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위로 고생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입동입니다. 겨울에 접어들고 보니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에도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일에 알찬 결실을 거둘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임시회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소관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의사일정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집행기관제출)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농사가 산업도시위원님들이 많이 협조 해주셔가지고 풍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72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중에서 불법농지전용 단속농지 측량비가 당초에는 390만원 했었는데 불법농지전용된데가 몇개 안되기 때문에 290만원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농정정책방향 인쇄비, 농어촌발전계획 평가보고서 인쇄비는 이것은 21세기 각위원님께도 제가 우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각각 116만원, 17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공공요금 농림수산정보화사용료가 당초계획보다도 그 사용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200만원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73p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농촌소득증대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자산취득비에 농지전용 허가대장비치 케비넷구입이 자산취득비에서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4p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72ha가 있는데 이것을 실시설계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시설계비에서 109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과목을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시설설계비에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시설비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앞에 22p를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96농림사업 우수실적해서 가산금 2억5,000만원과 시비 2억5,000만원해서 5억원을 가지고 농업용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5,000만원과 원예유통과에 고냉지채소 저온저장고 4,800만원, 농촌지도소에 공동육묘장설치등 해서 금년도 가산금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74p 그래서 농업용 수시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2억4,800만원이 되겠는데 이거하고 시설비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p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국비와 시비인데 지난 5월달에 우박피해 복구지원사업에 15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구입비 감이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각각 감되어가지고 2,137만8천원을 감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정주권 개발사업비 이것도 저희가 농업진흥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잔액을 133만3천원 이것을 예산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 소관이75p 까지 보고드리고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75p 항간에 우박피해복구지원 24ha라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겁니까?

보조기준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농약대지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묻고싶은 것은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아직 안해준거냐 앞으로 해줄거냐...

대상농가에 현금으로 나갑니다.

현금을 주는거예요?

예.

24ha라고 해 가지고 복구를 해주는게 아니고...

아닙니다.

현찰로 ha당 얼마해 가지고...

예, 다 있습니다.

어디어디 해당이 됩니까?

지난 5월달에 피해상황인데요. 중앙에 까지 보고가 되어가지고 지난달에 해줬습니다.

어디어디 해당이 되는 겁니까?

청풍지구하고...

현찰로 농가에 지원해주는거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설명을 드리면 맨앞에 일반수용비에 농특산품 홍보물제작과 밑에 재료비에 홍보물제작을 과목경정해 감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사과나 약초나 고추나 모든게 좀 남보다 낫다고 홍보를 할래도 항상 홍보비가 부족해 문제입니다. 타시군에서는 2,000만원내지 1,000만원의 예산을 두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서있는게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도 안되고 이 50만원 서있는데 당초에 재료비에서는 전화카드나 이런걸 작성해서 300만원 정도 해서 서울같은데 대도시에 홍보할려고 했는데 이 재료비가 50만원 하다보니까 전화카드를 만들면은 150개 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할 수없이 홍보물로 인쇄물로 하면은 1,000장이고 2,000장이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예산을 재료비를 감해서 일반수용비로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인데 LA충북물산전 참석위탁금인데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7개시군이 참가를 합니다. LA에 인구가 70만 되니까 한국사람만 70만이 LA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특산물을 농산품은 통관이 어렵고 해서 되도록 가공식품쪽으로 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나갈건데 콘테이너 박스에 실어서 LA에가서 제품관을 하나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전부다 대행은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하고 비용은 저희시에서 부담이 되는걸로 하였습니다. 운송비, 컨테이너박스비 거기서 전시하는 제제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고냉지채소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이것은 방금 농정과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백운운학하고 덕산 도기리 두군데에 고냉지채소를 하는데 백운 운학은 고냉지채소로 지정을 받았고 덕산은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고냉지채소가 1주일을 간격으로 가격차이가 엄청납니다. 단 1주일만 지나면 가격이 배추한포기에 1,000원씩하다가 1주일뒤에는 떨어지는수도 있고 올라가는수도 있고해서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고냉지채소 단지를 운학에 4,8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서 가격 상승하락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인삼점적관수 사업을 금년에 630만원정도의 예산을 전용을 해서 돌리는 겁니다. 인삼 길항미생물 공급이라고 했는데 가공복합 비료를 인삼재배농가에 300평당 한 60포정도 투여할 것 같으면은 연작장애가 해소가 됩니다. 특히 수산에 대전리가 문제인데 대전리가 계속해서 연작을 해야 되고 거기에 연작장애해소가 되고 병균피해 방지가 됩니다. 이 사업을 3개면에 걸쳐서 백운면에 200평, 수산면에 200평, 봉양면에 200평 이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상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예유통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축산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축산진흥대회 출품보상 전액 감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축산진흥대회때 출품한 우량종묘를 구입한 것이 내년도 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축산진흥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 했습니다. 다음에 WTO대비 고급육생산을 위한 숫소거세비육 장려금 전액감인데 이것은 50%의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고급육생산에 A1, B2로 나누어서 A1은 10만원, B2는 7만원, 기타 출품된 것은 추가된 것은 장려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거세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5농가가 공동으로 1대를 신청해서 당초계획에 17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4대만 신청이 되어서 나머지 3대분은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축산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480만원, 500만원 전액 감이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청까지 할려고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행히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한우 특산품고급육출하보상 이것도 500만원 서있었죠?

예, 이것이 산출부기가 복잡해서 이것 한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보상금이기 때문에 고급육생산사업에 500만원, 또 숫소거세비 장려금에 500만원 분류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사업에 500만원 선것으로 거세장려금까지 쓰면서 부기산출기초에 이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한 것입니다.

그럼 한가지만 사용을 하고 한가지는 감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애초에 저희들한테는 이러한 명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승인까지 받아놓고서 일방적으로 하나가지고 두가지종목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하고 한가지를 삭감을 하는 건데 이런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저희들 승인시 상임위원회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일단 장려금같은것은 계획을 한대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은대로 집행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집행은 하고있는데 목이 같기 때문에...

그럼 과다예산을 요구한거 아닙니까?

과다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왜냐하면은 고급육생산사업을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했는데 작년까지는 A1, B1, C1 까지 장려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차니까 어느정도 사유기술이 향상되어서 B1까지만 줘도 거의가다 B1 이상으로 생산이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건데 B1 이하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겁니다.

그런 계획도 세밀하게 세우셔가지고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다시는 이런 예가 나오지않게끔 철저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관광과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홍보용 전화카드 240만원, 그리고 관광안내지도제작 전액 예산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관광개발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을 11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중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200만원 증액하는걸로 계상했습니다. 83p입니다. 계란재 쉼터부지조성공사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810만원, 이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관광순환도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계란재밑에 수자원공사 땅에 설치할려고 했지만은 수자원공사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설치하지 못하고 자리를 옮겨서 탄지리에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이 공사를 사업을 취소하는걸로 했고 기본조사설계비 810만원, 그리고 시설비 1억5,600만원해서 감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서 용하구곡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925만1천원은 이건 시설부대비로 돌리려고 감하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등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중에 계란재쉼터 공사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실시설계비 박달재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512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과목을 경정해서 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몽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박달재 정비사업 1,512만원 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박달재정비사업 중에서 로원에 2m정도의 1단 로원하고 3m정도의 2단로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건 우리시에서 설치한것이 아니고 중앙라이온스클럽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시에다 이관한건데 이것이 높게 되어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가도 그위에 조성되어 있는 로원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부대비에서 깍아가지고 이걸 시설비에 넣어서 이걸 할려고 합니다. 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높이를 낮추는 겁니까? 이것이 터널쪽입니까?

정상입니다.

위에 올라가는데...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몽룡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7p 실시설계비 44만3천원, 이것을 과목경정한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시설비로 했는데, 이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지금 44만3천원은 제중입구에서 서부교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을 시설비로 시내 하수관 사업입니다. 민원사업비로다가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로 돌려서 같이...

어디하는 건데요?

현재 명파5거리에서 역전간 하수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91p 시설비로 수해복구하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p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농업인의날 행사지원 33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1,000만원을 금년도에 농업인의날 행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96년도에 농립사업 우수지구로 저희 제천시가 가산금을 받은 국비사업을 가지고서 2억2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에다가 공동육묘장을 200평을 확보할 계획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기반조사 실시비로 설계비, 시설비, 시설비만 1억8,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감리비등이 되겠습니다. 공동육묘장은 저희들이 농민들이 많은 각종 육묘에 대한 고추라든지 감자 종자를 생산을 해 가지고 저렴한 원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농업인에게 공급해서 양질의 묘를 공급하는데 뜻이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가 글자그대로 농업인에 부응하는 뭔가 지역에 보템이 되는 이런 농작물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제3회 추경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요. 농민의날 행사지원 예산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다른 기타 행사보다는 굉장히 작아요. 제천시 농민들이 모여가지고서 행사를 하는 건데 670만원이라는 것이 이거가지고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한 2,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시재정형편상 또 이것이 금년도 2회째입니다.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그렇게 과감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데 관광사업에 1,000만원, 4,000만원 투자하면서 실지 우리 농민들이 모여서 한마당 잔치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함) 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업인의날 행사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이 확보되는거죠?

예.

혹시 이번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준다 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은 안되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서신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불가를 받았습니다. 중앙에서도 11월10일날 하고있거든요. 모든 자료를 제시했더니 중앙에서도 실시한 날이면은 해도 모방하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받으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계수조정을 하여 11월11일 제2차 회의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