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심사할 안건은 전부 교육청소관으로 1997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고교평준화실현을위한울산시민청원의건,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외 37건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과 내일은 예산안, 10일과 11일은 청원과 조례안38건, 12일은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1997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97년도 울산광역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양종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울산광역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이체예산과 이체예산외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 97년도울산광역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설명)

최영태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됩니다만 검토보고 이전에 세출부분의 세세한 제안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준비가 좀 안되었습니다. 개요는 이야기 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일단 설명이 되어야만 위원들의 질의가 있고 다음은 담당과로부터 답변받을 수 있는 순서가 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되고난 다음 질의, 답변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준비가 안되었다면 10분간 더 정회해 드릴까요?

아까 간담회때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교육청 자체에 준비가 안되었다면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든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국별로 교육청별로 안됩니까? 신규사업은 됩니까?

예.

원칙적으로 보면 106억원에 대해서만 봐야 될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구별할 수 있다면 승인없이 사전에 사용했던 신규사업이 뭔지, 앞으로 사용안했던 부분은 뭔지 구별해서 설명이 됩니까? 의회 승인없이 쓴 것이 천억원 정도 안됩니까? 신규사업 중에서 물론 인건비 빼고나면 있는 중에 뭐가 있는지 앞으로 해야될 신규사업이 뭐가 있는지 이미 쓴게 뭔지 이런 식으로 설명듣기로 아까 간담회에서도 합의 봤거든요. 그게 설명되겠습니까?

관리국장님, 김두겸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교사위원들이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인데 이체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더라도 신규사업부분이라도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국장님 하시고 나머지 강남, 강북교육청도 할 수 있겠죠? 안되겠습니까?

총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님께서 총괄적인 교육청 전체예산을 이체된 사업은 제외하고 나머지 신규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된 예산은..... (관리국장 : 97년도울산광역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설명들어서는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보고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 얘기했듯이 포괄적인 설명을 들어서는 계수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예산조서 43페이지를 보면 한가지만 보더라도 연료비 300만원, 차량비 300만원, 일반업무비 300만원, 이 일반업무비가 어떻게 해서 300만원이고 연료비가 차량 몇대에 뭐가 얼마 들어가는데 연료비 얼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계수조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삭감할 수 있습니까? 증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는 도대체 저희들이 감을 잡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논의한 다음에....

이재현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설명을 듣고는 계수조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해서 개괄적인 설명까지도 다 들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이 교육청의 예산에 대한 윤곽이 잡히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울산시예산서에는 이렇게 포괄적인 예산이 잡혀지질 않습니다. 각 과별의 예산이 잡혀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전부 부기상 되어나옵니다. 그러나 교육청예산을 처음 다뤄 보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부기가 없는, 알맹이 없는 포괄적 예산만 잡혀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질의해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이재현위원님 일단 160억원에 대한 부분의 포괄적인 설명을 관리국장으로부터 일단 듣고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듣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면 시간낭비입니다. 그런 부분은 먼저 포괄적인 설명을 할 때 다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들어봐야 계수조정 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듣도록 합시다.

시간상 세세한 설명을 못듣습니다. 촉박한 일정속에서 할려면 여러가지 사전 승인한 부분은 질타를 하려면 질타를 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데요, 지금 예산승인을 보면 현실적으로는 볼 사항이 아니니까 포괄사항을 하되 그 중에서 관서당경비, 기타사업비, 투자교육사업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신규쪽으로 축소심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재현위원님, 이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에 세세하게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봐야 됩니다.

다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우리 광역의회가 이제 개원이 되다보니 여러가지 이해해 주시고... 관리국장님, 설명하는걸 들어보니 인건비 25억원, 교육위원회 운영비, 본청 운영비 이렇게 늘어놓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 97년도울산광역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관리국장님, 제안설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울산시에서 예산 다루는 부분하고 교육청에서 다루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1년에 8,700억원 정도 예산을 다루는데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산다면, 컴퓨터가 한 대 얼마고, 몇대를 사고, 합이 얼마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관리국장의 설명은 사학운영비얼마, 학교지원금 얼마를 주면 학교 교장이 할 것이고 이런 책임없는 제안설명을 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안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있었고 우리 전체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일반시에서 광역시로 바뀌면서 울산시의 예산을 7월15일부로 예산승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타절예산을 비롯한 모든 예산이 4개월이 지연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회를 경시한 부분, 예산집행의 부분, 법적하자가 있는 부분 등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즉,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물론 여러가지 이유도 있고 조건이 있겠지만 7월15일 타절예산이, 울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산이 지금까지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달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6개월 부분의 예산이 4개월이 지난 2개월부분만 예산이 있고 나머지 법적인 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예산이나 사업성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입니다. 전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물론 우리 위원들이 질책도 따지겠습니다마는 전체 교사위원을 대표해서 이런 교육청의 모든 집행은 의회를 경시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감 이하 전 국장, 교육공무원들이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루어야 되느냐 마느냐까지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은 다루기로 했습니다. 단, 부교육감은 전체 72명 시의원이 있는 본회의장에서 이 예산에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오늘 개회때 했습니다마는 다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는 이번 회기가 마치기전 본회의가 열릴 때 전체 72명의 시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예산을 불법 사용한데 대한 정중한 사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중에서는 소수의견입니다마는 교육청의 집행공무원들의 징계문제까지 야기된 부분도 아울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한두사람의 직무유기를 다루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우리 교육의 행정을 맡고 있는 부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바로 위원들에게 사과하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다시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예산은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행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교육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교육청의 관계공무원들은 이 점을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병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가 있으면 바로 질의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검토보고 후에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한 부교육감님의 입장을 이야기 듣고,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따질것은 따져야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배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사위원님들에게 금번 97년도 예산안이 지연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예산안이 늦어지게 된 것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서 이체된 예산으로서는 예산을 편성 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정에 있었습니다. 1,940억원으로서 증가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서울의 교육부에 450억원의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교육부에서 지연되어서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사정을 봐서 협의중에 교육부에서 하반기가 되어서 소요하고 있는 예산이 300억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서는 추가로 써야될 예산이 약 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조정과정에서 사실 저희들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나면 지금 편성이 도저히 안된 사정도 있겠지만 인건비만 하고 모든 제경비가 없이 예산편성하기는 아주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7월15일자로 광역시 발족함으로써 저희들이 경남도교육청에서 예산받은 이후에 인건비라든가 직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분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에 의지하지 않고는 울산교육을 이끌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교육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편성이 좀 늦어졌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사실대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 여러번 올라가서 차관님하고 담당국장, 과장, 계장 모두 협의를 해가지고 약 90억원을 우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내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장님과 차관님 한테는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장관님 결재과정에서 예산이 반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재까지도 예산을 90억원을 내놓고도 최종적으로 70억원만 되어서 20억원은 기채를 해서 교육부에서 보충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 저희들 배정예산에서 20억원을 감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기채된 이자까지 교육부에서 별도예산을 가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기에 제출하지 못한 것은 부교육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변명같이 들립니다. 저는 질타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교육행정이 이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새삼느꼈습니다. 예산이 그렇다면 조례는 무엇때문에 넣습니까? 교육비 승인때문에 냈습니까? 어째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까지 해오고 있습니까? 10월22일 본위원회에서 촉구안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제까지 본위원이 7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게 아니라 수모를 주는 겁니다. 위원을 위원같이 보고 의회를 의회같이 봤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법적인 문제까지도 거론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울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마 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호도 의회를 경시한 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현위원님의 질타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체예산이 1,940억원 받은 것 중에서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특히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좀 많이 받을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실제 많이 받는 과정에서 아까 기채예산 90억원 정도도 돈 못받고 돈 빌려왔죠. 이자가 몇% 입니까?

교육부에서 정식 내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90억원을 해 주겠다는 결재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자도 물론 교육부에서 낼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아직 정확히 확보한 것은 아니네요.

지금 교육부에서 결재난 내용입니다. 90억원에 대해서는 정식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돈은 없네요.

분기별로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지만 편성자체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의 편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촉박하게 의회에서도 급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게 있지 않았나 싶고요, 돈을 더 받을려다가 이런 상태니까 그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만 어떤 형태든간에 의회의 승인없이 돈을 사용한 것은 부교육감님 질타받아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장이 사과를 하라는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야된다면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때 울산광역시 기획단이 있었고, 광역교육청이 되기 때문에 부교육감이 기획단장으로 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남도 교육청 예산에서 울산광역시가 되기 때문에 이체예산이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것을 7월15일 의회가 열릴 때 기획단에서 준비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쓰고 그 다음에 국비보조나 다른 예산 확정할게 있었다면 오늘쯤 이와같은 회의에 추경으로써 해도 충분한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임하게 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만 본회의장에 예산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때 교육위원 선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울산광역시의회 것도 전체 예산안 통과시켰습니다. 같이 해서 안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있었고 이 부분은 교육위원들이 선출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교육위원이 선출되어도 편성은 교육청에서 이체예산이 넘어 왔거든요. 넘어왔으니까 그렇다면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비단에서는 예산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산하에 울산교육청 예산에 준비예산이 되어서 교육장이 집행했습니다. 준비단에서 요구만 했습니다. 7월15일부터 광역시가 발족함으로써 광역시 교육청에서 집행하게 되었고, 교육위원회가 8월22일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앞서 사실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안병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교육재정운영 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여건을 보면은 97년7월15일 울산광역교육청 개청이후 1개 교육청에서,광역교육청 강남, 강북교육청으로 확대 개청하여 기구인원이 증가되어 재정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을 보면, 97년 당초예산편성 요구액 2,067억7,500만원의 내용중에 경남도교육청 이체예산이 1,948억8,700만원이고, 교육재정부담금이 90억400만원이고, 법정전입금이 16억1,000만원, 기타가 재산수입, 비법정전입금, 이자수입해서 12억5,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경남도교육청 이체예산을 제외한 교육재정부담금, 자치단체전입금 등 118억3,300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교육청 부서운영 및 증원된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운영상 여건을 살펴보면, 97년7월15일 광역교육청 개청후에 8월16일 광역시교육위원이 선출되고, 8월20일 교육위원회 의장단이 선출되고, 8월21일 교육감 선출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분석해 보면, 전체 2,067억6,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062억,4100만원 51%, 물건비가 11%, 경상이전이 4%, 자본지출이 32%, 예비비 2%해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관별로 보면 교육위원회가 3억1,288만4,000원으로 0,2%이고, 본청이 1,492억원으로서 72%, 강남교육청이 275억원으로서 13%, 강북교육청이 292억원으로서 14%, 예비비가 0.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관리국장께서 여러번 하셔서 생략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을 분석해 보면, 예산이 2,067억원으로 상당히 방대하고 기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법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법을 발췌해 놓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은 지방재정은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법과 조례에 근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된 후 집행하여야 하나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199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총액 2,067억6,000만원 중 97년10월31일까지 1,012억2,300만원을 48.9%를 집행한 후 지방의회에 심의요구한 것은 예산회계질서를 지극히 문란케한 사례로 판단되며 회계연도 중간에 광역자치단체 승격과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 세입재원의 절대 부족등을 감안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가 촉구됩니다.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포괄적인 제안설명만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사위원들의 예산편성에 따른 모든 업무에 대한 질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감지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내일 아침10시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