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그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잠시 회의중 관계 공무원석에 뒷 좌석에서 대화를 삼가 주시고 대화할 사항이 있으시면 회의장밖에 나가서 말씀을 나누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안되십니까?

요 부분은 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네.

네. 그렇습니다.

아, 토지매각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경우에는 저희가 시유지를 매각할때에는 시에 70%를 납부하고 30%를 저희 구 수입으로 잡게 돼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시에 납부해야 될 것을 구 수입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시에다 납부한 그런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세입조치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다 정리할 수가 없어서 과오납 반환하는거로다 해서 시에다 납부 했습니다.

네.

2억6,000만원이요.

네, 요거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린대로 착오 정정한 부분인데 그 내역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김운봉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구분을 못해서 답변드린게 아니고 서정수 위원의 질문의 취지는 우리 예산을 좀더 아끼기 위해서 쓸 수가 있느냐해서 아까 나중에 말씀드린대로 편의상 연도 폐쇄기 전에 원인행위를 해서 쓸 수 있다는거를 가능하다는거를 말씀드렸지 원칙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잠깐만요 못찾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개별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시에 정산을 할 때 이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월을 시켰다가 정산때 시비보조금 잔액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아까 나중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보조받아가지고 차후까지 가도 끝까지 가도 그 시비보조금을 쓰기 위해서 당해연도 명시이월시켰다가 원인행위는 안돼 있지만 그 사유가 불분명한거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그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쓰기 위한 충정에서 그런거기 때문에 김운봉 위원님 그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 글쎄,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 보상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도로개설을 해서 보상협의가 늦어서 그것도 무슨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래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옳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못했는데 시비를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문책을 의회에서 하실거 아닙니까?

기간내에 우리가 도로개설을 못했어요. 보상협의도 늦어지고.

잔액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지만 이 사업을 종료될 때 까지는,

146페이지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없습니다.

받아갖고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지연되는 경우는 있는데 시에 어떤 자금사정상 지연되는,

2월말.

다 그때까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지금 잔고폐쇄 후에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97년도 징수액으로 들어갑니다.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에 우리 실무자한테 독촉을 해가지고 우리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시에 실무적으론 계속 독촉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약 한 9,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 사항은 작년도 김운봉 위원님께서 결산감사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당시 저희들이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행정적 착오에 대한 결산감사 지적사항을 이번 결산감사에 바로 고쳐서 들어간 다시 결정돼가지고 다시 정산했습니다. 작년 결산감사 할 때 차액 부분에 지적사항을 이번에 바로 고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행정적 미스가 됐습니다마는 국고를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체 국비를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상환은 저희 지방비로 상환을 해야되는 사항인데 여기 상환 재원별 제목 그 자체가 혼돈을 빚어가지고 국고 지방비를 나눠 쪼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상환 재원은 지방비가 전체 다르겠습니다. 국비를 다 받아가지고 지방비를 상환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통이 잘못되면 꼬리까지 다 잘못된다고 그래서 말이죠, 청사기금 관계는 10년 상환에 연 3%가 딱 정해져 있고, 도시기반시설 기금도 연 6% 딱 정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법정 이율이 돼있음에도 저희들이 예산은 일반적 예산처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수정이 내년부터는 법정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 딱 맞춰서 예산과 이자금액을 정확히 맞추겠습니다. 요 부분도 좀 잘못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하고 동시에 상환되죠?

네.

네, 계속하세요.

몇 페이지요?

거기에 감소는 구 구월3동 청사 철거가 됐고 그 다음에 만수4동 청사도 철거가 됐습니다. 기존 고정재산 철거됐으니까 없어지는거고 또 남동공단 출장소 부지에 선인원 부지가 교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증액되고 교환 자체는 감소가 되는거고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교환은 매각과 매입으로는 제가 안봅니다. 왜냐면 물건 자체를 교환하기 때문에.

네, 방식은.

네.

구월3동.

네, 그렇습니다.

네,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정해서 가져와야 되는데요, 결산 과정상 심도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또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9월 2일전까지 내기 때문에.

아이 결산서는 저희들이 8월 27일날 일단 드렸고 조서 자체는 10월달에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사항에 대해서 드린 다음에 검토하는게 미스가 있어가지고 고쳤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다기능 사무기기 자체는 컴퓨터로써 95년도까지는 정수대상 품목이 됐습니다마는 96년 부터는 정부 정수물품대상에 의해서 제외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흔한 얘기로 표밑에 주석이라도 하나 달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정수품목 자체는 국가에서 딱 지정이 됩니다.

네.

김위원님 몇페이지 인가요?

200페이지 입니까?

네.

오늘 하루종일 사고로 진행되겠습니다만 이 자체도 전년도 결산서 사항 표기용과 금년도 결산서 상 표기를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요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 착오.

네, 정오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기금 자체는 각 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체육진흥기금 있습니다. 그런데는 기금 자체는 일반 경기은행에 열지 않고 이자율이 높은 투자신탁 부분쪽으로 찾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트별로 예치한 은행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분야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해연도 발생하는 이자만 기재돼 있습니다.

네.

사례적인 사항은 우선 사회과장님이 요 부분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총이자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김덕일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의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우선 조성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전부 금년 97년도로 전부 이월 시켰죠.

기금에다 그냥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월시킨것이죠.

네.

95년도에는 원금만 전부다 이월 했고 이자는 이월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96년도에는 그거 할적에 92년도부터 이자 발생한 것을 전부다 합쳐가지고 97년에 전부 이월시킨 겁니다.

그냥 기금에 그대로 넣어놓은 것이죠.

아, 그거. 저소득생활안정사업비는 우리가 대상인원이 4,372명인데.

바로 답변 가능해요?

몇페이지에 있는 거에요?

그것은 작년도말 현재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하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으로 넘어오면서 합쳐졌습니다,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그것을 경기은행에다가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그 두 개가 지금 합쳐진거죠.

네.

네.

네.

네.

장학기금 주는 시에서 이렇게 저기 시장학금 구장학금 같이 이렇게 주는데요,

아니 근데요 장학금 주는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폭 이렇게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목표가 한 2억이 된다 하게되면은 그때 대폭적으로 이렇게 확대할 용의는 있지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이자를 원금에 자꾸 집어 넣으니까는 현재.

그 예라고 답변하라고 그런건 그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꾸 자꾸해야죠 어떻게, 그.

네, 사회산업국장 최기봉입니다. 요거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주는 비율이 있고 저희도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형평에 맞춰야지 저희 구만 별도로다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아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남시에 장학금 관계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분분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타이틀 자체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거지 이게 그냥 우리 남동구 관내 장학금이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제가 대답을 해드리지

아니 지금 즉시, 아니 지금 이거를 갑자기 대답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산업국장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로 이렇게 검토하시는 걸로 답변을 마감하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회의를,

아니 자료요구도 있고 또 현재 도시과장의 답변도 아직 청취가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 좋습니다. 김운봉 위원의 질의만 듣고서 정회하도록 답변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답변 준비를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이종일입니다. 먼저 김운봉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수입액은 4,356만6,656원 지출액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초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 기금을 10억씩 조성해서 50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저희가 95년 시작해서 96년이 되면은 20억이 계획대로 되면은 20억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20억 조성이 되는 시점부터 저희가 기금운영을 하도록, 기금운영은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을 융자를 지원을 하고 이자에 일부를 보전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하고는 좀 다르게 구에 재정형편상 95년도에 조성된 기금이 3억 또 96년도에 조성된 기금이 2억해서 5억원에 불과하고 결과론적인 말씀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 첫해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30개 업체 28억6,000만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대출 과정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경기은행과 협의 과정에서 기금 조성액의 3배수 범위내에서 대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6년도에 조성된 5억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10개 기업체 1억원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너무 기금발생 이자가 작은데다가 수혜를 줄 수 있는 업체도 굉장히 작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된 것이 저희 남동구 관내가 408개 업체 약 565억이 연초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업체 내외를 지원을 한다면은 너무 수적으로 작아서 당초 계획에는 20억 정도 조성이된 후부터 운영을 되도록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올해 3개년차에 금년도에 5억이 추가로 조성됨으로 해서 10억을 가지고 금년 9월에 처음 운영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시설기금 관계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이자수입이 2억4,500만원이고 기금조성이 10억 작년도까지 이자수입이 2억4,500만원, 작년도에 이자보전으로 지출한 금액이 94만6천원으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기금이 너무 방대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도시가스시설기금은 청정연료 보급확대 계획에 의해서 93년부터 내년이 되겠습니다, 98년까지 전체 보급율을 인천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65%까지 확대를 한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한국가스공사 또 인천시 또 각 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 시설확충 관계, 또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급관 확대 분야를 맡고 있고 구에서는 일반 수용가 시설 설치비를 저리로다 융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이자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작년말 까지 129세대 2억1,300만원이 융자가 됐고 저희 관계은행, 기금을 관리하는 은행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융자의 범위는 물론 이제 가구당 300만원까지 한도로 국한돼 있는데다가 전체 융자규모를 기금 범위내에서만 가능한거로 그렇게 협약이 돼있습니다. 물론 96년도 말까지 2억1,500만원 정도의 융자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까지 관내에 도시가스 보급율이 약 59%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이전에 대단위 아파트 18평 이상 대단위 아파트는 대부분 연료를 난방연료가 벙커시유에서 도시가스로 다 전환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진아파트가 진행중에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18평 미만이지만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만수주공 5단지나 만수주공 7단지, 8단지가 현재 벙커시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경우 청정연료 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로다 시설을 전환하고자 할 때 세대수를 감안하면은 결코 저희가 은행하고 협약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기금 범위내에서 대출을 하겠다 그런 협약이 있는 사항에서는 결코 기금이 많은게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 계획도 당초 청정연료 확대보급 계획이 내년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와 또 각 구하고 협의해서 기금을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기금이나 일번 회계자금으로 돌릴 것인지 하는 것은 당초 계획년도인 98년도 말에 결정돼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8평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환경정책과 연료정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맞물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물려 있는 사항이고,

홍보는 저희가 반회보를 통해서 다 홍보가 되는 사항이고 개별적으로 단지를 상대로 해서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최근에 만수4동에 주공 2단지에서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시설을 개체를 하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수차례 문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제가 직접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가구당 대출로 돼있기 때문에 만수주공 2단지의 경우는 세대별로 대출서류를 꾸며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거는 본질하고 지금 기금운영하는 본질하고 벗어난 얘기기 때문에 그런.

근데 구에서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만원이 될 수 있고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많으면 300만원까지 저희가 한도액을 정했습니다마는 다른 경우와 달리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150만원 미만은 그냥 보증인 없이 신용대출 하는거로다 지금 은행측하고 협의가 됐는데,

올해 나간게 1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네.

당초 계획은 98년도까지로 돼있습니다.

네.

글쎄 그거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0억에 대해서는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년도까지는.

아까 만수주공 아파트 2단지를 예를 드셨는데 세대당 20만원이다 해서 2,000세대만 해도 4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위 아파트가 만수주공 5단지, 또 7단지, 8단지가 18평 미만입니다만 벙커시유를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98년도면은 내년 아니겠습니까, 내년까지 당초 계획이 돼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계획 말년도인 내년가서 시와 저희 각 구가 이건 어떤 저희 구에서만 독창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어떤 청정연료 보급확대 또 환경문제 같이 고려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고이월된 전체 141페이지 윗쪽에 있는 총 일곱 개 공사에 합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네.

네.

있을 순 있습니다만.

그 재산 관계가,

잔액 처리가 되죠.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운봉 위원님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을 일단,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한계는 명시이월을 하고서 그다음 1월 1일 명시이월된 사업은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쓰죠, 그러나 사고이월은 1월 1일날도 쓸 수 있다고 보시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얘기는 다 아시는거고 그 시설부대비를 사고이월 했을 경우에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안된다 하시는데 사고이월된 경우도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행위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도급계약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이라든가 타설준공이라든가 이래서 만부득이한 경우에 원인행위 금액이 조절됐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조절을 해서 불용처리 해가지고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김운봉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네, 이해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네.

알았습니다, 그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시키지 않겠다 하는거 보다는

시설부대비를 쓰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게 사실 하지 않겠다는게 원론적이지 사고이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법칙상 맞지 않으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가급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의가 당해연도에 있을때는 사고이월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계약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을 가상해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12월달에 관련부서에서 발의를 해서 계약부서에서 공고기간이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때 유찰이 된다 그래서 계약사무처리규칙상 공고기간이 다음 익년도 회계년도 넘어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있어서 그것도 사고이월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똑같은 두건의 처리방법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길하께요, 그러면요. 지금 142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압롤박스 구입 해가지고 교부금입니다. 요 부분이 지금 2,200만원 잡혀있다가 1,267만5천원이 사고이월 됐고 사고이월된 원인은 조달구입으로 인한 2회 유찰로 계약지연 이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청소과장입니다. 음식물퇴비화사업에 1억800만원은 당해년도에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갔구요, 쓰레기 적재함은 당해년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했습니다.

계약일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계약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조달 의뢰할적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발의기관에서 조달청에서도 저장품이 있고 또 상시 구입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기는 입찰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의뢰할 때 그 전체금을 갖다 날짜는 명시 못하지마는 좌우간 구입하는걸로 봐서 그런 원인행위 한걸로 간주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도 있고.

원인행위라는 것은 뭐 장부에 기재하는 것만이 원인행위가 아니고 그 채무가 확정된걸 원인행위라고 하는데 조달구입 의뢰할 경우에도 조달청에서 사주는 걸로 보니까 원인행위가 되는걸로 우리가 간주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고이월을 시키든 또 명시이월을 시키든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재량권이 있다는 것 보다는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격히 다른데요 그런 미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경우에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아까 편의상 왜 그러냐하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승인 못얻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명시이월 그랬는데 의회의 승인을 못받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함정이 아니구요.

그럼 김위원님이 함정을 미리 파놓으신 거에요?

그런 논쟁 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대로 그거는 사고이월을 시키든 명시이월을 시키든 우리가 예산을 유효하게 쓰는 것이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전제하에 기술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금년에 추가로 명시이월 승인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마는 그런 차원에서 한거기 때문에 그것이 큰,

아, 그럼 저희가 그렇게 답변하지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건 아니구요, 우리가 조달 의뢰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의뢰한 금액이 그 금액을 이제 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인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게 원인행위라고 간주하는거지.

글쎄 그 김운봉 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답변중에 원만한 회의에 사전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박만희입니다. 오전에 김운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역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가 통상 구획정리사업을 할려고 그러면은 이건 절차법이기 때문에 일단 지적이 삽입된 현황측량도에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도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는 기간 동안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동안은 저희가 불가분 용역기간을 연장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확정이 돼야 다음 계획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지계획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는 개별법에 의한 그러한 절차등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네, 김운봉 위원.

범위가 달라지는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액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구획정리사업지구 지구를 지정을 해서 그 지구내에 그 면적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운봉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질문사항으로는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10억 이었는데 5억으로 된 사항하고 또 지출사용하고 이자수익의 사용계획하고 그 지출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도록 돼있는데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하는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노인복지기금 저희가 98년도 예산에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10억을 요청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금년도 예산을 다루는 기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 목표가 과다 요구되었다하는 그런 토의가 돼서 거기서 5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했다 하는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13조2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로 의회에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사실 기금이 작년에 1억이 섰고 금년에 또 2억이 섰습니다마는 작년 최초로 섰기 때문에 저희가 13조2항에 대해서 좀 검토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금년에 다만 96년도 7월에 기금운영위원회가 조성이 됐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는 구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과 노인회 3명, 집행부 간부공무원 3명으로 7인으로 구성돼서 거기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자수입금 10%는 재적립하고 나머지 이자금액은 작년에는 노인회 시연합회로부터 보조가 구지회에 보조가 있었던게 노인복지기금 조성한 이후에는 시연합회로부터 구지회에 지원되던 금액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입금 작년에 1억 이자수입금에 대해서는 월 51만1천원은 노인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350만원을 노인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의회에 승인을,

그 부분은.

구의회에는 저희가 각 과에서.

네, 그거는 사실입니다마는.

네.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예결위에서 마지막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 주셨습니다. 또 이 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고맙게 생각하고 차후에 오늘 지적한 사항이 내년도에는 또 재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관계에 잘못된 정오표 관계도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운봉 위원.

네, 그것은 고치겠습니다.

주서는 달아가지고.

달아서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운봉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사한 결과는 내일 있을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45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이기윤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이귀영 위원 김완성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12 명) 총무국장 박승언 사회산업국장 최기봉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지역경제과장 김진택 징수과장 유승준 사회복지과장 김덕일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청소과장 이중량 지역경제과장 이종일 건설과장 김성수 도시과장 박만희 사회복지계장 우문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