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택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은 97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이 다함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하여는 새삼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활동범위가 제한적이긴하나 우리나라 현실 지방자치는 기관 대립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권화된 아래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행정이 규제에서 지원과 서비스로 책상중심에서 현장중심으로 행정편의 중심에서 주민편의 행정으로서 모든 것이 산출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추구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권한과 의무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18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안건중 특히 결산만은 1회계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후적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의 기능에는 우선 두가지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의회의 심의를 받아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 활동이 이루워졌는가 하는 점과 둘째 결산에서 얻은 자료를 다음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것임으로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것은 정책 결정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행정통제적 측면에서도 크게 요구되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해 드리는바입니다. 예를 든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도한 예산 또는 사업의 계획성없이 방만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수백억에 달한다면 이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역행하는 것임으로 직접 결산을 해본 의원들께서는 1회계년도의 업적을 능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