 두산빌딩인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들어오는 계단에 안내판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로 한 50㎝, 가로 2m 정도의 신한국창조 이렇게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저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뜻을 모르겠고 지금 현재 세계중진국 문턱에 서 있는데 신한국, 또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큰 빌딩 앞에 있으니까 그런 색깔이 좀 농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안내판이다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 한번 다시 살펴주시고요. 지하철 열차 내의 공안문제,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열차 내의 공안관계가 심각합니다. 제가 실지 목격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8월 7일날 여기에서 끝내고 약 20분 동안 가는 역입니다. 어디라고 지적 안합니다만 그 역에서 내려서 막 문을 열고 나가는데 안에서 쿵 소리가 났었습니다. 다 일어서서 들여다 본 결과 어느 여성이 넘어졌습니다. 제가 제일 앞에 탔기 때문에 앞에 뛰어가면서 기관사한테 출발 못하게 하고 즉각 역무실에다 연락을 했는데 10분이 돼도 안 올라와요. 기관사가 쫓아가서 넘어진 여인을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같이 동승한 승객이 일체 손도 안 대고 일으키지도 않고 이 여성이 혹시나 옷을 남루하게 입어서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깨끗한 그야말로 숙녀에 가까운 여성인데 약 10분, 15분 정도 걸려서 안내해서 내려간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만 이런 관계도 있고 또 밖에서 소매치기, 날치기 등 해서 지하철만 들어가면 피한다는 이런 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역으로 뛰어들어가서 차만 타면 끝나는 이러한 현실이 있고 열차 내에서 어떠한 사고가 나더라도 연락할 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기관사에게 쫓아가서 문열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안에는 사람이 많을 때는 소매치기도 있고 별별 저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공안원을 열차에다 한 사람씩만 배치해도 여러 가지 승객에 대한 편리를 볼 수 있고 안심하고 열차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만약에 제가 본회의에서 질문하게 되면 그것을 시장에게 건의하려고 했습니다만 기회가 못 되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열차 내에 공안원이 배치되었으면 여성관계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사장님께서 생각해 보십사 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또 방송에서 얘기가 지하철승차권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다, 경쟁입찰을 하지도 않고 여러 사람에게 보이지도 않고 한두 업체가 계약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스컴에서 때린 것을 봤습니다만 중간에 들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혹시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문 위원님께서 같은 사안에 대해 보충질의하시고 이윤중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지문 위원입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까 합니다. 전동차 내에서 운행 중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전동차 내에서 기관사한테 연락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있는지, 왜냐 하면 달리는 동안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가 생겼다든지 소매치기가 생겼을 경우에 승객들이 기관사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윤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께서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가끔 비상시나 긴급성 대상이라든가 범죄사실이 있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업무보고를 보면 근무분위기 쇄신해서 제1번으로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장애사고 없는 현업기관 및 모범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얼마나 있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없고 그런데 특별승진 확대, 특별승급제도 도입, 간부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연공서열로 했는데 이제는 능력으로 하겠다, 아주 강력한 사장의 좋으신 의견인데 거기에 제가 덧붙이면 지금 도시철도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장애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1기하고 저쪽 철도청에서 사고나면 우리 지하철에서 사고난 것이다 거의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이 20여 년이 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 뉴욕지하철을 한번 가 봤습니다. 아주 거기는 교육을 잘 합디다. 연수장이 박물관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 직원들 탈선사고 예방하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해 놨어요, 현업교육장을. 시설물 그대로 해서 전자장치 탁 하면 스톱하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안전장애시설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는 교육을 현업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시설노후화에 대해 사장께서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지금 사고·장애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개량사업을 해 나갈 것인데 그런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해 주십시오.

먼저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대책을 강화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상당부분 대책을 강구한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장애나 사고 없는 현업기관이나 모범직원에 대해서 본위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승진에 있어서의 특혜를 주더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을 촉구했었는데 이 부분을 직접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간부직들이 안전점검이나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점들을 좀 보강한 그런 부분도 매우 긍정적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져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9월부터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평가를 물론 한 두달반 정도 시행해 봐서 그 효과를 확실하게 점검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반영하겠다는 그런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운영이사 산하에서 안전문제가 제기되었었는데 운영이사 산하의 부처들은 또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점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이사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좀더 책임을 묻는, 그러니까 운영이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워낙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또 안전사고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사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생각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의회가 결의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전혀 정식으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식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97년도 하반기에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보고서를 아직 보고서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월 27일까지 마쳤다고 하니까. 이 안전점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광고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요구했고 사장께서도 그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다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보고를 정식으로 의회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보고서로 만들어서 전체 위원한테 보고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현안 중에 지하철공사나 서울시나 가장 큰 현안이 결산보고와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심의입니다. 그런데 왜 지하철공사는 결산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의무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예산심의나 의결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적어도 교통위원회에 결산이 되었으면 결산보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안업무보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산이 몇 조씩 투자됐는데, 또 예산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왜 결산보고를 한 번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그것이 법적으로 안돼 있으면 안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하철공사 결산에 대해서 지하철공사 자체에서는 어떠한 평가를 내렸는지, 결산결과를 보아서 반성할 점은 뭐고 개선시켜야 될 점은 뭐고 앞으로 이것을 98년도 예산안에는 어떻게 반영했는지, 지금 결산 따로 예산편성 따로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이월금부터 운영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결산서를 제가 검토했는데 다 좋은 것만 갖다 넣어 놓았어요. 빚은 3조 이상씩 지하철공사가 서울시 부채의 2/3 이상을 짊어지고 있으면서 전부 다 잘 했다는 거예요. 뭐 아쉬운 점도 없어요, 평가에. 규모가 이렇고 이렇고 현황을 죽 써놓은 다음에 우리는 경영을 합리화해서 돈 관리를 잘 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다 잘 했다 이겁니다. 다 잘 하십니까? 부채를 이렇게 안고 있고 당기순손실이 2,847억이나 나고 있는데 97년도 올해에는 얼마 날 계획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본금은 계속 몇 조씩 투자하고 있지만 부채는 늘어가고 순손실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무슨 경영을 잘 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물론 결산평가가 당연히 돼 있어야 됩니다.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는 동시에 대책을 묻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보니까 외화차입금 환산손실이 198억이 나고 있고 외화차입금 상환차손이 26억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환율이 폭등해서 이 환차손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얼마만큼의 환차손이 예상되는지, 96년도에 200억 이상의 환차손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훨씬 더 막대한 환차손이 발생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대책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하철공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올해는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는지, 내년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전망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요금을 다 거둬서 상업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 1호선부터 4호선의 운수수입의 1일 평균 예치액이 얼마나 되는지,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를 표본으로 15일간의 평균 예치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치금 이자내역이 결산서 보니까 148억이거든요.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지하철공사에서 상업은행에 맡긴 월평잔이 얼마인데 여기서 이자율은 월별로 평균 얼마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자율 얼마에 이자수익이 얼마이고 예금종류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금자금이라든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의 정기예금으로 주로 예금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 정도면 CD라든지 또는 금전신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예금종류는 어떠한 종류들을 하고 있으며 그 이자는 몇 퍼센트인지, 즉 예금종류별 예치현황을 97년도 10월말까지 월평잔으로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치금 이자내역에 대해서도 이 결산서에는 지금 구체적인 내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지하철공사에서는 돈을 못 받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12월 공채매출금액 159억을 받고 있지 못하고, 철도청으로부터도 차량사용료 106억을 작년에 못 받았어요. 상가부대시설 임대료라든지 광고료도 16억이나 미수조치 됐습니다. 그래서 당기손실로 처리가 되고 있는 금액만 보아도 거의 300억에 가까운 받아야 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대로 조치를 못합니까? 그러고 어떻게 경영을 잘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받아야 될 돈도 가서 제때 받아 오지 못해서 손실처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97년도에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올해에도 또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광고업체에서는 떼돈을 벌고 있는데 정작 지하철공사에서는 광고 수주주고 그 용역비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조치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또 올해 결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왜 서울시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못 받아내며, 같은 행정기관에서 받아야 될 돈들을 제대로 못 받아서 결국에는 손실처리를 하는, 그리고 평가는 경영합리화가 잘 됐다고 이런 평가서를 냅니까? 현황뿐만 아니라 대책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채문제를 마지막으로 질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작년 결산 결과 부채가 지금 지하철공사에만 3조 2,287억이에요.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총부채가 96년도 말에 5조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에서 지고 있는 부채가 2/3 정도를 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고정부채가 2조 5,595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채매출금이자 등 1년 이내에 상환을 요하는 유동부채가 6,692억이에요. 그런데 이 내역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부채 6,692억에 대한 내역과 고정부채 2조 5,595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채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도입시기라든지 상환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동성 장기부채에서 라자드라는 은행에서 ECGD 보증차관을 들여 왔는데, 228억을 들여 왔어요. 그런데 이자율이 7.5%입니다. 본위원이 600억을 12.2%로 정부공공자금을 들여와서 이것을 작년에 조기상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조기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4월 23일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228억이 7.5%라고 하면 이자율이 제일 높은 고리 이자예요.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7.5%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외국 이자율로 보면 이것이 굉장한 고리입니다. 고리 차관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차입금은 조기에 상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돈이 1년에 평잔이 2조 정도가 은행에서 잠자고 있어요. 늘 월평잔이 2조 정도 돼요. 2조 정도를 쓰지 않고 은행에다가 낮은 이자로 그냥 잠재우고 있는데 왜 이러한 부채를 조기상환하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적 있습니까? 돈이 지금 2조가 남아 있다면 적어도 그 중에 1조는 부채를 갚는 데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민들을 위해서 돈 쓰라고 하는데 돈은 2조 잠재워 놓고 부채는 5조 남겨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공사는 빚이 제일 많은 공사니까 빨리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라자드은행의 7.5% 228억은 조기상환을 반드시 요구해서, 올해에도 이 예산이 만약에 상환하지 않고 98년도 예산안에도 그대로 올라왔다면 이것은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라자드은행의 228억에 대해서 융자를 언제 들여왔는지, 그리고 융자조건과 조기상환으로 전환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공사 자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이러한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도 80억 들여왔는데 이자율이 7%예요. 이런 자금을 왜 들여옵니까? 그러면서 지하철공사에서 못 쓴 불용액도 많잖아요? 돈은 못 쓰면서 이렇게 고율의 부채는 계속 들여오는 이런 악순환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어요. 예결위, 재경위 아마 다 합하면 수십시간 했을 거예요. 그래서 600억 겨우 갚았는데, 의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공사에서 요구해서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빨리 빨리 부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서울시에 계속 촉구해야 됩니다. 의회만 왜 합니까? 더 아쉬운 것은 공사 아니에요? 공사는 그냥 현재대로 운영하면 되는 겁니까? 경영에 대해서도 좀더 합리적으로 하면서 부채를 대폭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왜 노력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항상 느끼는 것인데, 이번에도 보면 안전점검에 대한 것이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체점검도 있고 외부전문가도 점검을 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감사받는 데 가서 점검도 하고 전부 점검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단체에서 하고 자체에서 하고 전부 점검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고는 더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걱정이 듭니다. 또 일목요연하게 체계 있게 누가 맡아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검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사고는 자주 일어나고, 사실 이렇게 보고하는 것 보면 계속적으로 보고할 때마다 이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는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하철내 불법행위 단속강화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의원생활 할 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지하철 내에서 구걸을 한다든지 잡상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요새도 내가 지하철 타 보면 그 전보다 수적으로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계속 불법행위 단속이니 뭐니 해서 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도 줄어든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단속한 것이 4만 2,800건이니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숫자와 지금 숫자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아주 의심스러워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당산철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문제인데, 저번에 지상에도 나왔었지만 STOP HOLE로 해서 소송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일종의 결함상태를 조작을 해서 뭔가 사고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고 해서 이런 소송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기한 것을 내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져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희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97년 한 해도 불과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찌 되었든 우리 지하철공사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성공리에 이번에 김진호 사장께서 노사간에 큰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원만하게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던 점에 대해서는 거듭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지하철 안전운행에 대해서 그간에 문제제기가 결국은 간부급 임원들 내지는 간부들 사이에서의 해이해진 근무자세, 근무 분위기가 어떤 형태로든 쇄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되었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그나마 근무 분위기가 쇄신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내용들이 제기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사실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님까지 포함해서 공사 임원들의 임기가 올 연말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새로 온 사람들이 다시 해서 들어와지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왕에 기본 어떤 흐름 자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즉, 다시 얘기하면 올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어차피 있게 되고 내년 서울민선시장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내년 서울시장이 민선으로 당선되면 그때에 지하철공사사장도 새롭게 임명하는 것 자체가 순서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면 내년 민선시장 체제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집행체제가 안정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지하철의 조직에 안전을 봐서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나마 지금까지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간부들 문제가 아니라 벌써 공사임원들 임기 자체가 이렇게 뒤흔들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사장님이야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기는 난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원들을 포함한 간부들의 흐름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아주 허심탄회한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1기에서부터 4기 지하철이 한 20여 년 이래 어느 정도 개통이 되었고 이래서 이것 자체가 사실은 각별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점검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고예방의 지름길은 제가 봐서는 철저한 점점, 터널내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선반들이 4㎞를 목표로 해야 될 것을 2㎞만 해 버리고 중간에 얼렁뚱땅 해 버리고 나면 나머지 2㎞에서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것은 지하철 5호선이나 6호선, 7호선, 새로 개통된 데는 대충 넘어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특히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4호선의 관리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사고예방에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두번째로 해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당산철교의 교체문제에 대해서 동료 홍성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언급을 할까 합니다. 당산철교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정책적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책적 논란이 이제는 더 이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산철교의 교체가 옳았느냐, 당산철교를 철거하는 것이 옳았느냐, 철거 안 하는 것이 옳았느냐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논쟁을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되든 이제 철거의 방침을 내렸기 때문에 철거에 대한 시시비비는 마무리를 짓고 새로 놔지는 철교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튼튼한 다리로서 놔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중에서 세로보 보수에 대해서 STOP HOLE 부분에 균열이 발생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6개소를 그냥 구멍을 뚫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도 문제제기가 크게 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치면 이것 자체가 지금 당산철교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멀쩡한 구멍을 뚫었던 지하철공사가 그 자체를 시인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불리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빨리 사실은 당시에 철교의 철거의 방침 자체가 당시에 저희들이 완전히 철거할 필요가 없었던 생다리를 철거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 논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재판부나 대외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세로보에 저희들이 내려가서 현장도 봤습니다만 당시에 균열이 없었던 것을 균열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허위보고해서 당산철교를 철거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나름대로의 입장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리고 해서 더 이상 철거를 둘러싸고 시비 자체를 지긋지긋한 논쟁 자체를 종식시킬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보다 지하철공사에서 관심을 쏟아야 될 부분은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는 백년대계가 가는 그런 튼튼한 다리를 만들겠다 이런 각오로 해서 다리를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지 옛날 일에 계속 매달려서 소모적으로 정력을 낭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 사장님께서 의지표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칸을 막아서 이동을 안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 점을 착안해서 우리 간부들과 여러 번 상의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대단히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파리지하철과 저희들과의 자매결연 연장문제 때문에 제가 약 5일간 파리에 가서 조율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서로 기술교류하고 교육교류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거기는 막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참 좋은 방법이다 했는데, 저희들 현재 생각으로는 그렇게 막는 방법도 있는데 요는 유사시의 문제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 유사시에 문을…….

네, 문을 틀 수 있는 쪽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약자보호석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신조차량 구입 및 시트 교체시에 색상을 바꾸는 쪽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예 비워 두십시오 하는 문제는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찬반양론이 있는데, 무작정 비워 두는 것보다는 노약자가 와서 앉을 때 양보하는 쪽이 훨씬 낫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대목인데, 하여튼 시트는 색상을 바꾸는 쪽으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성대역 사이의 환기구 인상문제는 지난번에 보도에 나와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물론 돈 드는 문제도 문제지만 아마 환기구 여건상으로 옮기는 쪽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만 이에 대한 사항은 기술이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기술이사 이수복입니다. 이것은 낙성대 입구의 중앙차선에 저희 지하철 환기구와 통신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신구 환기구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관악구청과 협의를 쭉 하는 과정에서 보도 쪽으로 이설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현재 서울시와 관악구청과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통신공사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인 관악구청에서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현재 그렇게 업무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빠른 기간내에 이설조치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승강장의 안전선에도 그것이 설치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물론 안전선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내역은 저희들이 상당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은 예를 들어서 무장애 2만시간 돌파 이런 것을 했을 때 포상금으로 제가 시상할 때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주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안전점검 일일기간에 대한 표창, 격려 이렇게 해서 30만원씩 주는 금액이 있는데 아직 집계가 덜 되어서 집계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의 오·탈자 문제는 제가 전부 한 번 더 점검을 시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혹시 저희들이 발견 못한 분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김재인 위원님도 사고났을 때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아주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파리지하철은 단추를 눌러서 역사의 역무원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 무슨 급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누르면 바로 경보 그것으로 해 가지고 역무 쪽으로 연결되는, 아니면 인터폰으로라도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번에 제가 느낀 대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 밑에 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고, 한 가지 저희들이 배워야 될 점이 파이의 경우는 이런 안전사고를 대비한 종합사령실이 있습니다. 7개 팀으로 해서 전 역사를 커버하는데, 그 7개 팀에서 딱 단추만 누르면 역구내의 상황이 중앙통제실에 화면으로, 예를 들면 폭행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나오고 거기에 나가 있는 경찰이나 청원경찰에게 무전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사항이 그런 기술을 우리한테 자꾸 팔아먹으려고 저희에게 많은 접근을 하는 것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CCTV 카메라 장치만 잘 되고 저희들 밑에 선로가 지금 전부 광케이블로 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하는 사항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문제는 그런 것까지도 도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시영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노약자 보호문제는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시민의식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를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이런 가정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매우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화홍보시스템으로 해 가지고라도 이런 것이 필요있다 하면 그런 쪽으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6년 국감하고 96년, 97년까지 감사원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F카드에 대한 향후 대책문제는 제가 한 마디로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운영이사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제 생각으로는 현재 시스템은 교통관리실의 지시에 따라서 전부 움직이는 것입니다. 7월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 때 교통관리실에서 7월부터 하겠다고 시장님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사실은 시간이 촉박한 사항인데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사항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아마 내년 11월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보기로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 8개 라인인가 뭐 칩을 넣어 가지고 2개 회사 전부 합의를 보는 쪽으로 해서, 하여튼 교통관리실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방향은 알고 있고, 단지 문제되는 사항은 아마 철도청에서 교통관리실의 사항을 과연 따라 오겠느냐, 안 따라 오겠느냐 하는 것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대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RF카드는 시간이 있으면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상세한 사항은 얼마 후에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니까 행정사무감사시에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승진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 대목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우리 지하철공사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하급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승진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간에 여러 가지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구체적인 명단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동사무소 확인문제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확인해서 이중으로 되는 사항이면 바로 제가 시정조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을지로 쪽 이쪽에 들어가는 사항을 지적을 해서 다른 것을 붙이도록 한번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는데 사실 신한국창조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면에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바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세계속의 지하철, 친절, 봉사, 절대안전 이런 쪽으로 해서 안전과 우리 임무에 관련된 그런 홍보사항으로 다시 한 번 조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열차 내 공안원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역병으로 가기 전에 오는 인력을 병무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현재 법상으로 지방차지단체에는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공기업은 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인력이 확보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차에 그런 공안업무 쪽의 기능을 담당하는 직원을 하나씩 태우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비상통신채널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승차권 RF카드에 관한 사항은 지금 절대로 보도에 나온 것처럼 저희들이 특혜를 주고 그럴 처지가 못 됩니다. 도시철도공사하고 철도청하고 저희들하고 전부 합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는데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쪽하고 우리 쪽하고 2개 업자가 아마 상충된 의견으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절대 그런 사항은 없고 명백하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통관리실의 지침과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일선에 그대로 지침대로 움직이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윤중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그간에 저희들 직원들의 근무기강확립이나 간부들의 의식제고를 위해서 포상진급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잘 되기를 바란다는 충언의 말씀이 계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을 하고, 이 시스템을 시행하고 난 후에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금년도 들어서 사고 장애가 얼마 전에 1건 이외에는 거의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론적으로 얻은 사항이 우리 간부들이나 사장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자세,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일에 임하느냐 하는 문제가 사고를 얼마만큼 줄이느냐하고 거의 함수관계에 있다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의 지금 간부들은 싫어할지 몰라도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활동사항을 퇴근하기 전에 제 책상 위에 갖다놓고 저는 보면 오늘 A처장이 누구를 만나서 어느 현장을 갔다 왔다 하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안전점검 보고서하고 광고에 관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보고서하고 결산과 금년도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기에 따른 환차손의 문제, 또 요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1일 잔액에 대한 이율과 또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문제, 그리고 월 평잔액과 그 이율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른 요금의 종류, 이율이 높은 데 대해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신탁이나 CD나 이런 데 예치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공채금액하고 차량사용료, 광고료 등에 대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3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과 현황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자료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서 다음 저희들 행정감사시에 이것을 정식으로 보고서 안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일괄 보고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고정부채라든가 유동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 각 차관이나 저희들 빚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연도별, 그리고 이율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현재까지 상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사항들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금년도 환차손 문제는 현재 엔화 환율상승으로 환차손이 97년 10월 30일 현재 39억원에 이르고 있고 외화차입금 잔액에 대하여 평가한 외환손실이 지금 금년 연말까지 한 222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상반기에 환차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ECGD차관 195억원을 완전히 상환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4월 1일자로 전부 갚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높은 이율에 저희들 쓰고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금을 최대로 활용해서 미리 갚아버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외환의 관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6년도 결산보고서하고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시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평잔으로 가지고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로 이용해서 금융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정도의 차이는 좀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한 답변은 이 정도로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서 다음 저희들 회의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에 결산평가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예산심의가 있는데 예산심의 때 예산서가 아직 우리한테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의회에 모두 제출해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용 위원님 안전점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고가 안 나야 될 것 아니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기치 않던 사항들이 자꾸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남태령역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 것은 안 나야 될 사고거든요. 앞의 차를 시동을 완전히 안 풀고 뒤에서 밀면 자동적으로 옆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까 양위원 지적한 정신자세 쪽에 가장 기본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 저희들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로, 아까 김희갑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주 점검하고 자주 챙기고 이렇게 해서 사고를 줄여나가는 일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점검에 대한 종합보고서하고 유인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문제도 노력은 하는데도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제가 글을 썼습니다만 제가 회의에 와서 시청앞 역에서 어떤 장애인이 저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도와서 밑에 홈까지 같이 갔습니다. 같이 차에 탔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걸행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이 구걸행위하는 사람을 끼고 차에 태워주는 그런 결론입니다. 하도 기가 차서 그렇다고 내가 사장이라고 단속할 수도 없고요.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마침 옆에 스님이 한 분 앉아계시는데 스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니까 대답은 안하고 나무아미타불 이것이 대답입디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동정과 단속의 갈림길에서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풀어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사장님 말씀에서 나도 그것을 느끼는 것인데 한번은 선교를 하는데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놀라서 임신한 부인들은 유산할 정도로 그러한 것이 걱정이 될 정도로 아주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를 꽥꽥 질러가면서 하는데 이것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더 이상 이야기 드릴 것이 없고 열심히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고, 우리 인력이 확보되면 한 차에 한 사람씩 태우든 두 사람씩 태워서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못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산철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저희들 재판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100여 군데가 더 하자가 나와서 뚫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1,900여 개 중에 26개가 바로 철거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그런 사례기 때문에 재판부에 저희들 입장과 이런 사항을 아까 김희갑 위원님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철거의 시비보다 얼마만큼 훌륭한 다리를 놓고 얼마만큼 시민의 손해를 줄이도록 책임문제를 따져서 많은 손배를 청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저에게 힘을 실어줘서 물론 그렇게 해 주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편들어서 우리가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희갑 위원님이 안전운행에 대한 문제로 저희 직원들의 회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연말에 인사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어진 임무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누구라도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잘 해 나가면서 중단없이 잘 되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직을 맡는 사람들의 하나의 관행이고 그것이 바로 자세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위원님들이 여기에 이렇게 딱 버텨서 지적을 해 주고 있고 위원님들이 또 격려해 주고 있는 이런 뒷받침에 의해서 지하철의 운행은 흔들림 없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하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저에 관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의 문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 천만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이 바로 위원님들의 보호 속에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속에서 잘 운영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일층 지하철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점검에 관한 사항은 4㎞를 하면서 2㎞밖에 안하면 나머지 2㎞는 위험하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저희들의 공식입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4㎞를 점검을 해야 되면 4㎞를 전부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1기와 2기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1기가 지난번에 임금관계, 노사관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일을 더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기는 도상자갈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상자갈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만큼 자갈 파고 자갈에 먼지나고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더 일을 해야 될 시설상의 악조건도 있습니다. 또 제반시설에 그런 취약성이 있고 또 노후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더 우리가 열을 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각별히 하나하나 더 신경을 써서 점검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아까 당산철교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이제는 철거에 대한 이런 사항들은 우선 접어두고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면서 훌륭한 다리를 놓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이 행정감사시에도 한번 모실 생각입니다만 현재 당산철교 재시공하는 현장을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오셔서 현장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실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제가 평소에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전체를 서면으로 답변서를 만들어서 다음 회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이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겸수입니다. 답변을 제가 들어 보니까 우리 교통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부분, 이를테면 성수역 관계, 그래서 운영이사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했는데, 오늘 사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한 마디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안전점검결과에 장기사용에 따라 노후화 기능저하된 일부 시설 . 장비에 대한 개량, 보완 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부 시설 장비에 대한 개량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시설과 어떤 장비에 대한 개량과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까지 했던 3년 정도 것을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장께서 답변을 우선 하시지요.

지난번에 성수역 운전사고로 인해서 그간에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걱정도 해 주셨고, 이렇게 정신이 해이해서 지하철공사가 과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체제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하시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사에 대한 문책이나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전에 담당이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사의표명까지 했던 처지에서 저희들이 사표를 반려하고 행정조치로서 징계에 해당되는 경고로 해서 1개월 정도의 감봉조치가 선행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변명 같습니다만 이것은 변명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조치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다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런 사항들을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는 가운데 다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담당이사가 맡고 있는 분야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운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즉 운전분야, 차량분야, 승무분야, 사령실 등 이 네 군데의 가장 핵심적인 광범위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 부서별로 운영이사를 비롯해서 각 처장들이 중심이 돼서 현장 위주로 근무체제를 바꾸고 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담당이사나 처장들이 현장에 가서 직원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시피 이런 식으로 많은 변모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 덕택에 솔직히 얼마 전까지는 약 두 달간 한 건의 사고와 장애도 없이 잘 넘어 갔는데, 며칠 전에 전기 쪽에 사고가 있어서 불미스럽게 저희가 목표했던, 금년에 저희들의 목표가 11건인데 우리 직원들에게 다짐한 것이 지금도 두 달 동안 죽자고 해서 11건 넘기지 말자, 비록 연초에 4건, 5건 발생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이제 마지막 두 달만 잘 넘기면 우리 목표수준은 지탱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라도 한두 건 이 선에서 해야지 연초에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 약 두 달 남은 동안 한 건의 장애도 안 내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깊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작년에 16건, 그 전에 19건 이래서 제가 맡은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줄여 왔는데, 금년에 11건으로 잡은 것이 제가 너무 과도하게 의욕적으로 목표를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목표는 꼭 지켜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키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이 선에서 우리 운영이사 쪽 운전장애를 일으킨 모든 간부들이 심기일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다 분발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한 번 더 지켜 봐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할 것을 현실적으로 입증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어려울 때 실망하지 않고 일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벌써 시간이 12시 30분을 넘어서 점심시간이 많이 넘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 소관 현안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장께서 강조해서 각오를 피력했습니다만 우리 지하철공사는 2기 지하철에 비해서 누누이 강조된 바입니다만 노후화된 시설이다 보니까 고장이라든가 장애가 자주 발생할 그런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한 생각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사장 이하 임직원 그리고 공사에서 일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명심해서 참으로 안전한 지하철이라는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연이어 있었던 사고나 장애들로 인해서 담당이사에 대해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인사조치 내지는 징계요구를 하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어떻든 지하철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일을 해 나가지 않으면 순식간에 어떤 사고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많은 인명피해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 미쳤기 때문에 적어도 긴장된 자세를 앞으로 늦추지 말고 계속 가져서 적어도 안전한 우리 지하철공사의 지하철 운영을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오전회의로 끝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머지않아서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하시고 또 예산심의도 있게 되니까 이러한 필요 때문에도 조금 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공사 사장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보다 안전한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과 지하철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