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팔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9회 임시회중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없이 서울시 보건·복지행정 수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이태원관광특구역내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규제완화에대한현지의정활동의건

가정복지국장이 96년도 가정복지국 세입·세출결산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정을 올바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오늘 이와 같이 저희 가정복지국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국장 이하 소속 공무원들 모두가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리 예상치 못한 사정이나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일부 예산집행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각별히 명심하여 앞으로 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반회계,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저희 가정복지국 소속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세금을 보다 알뜰하게 사용하면서도 계획된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96년도 결산결과를 보고드림에 있어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6회계연도 결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6년도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국장의 결산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시하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보건사회국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보사국 소관 불용액은 예산 현액대비 6.7%였었습니다. 148억 6,600만원이었는데 가정복지국은 14.5% 해서 213억 4,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율이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봤을 때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에 관한 어떤 지원비가 한 푼이 아쉬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시설에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다한 배정이 됐고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정말 아쉬운 점이 많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작 검토가 됐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서로가 협조가 되어서 한 푼이라도 더 사용이 됐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었는데 너무나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앞으로도 보육시설에 관한 것은 우리 나라의 실정으로 봤을 때 계속 많은 증설이 있어야 되고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도 어떤 지원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너무도 안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원망을 함께 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유기적인 어떤 협조를 해서 이러한 것이 유용하게 쓰여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되느냐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하셔서 적절하게 시책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위원 질의하시지요.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까지를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위원이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 국장께서 재임중이 아니셨던 그런 것이고, 또 여기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전용예산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내년도 예산을 지금 집행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짜고 있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하셨고, 이것을 아마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사전에 전제를 해 둔다는 그런 의미로서 다소 좀 발언내용이 그렇더라도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해 없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결산을 승인하면서 보니까 골고루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백화점이에요. 사실이 안 그렇습니까? 불용액이 전년보다 더 많이 나왔지요. 예산전용 확실히 더 많이 해 놓았지요. 국고보조금 66%밖에 못 받아냈지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 말하고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사고이월이 전부 다예요. 그렇지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반회계 결산승인을 본위원의 심정같으면 이것 승인 안합니다. 사업의 효율성, 사업의 집행에 대한 어떤 증가추세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특히 보육예산 이것은 95년도에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당시 360개소 증설계획에서 50개밖에 되지 않은 것 시장 앞에 정면으로 해서 96년도에 이런 일이 없겠다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에 41개소를 했는데 정부에서 400개인가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서울시는 그냥 두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아무리 건의를 해도 소용이 없어. 보건복지부에서 400개 해라 하고 자기들은 예산편성 딱 하고 그 다음해에 자기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홍보할 때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 홍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부는 제멋대로 예산편성하고 제멋대로 사업계획 세우면 서울시에서, 이것은 분명히 제가 서울시에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하고 합니다. 41개만 줘라, 그랬는데 정부는 400개 주고 자기들은 확 선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보육시설이나 기타 사업예산이 편성돼서 혜택을 받게 되는 조직에서는 서울시에 원망이 다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것도 일종의 권한투쟁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우리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목조목을 따지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라든가 기타 의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부 홍보용으로 완전히 굳혀져버려 가지고 자기들은 홍보 다 해 먹고 서울시는 똥바가지 뒤집어쓰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예산이 정부 예산에서는, 물론 우리 마음대로 전용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예산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 예산에 따라서 우리한테 불용액 떨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안 주면 우리가 집행을 못해버리는 돈들에 대한 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돼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관련부처에다가 이러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지만 협조 못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이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한 공문,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편하게 자료도 주시고 자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용액이 전년대비 2.8%나 증가해 가지고 99억, 약 100억이 또 증가했어요. 이것은 96년도부터는 본 보사위원회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항의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불용액을 가지고 저희들 의회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불용액을 남기지 말자고 얼마나 하고, 미리 갖고 와서 다른 데다 쓰자, 차라리 말을 해라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년대비 100억이나 더 증가되는, 그리고 14.5%면 213억 4,200만원으로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특히나 복지비 중에서 이 정도 예산이 불용액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한 2,400억 내지 2,500억 편성해 놓고 200억쯤 안 써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사업의 효율성이 있고 집행성이 있다고 그럽니까? 이것을 조목조목 정책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또 하나는 예산을 전용을 했어요. 전용을 했으면 이렇게 하겠다 하고 당국에서 책임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두 달 만에 사업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당초 의회에 예산을 이렇게 하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100% 달성하겠다고 했어요. 의회에 보고됐으면 그 사업의 집행결과를 보고 집행진행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예산안 나오면 돈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다른 것으로 바꾸었으면 바꾼 것에 대해서 실적을 준비해야 되는데, 1·2개월 만에 또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사업내용 아시지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불용액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다른 사업으로 구상을 하겠다 해 놓고 또 바꾼 사업들, 보십시오. 노인교통비를 지급한 것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지원하든가 그 다음에 당초의 사업물량을 대규모로 증가시켰어요. 노인의집이라든가, 그리고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불용액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사업들, 즉 바둑대회 같은 것, 가족대화의 밤, 가정도우미사업수범사례집, 또 성년축하서한문 발송 이런 것은 당초 의회에 보고도 안 된 것들이에요. 의회가 얼마나 개망신을 당하느냐 하면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제 지역에서 저희 시의원들한테 물어 옵니다. 이번에 뭐 바둑대회 있는데 시에서 예산 줘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심사한 예산에는 없다 말이에요. 내가 예산서를 갖다 놓고 막 뒤져봅니다, 당국자들한테 물어보기 창피하니까. 만약의 경우에 예산에 포함돼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내가 공부 안하는 의원이 되니까 창피해서 못 물어봐요. 그래서 막 뒤적거린다고. 이렇게 의회하고 집행부 쪽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고 보면 여러 위원님께서 내 주신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어떤 추계상황이라든가 거꾸로 역산을 해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안에서 말씀은 다 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별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백화점식으로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국고보조금 미지급, 그것은 정부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편성해 놓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몇 %입니까?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른 서울시 예산편성이 몇 %죠?

항목별로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을 하면?

50 대 50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많은 국고보조금이 안 나오면 우리 돈이 그만큼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것 다 불용액 들어온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이 이 대목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튼 여하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의 문제, 불용액 문제, 전용의 문제,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의 문제 이런 종목별로 다 해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으로서 내년도 책임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아주 똑바른 의지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의회가 모르는 문제, 예산 전용했던 문제, 이것은 왜 전용을 했으며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석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아울러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홍월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불용액, 전용액, 이월규모 모두 전년도보다 전부 높아져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시하셨습니다.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야 될 얘기는 우리가 결산이나 이런 것을 보자면 왕왕 나오는 얘기인데, 불용액이 많은 것과 또 예산 절감하는 것과의 그 관계가 또 묘한 관계 아닌가 싶습니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 예산을 쓰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용액을 줄여야 되지만 그러나 불용액의 퍼센티지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지금은 결산하는 마당에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실례를 잠깐 보니까 여기 이월돼 있는 중에 지금 홍승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만 효바둑대회, 가족대화의 밤, 가정도우미수범사례집, 그리고 성년축하서한문 발송에 관한 것인데, 제가 볼 때 성년축하서한문 같은 것은 예정에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만큼 책정이 안 됐다는 허술함도 유감스럽지만 그 내용면에 가보니까 그것을 또 뭘 가지고 전용을 했나 했더니 주로 청소년복지비의 보상금으로 전부 전용이 됐습니다. 그것이 7,700만원인데, 그러면 청소년보상금으로 7,700만원을 안 써도 된 것이 됐다,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에게 7,700만원만큼의 보상을 하려던 계획을 딱 잘라버린 것인데, 그러면 과연 청소년보상금은 당초부터 필요도 없는 것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딱 잘라서 다른 데 보낸 것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단계에 있어서는 따지고 뭐 이런다는 것보다는 차후에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 위한 바람을 여기에 싣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차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이런 허술함이 안 보이도록, 더군다나 가정복지국은 정말 알뜰을 표방하는 그런 책임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완 위원 질의하시지요.

장수완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세입·세출현황에 대해서 제가 미처 검토를 해 본 바 없어 유익한 지적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문팔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대한노인회 서울시지부에 대한 예산증액 95년도와 96년도 이것에 대한 비례, 또 충원금액 이것을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자세하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서 13일 이것이 통과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이전에 불용액이 이렇게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국고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때는 아껴야 하는 것이니까 대한노인회에 들어간 예산 세입·세출을 정확히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 질의하시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불용액이 213억 4,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을 해서 불용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것하고, 그 다음에 진짜 사업을 보육시설같이 지금 정부에서 400개소를 하라고 했는데 41개소만 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금년에 발생한 불용액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대비를 해서 충분히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용자위원님 질의하시죠.

늦었습니다. 늦게 왔지만 그 동안에 포괄적인 문제로 우리 가정복지국장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여기 제가 간단히 보면 여성단체활동, 그 다음에 여성기금 처음에 60억 그랬다가 80억 그래서 100억까지 예산에서 단체적으로 이익이 3,000만원인가 배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현재 이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지만 여성단체를 위한 복지향상을 위한, 또 고급인력 여성직종을 위해서, 또 여성단체들의 국내외 어떤 활동에 대한 위원회에 쓰이는 기금 이런 데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저소득층, 노인의료보호자, 거택보호자를 위해서 항상 보육시설, 장애자, 노인복지, 치매, 이런 것만 계속 예산을 세우는데 이제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젊은 청소년을 위한, 또 현재 생활수준이 올라가서 4·50대들의 능력 많은 그런 여성을 위한 복지기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참여를 위한 어떤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필요한데 여기 신연희 과장님 오셨어요?

네.

개별적인 문제도 있고 제가 의회에서 얼마 전에도 여쭤봤지만 여성플라자를 짓기 위해서 일본에 갔을 때 서울시 여성공무원이 6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어디까지나 여성플라자라는 것이 서울시민의 여성복지향상을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시청 여성공무원이 6명 갔고 여성위원이 4명 중에 정선순 위원, 이금라 위원, 저, 3명이 가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못 갔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 것도 아닌 것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놀러간 것도 아니고 여성플라자를 위해서 갔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복지향상을 위해서 여성단체를 위해서 국내외 활동에 관한 기금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적인 행동은 한 번도 안했습니다. 전화 한 통화도 없이 가는 첫날부터 끝까지 단체로 여성플라자도 보고 돌아다녔는데 시의회에다가 내가 그것을 얼마 전에 여쭤봤습니다. 운영위원회라든가 여쭸더니 이것은 정책보좌관이라든가 여성 가정복지국을 위해서 그쪽에서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의원이 만일 공직으로 갈 때는 시의회에서 가야 된다, 시의회에 물으니까 시청에서 공무원이 갔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에서 해당된다, 저는 이미 과거지만 앞으로 시의회에서 우리 시의원이 더군다나 여성의원이든지 남성의원이 어떤 단체행사를 위해서 같이 동반할 때는 그러면 시의원들은 각자 자기 개인 여비를 해서 가고, 그러면 시 공무원이라든가 가정복지국에서 가면 가정복지국에서 여성위원이 만들어졌다 하면 거기에서 부담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여기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포괄문제기 때문에 제가 금년 1월에 갔다가 지금까지 한 10개월 동안에 소속을 저는 아니지만 다음에 우리 여성의원이라든지 어떤 의원님이 시찰을 갔다, 물론 세미나를 가는 것 외에 공적으로 2박 3일이라든지 3박 4일이라든지 시찰,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갈 때는 시의원의 모든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 소속하며 어디에서 지출해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한 1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3시 26분입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 김애양입니다. 저희 96년도 결산 결과에 대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아주 저희한테 매운 질의를 주시고 질책을 주셨는데 먼저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5년도에 비해서 불용률이 높아졌고 보건사회국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불용을 낸 데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려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팔괘 위원님과 장수완 위원님께서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대한노인회 정운태 회장이 12대 회장으로 97년 3월에 선출이 되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고 또 저희도 옆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정운태 회장님이 노인회중에서는 65세라고 해서 젊은 노인에 들어서 조금 배려가 부족했던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기회가 되는 대로 정중하게 인사드리도록 저희가 옆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에서 해외여행을 간 사항은 저희 시에서 지원된 지원비로 간 것이 아니고 중국 길림성과 자매결연을 하면서 회장들이 순수하게 자비부담으로 간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완 위원님께서 대한노인회 예산증액 내용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시하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사국의 불용액에 비해서 가정복지국의 불용액이 과다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과다물량이라고 해서 보육시설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줬는데 그것을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로써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쓴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없었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당연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것을 미리 한 96년 7월쯤에 불용이 그렇게 많이 될 것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불용 발생되는 예상액을 가지고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달라는 건의를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건의서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그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시비 부담금으로 확보된 그것을 불용을 시키기가 너무 아까워서 사실은 저희가 시비 확보되었던 금액은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한 보육환경개선비로 11억원, 민간보육시설 영아·장애아방 운영비로 1억 9,000만원 등을 합쳐서 20억원 정도는 저희 시비 예산에서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국고에서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아까 홍승채 위원님도 하시고 홍월표 위원님도 같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결산을 할 때 위원님들께 똑같은 질책을 또 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부의 사업확충계획이 3개년 계획이 97년까지 예상이 되어 있어서 97년도에도 저희 서울시에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형편에 따라서 또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다시 한 번 질책을 당할 수밖에 없고, 98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 그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98년도에 가내시된 내용을 보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많은 불용이 남지 않을 정도로 도리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더 줬으면 하는 정도로 보건복지부 예산이 축소가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쓸 데에는 꼭 쓰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홍승채 위원님께서 저희가 이미 배정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쓰거나 이런 경우에 위에 사전보고를 한다든가 전용한 예산의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고 하신 내용은 전용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사전보고 못한 부분, 특히 사고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해서 보고를 안 거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명시이월을 내년에 많이 시켰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승채 위원님께서 관련부처에 거절한 공문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거절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시설에 그렇게 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96년 7월 2일 건의서 보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월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아주 명심을 해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사업을 할 경우에 낭비가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과 예산절감액의 차이와 그 금액에 대해서 유준상 위원님과 홍월표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총 불용액 213억 4,200만원 중에서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한 돈은 108억 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남은 집행잔액이 약 6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3억 중에서 약 60% 정도는 불가피하게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라든가 저희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됨으로써 일어난 불용액이 약 1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승채 위원님께 드리는 자료를 유준상 위원님과 홍월표 위원님께도 보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월표 위원님께서 이월된 사업 중에서 효바둑대회라든가 가족대화의 밤, 성년축하서한문 같은 경우 복지보상금을 전용해서 쓴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가 효바둑대회와 가족대화의 밤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의회에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성년축하서한문은 사실 92년도까지는 성년의 날에 대상자들한테 시장의 축하서신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93년부터 95년까지는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 받았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95년도에 민선시대를 맞이하면서 민선시장 입장에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렇게 결정이 돼서 95년에는 예산에 없었던 것을 할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했고, 그 이후에 97년, 98년은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용된 예산 5,000만원은 청소년복지비의 보상금인데, 이것이 사업을 안하고 저희가 보상금에서 전용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전세자금을 보건복지부에서 그 물량을 저희에게 사실 보육시설처럼 좀 과다하게 배정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남기 때문에 시비분을 확보했던 것 중에서 저희가 성년의 날 축하서신을 위한 사업비로 전용을 해서 쓰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준상 위원님께서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과 사업 불가능한 금액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또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98년 예산책정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의 가내시분을 보니까 98년도 예산은 그래도 그렇게 많은 불용이 예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용자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액으로 할 사업과 여성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 지원해 주신 기금 60억원을 신한은행과 대한투자신탁에 예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기금 이자액은 아직 저희가 완전 정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98년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약 7억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 여성단체로 하여금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기금신청을 하도록 했더니 80개 단체로부터 약 274개 사업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고, 그것을 전부 지원하려면 약 3·40억을 가져야 지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많은 여성단체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11월중에 심의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플라자 건립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그 때 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전달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성플라자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되어 있지 않았고, 건립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의 구성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여성을 위한 큰 사업을 하는 데에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정책보좌관실에서 이 사업이 계획되어서 당초에는 건립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건설본부의 건설을 직접 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 또 계획을 수립하는 여성복지과의 담당자들 그런 선에서 계획이 추진되어서 공무원들의 여비는 저희 풀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데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던 중에 저희 공무원들만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여성계 쪽에 많은 시야를 넓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신에 경비 부담은 서울시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으로라도 가실만한 분들이 계시면 같이 동참을 시켜 드리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시되었고, 거기에 여성단체 몇몇 분들이 개인 부담으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됐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의 우리 여성의원님 중에서도 저희 플라자 건립에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몇몇 의원님들께 의사를 타진했던 그런 사항이었고, 의회 쪽에서는 계획되어 있는 의원님들의 연수가 아니면 예산의 형편상 배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당시에 자비 부담을 하시는 것을 미리 사전에 양해를 드린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고, 저희가 앞으로 여성의원님들을 같이 동참하도록 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유념을 해서 서운하신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하자면, 저희가 작년도에 결산보고 받을 때와 똑같은 양상입니다. 물론 우리 김애양 국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전년대비 똑같은 수준인데, 불용액 자체가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국이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등등 있습니다만 청소년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까지 남겨서 사업의 활성화가 너무 안 되지 않느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 자체부터 너무 무사안일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장은 98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1996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이태원 관광특구 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규제완화에 대한 현지 의정활동을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14시에 제4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