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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재 의원 발언

제25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199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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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97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직제순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회계과장 문종균입니다. 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세입세출결산검사 참석위원수당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세출결산서 및 지출계산서 프로그램유지관리 200만원, 98페이지 관용차량 매연여과장치 설치 7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청소차량에 매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는데 청소차량의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만원, 세입세출 결산검사 활동보상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세무과 냉장고 교체 45만원, 9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60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급량비로서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 업무추진급식 50만원, 국내여비 480만원, 시설비는 구 기상관측소 건물철거공사 1천182만원 계상 했습니다. 1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350만원, 연료비는 인상분 600만원, 본청과 의회청사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옥포2동 청사 주차장설치비 48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조경 및 연못아래편 휴식공간 조성 1천2백만원, 구내식당 아래편 임시주차장 자갈부설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사회봉사과장

사회봉사과장 반광수입니다. 제 2회 추경 사회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하단부에 시도비보조사업에 600만원, 추가 계상된 내용은 폐 식용유 활용을 위한 저공해 비누공장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도비가 600만원 내려와서 저공해 비누공장을 추진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체육진흥분야에서 보상금이 1천3만5천원, 그 내용은 시청 체육팀에 1명 증원되었습니다. 여자선수입니다. 그에 따른 경비로 기본금 195만5천원, 유니폼, 슈트, 슈트등 개인장비 구입비 126만원, 그리고 전국대회 출전비 320만원, 그에 따른 훈련비 362만원 계상 했습니다. 119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요트장에 지난 4월에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 낸 것이 요구는 3억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도의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 1억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980만원, 부대비에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집기구입에 300만원, 120페이지 사업분야에서 민간자본이전에 장목 궁도장 옹벽설치 480만원, 인근에 묘지가 있는데 묘지를 살 형편은 못되고 잘못하면 흙이 무너져 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요트구입비 600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사회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제 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구료비로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석위문품 구입 2백247천원, 시설보호비로 선집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5페이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 6천2백만원, 읍면동으로부터 받아서 할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옥포에 지금 현재 자기 집이 아니고 남의 땅에 집을 지어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땅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어디 가서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최하가 전세에 월 5만원 나오더라구요. 지금 돈을 마련 못해서 못나가고 있는데 그게 법정비화가 되어서 곧 쫓겨날 입장인데 그런데 대해서 지원 안됩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개인별 가정환경하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구료비는 생략하고 민간자본보조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2천만원, 126페이지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단속 여비 1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설계안 공모시상 가작비가 500만원, 127페이지 민간자본시설에는 성지원에 난방개보수비 4천만원,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청소년상담 교육강사 수당 56만원, 상담원 연수 및 교육참석 보상 150만원, 13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조성 1억원, 거제면분회경로당 신축비 600만원, 사실 충해공원묘지 매장지 조성공사 할려고 올해 1억 확보했는데 주민들이 손을 못 대라고 해서 일단 올해는 포기를 하고 1억을 삭감해서 그 돈 가지고 거제면 분회경로당 8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노영도위원

분회경로당하고 마을경로당하고 지원해주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5개리를 대표하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정해진 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제면 분회의 부지가 거제시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지으면 시에 기부채납 될 것입니다. 133페이지 옥포종합복지회관 건립설계안 공모 신문공고료 400만원, 일군위안부 보철료 200만원, 여성상담소 운영비 420만원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6억3541만원이 들어와서 기 집행한 내용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80%, 도비 20%로서 그 돈 가지고 세출에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계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유석암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유석암입니다. 과장님 부재로 오전에 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5페이지 보상금에 가정주부 폐기물처리 현장체험 교육비가 당초에 1천2백만원이었는데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단체 이익 보전금이 당초 1천5백만원이었습니다만 돈이 조금 모자라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156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폐기물 소각장 운전실 난방시설 설치 1천만원, 이것은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난방 설치하는 것입니다. 157페이지 폐기물소각장 환기시설이 없어서 환기팬을 4군데 정도 설치할려고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소각장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석암

유석암청소행정계장

기계부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만약에 소각장을 하다가 2002년 되면 폐기 처분할 것입니까?
석암

유석암청소행정계장

마을과 계약상으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시민과, 지적과, 민원출장소,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