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6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심의안건추가자료(안)협의의건

의사담당관 성낙호입니다. 제6회 임시회시의안건추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29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운영위원회를 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제출된 안건이 6건 있습니다. 유인물은 제6회 임시회 심의안건추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등 6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 규칙상 회의개최 7일전까지는 제출되면 회부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상의 위배도 없고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당초 안잡혀 있던 것이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6개안을 더 추가해서 뒷페이지의 본회의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참조】 제6회 임시회심의안건추가(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입니다. 추가안건이 6건 제출되었는데 본회의 하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해도 괜찮습니까?

의사일정은 각 사안별로 그 전체 회기를 먼저 잡아 놓고 본회의 끝나고 나서 다음 회기일정을 하루하루 별도로 잡는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규칙이나 법규상은 지장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안건을 잡아서 본회의에서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회의는 2시에 하고 추가로 또 운영위원회를 본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관계 없습니까?

오늘 본회의에서는 13일 의사일정은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박차훈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접수일자가 10월31일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설사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할지라도 오늘 임시회 개원식을 해놓고 사실은 운영위원회 안건을 추가로 상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 임시회를 오늘 개회를 해놓고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추가안건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형식적으로 지나갈려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이래가지고 순서를 뒤바뀌면 되겠습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일의 자체에 질서가 없어져 버리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급해서 당장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도 아니고 미리 통보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10월29일 이전에 안을 받아서 처리가 되고 또 시기가 넘어버렸으면 다음 회기로 바꿔야지 질서없이 이렇게 운영위원회 자체가 흐트러져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전체 의사일정이 있고 당일의사 일정도 원칙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운영상 전체 의사일정의 안건까지 전부 일정에 기재해서 이때까지 협의를 했는데 지금 회의규칙에 보면 의안제출은 본회의 개의 7일전까지 제출할수 있고, 제출이 되면 상임위원호에 회부를 해서 심사결과가 보고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규칙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기회를 앞두고 임시회때에 가능하면 일반의안을 다룰수 있는 의안을 다루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 의안이 며칠 늦었습니다. 가능하면 29일까지 받을려고 했습니다. 회의규칙상 문제도 없고 하니까, 안건을 추가해서 13일 본회의떄 당일 의사일정이 부분을 넣어서 심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절차상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의규칙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회의를 개회해 놓고 운영위원회에 넣어서 추가 안건이라고 해서 형식만 떄울려고 하는 것을 바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이 13일 당일 의사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운영은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을 왜 만듭니까?

이부분은 회의규칙에 위배 안되고 하니까 일단···

회의규칙에 위배 안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있을수 있단 말입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당일 의사일정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회의가 2시였다면 운영위원회를 1시에 소집해서 그안에 협의를 하고 충분히 할수 있었단 말입니다.

전체 의사일정을 짤때 일반 기타 안건이라고 넣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면 시정질문 앞쪽에 기타 일반안건이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의회질서를 바로 잡기 위애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규정상 위배됨이 없고 이번 임시회는 일정이 너무 빡빡하기 떄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계획 보고라든지 이것이 예산편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등을 감안해서 의사일정을 감축시키는 입장이라도 11월 임시회에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가안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 협의가 되시면 그렇게···

왜 오늘 2시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7일 이전에 안을 받아가지고 정리되어야 되겠지만 그안에 못들어 와 가지고 11월3일 접수 받았다면 적어도 오늘 오전이나 아니면 2시 본회의 개회전에 1시에라도 운영위원회를 잠깐 열어 가지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나중에 본회의에 안건 올라가고 하면 날짜 차이가 있더라도 시간적 차이겠지만 운영위원회를 미리 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러지 않으면 안될 사항도 아니고 1시에 얼마든지 운영위원회를 할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것을 왜 3시에 합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구가 겸직이 되다보니까 정기회 일정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에서 오늘 만들어낸 이 안대로 하자면 우리가 수천억원이 드는 예산을 예산심사기간이 상임위활동을 3일 간 해가지고 수천억원의 예산안 심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볼때에··· 그래서 이부분을 구·군 행정사무감사기간과 남는 나머지 시간부분을 우리가 야간 회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안 예비심사 시간 확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예산안 예비심사를 각과별로 상임위에서 내용을 가지고 질의와 토론을 해서 어느 정도 위원들이 예비심사부분을 한번 거치고 하면 본 심사에 들어 갔을때 짧은시간안에 예산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효율적인 정기회 운영건의안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도 11월25일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 전에 구의회가 25일 개회되니까 25일 부터 광역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4시로 하고 본회의는 구에서는 10시에 하니까 되는데 11월26일부터는 광역행정사무감사는 약15시까지하고 구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15시부터 할수있는 이런 정도로 시간을 쪼개서라도 예비심사의 시간을 갖는게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심도있게 할수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의사담당관실에서도 이 안이 어떤지 한번 같이 내용을 협의를 하셔서 아울러 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도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안대로 하신다든지 이부분이 오늘 결정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의사담당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기감사기간이 10일과 7일을 준수하다보니까 예산안과 결산 타 안건을 다룰 시간이 너무 빡빡합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 위원회별로 감사가 사실상 10일이 소요되지 않고 7, 8일 끝나는 위원회도 있고 많이 잡힐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기간내에서 위원회별로 탄력성 있게 시간, 일자조정이 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진위원님이 주신 건의안을 저희 위원회 별로 전문위원께 자료를 줘서 최대한 감안해서 운영의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똑같이 잡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 같으면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기본취지가 이 시간이 절대치 시간을 준수를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현재 문제점이 당초예산안 심의 기간이 3일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극복할려고 하면 야간회의를 병행 안할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 시간 부분은 감사를 하다보면 15시가 경과될수 있을것이고 그전에 조기에 끝날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회의의 사안에 따라서 시간조종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가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의회와 구· 군의회는 각각 주어진 기간을 가지고 완충성 있게 저녁 늦게나 아침 일찍이나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광역 의회에서 구· 군의회기간을 잡아먹고 구·군의회에서 광역의회기간을 이러면 의사일정이 흔들려서 되지 않습니다. 원칙을 정하기로는 오전은 기초를 하고 오후는 광역을 하기로 했는데 오후 3시까지 광역하고 3시 이후에 기초를 하고 이러면 이동시간만 많고 효율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구에 11월1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때 이게 17시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야간에도 해야할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나중에 당초 예산심사기간이 너무 짧다 이겁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사전에 시간을 쪼개쓰는 방법밖에 없는것 아니냐.

진한걸위원 말씀이나 최종언위원이 발언하신 요지가 한정된 시간내에 충분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각 상임 위별로 그리고 각 구· 군 의회별로 예비심사를 할수 있는 시간은 우리 의회가 자율적으로 충분하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시간상으로 보면 구의회하고 광역의회가 들쑥날쑥합니다. 어떤것은 오전에 했다가 어떤것은 오후에 하는데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기초의회는 오전에 하고 광역은 오후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자기 지역에 아침에 회의를 하고 오후에 오면 나은데 아침일찍 왔다가 오후에 다시가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게 조정이 안됩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데는 오전에 하고 어떤데는 오후에 하고 이렇게 흔들리면 안됩니다.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황역은 오전에 하고 기초를 오후에 하든지 하나로 묶어줘야되고 또 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예비심사하다가 다시 사무감사하고 이러지 말고 감사는 감사대로 묶으면 안됩니까?

예비보고 드린 바와같이 원칙적으로 움직이시면 위원회별로 운영의 묘를 거두고 그렇게 하시는게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안건이든지 한개를 매듭을 짓고 다음 안건을 갖고 해야지 중구난방식으로 회의는 하지말고 하나라도 끝을 맺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광역시행정사무감사할때 구에도 같이 감사하자 그러면 안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