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양한 의원 발언

이재진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악구 제5선거구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본위원이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나마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회의진행 안내와 의안심의담당관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봉만 전문위원은 회의진행 안내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만
장봉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업무를 보좌해 드릴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안심의담당관 차일환 사무관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의 자료나 기타 보좌를 해 드릴 국경근 주임과 송영기 주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대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우리 위원회조례에서 정한 대로 호선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나면 신임 위원장의 인사에 이어서 신임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한 후 간사님들의 신임인사를 마친 후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 차일환 담당관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일환
차일환의안심의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차일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29일 제9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그리고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이어서 97년 11월 6일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인의원 외 32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시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5시 32분

이재진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 중에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광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광태위원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허광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인격과 식견을 갖추신 위원님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황호순 위원님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황호순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에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간에 훈훈한 동료애와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번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믿기에 추천드리오니 부디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직무대행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허광태 위원으로부터 황호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황호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황호순 위원께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호순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재진 위원장 직무대행, 황호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호순위원장
임시위원장을 맡아 주신 이재진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관례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막 시작에 불과한 시점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열망하고 후원했던 조순 시장께서 중도하차해 버린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시장이 중도 사퇴함으로써 시정공백이 생기지 않나 우리 시민들은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회와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 여러분의 책임이 더욱 막중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배분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작금의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불용액만도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심의는 1,100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중심의 시정이 되도록 투자우선 순위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안전관리 체계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서울을 푸르고 쾌적한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는 공원녹지 확충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복지시설을 늘리고, 서울문화 창달을 위해 문화기반시설과 서울이 균형 있는 발전이 되도록 예산을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철저한 심사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러한 것들이 위원 여러분이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책임과 의무라고 봅니다. 오늘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발전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이 때까지의 관행에 대하여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선시장, 직무대행입니다만 편성해 놓은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과연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기에 계신 예결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으시다면 무난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5시 40분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선임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선임방법에 있어서는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간사 수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의 임무에 관하여는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우 각 당에서 추천하신 각 한 분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후 각 당의 사전협의에 따라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및 신한국당에서 각 한 명씩 추천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당별로 한 명씩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회의 정병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병인위원
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입니다. 국민회의 소속 간사는 박겸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황호순위원장
정병인 위원께서 국민회의에서는 박겸수 위원으로 선임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에서는?

임정지위원
임정지 위원입니다. 우리는 최광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황호순위원장
임정지 위원께서 민주당에서는 최광웅 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한국당.

김영희위원
생활환경위원회 김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양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황호순위원장
김영희 위원께서 신한국당에서는 이양한 위원이 추천됐습니다. 추천된 세 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을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 하므로 박겸수 위원과 최광웅 위원, 그리고 이양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세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회의 간사로 선임되신 박겸수 위원께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겸수위원
박겸수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울 때에 이렇게 예결위원을 맡아주신 여러 위원님께 앞으로 함께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맞춰서 원만한 예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호순위원장
이어서 민주당 간사로 선임되신 최광웅 위원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최광웅위원
최광웅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호순위원장
다음은 신한국당 간사로 선임되신 이양한 위원께서 인사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이양한위원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이양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98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실력내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과 같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기간이라는 것이 한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행동하는 그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대선도 있고 해서 많이 바쁘실 줄로 압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이 4대 마지막이 될 예산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 예산이 5대 의원으로 다시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대 의원들이 볼때 과연 잘 짠 예산편성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다 함께 노력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세 분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회의진행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전적으로 받들어서 현재 되신 세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