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진 의원 발언

박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합창단설치운영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합창단설치운영규정안 심사보고서" 별첨)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제1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의한 것으로 수여대상자를 외국인과 해외교포 중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 국제교류에 공이 있는 자와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기타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3조에는 의회가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이 어려울 때는 차기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승인 의결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사후승인대상자는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라북도와 미국 한미연구소에서 주최한 전주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주요 외국인사들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9명, 영국과 호주가 각각 1명으로 총 11명입니다. 수여대상자는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 총재인 Edwin J. Feulner 외 10명이며 개인별 명단은 첨부된 서류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들은 전주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과 전북의 국제관계, 경제문제 등에 대한 진단을 하고 뜻깊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상자 모두가 세계적인 석학들로서 각종 국제세미나 참석 시 전북발전 여건을 홍보하고 해외기업 유치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어 참석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승인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을 기획경제위원회 승인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병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별첨) 3. 전라북도군산F1그랑프리대회지원특별조례안 4. 전라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 7.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97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 9. '98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36회 임시회 회기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병석 의원 외 44인의 발의로 제안된 의안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6개 부문으로 돼있는 자랑스런전북인대상에 근로복지부문을 신설하고 수상자격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수상자격사항에 근로자들의 대표만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 그런 근로복지부문이라는 쪽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전 모범근로자가 수상자격에 포함되도록 수정하자는 내무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김상복 의원께서도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근로복지부문을 근로부문으로 하고 수상자격사항에 전 모범근로자가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군산F1그랑프리대회지원특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F1그랑프리대회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는 조직위원회에 예산 및 인원을 지원하여 본도의 발전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자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주요골자는 조직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도청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심도 깊은 심사와 집행부 측과의 폭넓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전북의 현안사업인 F1그랑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98년도 개최여부가 미확정적인 상황이므로 '98년부터 개최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아직 설립되지 아니한 조직위원회를 설립된 조직위원회라 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인 모범공무원의 포상과 참봉사대상이 유사한 포상이므로 통합하고 표창장과 감사장에 대한 추천권을 도민에게도 부여함으로써 도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도민이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만 포상절차상 추천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어 이 조항을 상을 받을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양수산부 발족에 따라 각 부처의 해양수산업무를 일원화하였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도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민원편익차원에서 해양수산업무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건설교통국 분장사무인 항만을 농림수산국 분장사무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일선 소방파출소, 119구조구급대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보강된 소방장비차량의 운용인력인 소방 간호사 17명을 증원하고 하는 사안으로써 필요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고창군 해리면에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을 신축하는 사안으로써 우량수산종묘를 생산하여 분양 및 자연방류 함으로써 도내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만 부지매입건에 대한 관리계획승인만 받은 후에 건물신축건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채 공사중인 사안으로써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농업환경조절 연구시설 신축, 돼지인공수정센터 신축, 군산소방서 이전 신축,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신축 등 취득 4건과 도경찰청사무실 및 기동대, 항공대, 통신중계소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2건입니다. 위원회 심사 중 농업환경조절 연구시설 신축의 건은 사업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될 사업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97년 10월 31일 개최된 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을 감안했습니다. 본 건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 3건과 무상사용허가건 2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취득 3건인 돼지인공수정센터 신축, 군산소방서 이전 신축,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신축은 필요타당성이 인정돼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 무상사용허가 2건 중 도경찰청 사무실 및 기동대, 항공대, 통신중계소의 건은 도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무상사용허가를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은 수익성이 있는 재산이므로 유상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해 드린 사항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군산F1그랑프리대회지원특별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군산F1그랑프리대회지원특별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19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의결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1998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심사보고서" 별첨) 10.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증명수수료징수증명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