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축산시장 인수관리 문제에 나오는데 여기 가락시장 축산부에서 서울지역 공급량에 소가 32% 3분의 1이고, 돼지가 반, 52%인데 서울시에 도축장이 여러 군데 있죠?

김창호 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30%고 50%를 판매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경매부정행위고발센터는 11월 1일부로 지금 설치되어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 대한 실적과 포상내역은 없고,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 이정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잘못 비쳐지면 참 극히 형식적인 전시행정적인 것 같이 비쳐지는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대외적으로 관리공사가 검찰수사 때도 나왔습니다만, 고발정신이 약하고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 전체가 이제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고발도 활발히 하고, 이런 것을 유도해 보기 위해서도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이것이 선의에서 운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 올릴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줘야지 무슨 이런 뭐 고발센터 운영하고 그래서 근원적으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축산 도축시설 이전시기는 축산물종합처리시설이 수도권 지역에 세 군데가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남양주에 있고, 하나는 부천 쪽에 있고, 하나는 안성 쪽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부분육 공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육점에서도 부위별로 요구하는 것을 박스화시켜서 선진국처럼 이제 공급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육으로 해 가지고 가서 정육점에서 그것을 발골을 해 가지고서는 공급을 하는데 이제는 부분육으로 공급을 하는 체제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1년에서부터 2003년 사이에 수도권에 부분육 공급체계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하는 것은 그것이 되는 대로, 이것은 축협에서도 자동적으로 폐쇄를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1년에서 2003년 사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PC통신 보급률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전국의 작목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많이 이용이 되어 있고, 개인들 이용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PC접속 건수가 96년도에 16만 5,725건, 하루평균 해서 545건 있었고, 금년도 들어와서는 10월 현재까지 21만 6,700여 건이 되어서 하루평균 713건으로 해서 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31%, 이것도 PC통신도 늘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ARS는 각 개인들이 전화를 해서 그 전화번호의 버튼을 그냥 누르면 자동 FAX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서 들어오기 때문에 FAX시설만 있으면 이 그래픽이라든지 도표라든지 해서 하루 또 일주간 단위, 또는 한달 단위 이것에 대한 전 정보를 다 그것을 입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새로 신설을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최대의 물동량을 하면서 앞으로 네트워크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뭐 우물안 개구리라고 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죽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시장의 4배가 되는 60만평되는 헌지스시장이 205만톤을 연간 취급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250만톤을 연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오다시장 같은 곳도 한 150만톤 규모, 미국의 헌츠포인트도 한 150만톤 규모, 그러니까 물동량으로서는 단일시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시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책의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락시장이 이렇게 12년 동안 큰 물량을 취급하는 것으로 되고, 농가는 반면에 생산규모가 작다 보니까 다른 시장은 보내 봐야 불안한데 이 가락시장으로만 보내면 다 잘 팔리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을 하고 농가들이 전부 모아 가지고는 한 차에다 모아서 요새는 5톤 내지 8톤 큰 트럭으로 보내니까, 운송료를 세이브시키기 위해서요. 하다 보니까 가락시장으로만 이것이 전부 집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도 궁금해서 헌지스시장에 갔더니 30년 동안 유통연구만 하는 최고책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세 시간 동안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서 물어 봤더니 왜 파리에는 이 헌지스시장 하나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도리어 의아한 눈초리로, 분산시장은 있을 수 있지만 총 집산시장은 하나만 돼야 가격이 통일이 되지 어떻게 이것이 여러 시장이 돼서 가격이 통일 안 될 것 같으면 제일 싸고 구색이 많은 시장으로 몰릴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17개 큰 대도시에 꼭 한 개씩만 자기들은 설치했다, 이런 아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덜란드에 가서 그 경매시장을 봤더니 이 경매시장이 생산자들이 만들어서 경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통인들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그것은 바꾸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고자 하는 유통인들은 거기로 다 와 가지고서 경쟁을 자유경쟁을 시켜 가지고는 완전 경쟁속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끌어올리는 것이 경매의 생리이기 때문에 경매시장 운영은 생산자 중심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법이 잘못돼 가지고는 개인 유통회사한테다가 이것을 맡겨 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경매사가 또 그 회사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을 잘 받은 것처럼 높여도 놨다가 또 임의대로 낮췄다 이런 부작용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정성 문제가 지금 사실은 또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진의여부를 떠나서 이 생리적으로는 그런 경매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저희 가락시장도 앞으로는 이것은 완전한 경매시장으로서, 수도권지역의 경매시장으로서 완전 독립시켜 놓고, 소규모로 생기는 지금 6,000평짜리, 1만평짜리 이런 소규모 공영도매시장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또 구리시장 같은 것은 5만평짜리가 서고 있습니다만, 저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청량리시장에서도 이것이 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경을 2,000명씩 풀어서 지금 그것을 분산시키려고 그랬지만 장사의 기본 원리 가지고 businesslike하게 이것을 분산시켜야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건의를 드리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지역에 경매시장으로서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만들고, 이 인근지역에 있는 물류센터라든지 유사 도매시장이라든지 중소도매시장들은 지역의 분산시장으로서 만들 것 같으면, 바꿔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가격이 같거나 구색이 같아져야만 거기로 가는 것이지 그것 없으면 계속해서 이 쪽으로만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락시장은 주로 그런 중도매인들이 와서 가지고 가는 시장, 그래서 이 중·소 공영도매시장은 말하자면 분산시장으로서 도매상 위주로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선은 저희들 주관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아주 솔직히 공청회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건의를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받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건의서를 지금 작성하고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네트워크화라는 것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도축시설에 대해서 황인명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세 군데가 서울시내에 있습니다. 우성이라는 데하고 태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만, 도축시설의 도매시장 점유율로서는 저희들이 소가 65%, 우성이라는 데가 25%, 태강이라는 데가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영세한 데가 되겠습니다. 돼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59%, 또 우성이라는 데가 29%, 그 다음에 태강이라는 데가 12%가 되어서 현재 도축시설의 용량으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 물량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하고 돼지, 서울 평균 1일 소비량이 몇 마리나 됩니까?

김창호 지금 현재 돼지가 하루에 3,000두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게 한 50% 수준이니까 6,000두 정도 수준 되겠고요, 소가 저희들이 하루에 300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회에서는 여당문제에 야당이 한다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니까 이런 핑계를 대는데 그것은 아마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