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4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와 본회의 시정질문 등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볼일을 조금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후에 의사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관리실소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수도권매립지지방공사설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참전용사가 공원 이용시에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둘째, 도시공원위원회에 보다 많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며 셋째,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의 경영수지개선 및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이용요금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97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많은 시민과 유관부서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전용사의 공원입장료 면제에 대하여 6.25사변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토방위와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한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참전용사의 공원 이용시에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으로 내무부와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이미 국립공원, 고궁, 능, 원 등의 입장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97년 4월 3일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요청으로 우리 시에서도 참전기념사업의 취지에 부응하고자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참전용사를 공원입장료 면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개정시에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여성의 시정참여를 높이고자 위원수를 현행 17인 이내에서 8명이 많은 25인 이내로 확대하고 부위원장을 현재 위촉위원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환경관리실장과 위촉위원 중 1인을 그때 그때 호선하여 2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공원이용요금 인상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운영하고 있는 공원에 대한 경영수지 개선으로 공원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위하고 서울대공원의 서울랜드 입장료, 오동공원의 드림랜드 입장료, 남산공원의 전망대 시설사용료를 세 가지만 다음과 같이 인상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대공원의 서울랜드 입장료를 어른은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청소년은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어린이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하고 오동공원의 드림랜드의 입장료를 어른은 1,1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남산공원의 전망대 시설사용료를 어른은 1,600원에서 2,000원으로, 청소년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어린이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요금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요금인상률을 대폭 내리고 어른은 인상률을 약간 올리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민간업체의 공원이용요금 인상조정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 시의 공원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시설개장시에 최초로 결정된 요금이 처음부터 매우 낮게 책정되어 인상조정시마다 비현실적인 요금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금액으로 인식하지 않고 요율로 많이 인상되었다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요금동결로 인하여 요금인상주기의 장기화현상 최소 2년 이상에 한번씩 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유사시설 요금수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경영수지가 악화되었습니다. 보통 3·40%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낮은 요금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로 결국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악화되고 또 서비스 질이 악화됨과 동시에 신규투자가 곤란함과 동시에 또 서비스 질이 악화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에 따른 제비용 증가로 특히 직영공원의 공원자립도는 매우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원이용요금의 인상요인은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경기불황과 물가사정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려운 시민의 생활을 감안하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러한 남산공원 등은 이번 인상계획에서 일단 보류를 하고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원이용요금만 부득이 연말에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조정할 경우의 요금수준도 유사민간시설 요금과 비교해 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의사일정상 바쁘시더라도 본 안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에 금회기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금라 위원장, 박일남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심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일문일답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이라든가 검토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6.25사변 또는 월남전 참전용사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참전용사의 공원이용의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안 들어왔거든요.

장애자에 대해서는 장애자에 관한 특별대책에 따라서 이전부터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향조정을 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른은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청소년은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어린이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동공원 드림랜드 입장료는 어른은 1,100원에서 1,500원 청소년의 요금이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3,500원에서 5,000원, 2,500원에서 3,500원, 그러면 1,000원, 1,500원, 500원 이렇게 올랐는데 오른 것까지는 물가수지라든가 경영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공원의 입장료를 올리는데 있어서 우리 생활을 하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하지 않았는가 본위원이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물가도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상향조정해서 잘 했을 것입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렇지 않더라도 물가가 상승요인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가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은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수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수를 17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는 것의 이유가 여성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마치 여성을 위해서 8명의 위원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데 이 여성의 참여도에 대해서는 17인 이내에서 여성의 참여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더 인원을 늘려서 여성을 참여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위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위원의 숫자가 많으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 위원회가 한 80여 개가 되는데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참여도를 위해서 위원수를 늘린다고 하지만 8명의 위원이 만약에 증가를 한다면 여성위원을 8명을 배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몇 명을 더 하시려고 이렇게 인원수 증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외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도시공원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여성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위원회가 다 증원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각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원의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인상기준을 어디다가 두셨는지 그 인상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추이는 물론 좀 다르겠습니다만 수입추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적자가 된다고 하는데 경영적자가 인상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미국에 디즈니랜드를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늘상 변화하기 때문에 두 번 가면 또 두 번 가는 대로 새로운 것이 있고, 세 번 가면 세 번 가는 대로 또 자꾸 새로운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늘상 거기를 애용을 많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요금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경영을 하게 했으면 자율적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꾸 새로운 변화를 주게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공원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법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오히려 우리 관에서 계속 이 요금을 통제를 하고 묶어둠으로 해서 투자가 어렵게 되고, 결국은 이용률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또 생긴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어차피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많은 투자도 요구를 우리가 하고 감독을 하는 것은 하되 요금은 자율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관리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남 간사,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내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명단을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유국장님?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조례가 최초에 언제 시행됐지요, 대략?

91년도.

그런데 여기서 저는 요금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고,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수를 17인에서 25인으로 좀 늘린다는 얘기지요? 지금 17인의 명단을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전에 전반기에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를 했고 지금 시의원으로서 그 철학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소위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을 보니까 당연직인 부시장, 당연직인 도시계획국장, 문화국장, 정책기획관, 공원녹지기획관 등등 우리 공무원을 제외한 전부가 여기에 보니까 교수, 변호사, 신문사의 논설위원 등등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전 근대적인 조직이나 똑같은데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이 지식의 한계는 변호사는 변호사에 대해서 잘하는 것이고, 경제학박사는 경제학에 대해서 잘하는 것이지 소위 지식의 범위는 현실을 직시하고 객관·타당성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가 91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것을 어차피 이번에 개정하기 때문에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한 도시공원,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 의원,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소위 도시공원위원회의 관할 상임위원회인 생활환경위원회의 위원, 대표기관인 서울시 의원이 최소한도 3명 이상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올려주셨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일례를 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명단, 일례를 들어서 특정인을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모씨의 서울신문 논설위원님보다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거기에 유능하고 인격을 갖춘 양심적인 기자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수나 변호사 등등이 문제가 아니고 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되었으니까 당연히 서울시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이 여기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8명을 증원하니까 한 3명 정도, 그래서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 유국장님 보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에 간단합니다. 위원회 구성 딱 해 놓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좋습니다. 그래놓고 1.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관계 상임위를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서울시의회 의원 3명 이래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죽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조항만 삽입을 해서 저는 올려주었으면,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제가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른 3,500원을 5,000원으로 올린다니까 오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는 소견은 이것이 물가에 별로 영향이 있겠습니까만 저는 공무원 봉급도 반드시 많이 올려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대한민국 90만 공무원 봉급을 올려주어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0.05%예요, 정부에서 괜히 지금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하고 다르고, 이 조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입니까,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질문이 아니고…….

그러면 질문으로 하시고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할 때에…….

질문으로 하는데 그것은 전문위원이 기술적으로 잘 아는데 그 부분을 넣어주십사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제의하니까 위원장께서 동의를 받아준다면 동의의 가부를 물으면 되겠지요.

지금 현재 질문시간에 동의가 나오셨거든요.

김영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상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설명하시지 마시고…….

유국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저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신청사기획단, 전 위원회 한 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감사위원회를 할 때도 실지는 그전에 전부, 그래서 공무원만 해도 전부 3급 내지 2급 국장들 뿐이 아니라 이런 조그마한 도시공원위원회라도 한다면 실지 주사, 사무관 유능한 양심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것을…….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중인데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하란 말을 안했으니까 우선 김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다 듣고 동의안에 대한 채택여부를 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선배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함께 동의를 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번 인상이 내용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에서 43%나 인상이 되는 것은 상당히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압박감이 좀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정부의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 자리수의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실 견해는 없으신지 이 부분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병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을 때 민간위탁인 경우 굳이 조례로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데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는 훨씬 비싼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굳이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서울시가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등장하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례에 이런 것을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자유스럽게 결정하고 땅을 가진 회사가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런 입장료라든가 이런 문제를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여기서 아마 요구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울랜드, 드림랜드 전망대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로 봐서 요구액이 있었을 것이고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요구액과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원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서울대공원을 비롯한 오동, 남산공원의 사용료 인상,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요율에 대한 기초산출 근거를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6,500원으로 나와 있고 대공원소장 의견은 5,500원 최종 시에서 조정한 것이 5,000원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처럼 이것을 몇 년치를 모았다 한꺼번에 인상할 것이 아니라 일부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심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체 자율경쟁으로 맡기든가 해서 조례개정을 할 의사는 없는지, 또 공개적인 방법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를 해야지, 시보에만 공고를 하였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책이 무엇인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공원이용요금 인상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서울대공원의 서울랜드나 오동공원의 드림랜드 이런 현실적으로 많은 장비가 가동되고 있고 그런 문제에서 인상해야 할 이유가 설명이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남산공원의 전망대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과연 남산의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 안에 있는 전망대, 승강기 하나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전망대 입장료를 이렇게 인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남산공원 전망대를 어디에서 경영하는지 그것을 본위원은 한번도 보고 받은 사실이 없어 잘 기억이 없습니다. 그 점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남산공원의 전망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벽에 남산에 오르는 운동객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다소 보면 외국에서 들어온 관광객도 아침 일찍 남산 팔각정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왔다 그 전망대를 올라가 보지 못합니다, 전망대 입장시간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도 지금 차제에 좀 조정을 해서 이런 것도 아침 일찍 오픈을 해서 오히려 아침에 오는 산책길이나 외국인 관광객도 아침에 전망대에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우리 서울시에서 감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국가유공자도 무료입장 됩니까?

처음부터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참전용사만 이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장애자라든가 다 포함되었는데 이번만 그것을 해서 참 좋은 복안을 가지시고 좋은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물가상승관계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요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원입장료를 더 올리고 덜 올리고 그것을 저는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이 우리 유기획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 변화된 곳이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생태계조성을 외국같이 만들어 놓는다든가 또 학생들의 현장교육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는 무엇을 옛날과 달리 만들어놨다든가 전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해본 결과 그런 것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지금 현재까지 하나 변화된 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요금을 물가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이렇게 올린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에 생태계를 만들어서 어린애들이 온다든가, 어른들이 온다든가 했을 때 그것을 거기서 답습하고 현장교육을 통해서 뭔지 모르게 배울 점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 속에서 이것을 입장료만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안간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원화를 하고 공원을 입장시키는데 있어서 좀 변화를 하고 또 위원들 관계를 아까 동료위원인 김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문적인 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전문적인 말씀을 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참여를 시킨다 다 좋습니다. 남녀 다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위원들 구성하는 것도 생태계변화라든가 공원문제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지신 분들,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로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 공원을 좀더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강고수부지 그것은 환경관리실에서 관리합니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공원의 생태계문제라든가 심각성을 가지시고 연구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개정하는 취지 중에 첫번째 취지인 6.25사변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토방위에 앞장선, 세계평화유지에 앞장선 용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무료입장을 시키자 이런 취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 국가를 지켜 온 두 가지 큰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해방 이후에 좌익으로부터 우리 국가를 지킨 그러한 참전용사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보면 독재에 항거한 민주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흐름으로 양대 축으로 지금까지 우리 국가를 지켜왔는데 그 중에 국립공원, 그리고 성역화사업을 하고 있는 4.19 민주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미 그 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로서의 어떤 반열에 올라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바고 따라서 이러한 4.19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람들도 역시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어떤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들도 함께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시겠습니까? 양해를 얻고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고 공원녹지기획관으로 하여금 또 자세한 숫자는 보충설명을 그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정식 위원님께서 6.25사변, 월남전과 같은 참전용사의 공원입장료 면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체부자유자 등 장애자는 기왕에 면제가 되어 있고 또 13세 미만 어린이들 아동보호는 가정이 곤란한 그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들은 또 우리 직영 공원에서는 면제를 해 주고 있고요. 또 방금 우원식 위원이 얘기한 국가에 봉사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다가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그 분들도 예우를 하는 의미에서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런 분들은 좀 우리 서울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입장료만이도 예우상 면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모두 면제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른과 어린이, 청소년의 인상률에 제가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는대로 어른들은 서울대공원, 서울랜드는 3,500원에서 5,000원으로 42.9%가 인상되었고, 드림랜드는 1,100원에서 1,500원으로 36%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공원의 서울랜드는 어린이들은 1,500원에서 2,000원, 또 오동공원 드림랜드는 청소년과 어린이는 인상을 이번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도 10% 정도 인상을 해서 이 공원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어른들이 이용을 하면 거기서 조금 요율을 높여서 거기서 좀 보전을 하고 어린이들은 좀 우대를 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상률 방향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30% 내지 42.9%, 43%까지 율로 봐서는 인상이 됐습니다만 절대 금액으로 봐서는 1,000원, 1,500원 이렇게 해서 액수로는 적습니다. 그러면 과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시내버스와 지하철요금과 상수도요금같이 모든 시민이 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물가에 영향이 큽니다만 이 공원은 우리 위원님들도 1년 동안에 서울랜드나 드림랜드 이런 공원에 출장을 가신 외에는 한 번도 안 가실 경우가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꼭 이용하는 분한테, 실지로 수요자한테만 요금을 받기 때문에 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물론 요금을 안 올리는 것이 좋겠지만 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수혜자원칙에 따라서 좀 인상을 해도 물가에 큰 영향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입장료를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리고 이것이 근본적인 큰 문제는 안 된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인상을 해서라도 시민과 학생과 청소년들이 가서 정말로 유익하게 1만원을 내든가, 2만원을 내든가 아낌 없이 참 오늘 보람 있게 갔다오면 좋은데 1,000원을 내고도 갔다와서 아무 배울 것도 없고 고생만 하고 왔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인상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 의사로 보고 가급적이면 이것을 경상비로 쓰지 말고 이번에 인상된 액수만큼은 시설을 보완하는데 좀 써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의 참전용사는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전용사가 서울시에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것이 궁금하실텐데 전국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3만 8,000명쯤 되고요. 서울지방보훈청에 등록된 분은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이 6.25 참전용사들은 평균 나이가 65세, 66세, 67세가 됐어요. 자동적으로 또 면제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약 55세, 저희하고 비슷하니까 55세 전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앞으로 10년이 되면 또 65세 이상 노인 예우로 해서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간공원 입장료 인상은 인상률이 대단히 높다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서울랜드가 88년 5월 11일에 개관을 할 때 어른이 2,500원을 받았고, 또 드림랜드가 8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91년 5월 10일에 무려 3년 후에 500원을 올려서 3,000원을 받았고, 그래서 91년 5월 10일에 인상한 이후에 93년에 드림랜드는 인상을 해 주었는데 서울대공원의 서울랜드는 인상을 안해 주었어요, 물가인상률 때문에. 그래서 95년 6월 10일에 500원을 올려주었습니다. 3,000원에서 3,500원으로. 그러니까 5년만에 500원을 올려주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7년만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준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행정이 그렇습니다만 그때 그때, 아까 정선순위원님 말씀대로 한 자리 숫자로 한 5%, 7% 정도 매년 자동적으로, 공무원 봉급도 올려주는데, 물가상승률을 정부에서 발표하는데 그렇게 자동적으로 연동화 시켜서 올려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한 5년만에 놓아두었다가 한 번 올려주니까 그 민간단체는 적자볼 대로 적자보고 시설은 못하고 시민들에게는 피해를 주면서, 또 한 번 올릴 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는 3·40% 올려주어야 액수는 얼마 없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전병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박일남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입장료를 100원, 200원 올리고 1,000원 올리는 것을 조례로 해서 시의원님들 모든 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올려서 시의회에서 요금을 올려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율적으로 시장이 결정해서 올려주고, 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방향이 합리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일례로 여러 위원님께서 천백만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내버스 요금도 조례로 개정을 안하거든요. 시장이 결정해서 물가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올려서 좋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물가위원회에 올려서 시행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원입장료는 시내버스보다는 아무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책정이 원체 적기 때문에 지금 몇 % 올려도 다른 롯데월드라든가, 또 용인 에버랜드라든가, 부산 롯데월드 이런 시설에 비해서 30% 내지 40% 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동공원 드림랜드는 93년에도 올려주고 95년에도 올려주고 올해도 올려주기 때문에 청소년, 어린이는 안 올렸습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여기서 이익이 남아서 타지역에 투자를 했는지 여기는 저희들이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서 나온 이익이 있다면 서울시내에 있는 자체 공원의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봉사라든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장단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의회에서 속기록에 나와 있고 의회에서 결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을 이번에 승인함과 동시에 반드시 제가 직접 사장단을 소집을 해서 의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저도 의지를 표명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금 인상하는 그 문제를 시립대학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한 것입니까?

네.

아니,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용역 다 주어서 결정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용역을 시켜서 근거를 잡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요?

돈 주고 우리가 준 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요금을 인상한 근거가 뭐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서울대공원에다가 야 어느 정도 인상근거가 있으며 인상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분석해서 가지고 와야 우리가 검토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서울대공원랜드, 서울랜드에서 하면 자기 사업을 자기가 분석하면 안되니까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것은 민간회사가 민간한테 주면 또 불신이 되니까 서울시립대학교에다 주면 그것은 믿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서울랜드에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환경관리실에 인상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또 도시공원법이나 지방자치법에 현재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이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도 이렇게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입장료 인상요금안은 용역결과에 따라 인상률을 조정하되 최소한만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심사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업체 자율적으로 하든지 또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자동연동화를 하든지 조례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입법예고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시보에다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기자간담회 자료를 만들어서 주요 일간지 언론에 공개를 사전에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최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원입장료 요금에 대해서 민간시설 이용요금은 인정을 하지만 남산공원전망대 인상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서울시 직영공원도 인상을 안 한 마당에 국가기관을 구태여 인상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외국관광객도 이용하지 못하는 입장에 9시쯤 문 열고 저녁 6시에 문닫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시 직영공원도 인상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국가 주관의 정부통신부 산하의 체신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단히 타당성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벽 일찍 개관을 하고 밤늦게 폐쇄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겠다 그렇지 않는다면 보류하겠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객유치도 할겸 이렇게 저희들이 단서를 분명히 달겠습니다. 그러면 공제조합에서도 우리 안을 수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처 그 생각을 거기서도 못했고 솔직히 우리 서울시도 못했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5.18, 4.19 유공자들에 대한 공원입장료 면제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다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원식 위원이 안 계시지만 제가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간사, 박일남 간사와 사회교대)

아니, 아직 답변이 어디 공원녹지기획관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보충질의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일괄해서 해 주셨으면 기획관님.

그러면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관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과 취지를 공감하신 듯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소위 각 위원회 자선단체, 자문위원회 등등이 전부가 신문사 논설위원, 변호사, 의사, 등등 교수 이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를 가지고 질문한 것인데 기록에 남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이라 함은 다양한 경험과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경제학을 아무리 잘 했더라도 현실을 직시 못하면 그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 시민의 검증과 심판을 받는 서울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이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공감하시니까 아까 제가 수정동의를 낼까 하는 것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단, 서울시의원은 지금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가 제21조3항 2목에 공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그 속에 들어가겠네요?

네.

확실하게 답변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시의원의 경우는 여기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서울시의회 의장의 추천, 아니면 서울시의회가 추천한 의회 의원 해버리고 규칙에서 1명, 2명을 넣으면 정확합니다만 효율적인 오늘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신·구조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1조3항 2목에 따른 공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속에 소위 우리 서울시 생활환경위원 3명이 들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본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정안에 대한 것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정선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논란이 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여기에서 처리하기에는 좀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선순 위원님께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분간 정회하는 동안에 주로 요금인상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일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위탁을 시켰는데 위탁한 사람들에 대한 가격결정을 조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장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또 이 문제가 조례상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제 때 현실에 맞추어서 요율을 인상시키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누적돼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는 상태로 다시 결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동의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일남 위원님께서 내신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육군 제3182부대에 대하여 시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를 시행키 위하여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1936년 4월 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의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임야 8필지 42만 9,360평을 국유재산으로 취득 관리하고 있으며, 이 시유재산 중에서 산 1-4번지 일부인 1만평에 대해서는 육군 제3182부대 소속 백마유격장에서 훈련장의 숙영지로 사용키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 신청이 있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여 육군 제3182부대에 무상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199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이 1997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수도권매립지지방공사설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를 위하여 91녀 11월 7일 3개 시·도 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운영과 관리업무가 조합과 환경관리공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비효율적이고 조합직원이 3개 시·도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 책임감과 소속감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어 92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운영개선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매립지 운영 관리 일원화를 위한 감사원 주관 회의에서 지방공사 설립방안이 제시되었고 환경부 주관 해안매립조정실무위원회에서는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지방공사 설립에 동의하여 공사 설립을 추진하고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즉, 지방공사설립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지방공사설립동의안(가칭),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지방공사법 게15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자동 해산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지방공기업법 제50조의 구정에 의거 설립하는 안으로 설립방법은 서울, 인천, 경기도가 규약을 체결한 후 3개 시·도 공동으로 설립하고 자본금 출자는 쓰레기 반입비율에 따라서 설립주체인 3개 시·도가 협의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조속히 설립되어 매립지 운영관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완벽한 매립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폐기물 감량운동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분리수거의 활성화와 재생산업의 육성 등을 통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해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소각처리를 확대하여 매립폐기물을 줄여나감으로써 수도권매립지를 최대한 연장사용토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설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즉 지방공사설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도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1997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설립동의안이 1997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환경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페이지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설립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지방공사설립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저도 전반기에 수도권매립지조합회의 위원으로서 한 1년반 동안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보면 제일 문제가 수도권매립지에는 3개 시·도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해 있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과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대책회의하고의 갈등, 대립관계 그런 부분이 주된 이슈였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 지방공사가 설립되었을 때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의 3개 시·도가 연합해서 조합회의가 운영되던 그런 체계하고 지방공사가 설립되었을 때하고 주민대책위의 의견은 어떤지 그 부분을 주로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문에 의하면 전번에 조합회의 중에 느닷없이 주민대책위에서 책상을 뒤엎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조합 측에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공적인 입장에서 참여하는 본위원으로서 보기에는 억지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엊그저께 들어온 세입자들이 아파트를 지어내라든지 그런 억지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공사를 설립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던 그 때 보다도 더 거센 억지주장을 한다든지 반발이 거세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앞섭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출자금 비율에 있어서 3개 시·도가 물론 협의과정은 아직 안 거쳤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각 시·도의 분담비율에 대해서 그 부분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설립되면 환경관리공단하고의 그런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환경관리공단이 지방공사에 흡수될 리는 만무하고 환경관리공단은 철수하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정선순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지방공사설립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하고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에 대한 쓰레기문제가 더 심각하겠지만 매립지 위치가 인천지역에 현재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남다르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개 지역 의견수렴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공사를 하려면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느 만큼 진행이 돼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방공사를 만들었을 때는 내무부에서 인·허가를 하고 관리를 내무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라는 데는 상당히 전문성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전문인력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이런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이런 복잡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될 관리공단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안에서 설명했듯이 관리공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와 관리공단에 책임을 맡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두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질의만 하고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 문제 때문에 지금도 해안매립을 담당했던 환경관리공단측과 서울시가 타협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칭이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설립할 때 자본금 출자액 토지부분에 대한 협의도 어느 정도 진척된 것이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있으세요?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해체하고 지방공사를 3개 시·도에서 공동출자를 해서 설립한다는 근본취지는 주인의식과 책임성, 그리고 여러 가지의 주민대책위원회의 갈등으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3개 시·도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그리고 조합회의에서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인천시에서는 자기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소를 만들어서 직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냈습니다만 이것은 수용이 앞으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대책위원회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실을 조합회의에서도 누차 협의를 했고 또 주민대책위원회도 이미 알려서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시·도에서 조합을 운영하는 것과 또 3개 시·도가 공동출자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3개소가 똑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다만, 운영관리를 객관적이고 공익성과 기업성을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데 뜻이 있는 그런 뜻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시·도의 출자비율은 원칙적으로 3개 시·도 폐기물을 반입하는 비율로 합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약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약 13%, 경기도가 약 27% 이렇게 되어서 60 대 13 약 27%로 될 것이다 이렇게 출자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출자금액이 얼마가 되는 것은 앞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은 어떻게 될 것이냐, 3개 시·도가 출자해서 공사가 설립되면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본부는 자동적으로 해체해서 폐쇄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일원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께서 매립지 위치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3개 시·도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현재 의견수렴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와 우리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환경부도 찬성을 하고 또 내무부도 찬성을 하고 감사원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에서는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할사업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책임있게 관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접수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반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한 지방공사는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인력 확보는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문제라든가 시설관리 또 침출수 오수처리장, 실험실, 폐기물검사대, 계량시설, 변전실, 세륜시설 이런 모든 시설은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본부에서 관리를 129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전문성이 확보가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훈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지방공사 설립과 같이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 문제도 동시에 타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해안매립 면허권의 공동명의는 환경관리공단과 서울시가 현재 627만평에 서울시 부담이 373억원, 환경관리공단 부담이 150억원 해서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71%가 서울시, 28.6%니까 약 29%가 환경관리공단인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서울시 안대로 동의를 했어요, 위치분할을. 그래서 지금 현재 양쪽에서 합의해서 환경부장관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설립과 동시에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 문제도 같이 타결되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소유권 부분이 확정되면 출자금에 토지비용, 그러니까 비용이든, 해안매립 면허권이든 그것도 출자내역에 포함돼야 될 성질은 아닌 것인가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방공사만 실장님이 지금 현재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이 설립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해야 될 문제지만 환경관리공단에 있는 이런 전문인력이 서울시에 온다라는 지금 확보가 없습니다. 저도 이 안을 보고 환경관리공단측에 나름대로 한번 의견을 듣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없고, 또 하나는 매립지가 있는 인천지역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수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수렴이 안 된다라면 반대로 서울지역에 이 매립지가 있다라면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정말 의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당한 많은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 안에는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서울시보다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환경관리공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공사가 생겼을 경우에는 두 가지가 오는데 하나는 이 모든 관리를 내무부에서 해야 됩니다, 전문분야도 아닌 내무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방공사가 생김으로써 인력충원이 됨으로써 예산낭비가 2차적으로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연구검토 없이 이렇게 현재 문제로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반대를 하고요. 우선적으로 인천지역과, 또 환경관리공단과 지방공사에 대한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분석을 하셔서 이 동의안이 채택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랫 동안 연구를 한 우리 청소기획관이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동의안에서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사업본부 전 직원이 129명인데 이분들 전원을 다 흡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도권매립지 최종 관리는 환경부 즉, 정부에서 책임이 있고, 또 우리 3개 시·도가 협조를 하고 운영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여기에 가장 합리적인 기술자 확보를 해 주는 조건으로 이미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129명 범위 내에서는 적재적소에 기술인력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보는 어려움이 없다 하는 말씀이고, 다음에 내무부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인가만 해 주고 지방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사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하면 되고,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수도권매립지의 관리는 그렇게 고도의 전문성이 몇 사람 외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문관계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수적인 전문인력은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 서울시 3개소에서 확보하기로 이미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2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했어요.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 서울시 3개 시·도가 출자를 해서 92년부터 96년 6월까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개선방향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실시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KDI에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현 상태로 유지를 한다든가, 공단 기능을 민영화 해 버리자, 아니면 전체 민영화 하자 하는 안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3개 시·도, 환경관리공단 포함해서 회의를 한 결과 조합에서 건설하고 공단에서 운영관리하자 이것이 1안인데 이것이 잘못됐다 해서 2안으로, 조합 해체 후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2안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92년부터 4년 동안 연구를 중앙정부하고 3개 시·도에서 했기 때문에 나온 결론으로서 조합 해체 후 지방공사 설립이 가장 좋은 안이라고 이렇게 확정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기획관께서 보충을 하십시오.

정선순위원께서 우려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3개 시·도에서 파견된 직원은 49명입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 거의 근무하는 인원이 129명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최위원님이나 박위원님도 거기 조합위원입니다만 환경관리공단 직원이 과연 이렇게 많이 나와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된다면 오히려 인력의 증원보다는 현재 조합 소속의 직원이 아닌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돈 나가는 그 인력이 감소될 요인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 연간 얼마에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조합하고. 그런데 그 위탁내용이 보면 공단 직원 129명에 대한 봉급과 거기에 제반, 공사는 또 공사에 관련된 무슨 수당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예산이 오히려 과다지출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공사를 설립하면 적정 인력진단을 해서 이것보다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인력 확보대책 합의사항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희망자만 여기에 잔류를 하는 것이고, 지금 전문성 있는 인력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충원만큼은 염려할 필요가 없고, 또 129명에 위탁을 주는 이 비용 같으면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어도, 민간업체에서도 수개업체에서 공단 직원들의 2/3 수준이면 할 수 있다 이런 제의가 조합에 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인천시에 있기 때문에 직할사업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서울 쓰레기의 반입을 원활히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주민대책위에 보상금조로 나간 것이 3개 시·도에서 해 준 것이 거의 1,000억원에 육박이 됩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이것을 직할사업소로 한다면 여기 운영비도 쓰레기 반입료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60% 이상이 서울시에서 돈을 다 부담을 하면서 운영은 인천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모자라서 반입료를 말하자면 무슨 보상금 명목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인상을 했을 때 우려되는 문제점, 그리고 여기 주민감시원들이 쓰레기 성상을 뒤져가면서 일주일간, 3일간 반입정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현재 문제가 돼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인천시하고 주민하고 같은 지역의 주민을 위한 이런 소속이라면 쓰레기 반입 이 문제도 상당히 경기도나 서울시로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인천시가 이것을 맡아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문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조합승인의 감독만 받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항만. 기술적인 감독은 환경부에서 직접 합니다, 환경분야 이런 모든 감독은. 그래서 사실상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저께도 환경부에서 3개 시·도 국장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시설 이런 주감독을 효율적으로 하는 이런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이런 것을 하는 방안도 지금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들었는데요, 두 가지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대책위원회 위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하는 것하고요, 정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천시가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 추진이 원만히 되겠는가 이 두 부분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대책위원회와의 갈등은 말이지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고 우리 실장께서 제안설명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선 조합위원들이 1년간씩 파견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처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주민지원금 몇 백억원이 지금 92년도부터 적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이 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까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다가 요전에 그 난리를 친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조합에서는 서구청으로 떠넘기려고 하고 서구청에서는 조합으로 넘기려고 하고 서로 말하자면 공무원 조직간에 서로 핑퐁치기식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 3, 4년이 지나서 누적이 돼서 몇 백억원이 그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사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할 수 있고 이러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원화 되고, 또 책임감 없이 파견나와 근무하는 것을 주민들 입장에서도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책임감이 있을 때 민원수용이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해결자세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순 위원께서, 이것은 이미 조합 규약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3개 시·도가 어느 도에서라도 반대를 하면 이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기존 조합형태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저께 3개 시·도 국장회의 때도 똑같은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하고 인천시 국장하고 참 상당한 논란을 서로 했습니다만 단순한 위치가 거기 있다 해서 인천직할사업소로 한다면 과천에 있는 우리 서울대공원 그러면 이것은 과천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국장이라든가 실무차원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감사원 처분지시가 나옵니다, 이번 감사를 해서.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3개 시·도가 합의 안될 때는 총리실에서 조정을 해서 하여튼 감사원의 처분지시에 따라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분명한 것은 3개 시·도가 어느 한 시·도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냥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방공사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까 앞서서도 나왔듯이 강남병원이라든지 지하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나름대로 지금 운영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이 많습니다. 일정한 일이 일원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라면 지금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이렇게 나가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로 이미 체계화되어 있는 중앙정부와 포함해서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넘어갔을 때는 반입료만 내면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또 환경부에서는 환경문제 가지고 전문성이 이미 확보되어서 내려오는데 서울시에서 이중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시가 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이뤄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 때문에 이런 설립동의안을 내서 분쟁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지금 동의안을 만들어서 상당히 분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이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게 된 것인데 통과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공사설립동의안을 서울시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조합에 3개 시·도 파견 공무원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감 때 이것이 지적이 되고,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되고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그래서 환경부에서 아까 용역보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부에서 이 개선안이 뭘로 하면 좋겠느냐 해서 용역보고를 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안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전부 이것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인천시는 인천시 직할사업소로 했으면 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어떤 입장표명이 있어야겠고 그래서 먼저 조합회의에서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3개 시·도에서 일단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서 추진하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낸 것이지 우리 서울시가 꼭 공사를 만들려고 해서 동의안을 낸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완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안, 하나는 환경관리공단이 주관이 돼서 환경관리공단 산하에 자회사를 설치해서 거기 사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전하는 안, 그리고 세번째가 지방공사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관리공단 그것도 정부도 아니고 환경부 산하에 반국영업체인데 그 산하에 말하자면 자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의원들이 의회의 말하자면 자존심이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해서 이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그 때 국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방공사하는 방안으로 하자 그러나 일단 매립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1차 회의를 해서 해안매립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하자 해서 환경부에서 다시 회의했을 때도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공사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됐고 그랬는데 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조합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3개 시·도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자 이래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셔야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아니, 그러니까 3개 시·도가 똑같이 올라갑니다, 동의안이 의회에.

지금까지 지방공사 또는 정부공사라도 공사체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님들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수도권매립지가 3개 시·도 공무원이 나가서 공동으로 근무하고 있고 또 환경관리공단이 그 일부분을 또 위탁해서 하였고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으면서 비효율적이었던 것도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동안 급박하게 일을 진행한 것도 아니고 또 중앙부처까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지금 만들어온 안이기 때문에 일단 신뢰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지방공사설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선순 위원님 이의 있으신 걸로 받겠습니다. 정선순 위원님의 이의 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이 없으므로 정선순 위원님의 제의는 의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지방공사설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