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내무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에 82년부터 행정지시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가 89년부터 법제화 됐습니다. 매년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정을 하는 필요성은 예산운영에 시기를 단년도에서 3년 내지 5년에 중기....로 넓혀 관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등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한편 무리한 재정수요 유발요인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투자계획을 예측하기 위해서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변동요인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계획에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매년 5개년 단위로 하는데 지나간 해를 제외하고 다가오는 해를 한해씩 포함을 하면서 5년단위로 이른바, 연동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수립을 했습니다. 6페이지 계획에 목표 방향은 매년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페이지에 보시면 계획의 내용중에 1차년도인 당해년도는 당해년도의 예산을 그대로 계획에 반영을 하고, 차기년도인 '98년도는 예산편성에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고 3차년도에 5차년도까지 99년에서 2001년까지는 발전계획의 성격으로 계획내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한 내용도 역시 예산편성을 하고나면은 이 계획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등은 그때마다 수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본 계획은 비젼을 제시하는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아니고 연도마다 재정수요 재정력을 감안한 재정계획이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모든 계획을 다 계획에 포함하지 못하는 이러한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매년 같습니다. 매년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2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가 있습니다. 개발지표는 역시 인구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개발수요를 2001년까지 연도별로 지표를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재정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5개년 동안에 4,836억원을 재정 총괄로 해서 금년도에 896억은 2회추경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98년은 내년도에 세입재정 수요를 감안해서 889억을 계획했고 99년도가 955억 2000년이 1,025억, 2000년에 가서야 우리 인제군 예산규모가 1,000이 넘지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2001년이 1,07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추계 역시 수입에 의해서 만들어 졌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위사업들에 대한 투자액은 세출추계 두번째 보시면은 29페이지 중간에 세출추계 경상예산 사업예산을 보면은 3,291억이 나옵니다. 3,291억을 가지고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로 나눠서 단위사업계획을 수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성질별 분석은 총괄별을 세분화 한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단위사업으로 제시한 것은 870개단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구요. 의원님들이 이 계획 내용을 지역단위, 사업단위로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금년도 사업은 설명을 않하고 '98년도 내년도에 투자할 사업 그리고 '99년도 이후는 사업을 앞당기다든가 늦춘다든가 탄력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또 수정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위사업들은 모두 재정수요에 맞추면서 각 소관별로 년차별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서 자체 투자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미진한 사업은 다시 첨삭을 해서 만들어진 계획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웬만한 사업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일반행정 투자, 사회개발 투자, 경제개발 투자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을 해서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일반행정부분에 첫페이지는 경상사업 투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장에 사회개발 바로 위에 장학사업지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들도 경상 사업투자비로 봐가지고서 장학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억원씩 기금설치를 하도록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문화, 체육 그 내용도 생략을 하구요. 47페이지에 보시면 청소관리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98년도에 39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리에도 98년도에 6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에 중간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10개소를 98년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인제읍이 2개소, 남면이 2개소, 북면이 4개소, 기린, 서화가 각 1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는 제외하고 51페이지 하단에 노인정현대화 사업 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경노당 같은건 98년도 계획으로 인제읍은 하추리, 북면은 원통 7리, 기린에 방동 우선은 98년 계획으로 세군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사업에는 5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만 청소년회관은 신남에 건립하고 있는건데 98년도에 4억원을 최종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번 3회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전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97년도에 보조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설계를 마치고 98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획은 다음번 계획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남면이 내년도에 도시계획사업비 1억을 주고요,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인제읍, 남면, 북면 모두 내년도에 이루어집니다. 54페이지 하단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억8,300이 투자가 되는데 역시 기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진동, 방동지역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중간에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이것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생략을 하고 98년도 투자되는 개소수만 말씀을 드리면은, 인제읍에 9개소를 계획했구요, 남면에 8개소, 북면에 7개소, 기린면에 6개소, 서화면에 2개소, 상남면 1개소 이렇게 '98년도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경제개발분야에서는 60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을 서리 곡촌, 가산동, 광주동, 정자리 아랫말, 풍전동, 매화동, 고석평 이렇게 해서 8개 지역을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98년 계획을 넣었구요. 경지 정리사업은 6개소를 98계획에 포함을 했습니다. 방동리 둔덕동, 북리 하담, 북면 늪둔지, 기린 강촌등을 넣었습니다. 62페이지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귀둔 용수골 1건, 북면에 송학동, 상남면 후평동, 63페이지 소규모지표수 개발사업은 원통, 월학리 백마촌, 구미동 등을 넣었습니다. 농로확포장 인제읍 13개소, 남면이 2개소, 북면이 3개소, 기린 1개소, 서화 2개소, 상남 8개소 67페이지 까지 계획을 넣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수리시설은 인제읍 4개소, 북면이 5개소, 기린면이 5개소, 서화면 3개소, 상남면 12개소를 일단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유통특작지원 사업입니다. 그 중에 수액가공공장설치 이것은 제병훈련장 주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서 요구됐던 사업인데 일단은 계획에다 포함을 했구요, 그리고 고추가공공장 설치 금년도에 일단 용역을 해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98계획에다 년도별 투자비 계에 7억8,500이 나오고 다음에 75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에서 관광지개발에 방동약수터개발에 12억, 용대관광지조성에 20억을 일단은 내년도 계획에 포함을 하고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도 7,5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산림자원개발에서 임도건설도 내년도에도 3억정도 계획을 해서 금년중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구요, 77페이지 상단에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한계천 폐천부지 조성사업을 일단 계획을 9억5,000을 계상을 했구요. 소하천정비는 인제읍이 4개소, 남면이 3개소, 북면이 2개소, 기린면이 3개소, 서화면이 2개소, 상남 3개소 이렇게 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가아천, 우각천, 어론천, 방탱천 이렇게 4개 하천은 계획을 하고 있구요, 준용하천개수사업은 귀둔천, 북천, 인북천, 한게천 4개지역을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교량가설은 인제읍이 4개소, 남면이 5개소 남면중에 관대교가 있습니다. 관대교에 투자비가 95억 100억 가까운 돈인데 일단은 98투자계획에다 25억을 넣어 놨습니다만 원래 이게 장대교이기 때문에 해야될 사업이고 또 그 효율성이나 가치면에서는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고 금년에 일단은 기본설계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실지 기본설계가 나와보면 얼마가 실제 소요가 될런지도 확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효용성 가치까지도 판단이 되게 되겠는데요. 어쨌든간에 오랜세월 댐건설로 인한 고립지역 주민들에 대한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해야될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계획에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면에 원통교 하고 도리촌교 이 내용도 투자가 되야 되겠구요. 기린면에는 방동1리 요류동 교량, 상남면에도 3개 교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에 농어촌도로개설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선과 본상선, 북면에는 원통 어두원, 용대 내가령, 기린에 하운선, 서화에 서흥뒷골 양여금사업이 아직 내시는 안됐습니다만 내시되는 재원 한도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84페이지에 침봉선 이건 침교-봉남 인데요. 이것도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상남에 개인선 아래로 내려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도 51억정도를 투자하는데 이것도 양여금사업으로 투자가될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사업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서 의문나는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수정을 앞으로 하면서 탄력성 있게 집행을 하겠구요,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 발언신청) 김대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이 비교적 소상하게 잘 계획이 된거 같습니다. 한가지 의문점이라기 보다는 건의라고나 할까 토론하는 의미로 들어주십시요. 법규에는 그런게 명시된건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계획이다 하면은 앞으로 5년후에 10년후에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상이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인제군에서 무슨 사업을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둬가지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이 한눈에 보여야 될줄 믿어요. 그런데, 지금 '97년도 투자및 지방재정계획을 보면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숙원사업을 나열해 놓는데 그친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연동제라 그래서 수시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예를한번 든다면 인제군에는 앞으로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을 시킨다 만약에 이렇게 계획이고 시책을 정했다면 그쪽으로 어떤 예산투자가 보여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런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농업을 육성시킨다 하면은 농업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돼있는게 보이지 않고 다만 예산을 나눠놓는 그런감을 주는데 이런걸 참고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은 거기에 의해가지고 인제군재산공개조례가 있죠. 재산운영상황에 대한 공개조례 여기에 보면은 매년 2월이나 하반기에 하게 돼있죠, 우리가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재정운영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죠. 거기에 보면은 위원장이 부군수가 돼있고 또 각 실과소장이 위원으로 돼있으며 또 사회지도층이상 교수라든가 전문적인 사람을 위촉하게 돼있죠. 외부사람은 어떤 분이 위촉이 돼있습니까?

실과장들 하고 외 부분들은 의원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위촉된게 없구요. 그래서 이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때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야 되는줄 아는데, 이게 이행이 됩니까?

거쳤지요, 이 계획도....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인줄도 오늘 알았고 또 제가 이 심의휘에 한번도 참여를 해본거 같지 않아요. 제가 의원이 된지 거의 3년이 돼오는데 그렇다고 봤을때 이게 이행이 안되는거 같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참고를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대희 주신 말씀과 곁들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지방재정계획 그러니까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이라든가 이런 종합계획법에 의해서 장기계획으로 수립되는게 아니고 중기내지 단기계획으로 만들어지는 인..계획체계고 그리고 제가 재정전망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정중에서도 일반 경상비적인 것은 계획에 포함이 안되고 판단만 되고 투자적성격, 경상투자든, 개발투자든 투자적성격만 가지고서 이 계획을 쪼개놓다 보니까 대규모사업이 어려워요. 관광같은 것도 비젼을 제시하구서 관광산업부분 투자를 많이 해야되는데 역시 민자분야는 여기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방동약수하고 용대관광지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것만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계획에는 넣어놨는데 그 이상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천하기 위한 계획은 우리 인제군 10개년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있고 그래서 이건 매년 그 해에 재정수입 그러니까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국도비보조든 수입을 먼저 전망하고 그 틀에다 끼워넣으려니까 주민속원사업 같은 이런 소규모사업 정상적으로 투자해서 계속 나가야 될 사업밖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하나에 지침 비슷하게 기준 제시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의원님들에게도 보고사항으로만 돼있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하죠 방대한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규모가 900밖에는 안들어오니까 그 범위안에서 투자사업만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구요. 그리고 재정심의위원회는 구성을 의원님들을 포함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구성을 할때 취지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하지만서도 이 계획과정에서부터 보고받기 전에 의원님들이 보고라는 하나의 형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받으시는거지만, 보고 받으시기전에 의원님들이 지역단위에서 생각하는게 있으면 좀 계획과정에서 반영을 시키자 하는 뜻에서 의원님들을 포함을 했는데 막상 또 포함을 하고 보니까, 공식적인 심의회가 아니면은 계획단계에서 비공식적인 보고라도 중간에 한번 더 드리면서 자유를 제공해 가지고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대희 의원 발언신청)

김대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사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큰 의미가 없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거 같은데 사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계획서를 보면은 그걸 자세하게 읽어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는걸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확신 내지 주관이 없이 어떤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면은 그게 1회성에 그치지 않겠는가 물론 다 인제군에 투자되는거긴 하겠지만 어떤 시책이 중점사업이 없다 이 얘기죠. 이게 수시로 잘못된 건 변경시킬수 있겠습니다만 근본틀은 조금전에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제군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게 이 지방재정계획을 보면은 한눈에 나타나 있어된다 이 얘기야요. 글쎄 이건 우리 이자리에서는 더이상 말씀을 그만하고 실장님과 내지는 집행부 간부분들 하고 한번 조용하게 토론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 발언신청)

김관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관용 의원입니다. 72페이지 유통특작지원에 수액가공공장 설치가 있죠. 국비가 3억 보조입니까?

사업비 투자계획에 나온걸 보게되면 국비 3억,지방비는 도비 5억, 기타 2억

기타라는건 어떤 얘기죠?

기타는 특별 교부세가 될 수도 있고 융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중에 군제병훈련장에 대한 반대급부 사업으로 하는거라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처음에 군제병훈련장 때문에 사업을 신청했을때 남면에 김치가공공장 민간자본보조로 5억하고 상남면에 5억해서 도에서 10억을 지원받은 금액을 5억씩 상남면과 남면 해당되는 지역에 반씩 나눠서 공장을 시설하든지 하라는 그런 얘기가 군수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거하고 별개로 특별히 국비라고 보면은 나라에서 내려온 자금입니까?

안 내려왔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획입니다 그대로 그리고 남면에는 지금 김치가공공장 관계도 현안상으로 남아있는거 아닙니까.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야요, 이 내용은?

기린입니다.

기린지역에다 도비 5억, 기타 2억 보조를 받아서 이런 가공공장을 시설하겠다 하는 계획이란 말씀이죠.

예, 5개년동안 계획 내역인데 내년도에 한번 시도를 한번해 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거죠. 제일 많은 면적이지만 남면이나 상남도 김부리 해당되는 상남, 남면은 오히려 5억씩 밖에 지원이 안됐었는데 기린은 여기에 해당도 안되는데 기린에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되겠다는 계획은 어디서 만들어진 계획이야요, 이게?

지역적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린에 수액공장뿐이 아니고 동시에 추진되든게 남면 김치공장 얘기가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금액이 얼마가 더 투자되고 안되고 형평성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차피 중앙지원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10억외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리고 또 농협이라든가 농민조직을 이용해서라도 앞으로 남면지역에도 그렇고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식으로 끌고 나가야될거 아닙니까. 지금 관대교 같은 것도 100억이 들어가는데 일단 기본 설계 들어갔구요. 청소년회관도 8억 들여서 하고 있구요, 등등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형평에 안 맞는 계획을 말씀하시기 보다는 발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인산 의원 발언신청)

한인산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김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액가공공장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아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상남면에서 지역주민들이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인가 그게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여만 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건 우리 관내에 상남면 지역이나 기린 관내에서는 기린농협밖에 해당이 안되는거야요. 그런데 이 가공공장을 설치를 하되 절대로 기린농협에서 운영을 해도 상남쪽에다 시설을 하는걸로 못을박았던 부분입니다.

역시 기린 상남지역은 직접적으로 지역으로 따져도 기린농협이 주관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구요. 그리고 공장이 어느지역에 위치하느냐 보다는 여기에 대한 주민숙원과 연관사항은 도처에 인제군에는 자작나무라든가 박달나무라든가 고로쇠 나무라든가 수액원료가 되는 나무들이 많은데 수액을 누가 채취해다가서 수매를 시키느냐 그 소득이 문제지 공장을 운영하면서 고용효과가 몇명이 들어가는데 기린사람이 몇명 들어가고 상남사람이 몇명 들어가는거 하고는 그건 좀 기초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상남분들은 훈련장 반대 급부에 의해서 얻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원료라든가 이런건 우리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조달을 하겠습니다만 이 자료가 한번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 상남지역에 여론이 악화됐던 적이 있는데 기린농협에서 해명을 하는게 기린면 현6리지역에다 이 공장을 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던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합장이나 간부들을 만나니까 임시 자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발표를 한 것이다 그러나 상남면 지역에다 설치를 하는걸 우선적으로 자기네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기린농협이 주최가 되는 겁니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외 민간부문에서 이런 종합구성을 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구요. 일단은 하든 못하든 기린농협이 주최가 돼서 하는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김관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본질적인 의도는 좀 서운하신 부분도 있으신거 같아요. 이건 말씀을 좀 나누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건 여부가 없죠. 그건 제병훈련장과 연결되는 지원사업이라 하게 되면은 형평이 유지되도록 남면은 남면대로 제기되는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제병훈련장이라는 이름을 걸 바에는 왜 훈련장 부지로 들어가 있는 남면이나 상남면은 국비도 안된다 도비도 안된다 큰 맘 먹고 해주는 거다 이런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해당도 안됐던 지역에는 더 많은 특혜성을 이런걸 지원해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공장부지를 할 때도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수액을 가지고 오면 남면에서 채취해서 가지고 오더라도 수매를 해주면 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은 그게 아니거든요, 훈련장에 피해를 입은 또 훈련장 부지내에서 여러가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거의 일손을 놓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정해 주는게 원칙이지 해당도 안되는 다른 지역에다가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게 아닌가 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훈련장 관련 사업이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결정사항이 완전히 확정된게 아니라니까 결정단계에 있어서는 이런 주민의 뜻을 헤아려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복 의원 발언신청) 정재복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건 그냥 포괄적인 또 참고가 될까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은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가능한 한 지켜져야 하고 또 꼭 필요시라든가 우선 순위에 따라서 기간별 또는 재원별 이라든가 투자액이 수정이 되는 것은 인정이 되고 또 그렇게 아직까지 해왔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만 어떤 경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투자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이 금년에 빠진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변경되는 경우도 사업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어떤거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재정계획에 들어갔던 것은 누락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48회 임시회때 군정개발과에서 인제군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걸 보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재원이 무려 1조1천73만6,100만원인가 됩니다. 이런 계획들이 물론 우리 예산이나 이런 재정규모 가지고는 이걸 재정계획에 내놓기는 물론 어렵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내놓은 것들이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여기서는 나타난거 같지 않기때문에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 재정 가지고 이런 것을 다룬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도 제가 재원이 어디서 충당이 되며, 이것이 민자유치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큰 재원을 갖다가 우리가 계획을 하느냐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만은 이런 계획들 중에서도 다만 한가지라도 여기에 좀 포함이 돼야 될텐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포함이 안된거 같아서 이게 군정개발과에서 업무 보고했던 보고사항을 그냥 보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지금 우리 재정형편으로는 도저히 다루기가 힘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선에서 참고적인 말씀으로 한가지 더 드리구요. 81페이지를 봐주시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대교, 무려 예산이 95억8,000만원이라는 거금이 관대교 가설에 소요되는걸로 지방재정계획에 년도별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만 물론 그 지역이 오랜동안 수몰지역으로서 교통도 불편하고 고립된 지역에 주민들에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는 그런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제군에 예산으로 봤을때 이러한 지역에다 이러한 100억 가까운 이러한 에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 효과면에서나 또 지역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됐습니다만 100억이면은 그 지역을 다 사고 이주를 시켜도 남을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투자한다는거 좀 투자효과면에서 지역적인 균형발전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됩니다. 그렇다고 여기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과연 여기다 다리를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다리 하나 놓는 것이 지역이나 인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큰 보탬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굳이 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한다기 보다는 인제군의 한사람으로서 또 의원 입장에서 또 예산의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서 한말씀 드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먼저번에 재정계획과 관련된 건 군정개발과가 몇가지 내놓은 단위사업은 5개년 전망치만 가지고 당해년도는 예산이고 차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이고 나머지 3개년은 계획으로다 보고드리고 있는건데 5개년밖에 못내다 봅니다. 5개년 밖에 못내다 보니까 웬만한 단위 사업 큰 건 여기다 제시하기가 어렵구요. 계획이 전망이 보이는건 2000년에 가서 집어넣든지 계획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구요. 그 외 군정개발과가 733건에 소규모 투자사업을 조사한게 있어요. 그것은 모두 같이 포함이 되고 계획 수립에 조정이 된겁니다. 어쨌든 5개년 계획을 너무 욕심을 내고 보다 보면은 그렇게 나타나기가 어렵고 그리고 계획수정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너무나 노골적인 얘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이 계획을 만드는 성격이 이런 것도 또 하나 있어요. 이익단체에 무리한 재정수요 유발요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득자료를 제공하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원칙은 이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차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라 그런 기준으로 돼 있고 일단 여기 계획에 돼있는거 외에 누가 해달라고 하면은 그건 거부를 해라 이런 의미인데 그러나 이런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계획모순으로 인해 가지고 꼭 들어가야될 계획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무리한 계획이 된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하려던걸 재정이 모자르면 내년도에 옮기는 수도 있고 내년도에 하려는걸 또 지역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앞당겨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이루어 집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을 수립한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이 원칙을 준수해 나가는걸 일단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대교, 원남도로라고 해가지고 군도노선으로 돼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리가 없으니 노선자체가 의미가 없는거구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게되면은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은 몰라도 문제가 되는데 일단 중앙부처에 특별한 특별교부세 이런 지원이라도 받아가지고 그런 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 가능한거고 군비를 가지고서 해나가기는 사실상 어렵고 중앙부서 내무부에 현안자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에 넣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릭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김대희 의원입니다.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들께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11월 4일 제5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중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비판, 감시, 통제하면서 안건심사와 '98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와 발전대안을 제시하여 인제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셋째, 감사대상은 본청 실과, 사업소,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감사특별위원회 6명 전원이 되겠으며,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범위 내에서 '97년도 1월 1일 이후 처리한 사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곱째, 감사자료 제출을 위원님들께서 요구서를 제출하여 위원장 및 간사, 전문위원이 협의 검토후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본위원회에서 채택하였으며 의장을 경유 집행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인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 실과소장, 읍면장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등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서류의 검토질의,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확인과 관계인의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집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처리는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이 감사결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한후 본회의로 이송하게 되며 본회의에서는 이를 의결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집행기관으로 요구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지방의회의 기능중 하나인 행정에 대한 감시, 비판, 통제기능으로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시키고자 하는 만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지금 설명들으신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복 의원입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한달여 남짓밖에 남지않았습니다. 지난 1년동안 인제군의회를 이끌어온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 내린천댐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전군민의 정서를 한데모아 댐건설 반대의지를 집결해서 대 군중집회와 청년사수대 발대식, 부녀사수대 발대식등 군민화합과 단합을 과시하면서 멸실공히 군민의 대표기구로서 투쟁에 선봉역할을 백분발휘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인제군에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군정목표 수행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해온 이승호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에 많은 협조와 인제군에 현안인 내린천댐 건설반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해오신 인제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풍년농사를 비롯한 각종 사업을 알뜰히 마무리하고 40여일밖에 남지않은 국가 대사인 대통령 선거의 지방적 공명선거관리와 내린천댐건설 백지화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므로서 흐트러진 군민의 정서를 바로잡아 생업에 전념토록 해야할 것이며 희망의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초대민선 단체장으로서 임기말기의 후회없는 마무리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도움이 될까하여 몇가지 질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관리의 적정 운영입니다. 조직과 조직원을 원활하게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아닌 인사권과 징계권을 비롯한 지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조직의 만사를 해결하는 근본중에 근본입니다. 인사는 신속하고 공정해야 하며 가능한 한 전보제한의 준수는 물론 인사결가에 대해서 공감해야 한다는 인사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조직원 전체가 만족하고 흡족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이지만 어느정도 공감은 해야 하는 것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최소한 빠른시일내에 인사를 단행하여야 함에도, 이유없이 진행시키므로서 조직의 무력화와 조직원의 나태를 초래하는 것은 인사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산림보호계장 및 보건소장이 금년 6월 30일 공로연수로 인해서 인사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산림보호계장은 25일이 경과한 7월 25일 도인사에 의하여 충원이 되었고 보건소장은 2개월이 경과한 9월 1일에야 충원을 한 실정이며, 기린면장은 10월 1일 특별휴가로 공석이 발생하였으나 10월 23일 인사를 단행 하므로서 당초인사 요인이 발생한지 4개월여월이 경과된 후에야 인사를 마감한 사실은 인제군민이나 공직자 여러분도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인사요인이 돌발적이였다면 다소 시일이 소요될수도 있겠으나 모두 공료연수 내지는 특별휴가로 이미 예견된 인사요인으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였다가 공석 즉시 인사를 단행할 수 있었음에도 최단 23일에서, 최장 4개여월 동안 방치하였음은 인사권자로서의 고유 권한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잦은 인사를 염두에 두고 지연하였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산림보호계장의 경우 도인사에 의거, 충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는 서운한 얘기로 들릴수도 있겠으나 요인발생 즉시 본 조직원중에서 충분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직원을 인사조치 하여도 과거와는 달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무방한 인사로 보며 그간 대상 직원들의 아쉬움을 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소장의 경우 특수 직종으로서 즉시 충원이 가능하였음에도 2개월 후에야 조치한 이유에 대하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인사를 지연하므로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늦으면 늦을수록 가중된다고 봅니다. 우선 진급인사의 경우 배수내 진급대상자들은 인사발령만 기다리고 업무는 뒷전으로 인사권자의 눈치만 보고 위대한 낙점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하위 직원들까지도 인사추측으로 들떠 있고 무성한 추측과 자신의 부임처를 점치면서 인사청탁과, 일손을 놓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관례인 것입니다. 공정성면에서도 대상자들의 많은 불만과 함께 관심있는 지역주민과 다수 직원의 전체 인사령이 수준이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제한은 가능한한 지켜져야 합니다. 특수한 보직을 제외하고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은 동일 근무부서에서 근속하여야만 업무파악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일부 직원은 2년여 동안에 3-4개 부서에 보직되므로서 근무의욕 상실은 물론 능력을 발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기가 저하되고 인사때마다 좋든실든 원하건 원치않건, 인사대상에 해당되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고 한심스러워지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무릇 인사의 효과는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 조직원의 사기를 앙양함은 물론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지적했듯이 이미 예견된 인사요인으로서 사전에 미리 구성하여 즉시 충원이 가능하였음에도 4개여월이 경과한 후에야 인사를 마무리하여 조직의 무력화와 조직원의 나태를 초래한 이유와 전보 제한을 무시하여 인사의 무질서와 조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이유 및 인사기밀은 절대비밀을 요함에도 일부 사전 유포하여 인사의 존엄성을 저해한 이유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이 특별한 답변이 있겠습니까만은 하나의 제한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인사권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토지구입 목적외 사용 및 방치된 휴경토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관내 농경지중에 새로 구입한 토지 265필지에 24만3,000평이 휴경지로 방치되어 농경지 이용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어 식량증산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식량증산을 주요 농정시책으로 삼아 노는 땅 없애기 운동을 펴고 있는 이 때 농사를 포기하고 방치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휴경상태에서 농경지가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는 땅투기의 엉뚱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지주의 속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휴경지에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북면지역에 치우친 것을 보더라도 땅투기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경작을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면 한톨의 쌀이라도 더 수확하려는 농민의 자세가 아쉬운 실정이고 다른 농민들의 영농의지에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자족 국가가 아니며, 풍년농사를 짓는다 해도 일정량의 양곡을 수입해야 하는 입장에서 휴경지 방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은 휴경지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식량증산은 감소되고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21세기의 식량기근은 대처하기 어려워 지구촌의 재앙으로 다가서 있는 시점에서 행정력 행사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정과장은 휴경지에 대한 경작을 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불응자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명령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 지정은 물론이고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등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적과장은 토지허가 구역내에서 허가를 받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18의 규정에 의거 목적외 사용 및 휴경방치시에는 동법 제33조의2의 2항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과태료부과 금액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조례제정 요구조치 않고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모두 소관 업무를 소홀히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준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농정과장은 휴경방치 토지의 영농유도와 불응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커리 과잉생산량 소비 및 판매망 확충 대책입니다. 금년도 치커리 재배면적은 193.8ha로 지난해 151.5ha보다 42.8ha가 늘어났고 생산량도 ha당 20톤보다 30%이상 증수가 예측되어 5,038톤으로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제농협등 8개 치커리 가공업체의 치커리판매량은 매년 3%이상 신장세를 보여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줄어들어 새로운 판로대책 없이는 과잉 생산된 치커리 소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계획재배량은 인농협 등 4개업체에서 2,800톤으로 2,238톤의 소비가 불가능하여 재배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가공업체의 수매에 판로를 의존해온 농가로서는 소비대책이 막연하기만 합니다. 가공업체에서는 현재 볶음, 티백, 청에 의존하고 있고 치커리술 제조 정도여서 새로운 가공품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판매량 확충이 어렵고 홍보가 부족하여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치커리에 대한 근본적인 성분과 약리작용을 분석하여 기호에 맞는 기능성 식품 및 음료개발이 선행되어야 되고 최소한 관내 다방업체에서 일제 판매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제의 특산품, 명품이라고 하면서 다류업체에서 판매조차 않고 있어 적극적인 명품관리는 물론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판매망을 확충하고 인정받는 명품으로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치커리 종자가격이 턱없이 비싸서 종자구입에 목돈이 소요되어 재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굴취과정에서 굴삭기를 이용하므로서 굴삭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고 굴삭기 사용료가 비싸 굴취기개발이 필요함은 물론 수매량 이외의 잔량보관과 1차 가공시설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만 다음 질문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매량 이외의 예상잔량 2,238톤의 소비대책과 군비에서 일시 수매후 가공업체에 수시 공급하는 수시 공급하는 방법도 연구해 봄직 합니다. 수매가격은 13억4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생산자단체를 구성하여 군비를 보조 채종단을 운영하므로서 실비로 종자를 공급하는 실익을 강구할 수 있으며, 셋째 치커리의 근본적인 성분과 역리작용 분석용역으로 치커리의 명품인점과 특산품으로서의 명예회복 용의는 없으신지요. 넷째 수매잔량 처리를 위하여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설비보조와 1차 가공에 필요한 건조기, 세척기를 보조 운영하므로서 동절기 농가부업에도 일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치커리굴취를 위하여 굴취기 개발비를 지원개발하여 보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섯째, 새로운 가공품을 개발하여 판매망을 확충하고 새로운 수요창출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투자와 노력과 관심이 지역특산품을 명품화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질문내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되어서 재배농가의 시름을 달래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44번국도의 관광성수도 교통체증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신남에서부터 인제를 거쳐 한계리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일부구간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머지않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가지 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반대의 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우회도로가 개통될 경우 외지차량과 외지인들이 우리지역을 직행 통과하므로서 지역 상경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은 우회도로 개설 작업 과정에서 사실로 들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회도로에 시가지 중앙 진입지점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시태로 진입할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강원도를 통하여 요구한 바 있으나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구실로 거절을 당했음은 물론 도로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하여 시내진입이 완전 차단 당하므로서 시내 주민들과 상가에서는 상경기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더욱이 동해안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사건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이래 설상가상으로 지역군부대 장병들의 외출외박의 정량제로 인하여 면회객과 외출외박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경기 위축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실정이며 또한 내린천댐건설 발표로 인하여 각종 부동산과 상경겨에 매기가 끊겨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회도로가 개통될 경우 지역경제의 회복이 심각한 경기불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지나가는 관광객을 머물고 쉬어갈 수 있는 관광객 유치대책이 필요합니다. 각종 악재로 부터 우리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상가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이 군정수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재복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경진 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인제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항상 노심초사하시고 진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보잘것 없는 저에게 그동안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관심어린 애정에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인제군정 중에서 비중이 크다고 할수 있는 농정을 맡으면서 우리 인제군 농업인들과 도, 군의원님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윗분들에게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29년8개월 동안의 공직생활중 신조가 상식, 순리, 합리에 바탕을 두고 부임된 직장이나 그 지역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일할 것입니다. 인제군 농정과장으로서도 이러한 저의 마음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인제군 농정의 중간 책임자로서 의원님들의 직책이나 충고를 겸허기 받아들이고 잘못된게 있다면은 솔찍히 시인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더 깊은 말씀은 앞으로 업무보고외에 말씀드리고 하고, 정재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 치커리 관계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걸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외지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농지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현황과 과태료 부과처분 현황과 농경지 휴경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헌법상 경사유전의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시에는 통작거리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철폐하고 자기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할 시에는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득한 농지는 예외적인 농지소유 허용범위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농업경영 즉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득한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매우 엄격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분대상 농지는 어떠한 경우이며 처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선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처분대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 또는 부당하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할 경우, 또한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한 농지는 처분대상 농지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조사하여 읍면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치게 되며 농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여 처분의무를 통지하게 됩니다. 그후에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서 처분 의무를 확정하고 농지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통지하게 되고 처분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을 해도 처분의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처분의무를 통지받고 그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간의 처분기간을 주어 처분명령을 하게 되고 이러한 처분명령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는 당해 농지의 개발공시지가에 100분에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씩 반복 부과하게 되며 이때 이행강제금은 군의 수입을 귀속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농지취득은 쉬우나 농지를 취득한 후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조사하여 6명 17필지 31,754㎡에 대해 처분농지로 조사하여 이중 1명 6필지 11,089㎡에 대해서 처분의무를 통지하였으며 '96년도 '97년도 상반기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97년 7월 31일 기준으로하여 농지이용실태를 읍면에서 조사한 결과 133명에 265필지 801,791㎡가 처분대상 농가로 조사되었고 이 농지에 대하여 출장복명서라든가 사진촬영과 읍면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앞서 말씀드린 절차에 의거, 진행중에 있어 아직까지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즉 과태료에 해당되는 강제이행금 부과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개인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민원발생의 여지가 큰 중대한 사안으로 소유자의 청문이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휴경농지에 대한 경작대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내년 년초부터 착실히 농경지 휴경 방지대책을 추진해서 식량안정 생산에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마재상 입니다. 정재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지인이 토지거래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목적외로 사용한 토지나 방치한 토지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96년 6월 30일 이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를 허가한 목적대로 개발이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지역을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허가구역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933필지에 1,922천㎡를 일제조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오지인이 구입해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치 않는 것이 5건에 12필지 26,263㎡로 확인 되었습니다. 미 이용 방치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8 제1항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자는 그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용치 않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본 법에 위해 됨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이 없어 금번에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코자 인제군 공고 제97-209호로 11월 6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전에 부과를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복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아까 질문을 하면서 제가 질문한 사항들이 군정발전에 어떤 제안에 의미를 갖은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도했던 바와 상당한 간격이 있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인사관계라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가타부타 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인사를 하는 실태가 너무나 장기간 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방치하므로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이 나태해지고 조직원들이 일손을 놓는 그런 관계를 초래하는 것은 비단 이번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인사관례상 흔히 있고 어느 기관이고 어느 단체이건간에 이런 인사과정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관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신속한 또는 공정한 인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더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치커리 과잉생산량 소비판매량확충 대책에 대해서는 산출량이라든가 이런 견해가 서로 차이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바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과잉생산이 될 것만은 틀림없이 예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잉생산량에 소비를 비롯해서 6가지 대책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가 돼서 소비가 철지히 되고 재배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는데 앞장을 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답변중에서 치커리 농가의 재배를 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조정보다는 판로를 개척하고 또 가공품을 개발을 한다고 보면은 얼마든지 판매를 할 수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한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극적인 부분보다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개발하는 그런 측면 또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나머지 생산량을 동절기에 보관을 한다든지 또는 1차 가공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농가부업에도 일익이 되고 재배농가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중에서 토지구입 목적에 사용및 방치된 휴경토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작년에 취득 농지가 현재까지 취득농지가 265필지에 24만여평이 되는데 작년에 여섯명에 17농가를 조사를 끝내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준비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한 시기미도래 운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때 이것은 맞지 않는 사항이고 목적을 위배한 것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봐서 금년에 매입한 토지나 아직까지 방치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 봄철에 경작을 안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끝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변명이고 자기 직무를 태만히 한데 대한 변명의 소지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직무를 태만히한데 대한 인정할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셔야 서로 이해가 빠른 것이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엊그제 오신분이 다른 특별한게 없으실거고 또 현안도 겨우 파악하는 이러한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겨우 파악을 했는데 과장님에 대해서 어떤 질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빨리 매듭을 지어가지고 원하는 바대로 소기의 목적을 거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적과장님께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고 또 과태료 기준은 조례에 의해서 부과토록 기준이 정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여기에 대한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여기 물량을 표시했습니다만 이 물량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본의원이 질문한 그런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이상 다른 어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든 절차와....들이 상식이 인정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돼서 앞으로 군정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조금이 될까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사항들을 좋게 받아들이시고 이런 사항들이 빨리 추진이 돼서 군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가름을 하고 답변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