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앵자 의원 발언

무슨 사업입니까?

큰 유인물입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예, 현재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발생했을 때하고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시 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개최가 안된 것으로.

에이즈 환자를 사후관리 이런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방대책 이런 시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행하기 전에 심사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리 제주도 지역이 에이즈 환자 발생 우려성이 노출되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없습니다.

예.

지역적으로 모기서식처라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가에 나무가 있는 지역, 하천변, 도로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주로 연무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다른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입니까?

먹는 물은 다른 부서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에서 각시 도에 보건방역담당자를 한사람씩 차출을 해서 보건복지부가 주관을 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외연수 관계는 앞으로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되겠습니다.

예, 박희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험보조인부하고 각종 시험초자가 재료비목에 있습니다마는, 시험세척하는 인부가 360만원을 쓰는 게 아니고 방학때라든가 이런 때 사업필요시에 쓰니까 이것은 두사람입니다.

예.

산성우는 계속 더 5.6이 산성우 기준인데 해마다 산성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절적으로 일정하지 않고 단지 편성풍때 높을 때도 있고 또한 편서풍이 올적에도 황사가 오면 높을 것 같은데 아시다피 갈대가 있고 또한 제주도가 지금 차량증가가 육지부에 비해서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적에는 많아지고 또한 계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육지부도 울산이나 이런 쪽보다는 양호한 편이구요, 전라남도 같은 데 공업지대가 별로 없는 데 보다는 제주도가 높은 편입니다.

황사가 올 때 측정해 보면 황사 자체, 진흙 자체는 알카리성이 좀 높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료가 보니까 단위가 3억 이상되는데 잘못됐어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타포함)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센타를 포함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96회계년도 세출예산결산사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출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328억 8,945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인 4,960만원을 합한 329억4,005만6,000원입니다. 이중에 집행액은 325억1,941만원이며 불용액이 4억1,164만6,000원으로써 예산에 대비해서 1.2%입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계획변경 취소로 해서 2억5,654만2,00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이 1,715만7,000원입니다. 또한 예산절감액으로는 1,489만9,0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1억2,047만8,000원, 예비비로 해서 2,02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상황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82억5,231만5,000원이며 집행액은 278억6,893만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3억8,346만원으로 예산액에 대비해서 1.3%가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4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의 집행액은 3억8,812만8,0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관리과 전문직 1명 인건비와 3개과 관서당 경비 등 경상예산 1억4,013만7,000원, 재가복지봉사센타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등 국고보조 사업예산이 2억2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 지원 등은 자체사업 예산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불용액은 1,15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내용은 조직개편 등으로 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어서 예산배정 절감과 집행잔액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의 자료 6쪽이 되겠고 결산서는 10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분야 집행액은 62억7,419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거택보호비와 자녀학비,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 국고보조 사업예산이 59억1,099만8,000원입니다. 준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와 재해보호기금 적립금 등 자체사업 3억6,145만1,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분야 불용액은 130만8,000원입니다. 심의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 분야집행액은 8억 7,478만2,000원이며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장애인실태조사유인 등 경상예산에 640만1,000원, 정신질환자 시설운영 및 부랑인 시설 증측등 국고보조사업에 7억9,496만7,000원, 정신질환자 시설 건물유지비 보수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자체사업에 7,341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분야 불용액은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등으로 2,174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의료보호 분야 집행액은 9억2,554만7,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집행액은 60억1,789만4,000원이며 내역으로는 가정의례실천집중홍보료, 경로승차권 요금 집행등 경상예산4억5,378만원과 노인건강진단비, 노령수당 경로 운영비,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등 국고보조 사업예산 41억2,301만원입니다. 도노인회 장애인 단체보조와 거택보호 노인 주거비,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 등 자체사업예산에 14억4,1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 불용액은 9,644만9,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 감액교부 9,458만 6,000원, 집행잔액이 1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12쪽입니다. 부녀복지 분야 집행액은 10억3,448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전문위원 인건비와 만덕봉사상 시상금 등 경상예산에 6,068만2,000원이고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운영 등 국고보조 사업예산에 2억7,051만2,000원, 어려운 집 자매결연 사업, 서귀포 여성회관 신축 사업 등 자체사업예산에 7억310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부녀복지분야 불용액은 5,634만2,000원이며 그 내역은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감소와 여성 자원봉사자 대회 남녀통합개최 등 계획변경으로 3,006만3,000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규모 축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03만7,000원, 집행잔액이 9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소년복지 분야 집행액은 38억7,053만8,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청소년 선행수기집 발간, 한 일청소년 선도교류 행사비 등 경상예산에 3,275만4,000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교재 발간과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비 등 국고보조 경상사업에 1,055만8,000원, 청소년상담실 및 비정규 학교 운영비등 국고보조사업에 2억2,760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비 등 지방양여금 사업예산 35억9,080만원과 자체사업인 비정규학교 야간학교 운영비보조에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 불용액1,682만8,000원은 청소년상담실 1명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등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유아복지분야 집행액은 74억6,639만8,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보육시설장 9개, 보육시설장 견학보상 등 경상예산1,650만 8,000원, 아동결연기관 운영비 보육시설 영유아시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보육시설 신축, 개 보수 등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69억8,297만원,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 체력단련비와 저소득층 영육아 보육아동 급식비 등 4억6,6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아복지 분야 불용액은 4,609만5,000원이며 그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수용인원 감소로 3,905만1,000원과 집행잔액 704만4,000원 등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의 집행액은 5억2,758만8,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직원인건비가 2억2,069만3,000원,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8,653만2,000원, 관서당 관서운영비가 1,829만4,000원, 교육교재 유인과 교육강사 수당 청사유지비 등 보육교사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을 합쳐서 1억7,8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옥상 방수 공사라든가 차량구입비 등 자체사업으로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불용액 7,515만5,000원은 정원이 1명 감소로 인한 인건비 등 예산절감 집행 잔액 등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분야입니다. 집행액은 4억3,988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석여비와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 경상예산에서 1,098만원이고 고용촉진훈련비와 근로청소년운영 등 국고보조 사업에 예산 3억9,390만원이 소요되었고 자체사업인 기능경기대회 지원으로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정관리분야 불용액은 6,244만1,000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계집행액은 46억5,047만5,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시 군사무비 보조금,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수수료 등 관리비 4,010만8,000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사업비 46억1,036만원9,000원으로 집행하였고 의료보호특계 불용액은 2818만8,000원으로서 불용내역은 예비비 2,029만6,000원과 집행잔액은 7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에 반영할 것이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예.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관어린이 집 운영실태하고 장애인전수조사.

교육문화센타?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이다 하면 성인이다 아동이다 하는 그런 것이 구별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현재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장애인 모두가 활용하는데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후냐 그것은 집을 지어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같은 데도 도가 지어서 관리위탁 시킨 겁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나마 지금 작년에도 증축을 해서 몇억 지원해서 지원을 해줬고 이번 지하수 개발도 해줬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에서 복지회관으로서는 규모를 갖추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조기교육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극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예,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면 감소가 됩니다.

그것은 시설종사자 산업시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장애인시설의 종사자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었던 다른 시설이었던 총괄해서 시설종사자 그래서 69명이 도내에 시찰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일선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해외연수를 한번도 시킬 기회가 없었기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른 예산이 있는 것을 내부결재를 받아서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일본 같은 데 한번 시키자 해서 금년에 15명인 시켰습니다. 갔다와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서 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도 그러한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앞으로는 몇명씩이라도 같이 끼워서 해외연수도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예.

급식비에서 차이가 생겨버리고 또 사업이 자원봉사자 대회를 이렇게 축소시켰습니다. 제주도여성자원봉사자대회로 해서 여성자원봉사자 대회할 것으로 했다가 한꺼번에 합쳐서 대회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제주도공관어린이 집이 제주전문대학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3년입니다.

3년되면 재계약할 수 있도록이요?

예.

다른 데가 희망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계약조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다른 데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돼서 다른 데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도 물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기득권은 있습니다. 잘만 운영하면 현재 있는 사람을 그대로 해주지만 우리가 목표하는대로 잘 운영이 안됐을 때는 다른 데하고 재계약할 수 도 있는 거니까요.

또 차량이 아주 과속하고 다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지적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사고나면 문제입니다. 도에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3일전에 보육시설장들 전부 모셔서 안전교육시켰습니다. 200명 모여서. 지적도 잘해주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거든요.

두분 위원님이 보실 정도기때문에 명심해서.

잘 주지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위원에게만 드리지말고 전위원에게 드려야 효율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소방본부소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포함)

존경하옵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행정은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소방, 봉사소방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으로부터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소방관리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소방관리세출예산은 143억9,4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소방본부가 24억4,554만6,000원 제주소방서가 68억6,775만5,000원, 서귀포 소방서가 50억8,213만7,000원으로 도 세출예산은 4.43%이며 전년도 이월액 4억8,000만원을 포함한 예산은 48억7,4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소방행정 관리에 23억3,643만1,000원, 소방방호 관리에 1억911만5,000원, 제주 소방서 운영에 73억4,770만5,000원,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50억8,213만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소방행정 관리에 13억1,212만3,000원, 소방방호 관리에 1억666만5,000원, 제주소방서 운영에 71억3,062만3,000원,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49억9,594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비로는 정보화 촉진법에 의거 전산화 사업설치는 국가안전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절차 이행과다 소요로 인하여 공기 절대부족으로 인한 소방업무 전산화 사업비 8억원과 사고이월비로서는 소방교육 훈련시설 기초터파기 공사중 암반 및 연약층 발생으로 인한 암반제거와 지반조사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1억7,324만4,000원이 '97회계년도로 이월됐습니다. 불용액은 3억5,615만6,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소방행정 관리에 예산 절감액 782만9,000원, 예산 집행잔액 4,323만4,000원, 소방방호 관리에 예산 집행잔액 244만9,000원, 제주소방서 운영에 예산절감액 4,924만3,000원, 예산 집행잔액 1억672만9,000원,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예산절감액 3,234만6,000원, 예산 집행잔액 5,38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96년도 세출예산은 24억4,55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출액은 14억1,878만8,000원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전산화 사업 명시이월비 8억원, 소방교육 훈련시설 공기연장으로 인한 사고이월비 1억7,324만4,000원, 그리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5,25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제주소방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주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68억677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8,000만원 중 총 73억47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출액은 71억3,062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은 4,924만3,00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으로는 1억6,720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소방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서귀포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50억8,21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출액은 49억9,594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은 3,234만6,000원과 예산 집행잔액 5,384만 6,000원이 불용액입니다. 구체적인 예산결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표기가 잘못됐는데 같은 소화약제입니다.

고소화약제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화학차라고 해서 위험물 화재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그 약제를 물과 혼합해서 방사를 하면 거품으로 해서 하면 공기를 차단시켜줘서....

약제를 구입해서 그 약제를 화학차에 실어서 물과 혼합시켜서 방사를 시키면 자연적으로 거품이 나오도록 되는 약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분속에 화학명이 있습니다.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소방헬기 구입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헬기 구입은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지금 구입을 안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헬기구입은 꼭 하도록 해서 국고 25억원을 2차 추경, 마지막 추경에라도 해서 이월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제주도 가용재원이 없어서 2차 추경도 못하고 해서 헬기는 구입을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내년에도 구입을 안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25억원씩 주는데,

내년도에 헬기운영비가 1년에 한 10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인원도 없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결정해 버린 겁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협의하기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