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명현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청사건립특별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31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총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4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1월 6일에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두호 의원님, 문규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각각 송부하였으며, 정강희 의원님, 송익섭 의원님, 장재근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허기회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장님께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10월 23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과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민원을 구분정비하고,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자료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97년 11월 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97년 11월 4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질의과정중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심의위원회와 조정위원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민원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별로 없는데 조례명칭을 바꾼다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조례의 조문구성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안 제2조제1항제3호의 "영 제37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영 제37조 제1항 각호의 사항(별표1)"로 하고 동조 제2항의 말미에 "(별표2)"를 추가하도록 하며, 또한, 제3조제2항에 "단 부구청장이 유고시에는 기획실장이 위원장이 된다"로 단서규정을 신설하자는 수정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부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이용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10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하여 첫 번째, 우리 구에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개설 유무, 두 번째, 일반상품전이나 바자회 등의 개설은 임시시장과 어떻게 다른가? 세 번째, 임시시장이 개설될 경우 인근 기존 점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 관계 등 많은 질의가 있었고, 다음날 11월4일 제2차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97년 7월 1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문구를 정리 하려는 것으로 주로 법령인용 조문이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조례 제명 중「정기시장」을 「정기시장등」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례의 제명은 주요내용이 대표될 수 있어야 하는데 주된 내용이 여러 가지일 경우 다열거하면 제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흔히 「등」자를 주된 내용의 표시 다음에 붙여 제명을 알기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하 다른 조항에서도 같은 이유로 「등」자를 붙여 정비한 것이며 안 제2조에서는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을 분명히 구분키 위하여 용어정의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용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청사건립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재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10월 23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구의회 독립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또한 기금의 조성.적립.운용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운용관을 총무과장으로 그리고 기금출납원을 총무계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97년 10월 31일 제5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청사건립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구청에서 제출한 기금조성계획을 보면 5년에 걸쳐 기금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더 단축할 수 없는지? 그리고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좀더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조례(안) 제5조제3항제2호에 구의원 2인을 「3인」으로 하고, 동항제3호에 전문가 3인을 「2인」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노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안은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송익섭 의원입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진행상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 시정하도록 하여 구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구청 및 보건소와 산하 27개 동무소로 하고, 감사대상사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및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등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 감시하고 행정운영 및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등 법령상, 행정상 모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활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구정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11월 5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 참조

송익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5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