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오후 늦게까지 회의에 임하셨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제주도의 가뭄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농수산국을 필두로 해서 예산결산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이 7일이고 해서 마침 봄날씨 같다 했는데, 오늘이 입동입니다. 입동인 날에 날씨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가슴이 착잡한 심정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제주도 지하수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제주도내 55개 공 지하수 일을 관측을 한 결과 전년도 대비를 해서 무려 3m까지 지금 수위가 낮아졌다 하는 신문보도를 보면서 저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도내 전 도민들이 걱정이 태산같을 겁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는 바로 어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오늘 회의 말미에 이런 것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내 전 지역에 전례 없는 가을 가뭄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뭄 현장도 이번 회기중에 돌아볼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갖고 있고 또 감귤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홍수출하로 인한 이런 부분에서도 감귤농장, 선과장도 돌아보고 또한 회기중이나 아니면 비회기중을 선택해서 이달 한 중순경에 대도시 공판장도 시찰을 해서 제주도가 감귤출하의 유통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시찰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것을 바로 어제 저희들 위원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의 말미에 오늘 이런 부분까지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농수산국 그리고 농촌진흥원, 축산진흥원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제출)(계속) ｏ 농수산국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국장 고계추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좋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서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농수산국 총체 예산액이 1,061억4,844만9,000원에서 불용액이 3억4,013만1,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변경 취소된 것이 2,212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986만3,000원, 예산절감이 2,548만6,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억7,2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도 과목별 세부내역에서 상세히 설명되기 때문에 과목별 내용은 생략을 하고 세부내역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여기에서 불용액 된 부분이 세목당 500만원 이하 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500만원 이상이 된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리에서 세목에서는 지금 현재 일반업무입니다마는, 500만원 이하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 불용액이 719만1,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각 과별로 정해서 일정액을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이 액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500만원 미만의 불용액이 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양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즉 수용비적 성격을 갖는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631만6,000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비고란에 나와 있듯이 수용비 집행잔액, 공공요금의 집행잔액, 하나의 목단위로 본다면은 전부가 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쭉 내려 오면은 밑으로 두번째 줄이 됩니다. 인건비에서 857만7000원이 불용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문직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것이 남아돈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서 관서당 경비가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부분이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수용비적 성격이라든지 여비나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예산절감하는 조치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군데 군데 부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서 지금 국고보조사업에서 600만원이 불용액이 나오는데, 그 세부 내역은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거기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에 600만원의 불용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밭기반정비사업 중에서 도비 부담금이 집행잔액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다가 남은 예산에 대한 우리 도비에 부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에서 밑으로 두번째에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의 불용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된 게 24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66만3,0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은 감귤유통처리와 관련한 지사의 담화문을 게재하는 것이 예산에 있었는데, 이것은 '96년도에 감귤이 유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48만톤이 생산되고 해서 담화문을 게재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이 집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상금에서 1,352만원의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획 변경돼 있는 것이 1,177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산물 식품 대축제 행사 참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한 열군데를 참가하기로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두군데가 참가하게 돼서 그 예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계획을 변경하면서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 밑으로 두번째에서, 민간이전에 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산물 대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부담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예산을 줄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의 축산행정은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도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도 넘기겠습니다. 17페이지도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18페이지도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 밑으로 두번째가 됩니다. 거기에 500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염장탱크 시설의 집행잔액 부분 한 447만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서 위로 네번째 일반운영비에서 887만8,000원의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가꾸기 행사를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를 구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변경이 돼서 잠수축제쪽으로 사업을 우리 자체 행사로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절감도 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의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연구개발사업비 8,722만 8,00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도립수산진흥원 경관영향평가에 따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 잔액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비 5,738만7,000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도립수산 진흥원 건립에 따르는 설계비 집행을 하던 잔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서 위로 네번째, 자체사업 중에서 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541만1,000원의 불용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공어초시설 적지 조사를 우리 수산연구소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하다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376만3,000원의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 운영경비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어업지도선 운영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비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선박비 유류대, 이 부분에서 800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조금 조금씩 목당 발생되는 예산을 합하니까 이런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위로 두번째 보상금에서 585만9,000원의 불용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민들이 조업중 사고가 났을 때는 위료금을 건당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남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위로 세번째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입니다. 거기에서 2,026만6,00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어항증설 변경용역비의 집행잔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도 3,140만2,000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도선 수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96년도 일반회계 결산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저희 농수산국의 지난해의 예산은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하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계추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농수산국장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 감귤산업은 길한 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감귤생산유통개혁안 등 이미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도 이러한 보고서를 전부 받아 있고, 그런데 예산을 쓰는 부분을 보면은 방만하게 쓰고 있다, 이 말은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정말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러한 시간이 없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감귤실태 전수조사라든지 감귤 가을전정기술 지원실비보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추갱에서나 본예산에 상정해서 집행을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전부 예비비로 또 그 날짜도 감귤실태 전수조사를 지출한 날짜는 9월 20일이고 또 감귤 가을전정기술 지원실비보상은 12월 12일날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가 '96년도의 추가경정예산은 세번 추경을 했는데, 그 날짜를 보면 5월 1일, 10월 11일, 12월 16일자로 의결을 할 날짜인데, 이것을 볼 때에는 앞뒤가 안맞다, 이런 것은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증거하고 있지만은, 과거 관선지사 시대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현저히 적었는데, 민선지사로 넘어 오면서 예비비 지출이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을 쓰는 이러한 경향에 의해서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은, 국가예산이라든지 도 예산을 막론하고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전부 집행이 되는 것인데,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매우 소홀한 감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그 한 예로 지금 대정지구의 유리온실 부분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현재 대출 잔액이 6억7,400만원 맞습니까? 얼마입니까?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이 다 집행돼서 무슨 대출잔액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상환이 안돼 있잖아요? 확보가 안돼 있잖아요? 대정인가.

융자금 나간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현재 대출잔액이 얼마나 이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갚은 것도 있겠죠.

대출잔액이 아니고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상환이 돼 있는데, 그 이자가 상환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대출은 다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대출한 금액이 6억7,4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준공 확인 검사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96년 3월에 유리온실 준공 사실을 확인한 바 있거든요. 도가 확인한 바 있는데, 근저당 설정이 도가 1순위로 가야 되는데 '96년 11월 29일날 삼일상호신용 금고에서는 8억원을 차입을 했는데 근저당 설정을 1순위로 했거든요. 왜 1순위를 안해서 2순위로 밀려 나는 일을 하느냐, 본위원의 지적은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상세히 파악이 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과 국민이 내는 세금을 방만하게 쓰고 관리도 소홀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융자가 대출이 돼서 그것에 대한 융자를 관리하고 거기에서 채권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승종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잘 명심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이전에 담당국장이라든지, 여기 과장님도 계시죠? 이것은 세밀하게 알고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은 도민의 혈세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 조치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도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남의 돈이니까 대출만 해 놓고 상환이 됐든 안됐든 모른다는 식의 이런 업무를 해서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도 남군 그린영농조합법인의 총액 9억720만원의 융자가 돼 있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다섯사람의 조합원이 영농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합원 다섯사람에 대해서 전체 1인당 1억8,144만원에 대한 개인별 융자 대출처리가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자 징수기간이 '96년 12월 28일인데 연체가 발생돼서 이것에 대해서 2,721만6,000원이 미징수돼서 이 중에서 미납자가 세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것에 대한 일들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방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관리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관리에 어떤 허점이 있고 융자를 한 그린영농조합이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지금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고승종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 유리온실을 하는데 정부에서 보조도 하고 융자도 해 주는데, 저것은 마땅히 국고에서 융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금고 얘기가 나오는데, 금고에서 차용을 한 것은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차용한 거 아닙니까?

본위원의 말은 삼일상호금고가 채권 1순위로 확보했는데, 돈은 왜 1순위를 확보 못했느냐, 이것을 본위원이 질문한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순위로 삼일상호신용금고가 지금 8억에 대해서 1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해서 좀 빠르게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순위로 이게 확보가 되는 것이 정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미 '86년 3월에 유리온실 준공 사실을 도에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삼일상호금고에서는 '96년 11월 29일날 1순위로 저당권 설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8개월 동안 도는 어디 갔다 왔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의 취지입니다. 국장님이 이해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대출 전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다음 언젠가 이런 것이 어떤 결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방금 질문한 것과 감귤실태 전수조사라든지 감귤 가을전정기술지원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도 있고 또 추갱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예비비로 지원합니까?

전수조사는 지난해에 감귤생산유통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수조사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민들로 부터 전체적인 실사를 하고 이렇게 파악을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생산량 조정신고만 하도록 했더니 이걸 가지고 보니까 현실하고 많은 괴리가 좀 있어서, 이건 안되겠다, 이거 가지고는 앞으로 감귤정책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을테니 이걸 바로 전수조사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바로 급박하게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감귤과장을 비롯한 감귤 관계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잘해요. 아주 능숙하게 잘 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는데 생각 나는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감귤실태 전수조사도 9월 20일날 집행을 했는데, 2억1,605만원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금 세계 단일시장으로 간다, 외국 감귤이 들어온다, 이런 것은 이미 잘 알고 있고 미리 대처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국장님이 먼저 의식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생각나면은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버릇이 지금 민선시대에 들어 와서 아주 역력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가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 예비비를 쓸려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이 예비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듯이 상당한 어려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감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이상의 더 중요한 사업이 있겠느냐, 이것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다, 추갱이라도 올려서 추경에 반영은 한 후에 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지 못하니 우선 이것은 우리 제주도 감귤만한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되니 좀 이해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이것이 사실상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승종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이것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예산에 올려서 써야 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하는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예비비 등은 불용액 원인이 될 수 없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니,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예비비 등은 불용액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예비비 2,000만원을 쓰고 싶은데 만약 1,000만원 쓰고 1,000만원 남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비비는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에 의해서 그것을 집행하다가 예산을 우리가 갖고,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야 될 성질이다 하면은 준예산을 가지고 입찰하다 보면 또 나오면 그것은 불용액이 되겠죠. 그러한 성질의 것은 가능하고.

지금 국장님이 집행한 감귤실태 전수조사라든지 감귤 가을전정기술지원 실비보상이라든지, 여기 불용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승인 문제가 기 우리 의회가 결산검사도 마쳤고 했기 때문에 굳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농업용수가 직접 농정에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용수 개발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데가 있고 어떤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개인이 직접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보면은, 이게 수자원쪽에서 와서 봐야 되는데, 지금 2마력에다가 32㎜토출구거든요. 그랬을 때 하루 몇톤 나올 수 있느냐 하면은 150톤입니다. 말수로 계산하면 750두입니다. 그런데 이게 농약수로만 쓰는데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이거 관수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150톤 가지고 얼마나 관수할 수 있겠느냐, 제가 1ha에 관수하기 위해서 몇마리 필요하냐 하니까 9,000두가 필요합니다. 며칠 걸려야 되느냐 하면, 12일이 필요해요. 24시간 계속 돌렸을 때에 150톤 뽑아 내면은 12일간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바로 직수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되거든요. 일단 물통에 받아 놓고 다시 스프링쿨러나 아니면 다른 걸로 농약 살포해서 줘 버린 다음에 또 받아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할려면 20일 작업해야 돼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자원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제한할려고 하는 그런 사고의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지역에 개인이 농업용수로 개발한 것은 가만히 보면은 7마력 내지 5마력입니다. 토출구가 5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시간 정도만 뽑아내도 엄청난 물량을 뽑아낼 수 있는데, 지금 수자원쪽에서 억제하는 것은 2마력에다가 32㎜ 토출구로 했다가 이제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계속 강위원장이 하니까 요즘 50㎜로 토출구를 만들었지만은, 2마력 가지고는 도저히 150톤 이상 뽑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정쪽에서 이런 걸 수자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관수할 수 있는 체제가 가도록 해야지,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투자를 해서 2마력에다 150톤 뽑아낸다고 하면은 뭐하러 그걸 작업을 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허가는 2마력에다가 32㎜ 토출구로 해서 만들어 놓고 도저히 안되니까 뜯어 고쳐서 300만원을 다시 투자해서 지금 뜯어 고치는 사업입니다. 왜 이런 이중적인 피해를 가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이걸 지금 실질적으로 농정하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이것은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이 다시 한번 신중히 분석을 해 보고 수자원측하고 대화를 해서, 실제로 농가가 물을 팔아 먹습니까? 결론적으로 주위분들한테 남으면 돌려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한 지역에 하우스 감귤을 하기 위해서 5마력짜리 수중모터를 놓고 하다가 그 다음 한 50㎜ 토출구에다가 물을 뽑아내는데, 한쪽에서는 지역분들한테 나누어 주고 한쪽은 가두어서 안줘 버리니까 이 물을 안준 사람은 동네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귤농가나 아니면 일반농가들이 자력으로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실제 관수도 하고 농약제수로 쓰는데, 이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됩니다. 2마력이상 놓게 되면 영향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는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업용으로 활용하는 데는 그럴 필요가 있지만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데 2마력으로 제한해 버린다고 하면 150톤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농정과장이나 농수산국장이 다시 한번 심층분석을 해서, 수자원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3마력이상, 5마력 까지는 수중모터를 묶고 50㎜ 이상 토출구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농가가 필요한 관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2마력에다가 150톤 나올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다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아요.

한현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저희들이 수자원 개발공사로 하여금 우리들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쪽에다가 문제를 제시하고 저희들이 직접 문서로 이 문제를 공론화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조례로 150톤 이상이면은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받도록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할려면 돈이 들어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니까 농민들이 자기 필요한 150톤 정도 쓰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조례를 풀어야만 이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고국장!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150톤 하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은 조례를 풀면은 그게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럼 조례를 풀어서라도 만들어줘야지, 2마력에다가 32㎜ 토출구를 만들어서 허가받아 놓은 다음에 다시 뜯어 고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조례에 대한 손질을 조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견지에서, 한 1년 동안 수자원과 제가 많은 격론을 벌였는데, 이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조례에 1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되겠다 해서 1년전 부터 조례를 고칠려고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쪽하고 저희들 의회쪽하고 견해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50㎜라는 것이 규격하고 또 150톤은 양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위가 틀리다, 그래서 결국은 150톤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해 보았는데, 결국 금년도 6월 1일 부터 지하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충되는 부분이 돼서 안되게 됐는데, 문제는 견해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측하고 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격론을 벌인 중에 하나가 농업용수란 것은 1년에 쓰는 기간이 15일에서 20일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장기간 되다 보니까 한 1, 2개월도 되고 또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웃 밭에도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서 어떤 경우에는 한 2개월 이상 가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또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하수가 예를 들어서 마른다 하더라도 제주도 도민들이 갈수기를 면치 못해서 죽어갔을 때는 법이 다 필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조례에 150톤이라는 것이 1일 용출량만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느냐,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150톤이든 500톤이든간에 전체 용출량이 얼마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제주도 지하수 매장량에 대한 간접적인 문제가 전체 용출량에 대한 문제이지 하루 쓰는 용출량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수자원쪽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50㎜로 바꾸어 주신 것이 지난 9월 1일 부터 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분명, 문제는 모터가 문제가 되는 건데, 50㎜는 일단 풀었기 때문에 모터를 2마력으로 제한시키는 것은 결국은 6,70㎜의 심경 굴착을 해서 거기에 빨아 올리는 힘이 2마력 갖고서 되느냐 하는 것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준다면 형식적인 허가를 주는 그런 행정은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6,70㎜의 심경에서 그 물을 빨아 올리려면 최소한도 이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5,6마력의 힘을 갖고 있는 모터를 가져야만이 하루의 용출량이 150톤이든 얼마든간에 뽑아낼 수 있는 것이지 2마력 갖고서 뽑아 올린다면 결국은 며칠 안가서 모터가 마모가 되는 그런 영향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용출량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아주 깊은 심경에서 뽑아 올릴 때는 최소한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5,6마력 이상의 힘을 가진 모터를 집어 놔야만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법의 테두리내에서 산술적인 계산만 하니까 경직된 행정 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하고 저희들이.

일단 모터를 최소한도 3마력 이상 5마력 까지 가지 않으면 올려낼 수가 없습니다.

꼭 돼야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같은 동감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분명하게 그쪽하고 절충도 하고 문제도 제기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과와 과간에 서로 상호 협조를 해서 하나의 목적 달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과에서 고집을 피우면 연관된 과가 결국은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풀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 부분에서 조금 묻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이 51억5,760만원인데, 축산물 공판장 위생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3억이 미리 책정이 됐었는데, 축산발전 기금이 금년도에 지원받게 돼서 이월했다고 하는데, 이 공사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본위원이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묻는 것은 명시이월을 해 놓고 다음 해에는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예산편성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심정에서 묻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예산액이 66억5,000만원인데, 기 집행한 예산이 35억원이고 이월된 게 31억5,000만원인데, 여기 부지 확보라든지 41개 대상 사업중 일부 사업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95년도 까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1개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1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1개소이고 또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1개소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한경하고 추자에 사업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올해까지도 사업이 좀 지연돼서 완공을 지금 현재도 못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세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총체 41개 사업중 39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거기에서 2개 사업이 지금 현재 준공이 안된 게 있습니다. 추자도 신양에 있는 낚시터 종합센터 시설하고 한경 용수리의 양식장인데, 지금 공사 진도로는 90% 이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1개년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겠다, 그래서 2개년 사업으로 전부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이 이월되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했었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가 일단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문제 제기한 것이 한 몇건이 되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특히 도의 융 보장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서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의 노력에 대해서 태만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추갱예산에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기적 상황이 다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한 부분들이 좀 많아졌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김인규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관선과 민선시대를 예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4개년 동안에 관선인 경우에는 8건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민선에 접어 들면서 2개년 동안 되어 있는 게 무려 21건이나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인규위원님께서 아주 적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농정이 현실의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제주도 농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는 다음 시간에 있는 농진원과 축진원 심사가 끝남과 동시에 의결토록 할 테니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때 다시 출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죠.

바로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분 동안 정회를 해서 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촌진흥원소관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예산결산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농촌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국장 김영휘입니다. (인사), 시험국장 정순경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문영호입니다. (인사), 지도국 사회지도과장 김영문입니다. (인사), 기술지도과장 강명선입니다. (인사), 시험국 경영과장 문정수입니다. (인사), 작물원예과장 김광호 입니다. (인사), 식물환경과장 현승원입니다. (인사). 존경하옵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사 시험연구와 지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원의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의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 전체 예산액 45억3,150만2,000원중 우리 원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수입 100만원과 사업장 생산수입 1,311만3,000원으로 합계 1,411만4,000원이였으며, 이에 대한 결산액은 재산임대 수입과 사업장 생산수입 합계 3,544만8,000원으로 예산액 보다 2,133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생산물이 증수가 되고 또 지난해에 감귤 등 가격이 높아서 이루어진 세입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입수입중 잡수입은 도 전체 예산액 14억8,440만3,000원중 우리 원 세입예산은 없었습니다만, 결산액은 259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 처분되는 버스 1대 판매대와 기타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으로 징수한 세입금액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 전체 예산액 1,093억8,204만7,000원중 우리 원 소관 예산은 11억4,672만1,000원이였으나 맥류, 콩, 고구마, 참깨 등 원원종 생산시험사업 면적이 약간 줄게 됨에 따라서 213만원이 감액되어서 중앙에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억4,459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진흥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세출 총예산은 57억6,492만5,000원으로서 그중 56억6,813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79만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미배정액이 6,433만원으로서 실질적인 불용액은 3,24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올리면은, 서무관리예산은 경상예산 16억8,348만2,000원과 사업예산 2억4,673만5,000원으로 합계 19억3,021만7,000원입니다만, 그중 18억9,335만4,000원을 집행하고 3,686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예산절감 미배정액이 1,607만7,000원이고 불용액은 2,078만6,000원으로 불용액은 직원결원 및 개인별 호봉격차 등에 의한 인건비적 성질의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인부임 등 1,760만1,000원으로 이것이 대부분이며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318만5,000원의 불용액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 시험연구 예산결산입니다. 농사 시험연구 예산액은 경상예산 4억3,554만7,000원과 사업예산 14억7,003만3,000원으로 합계 19억558만원입니다만, 그 중에 18억6,892만6,000원을 집행을 해서 3,665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미배정액이 3,299만8,000원이고 실질적인 불용액은 365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수용비, 임차료, 국외여비, 시설비, 재산취득비 등의 불용액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지도 예산결산입니다. 농촌지도 예산액은 경상예산 4억1,916만 4,000원과 이 속에는 예비비가 4,772만5,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15억996만4,000원으로 합계 19억2,912만8,000원입니다만, 그 중 19억585만5,000원을 집행하고.

위원장님!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위원장님! 검사 위원들의 의견서 내용을 봐도 농촌진흥원에 대한 지적 사항이 전무입니다. 그만큼 농촌진흥원이 '96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검사 위원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고승종위원님 말씀이 끝나기 전에, 그 말씀이 끝나 버리면은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아서 한가지만 말씀한 다음에 고승종위원님 말씀으로 갈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가을전정.

오승일위원님! 발언 도중에 죄송합니다. 원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상금으로 4,700만원이 지출됐지 않습니까?

예.

보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난 가을에 금년.

아닙니다. 나는 다른 답을 얻고자 한 게 아니고 보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오랜 공직 생활을 하신 원장님으로서, 그건 타당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등.

어쨌든 저희가 이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저희가 도 간부들과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시범적으로 가을전정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이 있어서 그쪽에 배정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예외적인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로서는 농민들이 수고한 그것을 다소라도 보상을 해 준다 하는 측면에서는 이 집행이 예비비의 성질이긴 합니다마는, 좀 불가피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전정할 적에 인력단을 구성해서 가을 전정을 하러 다녔습니까?

가을 전정을 저희가 권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독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앞장서서 하지만은, 많은 농가들이 금년의 대풍을 대비한 어떤 위기 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약간 부진한 바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을 전정을 기술지원해서, 인력들을 보면은 거의 다 자기 일도 바빠서 못하는 사람들이더라구요. 이 사람들이 남의 전정을 5만원씩 받고 다녔는가.

2만5,000원씩 저희가 계산해 줬습니다.

5만원이네요?

그게 도비 2만5,000원, 시 군비 2만5,000원 해서 5만원입니다.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선심성 예산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평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행정에 어떤 예산 누수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점점 앞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전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돈 받은 사람도 있고 금년도 수상선과가 그런 형태입니다. 얼마나 지금 농민들이 불신하고 있는가 하면은, 밀감 2개 따도 1만8,000원이다는 정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도 못 사는 사람이 많고 못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소외 계층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보다는 어쩌면 힘 있는 쪽에 예산을 주는 이런 선심 행정들이 최근에 들어서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되겠는가, 수상선과를 하는데 심지어는 하우스를 지어서 밀감을 따지 못해 하는 밭에 가서 1만8,000원 주고 밀감을 따지 않는가, 이것이 참 한심스러운 일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비비와 곁들여서 말씀을 한다고 하면은, 농촌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좀 괜찮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려고 하지 말고 정말 기술 보급을 해서 농민들이 따라 오게끔 하는 이런 농촌행정을 펴 줬으면, 보니까 도장도 본인이 모르는 도장도 많습니다. 도장 찍은 걸 보면은 모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도장을 가지고 다니지 않거든요. 300원 짜리 도장 파서 찍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농촌진흥원장님은 앞으로 이런 것을 도의 누가 이야기 하더라도, 우리 그런 농촌 지도 행정은 못한다, 4,700만원을 다른 데 투자하겠다, 그런 방향을 설정해 줬으면 농수산 재경위원들도 원장님을 믿고 농촌지도 업무가 원활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건데, 이런 가을전정에서 돈을 나누어 주는 정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돈을 나누어 줄 거면 도 농수산국에서 나누어 주시라고 하십시오. "진흥원은 그런 돈을 나누어 주는 행정은 하고 싶지 않다" 좀 그렇게 과감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축산진흥원 소관을 심사할 시간입니다마는,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축산진흥원소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시간도 없고.

일단 단상에 올라 서세요.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96년도 예산 및 결산심사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부분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에 앞서서, 대가축 소 정책이 잘 돼 가는 겁니까? 지금 한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전부 실의에 빠져 있고 실망적인 얘기만 하니까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축정과에서 지금 제주도 한우 생산 기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500kg을 기준으로 해서 큰 소를 한 2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또 송아지 생산비를 한 47만5,000원선 까지는 내릴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연구 기관의 보고서에서 입증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제주도는 그래도 타도 보다는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여건이 월등하게 좋을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시책대로 되어진다고 하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 축산진흥에 관한 소위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정책은 물론 자치단체에서 수립도 하고 정책을 펴 나가는데, 일단은 연구기관의, 즉 말하자면 연구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필요하실 것이고 또 일반 대중화된 소위 사회적인 여건으로 봐서 유통문제도 여러가지 연구조사가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현실적으로 봐서는 세계화, 국제화 하는 그런 술어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외국과의 어떤 경쟁, 외국의 대가축 정책의 흐름, 이런 것이 전부 종합돼서 도 정책의 입안으로서 한우로 대체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축산진흥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쨌든 정책 수립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하는 건 틀림이 없죠?

시책수립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입장이니까 일부는 저희가 그 시책을 담당한다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송아지를 한마리 사 와서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서 사육을 시키면은 어느 기간에 몇kg이 된다, 몇kg이 돼서 팔면은 투자한 가에 의해서 어느 만큼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연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한 자료가 없이는 도의 시책 추진이나 정책 추진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아주 깊숙하게 지금 현재 도 축산진흥원에서 해야 되는데, 딱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한우 송아지를 생산해서 송아지대로 파는 그러한 시책이 아주 필요하냐 아니면은 한우를 비육 시켜서 육으로 파는 그 시책이 현명한 시책이냐,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우를 생산해서 생산비를 47만5,000원까지 다운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47만5,000원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제주 농업 시험장에서 성역화 시험돈 우사에서.

그러니까 새끼 한마리를 낳아서 팔 때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 생산비입니다. 한우 송아지 한마리 생산비를 47만5,000원 까지는.

생산비를?

그렇습니다. 47만5,000원, 그러니까 약 50만원 이하로 한마리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제주 농업 시험장에서 시험한 결과로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내용입니다.

47만5,000원?

예, 그랬을 때 역시 비육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료 값이 안된다 하는 얘기는 밑소값이 지금까지는 비싸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비육을 해도 사료값이 모자라고, 500kg짜리 한마리에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까지는 밑소값이 100만원, 120만원 정도씩 했으니까 그렇게 들여 가지고는 사료 70만원, 80만원 먹어 버리면은 본전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50만원 이하로 송아지가 생산이 되고 했을 때는 저희 자체에서 비육을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육지쪽으로, 지금 도 축정과에서 시책으로 정해 놓은 육지쪽으로 송아지를 공급해 주는, 오히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에 비육하는 것 보다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소 한마리의 관리비는 어떻게 추산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소 한마리가 집에 있으면은 임신 시켜서 임신일로 부터 출산할 때 까지 경비를 47만5,000원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출산해서 송아지 젖을 뗄 때까지 그것이 생산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송아지 한마리당 시가는 어느 정도 갑니까?

정확한 시세는 지금 미처 조사를 못했는데, 아마 지금 송아지가 한 65만원 내지 70만원선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장님!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지역에서 소 키우는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소를 보는데, 탓할 바는 아니지만은, 타이틀이 제주도 축산진흥원입니다. 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제주도에 한우의 동향은 진흥원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체크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젖소 송아지 한마리가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한 15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압니다.

지금 현재 낙농관계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주 낙농협동조합에서 지금 현재 우유 가공 비축이 얼마나 돼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아세요? 그런 것을 기술계통에서 통합적으로 통괄을 해서 통계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기술을 연구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현재 낙농에서 송아지가 귀찮으니까 땅에 파 묻는 집도 있습니다. 사료는 자꾸 줘야지, 집에서 기르는 낙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대로 기준적으로 있지, 더 분량이 나와도 상당히 어렵죠. 아까 제가 하나 고무적인 얘기는, 지금 현재 제주도 한우가 송아지 생산을 해서 반출하는 방법, 이 문제만은 농가에서 거의 7,80%가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시책이 추진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은 도지사가 축산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거기서 브리핑을 할 때, 제주도 축산진흥원장님은 제주도 축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걸 분명히 묻지 않습니까? 그 때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분명히 그것은 어떠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대답이 지금 현재 송아지를 생산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강신정 예결위원장이 현재 축산인입니다. 교잡우를 전격적으로 해서 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저하고 만났어요. 큰일 났다 이겁니다. 물론 재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큰 어려움은 없지만, 힘들다 이겁니다. "앞으로 3,4년쯤 더 해 봐야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제주도 풍토에서 지금 육지에서 들어오는 송아지 가지고는 한 2,3년 있어야 적응이 된다 그럽니다. 자기 기술로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천단 가면은 김봉삼씨라고 하는 동창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내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는 조랑말을 하고 지금 현재 소를 키우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값이 안되더라도 교잡우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축산진흥원장님한테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축산에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접해서 다른 방향이 있으면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 주는 것이 당연한 지금 현재 소위 지방자치 공무원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결산에 앞서 이걸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제 얘기에 동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우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책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아마 축산진흥원장께서 그 동안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 공무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을 배제하고 필수한 곳에만 유효적절하게 그 동안에 예산을 활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일치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와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최종 정리를 해야 될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또 타 실 국장들도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종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승종위원입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에 소관된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축산진흥원에 대한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승종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보는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제사는 매해에 돌아 옵니다. 가계부를 작성할 때 분명히 1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제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죽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는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생명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 불요불급하게 돈이 없으면 이웃집에 가서 꾸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재산을 팔아서 장사를 치르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예비비 문제만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가시적인 문제도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쓸 수 있는 상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동의안에 반대의견으로서 승인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동의안을 저 개인은 제출합니다.

방금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되풀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제안설명 듣죠? 원안통과 동의안을 내신 분이 어째서 원안 동의안을 냈는가 또 예비비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기 때문에, 그래야 표결을.

아니, 하시겠다면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다 되어 있는데.

다 이해가 됐으면 제안설명 안해도 되고.

기위 사실 이거 집행된 거 아닙니까? '96년도에 집행된 사항을 지금 예비비 승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았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다시 우리가 승인 안했을 때 그게 원상복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왕 '96년도에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를 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토론들을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위 집행됐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타당하지 않습니까? 승인이라는 것은 적법한가를 검증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위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 이러면은 우리가 승인하는 요건이 발생치 않는다, 우리가 통과를 하거나 부결을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없이 통과를 시키거나 부결을 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 거리가 있다고 본위원도 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한 회계사, 이런 분들도 위법 조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좀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니냐, 저는 원안 동의에 재청도 안했고 부결에 재청도 안한 중간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은 토의가 있어야지 그대로 넘어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승종위원님.

예비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서는 지급 가능합니다. 이것이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만은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안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을 동의하는 것이고 또 검사 의견서가 다 여기 첨부가 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의 말씀과 같이 기위 전부 예산을 집행한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는 거지만은, 극히 타당하다, 법적 근거없이 했다, 이런 것이 나타날 때는 어렵지만은, 본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예비비는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96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승인해서 무방하다, 이러한 뜻에서 원안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상금 법적 지출에 대한 법적인 근거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면은 거기 예비비 지출은 보조금이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부 개방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법적 근거는 효력을 느낀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보상금으로 나갔죠.

보상금하고 보조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그렇게 보면 안되죠.

위원장님! 동료위원의 말에 저도 동감하면서, 이미 질의 토론 시간에 본위원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그러한 정도의 질타를 한 위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도민을 향한 열정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보상금하고 보조금 차이가 왜 다르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의 대가다 이겁니다. 노동의 대가라든지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 이것을 제가 정의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금은 예비비로 지출 가능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마는, 아무튼 동료위원의 뜻과는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겸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동의안이 원안 동의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거부 동의안이 다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을 내신 분들은 제안설명이 아닌 이상 그냥 위원들이 의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게, 예를 들면은 법 조항을 위원 개인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 보조금과 보상금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일반 경상적 사업비에 속한 것은 예비비로 써서는 안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승종위원님이 기위 쓴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보면은 의회의 존재 가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국에 속하지 않은 사항들까지도 포괄적으로 보면은 예비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공무원들도 지금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의회가 없을 적에 예비비가 내무부에 가서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내무부에 가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이런 게 의회가 잘못되면은 도민의 대표로 뽑아서 와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은 저도 위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 소관된 사항만 하더라도 가을 전정 보상금 지출이 예비비를 쓸 정도의 성격이라고 봐서는 안될 것이고 또 감귤 전수조사만 하더라도 예비비를 쓰는 정도라고 하면 감귤정책이 어느 쪽에 있었느냐 이겁니다. 엉망진창이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귤 전수조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예비비로, 이런 것들이 관행화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두 동의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낱말의 정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사람이 일을 해서 주는 돈은 인건비라고 봐야 되는데, 보상이라고 하는 차원은 여기 한글사전에 낱말이 좀 틀립니다. 남에게 끼친 재산상의 손해를 금전으로 갚는다고 하는 것이 보상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째서 남에게 손해를 재산상으로 끼쳤느냐 이거지, 끼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면은 그것은 마땅히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예비비 관계가 아니라도, 이게 어째서 보상이 되느냐 이겁니다. 어째서 인건비를 보조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보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었을 때 이쪽에서 즉 말하자면 자의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보탬을 주기 위한 행위를 보조라고 하는 것이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상응되는 행위를 보상이라고 하고 인건비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의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인건비다 이겁니다. 이게 보상이라니 말이 되냐 이거예요.

좋습니다. 두가지 안이 성립이 돼서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오승일위원께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사진행으로 정회를 요구 했습니다.

위원장님! 경고는 한말씀 하시고 통과시켜야죠.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양일간에 '96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여러가지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그리고 개선돼야 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주지하면서 사회자로서의 견해 말씀을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미수납에 대하여 시효만료로 결손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세 증수에 철저를 기해,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번째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용액중에는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과목도 있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우도 많이 보아 왔고 문제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추경시 반드시 삭감조치를 해서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중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부분인데 '96년도 사업이 '97년도로 명시이월 됐으나 '97년도에도 완공 불투명한 사업이 있는데 이는 부득이 '98년도로 사고이월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업은 처음부터 신중한 계획과 수립을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이월되는 예산은 당해년도 집행되지 않은 예산만 이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집행한 예산까지 이월을 시킨 사례들이 이번에 다발적으로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갱예산에 편성하여 앞으로는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겠으며, 특히나 앞전에도 이러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에 예비비 사용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자료에 의하면 '91년도부터 '94년도 4개년 사이에 8건이 발생한 반면에 '95년도에서 '96년도 2개년 동안에 무려 21건이나 되고 프로테이지로 생각해 봤을 때는 한 270, 280% 정도 상향 됐다고 볼 때 예비비라는 개념이 정말 달리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러한 예비비 지출은 예산목적사업 범위내에서 반드시 집행돼야 하고 또한 범위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상의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은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절대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건에 대한 최종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면서 얘기가 됐던 조목조목을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을 해도 좋습니다. 2. 가뭄극복추진및감귤선과장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가뭄극복 추진 및 감귤선과장 현장방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전지역이 전례없는 가을가뭄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고 감귤풍작이 예상됨에 따라 홍수출하등으로 감귤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들 현장을 방문 농가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활용키 위해서 현장을 방문키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방문일시는 '97년 11월 12일이 되겠습니다. 11시에 본 의회에서 출발을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문 장소는 우선 가뭄현장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물을 퍼서 싣어 나르고 있는 취수원을 우선 방문 하겠습니다. 애월 하가 연못, 한림 옹포천, 한경 두모취수장, 대정 서림취수장, 안덕 화순 그리고 서귀포시 선반천 이렇게 해서 6개 장소를 방문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귤선과장을 방문을 해서 여러가지 농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선과장으로 갈 곳으로는 애월 하가선과장, 한림 월림선과장, 한경산양선과장, 대정 보성선과장, 안덕 화순선과장, 서귀포시 서홍선과장 이렇게 해서 역시 6개 선과장을 가 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석범위는 전위원께서 가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실 수행공무원을 수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셔서 과감할 부분이라든지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가뭄피해 때도 서부지역에는 물빽도 지원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다 했는데 동쪽도 마찬가지인데 동쪽은 하나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자료 던져 버림)

초안을 잡을려면 어느정도 상식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죠.

이것은 지금 서쪽이, 성산같은 데는.

서쪽만이 아니고 동쪽도 지금 말이 아니란 말이예요.

아니, 그렇게 격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단지 안에 불과한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초안을 만들면서 전체 간담회에서 얘기를 못한 것을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가뭄만이 아니고 감귤과 곁들여서, 저는 너무 일천한 생각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안에 불과합니다마는 가뭄으로 인해서 소과생산이 서부지역에 거의 치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규격품 출하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한번 듣고자 해서, 가뭄과 감귤출하 부분과 같이 연결시켜서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결정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서부지역에 한경하고.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감귤 관계만 하더라도 소수를 생각을 해 줘야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감귤 관계에 대해서는 진짜 남군하고 서귀포에 수차례에 갔다 왔단 말이예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적은 지역에서 적게 나오는 감귤도 감귤이다 이거예요. 그래도 형평성은 어느정도 가려줘야지, 전부 일방적으로 한군데만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왕 할 바에는 시간을 좀 땡깁시다. 10시로, 전체적으로 볼려면.

2개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돌죠.

나는 그때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할 겁니다마는.

2개반으로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 갈때는.

12일 날은 나도 없을 사람이지만 없어도 다른 위원이라도, 꼭 농수산재경위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갈 때는 다른 위원도 시간이 되면은 그쪽으로 나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도 좋을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안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것을 봐서는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가뭄이 되고 있는데.

이재현위원님! 얘기가 됐으니까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편중적인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서쪽이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됐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위원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닌데, 전문위원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형평성이 있어야지.

형평성을 못지킨 게 뭐 있습니까? 이제까지 지난번에도 가뭄 극복문제 때문에 동서로 나눠 가지고 했습니다. 서쪽만 간 것이 아니고 동쪽 분은 동쪽, 아까 오승일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했고.

두반으로 나누 겠습니다. 한쪽에 두분, 한쪽에 세분으로 동서로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것을 예정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귤이 한발을 가장 극심하게 받는 데가 애월 일부지역에서 중문 일부까지 되다 보니까 감귤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니까 가뭄과 곁들여 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한 것만은 정말 죄송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가졌어야 하는데.

통과 합시다.

양쪽으로 분산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계획대로 해서, 2개반으로 하면은 나도 없고.

좀 일찍 해 가지고 한바퀴 도는 것으로 하죠.

예. 한바퀴 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부터면 충분합니다.

예, 10시부터 하죠.

출장가는 위원들 계획도 좀 마춰 봐 가지고 계획을 짜야지.

그 날 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날이 의정활동이니까.

이것을 서부지역 한림, 애월, 한경이니까 다 보지말고 한 두군데 정도 보고.

아니, 비슷한 우물통을 많이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데 현실적인데 가 봐야지 우물통에 가서 물 담는 것 밖에 보는 게 아닌데, 우물 하나, 선과장 하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감귤 선과장을 주로 봐야 될 겁니다. 이번에는.

대정에 상품 품질이 상당히 저하 됐다고 하니까 거기부터 가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죠.

거기에 예를 들어 감귤 관계로 나온 분 브리핑 들으면 딱 나오는 거죠.

위원장님! 본 현장방문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하고 간사가 협의해 가지고 추후 통지만 해서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만 한시간 땡겨서 두시간 정도 동부쪽에 할애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간사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되 도 일원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본 건은 예정대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도시 공판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감귤유통이 한창이기 때문에 제주도 감귤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서 대도시 감귤유통시장 시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기회가 20일부터 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늦어지면 본회의 도정질문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좀 일찍 땡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 6명이 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수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찰지역은 3개반으로 나눴습니다. 제1반은 위원장님하고 오승일위원님 공무원은 운영위원회 강군진주사를 수행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은 부산, 14일은 경남, 15일은 대구 이렇게 세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제2반은 김인규 전의장님하고 고승종위원님하고 고창준주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대전, 청주를 13일, 14일, 15일간 시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반은 한현섭부의장님하고 문태무부의장님을 제가 수행을 하겠습니다. 인천, 서울, 경기를 가서 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안이 아니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안에 대해서도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신대로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회기와 겹치기는 합니다마는, 의사일정이 농수산재경위가 없는 관계로 회기중입니다마는 이번에 감귤 유통과정을 대도시 공판장 현장시찰을 해서 앞으로 출하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실 것으로 해서 현장시찰 방문을 하도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방금 설명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장시간 동안 그리고 자치단체가 제출한 결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