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여건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건의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안건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남윤일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안 상정 사항은 11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토대로 작성한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그리고 지난번 제1차 회의에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 추천안이 의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5일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과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그리고 같은 날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하일동 307번지 2호 일대, 자동차 정류장 시설 입안에 관한 강동구 도시계획안이 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11월 5일 제2차 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 계획서 및 같은 날 제12차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 연장안이 그리고 배온희 의원 외 열일곱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되된 비상식수탱크설치건의문과 11월 6일 제4차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강동구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준칙안제정건의문이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건의문 등 안건처리를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남윤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대로부터 의복과 음식 그리고 집, 즉 의식주는 인류 생존의 3대 필수 요수로서 알려져 왔습니다. 역사 구분의 관점에서 볼 때, 인류가 생겨난 이후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렵 및 농경시대에 있어서는 의식주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사용할 것은 자신이 직접 수확하거나 만들어서 충족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화폐 경제가 도입되고 사회의 산업 구조가 다변화 및 분업화됨에 따라 개개인은 분화된 일을 하고 의식주 3개 요소는 화폐를 주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발언하고 싶은 것은 주거환경 즉 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극심하면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 난방연료로는 나무나 연탄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생활의 편이성을 위하여 요즈음에는 경유나 도시가스 등 석유제품을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난반이 주종이고,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겨유나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 설비를 단지별로 중앙 난방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동, 이촌동, 반포, 강남, 송파 등 소위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 난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난방방식이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85년 11월에 목동지역을 시초로하여 10월 현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중라구의 15만 3,000여 가구와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24만 6,000여 가구에 지역난방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인접한 송파구의 경우에도 올림픽 지자촌 아파트를 포함한 15개 아파트 1만 6,000세대에 지역난방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집단 에너지 사업법 제9조에 의거 통산산업부의 인가를 받은 열 공급 규정에 따라 지역난방 열요금은 대상 전지역에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전용면적이 86㎡인 32평의 경우 연간 난방비는 45만원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차모로 제가 살고 있는 31평형 아파트의 경우 지난 10개월 즉 다시 말해서 96년 11월에서 97년 8월간까지 10개월간 난방요금이 65만 3,0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이것을 12개월치로 환산하면 약 95만원 내지 1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에 연료 구입단가는 다른 아파트 단지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난방 열요금과 비교하면 난방 요금이 2배가 넘숩니다.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알뜰하게 운용하는 것은 우리의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를 위하여 한푼이라도 절약하고자 하는 우리 구민들의 기본 생계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도 또하나의 중요한 임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992년도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2-202호에 의하면 강동구는 일부 지역에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을 97년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도도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볼때 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소각장 즉 자원 재활용시설이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계획중에 있는 단계이므로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올림픽 기자촌아파트를 포함한 15개 단지에 지역난방을 보급하고 있는 송파구의 경우에는 주연료가 소각장 폐열이 아닌 액화천연가스, 즉 LN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하루속히 지역난방이 우리 강동구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원드로가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께서 함께 힘써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세 번째 페이지에는 강동구의 경우에 지역난방 현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맨위로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철 간사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철 간사입니다. 의안번호 211번 97년도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감사일정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7일 1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장소는 의회 각 위원회 회의실로 하되 운영위원회는 5층 중회의실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운영위원회 23건, 내무위원회 130건, 시민생활위원회 150건, 도시건설위원회 205건 등 총 508건입니다. 이 건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중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요구자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하였으며 요구 자료 내용 중 연도 표시가 없는 것은 97년도분만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분량이 많은 각종 대장이나 도면은 요구하신 의원이나 위원회에 원본을 제출토록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현장확인할 장소는 서류 감사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받으신 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철 간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23건, 내무위원회 130건, 시민생활위원회 150건, 도시건설위원회 205건 등 총 508건의 서류제출 요구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재료 중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요구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연도 표시가 없는 자료는 97년도분만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분량이 많은 각종 대장이나 도면 등은 요구하신 의원에게 원본을 제출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집해부에 요구한 서류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되어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내무위원회 성임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4번 강동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에서 운영중인 사무위임관련 자치법규가 법체계와 규정범위에 따라 제정형식을 달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 구분없이 일괄규정하고 있어 법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법규의 적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홍덕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5번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하여야 하므로 영세 서민들의 재정을 덜어 주고하하여 지방재정법과 구유재산관리 조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이 일치되므로 개정하여 법규 상호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또한 시 이외의 지역에서 구유재산을 점유하고있는 경우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완화하고자 관련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와의 상충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동구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재풍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9번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일동 307-2번지 일대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도시계획안은 지난번 회기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내용으로 도로는 공영주차장 건립전에 폭 25mm 계획도로를 하일동 607번지에서 시계까지 확장하고 버스는 매연 여과장치 설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확실히 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하철 간이역사 병행추진, 주거환경 개선완화, 황산부터 하일동간 시계도로 확장, 사업결정전 주민의견 청취 등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이 강동구의회 의원여러분 전체 의견으로 구청에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도시계획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제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동구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심사 의견을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채택의건 맨위로

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준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9번 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활동 목적은 현대사회는 환경을 우선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풍요로운 삶은 환경을 망각하는 추세로 흐르고 또한 산업의 발달은 환경을 오염하는 부작용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환경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구성으로서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문활성 의원, 간사에 본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조사활동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현지확인, 서류확인, 해당업소 및 기관 의견청취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사활동기간은 본회의 승인시부터 98년 3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맨위로

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8번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해서 중간결과보고를 설명드리면서 연장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본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된 기본적인 사유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이 노란색 선이 있는 이 곳을 강동구청에서 총비용 11억 5,000여만원을 들여서 이 도로를 구입해서 천호6지구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데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천호6지구 주민들에 대한 문제뿐만아니라 이 도로를 인접하고 있는 이 땅이 영진약품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진약품이 소유할 당시에 땅의 지목은 임야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쪽을 그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형질변경을 해서 토지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진약품이 특혜 의혹과 천호지역 6지구 주민들의 재건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발의되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중간 과정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이땅 영진약품이라고 하는 곳이 형질변경을 하기 전에 구필모씨라고 하는 분이 이땅을 형질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형질변경을 요청할 기부채납 하고자 했던 것은 현재 이쪽이 아니고 이쪽편에 20%를 기부채납 하고자 했으나 구청에서 그것을 승인하지 않은 관계로 이땅이 형징변경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진약품이 이땅을 구입한 다음 이쪽 구청에 요구대로 도로 형태의 20%를 기부채납 하고자 했으나 구청에서 이것을 승인하지 않은 관계로 이땅이 형질변경 되지 못했습니다. 임양에서 토지로 형질 변경될 당시, 되기전 임야는 평당 1,500만원이었고 현재는 대지로써 4,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액만 15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땅은 영진약품과 관계없이 서울시의 공문에 의해서 천호 대로변으로 도로를 내지않아도 재건축허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이쪽을 내라고 해서 이땅이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지정의 과정에서 이 땅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 필수적인게 영진약품이 서울시에 이땅을 기부채납할 경우에 이땅이 담보에 잡혀있었습니다. 담보에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잡혀있는 땅을 먼저 형질 변경 해주고 그 다음에 이땅을 담보를 먼저 잡고 형질변경을 해서 명백한 법규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호 6지구 주민들은 이땅을 사용하기 위한 단한가지 이유로 보시다시피 이쪽 빨간 색칠한 땅은 도시계획 도로선상에 의해서 현행법상에 구청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데로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도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러나 이 밑에 있는 빨간 분홍색과 위에 있는 선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쪽에 있는 것은 이 도시계획 도로 계획도로 선이 선은 그어져 있으나 언제 시행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땅을 기부채납함에 따라서 실제 이 아파트를 짓는데에 이 만큼이 뒤로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용적률이 줄어드는 피해를 감수했습니다. 또한 지금 파란색 땅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파란색당과 이땅을 대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100여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조합측은 빨간색땅 다 내놓고 거기다가 파란색 땅까지 또 내놓으면서 이길을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진약품은 20%를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땅이 형질변경이 안됩니다. 그럼 결국 이땅을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이땅이 대지로 바뀌고 시세차액이 150억 이상이 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가치를 증식시키는 것 밖에는, 더구나 이쪽 길을 출입로로 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호 6지구에 해당 토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천호 6지구 조합과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은 상태에서는 이쪽을 진입로로 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행정감사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더욱 기가막힌 사실은 처음에 이땅에 건물을 지을 때 6층으로 설계를 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왜 6층으로 냈는냐 얘기했더니 비업무용 토지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다시피 이쪽 전체는 천호상세개발 계획구역입니다. 상세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세계획 구역의 고지와 동시에 어떠한 형태의 건축허가도 나지 않습니다. 단 그 전에 허가가 난것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6일날 상세계획 구역이 결정되기 바로 직전에 이곳을 설계 변경안을 올렸습니다. 12층 지하 3층으로 이 사항도 저희 특별위원회 사항이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방면에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결국은 천호6지구 주민들은 자기땅 다 뺏기고 이 도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또 대토를 하고 대토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차액까지 돈으로 물어 내면서까지 이 길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반면에 여기는 영진약품이 각이진 이 곳에 대로변과 인접한 이곳에 각이진 곳을 사용하면서 땅값만이 아닉라 건축 이후에 시세 차액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용하는데 대한 아무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 6지구 주민들은 본인들의 동의가 없이 이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진약품 진입로쪽에 지금 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과 영진약품 조합측이 이 도로를 놓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땅의 시가가 11억 5,000만원입니다. 1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예기와 다른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의원으로 당선될 당시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구의원들은 유급제 최소한 부단체장급에 급료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 부단체장급에 급료를 저희 의원 37명에 1년간 지급해도 7, 8억에 불과합니다. 저희 의원 37명 전체에게 1년간 부단체장급 월급을 지급해도 많아야 8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억 5,000이라고 하는 돈이 이와 같이 쓰여진다면 그리고 그런 것을 무려 1년째 붙잡고 있습니다. 명백한 특혜 의혹이 있고 열거 가지 제반 법률의 하자 때문에 개발이익환수법에도 해당이 안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의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구청에서 11억 5,000이라고 하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이 무의미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영진약품과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좀더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금방 끝날 것 같아서 매달 연장을 하다 보니가 좀 넉넉하게 정리되는 시점까지를 잡고 내년 3월 31일까지를 연장안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연장안을 참조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비상식수탱크설치건의문채택의건 맨위로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드리는 비상식수 탱크 설치 건의문. 우리나라는 조섯니새에 약 1600회에 이르는 지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안전지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베나 LA정도의 지진이 올 경우 상상조차 어려운 가공할 만한 피혜를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지진에 대한 대비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지진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기 때문에 별로 걱정들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우리는 최근에 몇차례 지진의 영향으로 재해 예방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기말로 접어 들며 수많은 재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우리는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식수, 양식, 물자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무사시노시는 야외에 4000톤 짜리 탱크와 3000톤 짜리 식수탱크를 건설하여 비상식수를 준비하고 있고 스기나미구 역시 4000톤과 3000톤짜리 식수 탱크를 지하에 저정하고 있습니다. 땅값 비싼 우리에게도 이런 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구 파이롯트 공원부지와 명일 근린공원에 공원 조성과 함께 비상 식수 탱크 건설을 건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탱크의 사용은 첫째, 용량은 해공공원에 4000톤짜리, 명일 근린공원 3000톤짜리를 건의합니다. 두 번째 수도물 공급 방법은 3단계로 사용가능하도록 건의합니다. 첫째는 외부 전력에 의해 공급, 두 번째는 자체 디젤발전에 의한 공급, 세 번째는 모든 동력을 차단했을 때 동력없이 수도꼭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물은 사흘동안 정장된 후 소돗물로 자동 공급하여 새 물로 전환시키기를 건희합니다. 네번째는 지진발생시에는 자동적으로 배수가 차단되어서 식수를 사용할 수 있기를 건의합니다. 참고 기준 탱크는 스기나미 구의 저수탱크를 참조하면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공원조성시 위에 제시한 탱크를 추가로 건설하여 재해 대비의 효시를 마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조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비상식수탱크설치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동구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준칙안제정건의문채택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자리에 강동구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안이라고 두꺼운 자료가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표표준관리규약 대비표라고 하는 자료가 있고 제정건의안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안이 채택되어서 각 아파트단지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행법상 이 표준관리 규약안에 제정은 광역자치 단체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자체 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이 규약안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안으로 그 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아파트에서 규약안을 만들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형태로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단 저희가 이 시점에 강동구표준관리규약안을 서울시 규약안을 토대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안이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잘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점이 보완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이 관련 부서를 통해 강동주민들에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법률안주에 4개 조항 정도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번째는 사용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의 명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의 공동주택은 전세입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세입자의 경우 입주자와 함께 제반의무는 다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로서의 권리는 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사용자는 입주자의 대리권을 서면으로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입주자를 대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 사안마다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 공동주택관리에 소홀애 질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동대표자의 선출이나 관리 규약의 개정이 대부분 불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어느 세대가 입주자고 어떤 사람이 세입자인가를 일일이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반장들이나 동대표 출마하실 분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입자가 만약에 했을 경우 이 규정대로라면 서면으로 도장 찍어주는 동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제출할려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불편한 행동을 누가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필요없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주기간 동안 전세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동대표 선출권, 회계 감사 서면 의결권 관리방법 결정권 공동주택관리 규약 개정 및 제정등의 권리를 이미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규 위반을 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제대로 하도록 거주기간 동안 입주 당시의 그 근거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조에 5항을 신설하는데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동대표 선출권 회계감사 면제 의결권, 관리 방법 결정권, 관리 규약 제, 개정권 등의 권한을 사용자의 입주기간 동안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다. 입주 당시 이 권한을 내가 당신한테 일괄 위임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와 입주자간의 특별수선 충당금의 정산방법을 명시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모든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장기 수선 계획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보수 교체 사용되는 비용을 미리 적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주택건설촉진법 38조 2에 1항을 보면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징수하는게 원칙이고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지의 경우에는 매월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3내지 100분의 20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의 주요시설에 대한 중장기적 보수 교체를 위해서 미리 적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는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담을 법적으로 입주자에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단지 저의 둔촌아파트라든가 이런데의 대규모 단지를 빼고는 관리비고지서에 이게 같이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자들이 내야 되는건지 알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냥 같이 내는 겁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사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세입자도 그렇게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둔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지서에서 분리해서 배부하고 또 입주자들에게 그것을 권고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자는건데, 단, 11조에 특별수선충당금의 경우 입주자는 사용자 그러니까 전세입자와 협의하여 사용기간 종료시 일괄 정산할 수 있다. 이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조항입니다.즉 장기외유를 하든 타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세입자가 이것을 알아서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전화해서 돈 주셔야지 이렇게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약당시에 내가 나중에 처리해 주겠다든가 아니면 얼마정도 예상되니까 이 정도를 빼주겠다든가 이게 상호 사용자와 입주자 간에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사무소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전세입주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공정성확보 방안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규정이 없어 대부분 통장이 추천하여 입주자에게 도장을 받는 경우가 많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칫 분쟁이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 선출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투표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 선거관리규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조1항과 2항 사이에 입주자대표 선출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해서 선거관리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즉 자치관리를 할 수도 있고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으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즉 동대표회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위탁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위탁업체들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거나 이런 방식으로의 안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동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로비하는 형식으로 더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써 동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공동주택내 부녀회, 노인회, 통반장 등 일반주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위탁관리회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15인이 됐든 20인이 됐든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로부터 받아서 심사해서 두 개으 업체를 복수 추천하는 겁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의 업체가 선정 되어서 올라오면 동대표회의에서 두 개중 어느 것을 선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주민들과의 비리의혹을 둘러싸고 의혹도 불식시킬 수 있고 공동주택내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17조3항에 단서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나 특별위원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표준관리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제안하는 것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세에 의거해서 관할 담당 주무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다수의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조하셔서 보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형석 의원님 설명중에 표준관리규약에 대한 대한 제정권이 광역자치단체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에서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하는 행위자체가 어떤 그런 법적 규정을 뛰어넘는게 아닌가 일단 이런 의문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강동구 공둥주택 표준관리규약 내용중에 되어 있는 아주 건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고 또 그동안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오늘 상정된 안건 자체가 제정건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건의하는 것인지가 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건의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목자체가 어떤 젝 처음에 말씀드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정권이 없어서 표준이라고 하는 말을 앞으로 땡긴 것인지 아니면 제목이 잘못된 것인지 일단 의문스럽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가서 이상의 내용을 추가하여 강동구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곤리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민들의 편안한 주거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노력을 당부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상 이런 문제 제기 기본적인 인식을 일단 표준관리규약안이라고 하는 제정권이 서울시에 있고 이미 서울시에서 표준관리규약안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아파트별로 관리규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이미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특위에서 연구하고 조사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서울시에다 개정건의안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방법은 우리 강동구내에서 표준관리규약에 부가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의 어떤 의견서를 채택해서 이것을 우리 주택과로 하여금 각 아파트 자치회에다가 적절히 홍보를 해가지고 이 내용을 표준관리규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문고 함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리고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사절차상 오늘 9번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지금 건의문 채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두가지로 올라왔거든요. 표준건의규약안 하고 제정건의안 하고 그래서 일단 제정건의문을 채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제정건의 문은 어디다 건의를 한다는 겁니까?

구청에.

구청에 건의를 해서 그러면 이 규약안은 어디서.

이 규약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현재 갖고 계신 것은 서울시 규약안입니다. 현재 나눠져 있는게 그리고 그 표에 대비표해서 4개 조항 나와 있는게 있는데 그 4개 조항을 여기다 첨부하면 강동구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안이 되지않겠나 라고 하는 이런 참고자료고 이건 안은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을 보완해서 강동구에서 더 강동구 관련 공무원들이 보시기에 더 추가할 내용이 있다든ㄱ 아니면 행정조치상에 보다 보완해가지고 알려줄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일차적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건 참고사항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본내용은 아닙니다.

정회하기 전에 이성권 위원장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표준관리규약안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안이라고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고 이것을 이게 나누어져 있는것은 서울시안입니다.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지요?

이형석 의원님 잠깐 들어 가시지요.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성의있게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까지나 이것이 건의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다만 우리 의원간에 이견이 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훌륭한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표준공동주택관리규약제정 건의안에 대한 성격이 정확하게 주체가 불투명 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 준칙안 제정 권고안이 맞다라고 하는 의견이시고 그리고 1항에 있어서 9조의 신설의 내용은 9조 신설 내용중 관리 규약 재개정권 등에 대한 권한을 세입자에게 위임할 경우 세입자들이 다수인 곳에서 관리 규약 재개정권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서 동 대표 선출권이든 기타 등등의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는 본 취지와 관계 없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사용자 입주자간 특별수선충당금의 정산 방법에 대한 11조 4항의 단서 조항에 대한 부분도 현재에서의 4항에 입주자가 할 수 있다 입주자가 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추가함에 따라서 혼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현행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정해야 될 내용들 또한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저희 특별위원회 의원들과 협의해서 본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보다 바람직한 내용을 만들어서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단 본 안건의 주요 취지가 현재 특별수선충당금 정산 방법에 있어서 당연히 입주자가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현재 지도 저검 70개 항에다가 추가로 권고 사항으로 포함시켜서 각 아파트 단지 내에서 최소한 홍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주택과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협의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석 의원으로부터 본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준칙안제정건의문을 오늘 심의 도중에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하시는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럼 본 건의문을 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동구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준칙안제정건의문은 공둥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97년도 강동구의회 임시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게 될 제62회 정기회가 오늘 25일에 개의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로 차질없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부탁들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6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