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97년도 군정실적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성호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서진 의장님과 박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97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패키지 프로젝트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수해주택 복구사업, 지역개발사업, 수해복구사업, 경영수익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소3-44호선 신설사업입니다.위치는 전곡읍 전곡2리 하사관 주택 앞이며 길이는 230m, 폭은 6m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7억8천4백만원입니다.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97년 1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는 토지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97년 11월 5일부터는 공사착공 시행중에 있으며 '98년 5월 30일 공사완료 예정입니다.다음 전곡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 개설사업입니다.위치는 전곡읍 전곡5리에서 전곡4리간 철도변에서 3번국도까지 되겠습니다.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97년 1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는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3월 27일부터 현재까지는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일부 미협의된 토지는 있지만 11월 5일부터 공사착공 시행중에 있으며 7월 30일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다음 전곡도시계획도로 중2-6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전곡읍 전곡2리 학소정 앞입니다.사업 개요는 길이 340m, 폭 15m, 사업비는 13억원이 되겠습니다.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96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보상을 거의 완료하였고, 미협의된 것은 토지 1필지 1,703m²입니다.그러나 11월 5일부터 공사착공 시행중에 있으며, '98년 9월 30일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다음 전곡도시계획도로 중2-4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전곡읍 전곡5리 한백무역에서 37번국도간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길이가 1,300m, 폭 15m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53억원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94년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1단계 사업은 지난 7월 30일까지 분할측량 및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서 공사착공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97년 8월 4일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본 사업은 '97년도 12월 31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잔여사업은 '98년도이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대3-1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전곡읍 은대3리 전곡 천주교에서 고탄교간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길이 850m, 폭 25m가 되겠습니다.보상토지는 81필지에 8,893m² 건물 43동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40억원으로써 '95년도부터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 동안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보상 협의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본 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98년도에 지하차도로 개설해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패키지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먼저 우정 마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위치는 미산면 우정리 3546번지와 1필지가 되어 있습니다.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 신축 20동, 기반시설로는 성토 및 터파기, 옹벽 및 도로포장 공사, 상하수도 및 기반시설공사와 간이오수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0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4월 16일은 부지매입 계약을 완료하였고, '97년 6월 14일날 실시설계 완료하여 8월 4일부터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10월 30일 현재 현공정 30%입니다.향후 계획으로는 12월 30일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준공 완료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을 착공해서 6월 30일에는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준공하도록 하고, 내년 9월 30일까지는 주택준공 및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대광마을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신서면 대광리 1166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사업내역을 말씁드리면 주택신축공사 20동, 기반시설로는 성토 및 터파기 공사, 옹벽, 상하수도 공사 등이 되겠고, 간이오수처리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1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6월 7일날 부지매입 계약을 완료하였고, 9월 2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1월 5일부터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5월 30일까지 기반시설을 준공하고 6월 1일부터는 주택을 착공해서 7월 30일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준공하고 10월 30일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가 왕징 갓골마을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왕징면 무등리 95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신축공사 25동, 기반시설, 간이오수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9억5천만원입니다.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6년 4월 13일 부지매입 계약을 완료하였고, 10월 19일 기반시설에 들어가서 7월 7일날 기반시설 준공하였습니다.8월 4일부터는 주택신축을 18동 시행중에 있으며 10월 27일은 간이오수처리시설 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향후 계획으로는 '97년도 11월 22일 간이오수처리시설 공사를 준공하고 11월 30일한 주택 18동이 준공되도록 하겠으며, 내년 6월 30일까지는 잔여주택 7동도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전곡읍외 8개읍면이 되겠습니다.사업대상은 농가주택 175동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내역을 보고드리면 교부세가 2억8천만원, 도비 5억6천만원, 주택기금 16억8천만원, 농업융자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준공이 80동이 되었고, 착공은 42동, 미착공 53동이 되겠습니다.향후 계획은 미착공 53동중 48동은 패키지 마을 입주 예정자이며 5동은 9월중 추가 배정 물량인 바 '98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해주택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연천읍외 8개읍면이 되겠습니다.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구대상은 전파 436동, 반파 260동 등 주택 696동이 되겠습니다.복구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30억5천6백만원입니다.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96동중 미착공이 24동, 설계중이 20동, 착공 26동, 준공 548동, 포기 78동이 되겠습니다.향후 계획으로는 설계중 20동은 페키지 마을 입주 예정자로서 '98년 10월 30일까지 신축 완료토록 조치계획이며, 미착공 주택은 면담후 경제적 여건상 신축이 불가한 주택은 '97년 12월 30일까지 수리복구토록 조치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먼저 취약지역 정비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대상은 전곡, 군남, 청산, 백학 등 4개읍면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하수구 정비사업 10개소, 도로 진입로 포장 등 6개소 해서 2개사업 16개소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시행기간은 '97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준공된 건은 12건인데 전곡4리 하수구 정비외 11건이 되겠습니다.추진중은 4건으로써 진상1리 하수구 정비공사외 3건이며, 초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 30일까지 현재 추진 중인 4건을 포함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대상은 연천, 전곡, 군남, 신서 등 4개읍면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보도블록 정비사업 4개소, 경계석 정비 4개소, 하수구 정비 3개소로써 총 3개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4억8천8백만원, 시행기간은 '97년도 3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준공은 10건으로 차탄2리 하수구정비외 9건이 되겠고, 추진중은 1건으로써 차탄리 보도블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현재까지의 진도는 90%입니다.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 12월 10일까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포함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통선북방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대상은 백학, 미산, 왕징, 신서, 중면, 장남등 6개면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도로(농로)포장 17건, 상수도 시설 1건, 안보휴게소 1건, 기타 5건해서 총 6개사업에 24건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46억8백만원입니다.시행기간은 '97년 3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준공은 15건으로써 광동리 도로포장외 14건 추진중은 노동교 가설공사외 6건으로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미착공은 종각OP도로 포장외 1건으로써 2건이 되겠습니다.총 진도는 65%가 되겠습니다.향후 계획은 착공중인 사업 7건은 '97년 12월 20일까지 완료 예정이며, 미착공중인 사업 2건은 명시이월후 '98년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문제점은 종각OP도로 포장사업비중 군비 6억6천3백50만원을 우리군에서 확보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군 실정상 현재 2회추경까지 4억9천72만4천원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잔여 1억7천2백78만6천원은 3차추경에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그 대책으로써는 금년 제3회 추경예산 확보 예정인 바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대상은 관내 전곡읍을 제외한 9개읍면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하수구 정비 5건, 마을길 포장 1건, 마을회관 신축 3건해서 3개사업에 9건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9억원이며 시행기간은 '97년도 3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그 동안 추진실적은 준공은 4건으로써 도리2리 하수구정비외 3건, 착공은 5건으로써 진상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외 4건이 되겠습니다.현재 총진도 70%가 되겠습니다.향후 계획으로는 착공중인 사업 6건은 금년 12월 10일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대상은 미산면 우정리, 삼화리가 되겠습니다.사업량은 하수구 정비 900m, 마을회관 신축 30평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3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시행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복구사업량은 총 132건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65억8천3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6년 10월 1일부터 '97년 12월 1일까지입니다.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상 132건중에 130건이 완료되었고, 대광리 세월교 가설공사외 1건해서 2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착공중인 2건도 역시 '97년 12월 1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유료낚시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미산면 삼화리 41번지외 5필지이며 면적은 20,609m²가 되겠습니다.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은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관리실, 휴게소, 매점 등을 설치계획이며 부대시설로는 낚시좌대, 주차장, 화장실, 유선방송 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약 9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그 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 5월에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타 시군 유료낚시터 현지견학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 4월달에는 유료낚시터 개장 예정입니다.이상으로 '97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국민주책 융자금 회수실적 부진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96년말 연체금은 3억8천7백75만8천원입니다.'97년 10월 현재는 3억2천4백55만5천원으로써 작년과 대비해 볼 때는 6천3백20만3천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그 동안 우리과에서는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추진을 위하여 독촉장 발송 7호, 방문 독려 11회, 재산 조회 2건, 각서 15건을 징취하였으며, 고질적·고액체납자 22개 주택에 대하여는 경매를 확정해서 현재 5개 내지 6개주택은 경매 추진한 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잔여 고액연체 11개 주택도 '98년 3월 30일까지는 경매의뢰 예정이며, 일반 연체주택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 및 독려 등을 통해서 융자금을 회수하고 고질적인 상습체납 주택에 대하여는 경매 등을 통하여 융자금을 회수, 채권손실을 최소화 하겠습니다.채권손실 보존방안으로는 경매후라도 채권손실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추적 또는 재산이 없는 경우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이 모이면 압류와 경매 등을 통하여 채권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 방치된 공가 처리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우선 빈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빈집은 180동이 되겠습니다.현재 소유지가 파악된 것이 96동, 불명 84동이 되겠습니다.그 동안 빈집정비추진을 위해서 노후 훼손정도가 심한 94동에 대하여는 2001년까지 연차별 철거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금년에 15동을 철거코자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97 제1회 추경에 철거비 3천7백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감정료 3백만원 반영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참고로 빈집 정비추진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소유자가 대부분 관외 거주자들로서 대지 및 건물주가 상이하여 장기간 무단방치된상태로 소재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또한 빈집 철거에 따른 철거비, 보상금 등 소요예산 미확보도 본격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향후 빈집정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98 예산에 빈집 30동 철거에 따른 제반 예산을 우선 확보한 후 빈집 소유자 및 연락처 추적조사를 실시해서 보상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 수익사업 추진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하천에서의 낚시업 허가는 관련규정에 의거 불가하다고 판단되었고 상급 기관에도 질의한 결과 홍수나 집중호우시 낚시터 시설물 유실 우려 및 어족자원의 유지가 곤란한 하천에서는 낚시업 허가는 타당치 못하다는 회신을 받아 더이상 추진치 못하였으며, 유료낚시터 조성은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미산면 삼화리 소재 소류지를 이용 낚시터를 조성코자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금년내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중에 조성 완료하여 개장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96 의회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지적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지적과장
지적과장 진명두입니다.지적과 소관 '97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97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결정·공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공공용지 토지 합병정리,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지적측량 대형법인 지도감독, 건축물지번 일제정리, 건축물 소유자 일제조사 정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적전산필지 132,126필지중 100,616필지만 조사산정 필지이고, 나머지 31,510필지는 비무장 지대 및 공공 용지로 조사대상에서 지워졌습니다.표준지는 1,28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법적 추진일정에 따라서 3일부터 토지특성 조사·산정, 지가 검증 및 신의, 지가 확인, 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및 처리를 '97년 8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추진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년대비 지가변동 현황이 총 조사산정 100,615필지중 하락된 것이 13%인 12,710필지이고 불변이 18%인 18,305필지이며, 상승이 69%인 69,601필지입니다.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중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리는 202필지가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상향조정된 것이 47필지이고, 하향조정된 것이 51필지입니다.이의없이 기각된 것이 104필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가 상승원인을 보고드리면 '97 표준지가 전체적으로 상승되고 또한 3번국도 확·포장공사 미통선내 토지의 표준지가 당초에 높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다 보니 조가가 하락된 것입니다.지목·용도별 지역별 최고지가는 전곡읍 전곡리 479-48번지로써 m²당 1백99만원이 되겠습니다.최저시가는 전곡읍 양원리 산122-1번지로써 m²당 115원이 공시 결정됐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41개업소로써 공인중개사가 8개업소, 중개인이 33개업소입니다.점검실적을 보고드리면 매 분기별 1회씩 하여 연 4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점검결과 경미한 지적 사항을 받은 38개업소는 현지지도 및 행정계도하였고, 중대한 지적을 받은 17개업소는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허가취소는 3개업소로써 중앙, 송도, 동아 부동산이 되겠습니다.허가취소사유는 중개업자 사망 및 허가 기간이 경과되어서 취소토록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용지토지 합병정리가 되겠습니다.국공유지중 합병 가능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의 지번수를 감축하는 목적으로 하여 총 목표량 1,780필지를 '97년 1월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한 실적이 목표대비 107%인 1,911필지를 합병정리 완료하고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지적행정의 효율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적측량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토지 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정확한 지적 츨량성광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97년 6월 9일부터 6월 21일까지 2주간 걸쳐서 기준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조사결과 우리군에 지적측량기준점이 총 420점으로써 지적삼각점이 8점, 지적삼각보조점 7점, 도근점이 405점인데, 지적삼각점 8점과 지적삼각보조점 7점은 모두 관리상태가 양호하였으나 도근점 65점이 망실로 확인되었습니다.망실원인은 수해로 인해서 연천읍 차탄리 일원과 전곡읍 한탄강변에 있던 21점과 광역상수도 공사로 인하여 연천읍 3번국도변과 신서면 대광리 3번국도변에 있던 44점이 망실되었습니다.'98년도 예산 3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광역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망실된 것은 해당 부서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재설치토록 '97년도 10월 24일 요구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지적측량 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 연천출장소를 대상으로 지적측량의 대민서비스 개선과 정확한 지적측량과 측량성과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각1회씩 하여 연2회 지도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점검은 '97년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으로는 지적측량 미흡이 3건, 민원처리 소홀이 2건이 지적되어서 지적측량 미흡 3건은 주의 촉구하고 민원처리 소홀 2건은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현재까지 미실시한 하반기 점검은 '97년 11월 20일부터 21일경 2일간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축물지번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우리군의 특색사업으로써 건축물대장에 건물소재 지번 미등재된 것을 일제 조사, 직권으로 정리함으로써 민원인들의 개별 신청시 소요되는 현황측량비가 동당 8만1천원인데 이를 면제시켜 주고 또한 건축물대장 전산화 구축 및 신속한 대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대상 업무량이 총 2,958동으로써 '97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2개년간 추진한 업무로써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29동을 지번 등재하여서 4천3백16만6천원의 주민들의 제경비 면제혜택을 드렸으며, 현재 미등재된 2,249동은 관련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수집이 완료되는데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98년 12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축물대장 소유자 일제 조사 정리가 되겠습니다.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에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췌해서 일제 정리를 함으로써 건물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공적 장부를 통한 각종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량 15,758건을 가지고 '9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한 업무로써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면 건물 등기부 15,758건 전량을 복사 완료했습니다.건축물 대장과 대사를 완료하였고 그래서 소유자가 등기부와 상이한 841건이 나와서 이것을 건축물대장에 직권 정리했습니다.미등기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가 등기가 안난 것은 미등기 건축물 대장 '97년 5월 1일자로 미등기라고 주서후 날인 완료했습니다.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7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담당업무에 대한 현지강평을 위한 경기도청 출장으로 인하여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안기병복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안기병입니다.의료원장이 공석중이므로 보건사업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진료사업분야, 보건사업분야, 진료 및 보건사업지원·지도분야, 보건의료원 신축사업 분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97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로써 10월 30일 현재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진료인원은 40,214명으로 진료수입은 11억2천4백23만3천1백80원이 되겠습니다.기타 보건지소 8개소의 수입으로써는 1억3천2백35만5천원이 되겠고, 보건진료소 7개소의 수입은 2천2백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되겠습니다.보건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모자보건사업으로써 임산부 등록 관리가 97명, 영유아 등록 관리 404명, 영유아 예방접종 및 소아마비외 3종 4,834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22명으로서 무료로 접종하였습니다.노인보건사업으로써는 이동목욕사업을 실시해서 노인성 치매, 거동불편자 등 28회에 52명을 이동사업을 실시하였고, 영양제 보급 및 노인관리로써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300명에 대해서 영양제 25,000정을 공급하였습니다.구강보건사업으로써는 구강검진이 관내 7개초등학교 3년생 8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구강보건교육은 관내 13개초등학교 1,5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정신보건사업으로써는 111명을 등록 관리중에 있고, 낮병원은 6명이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방문보건사업으로써는 지역진단사업으로 개인별 상담 및 가정건강기록부를 2,621가구에 대해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가정 방문은 만성질환자 및 거동 불편자 1,94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보건교육으로써는 주민집단교육으로 영농교육 및 반상회시 2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생교육으로써는 성교육 및 금연교육을 1,500명을 실시하였고, 만성질환자 관리는 5,127명을 하였습니다.성인보건사업으로써 저소득 성인병 검진을 323명을 실시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사업으로써 전염병 관리대책에 따른 방역비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였고, 질병모니터 교육은 3회에 194명을 실시하였으며, 주민홍보는 유선방송 4회, 연천소식지 10회 등 총 14회를 실시하였으며, 수인성 전염병 관리로써 집단설사환자가 2회 발생해서 109명을 완치하였습니다.이것은 각 대학의 대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을 나왔다가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열성질환자 관리로써는 본 진료부에 설명회 및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말라리아 환자는 63명이 발생하였으나 100% 완치하였습니다.예방접종 관리로써는 장티푸스외 5종에 의해서 4,500명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방역사업으로써 방역소독 실시는 분무 117회, 연막 137회를 실시하였으며, 방역기동반은 읍면 1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의약관리로써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로써 앵속단속을 12회 실시하여 4건을 적발해 의정부지청에 조치한 바 있고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였으나 적발사항은 없으며 의료기관 22개소, 약품판매업소 18개소, 약국지정업소 1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진료 및 보건 사업의 지원·지도분야가 되겠습니다.직무교육으로써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연1회 실시하였고, 보건담당자는 연10회, 진료보조원 및 치위생사 연5회, 보건진료원 연5회를 실시하였습니다.복무 및 업무지도로써는 공중보건의사 복무 및 업무지도로써는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 10회를 실시하였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회계점검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의료장비 보강 및 교체로써는 진료부외 자동약포장기외 8종을 구입하였으며, 보건지소에는 신서 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 및 소독기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시설 보수 및 관리로써는 보건지소 3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백학보건지소에는 5백7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원인용 화장실 설치와 민원 대기실 공간 확보 및 예방접종실 보수 등을 실시하였고, 군남보건지소는 3백만원으로서 방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서 보건지소는 120만원으로써 방범창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 신축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현황으로써는 전곡읍 은대리 573-36번지 14필지에 지상4층 100병상의 철그콘크리트조 의료원을 신축중에 있습니다.총 사업비는 138억5백만원이 되겠으며, '96년도에 45억원을 투자하였고, '97년도에 15억 1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총 60억1천3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98년이후에 투자액이 총 사업비에 비해서 77억9천2백만원이 미확보된 상태로써 '98년도에는 국비 57억9천2백만원과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기간은 '95년 6월 부지매입으로 시작해서 1차공사가 '98년 10월 8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97년 1월 24일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통과하였고, '97년 3월 13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환경성 검토가 끝났으며, '97년 3월 31일 건축협의를 거쳐서 '97년 4월 12일 의료원 신축 기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4월 16일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현재 공사중이며, '97년 7월 25일 1차 설계변경을 하였고, 현재 전체 공정의 30%를 진행중에 있습니다.기대효과로는 본 공사가 완공되면 연천군민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제공 및 21세기 공공의료기관의 모형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업무보고는 마치고 '9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본 의료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농촌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박인상입니다.농촌 농업인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박서진 의장님, 박희영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 릴 순서는 '97 업무 추진실적, 다음에는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지희들 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쌀 생력·안정적인 생산이 되겠습니다.연천쌀 안정생산 성과는 '97년도에 당초 목표를 448kg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97년도 예산이 통계사무소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492kg로 109.8%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다음 고품질 다수성품종 확대재배입니다만 '96년도에 34.7%에서 금년도에 50%로 늘렸습니다.벼 보급종 확대재배가 되겠습니다.작년도 23%를 금년도 46%로 늘려서 재배를 했습니다.다음 벼우량 품종 비교 시범포 운영을 5개소에 1.6ha를 하였습니다.이것은 대진벼하고 대안벼인데 대진벼는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시범포산 우량종자를 '98년도 농가에 자율적으로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다음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은 4개소에 10.6ha를 하였습니다.무경운 기계이앙 2개소 0.6ha, 벼직파재배 2개소 10ha, 신규제초제 체계처리 입모율 향상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특히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동아리 고덕균씨가 개인 다수확 경쟁에 1등을 하고 농림부에 전국적으로 등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그것이 벼농사에서의 성과라면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물 안정생산 추진이 되겠습니다.화훼단지 기술교육 및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3회를 실시하였습니다.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2회 하였고, 선진지 견학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그 다음 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연천은 사과보다 배를 중심으로 해서 단지 육성을 했습니다.묘목 생산을 42,700주를 공급하였고 원황외 4품종이 되겠습니다.배 품목회 조직을 해서 26명이 되겠습니다만 운영을 했고, 배단지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다음 밭토양 정밀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9,120점을 '99년도 3개년 계획으로 '97년도에 3,224점을 검정했습니다.따라서 이것은 과학 영농을 위한 합리적인 시비처방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품질 축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환경 보존형 톱밥 운동장시설 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여기서 톱밥 운동장 100평하고 축분처리시설 40평하고 안개분무장치, 자동유두세척기 등 보급을 하였고 이것은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착유관리로서 고품질 깨끗한 우유를 생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다음 벼 논오리 방사 사육 시범을 4개소를 했습니다.논오리 전용 오리품종인 아이가모를 2,400수를 2회에 걸쳐서 입식을 했습니다.무농약 감량 시비로 청정 유기미 생산하는데도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소 자가 인공수정 교육이 되겠습니다.5일간 45명을 했습니다.자가 인공수정은 가능하도록 실기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과 같이 합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다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4,669명을 실시하였고, 농업기술교육을 영농설계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품목회 교육까지 해서 3,272명을 했고, 농업기계교육 실수요자, 부녀자를 중심으로 해서 1,021명, 생활 과학 기술교육은 부녀자 집합교육을 37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농산물 건조저장사업이 되겠습니다.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은 43동을 보급하였고, 2평형이 40동, 5평형이 3동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다용도 건조냉장 시설이라고 해서 3동 5평짜리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첫째로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을 25호를 대상으로 연천읍 동막리 이우종씨외 24농가를 보급하였습니다.이것은 부엌 개량이라든지 태양열 온수 급탕기라든지 담장개량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였습니다.농업인 건강관리 설치를 1개마을, 연천읍 통현2리 준공식이 끝났습니다만 회관보수, 건강관리실 설치를 했습니다.농촌마을환경 개선사업은 2개마을로 백학면 노곡2리, 미산면 아미1리 두 군데를 하였습니다.회관 보수라든지 운동기구 설치, 사우나 시설, 정자, 조경 이렇게 실시하였습니다.다음 마을쉼터 조성 1개마을이 되겠습니다.군남면 옥계2리, 정자, 파고라, 주변 조경을 실시했습니다.농촌여성 직업교육이 되겠습니다.3개과정 금년에는 한식 조리, 폐백요리, 가정미용 이렇게 3개과정 1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을 98% 66명을 금년에 합격시킨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96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연비누 제조실적 저조하여 사업 추진의지 결여 및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사업장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연천읍 차탄4리, 군남면 삼거리, 백학면 학곡리 이렇게 3개사업장에 보급대책으로써는 비누 제조현지 출장지도를 강화하였고 각종 교육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한 결과 보급실적은 10월 30일 현재로 5,000장 금년에 계획을 했는데 4,870장을 보급하여서 행사 기념품으로 1,030장, 일반농가 보급이 2,840장, 지난번 24일 , 25일 알뜰시장 판매에 1,000장을 내어서 판매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두 번째로 벼 직파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적응 품종도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군 실정에 적합치 못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적지재배는 우리군의 토양 분석결과 직파재배 적지가 2,772ha가 되겠습니다.저희들이 4,196ha이기 때문에 답면적 64.5%가 되겠습니다.그래서 '97년도부터 직파재배를 희망농가에 자율 보급하도록 49ha에 23농가를 보급하였습니다.직파재배 적응 품종이 지금 나왔습니다.오대, 오봉, 화성, 서안벼, 안산벼 등, 동이리에 고덕균시는 서안벼하고 안산벼로 들어갔던 적도 있습니다.직파재배 기술교육 및 홍보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853명을 했고 직파 재배력을 1종 200부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다음 직파재배 성공을 위한 기술지도대책으로써 신기술 제초제 체계처리로써 정일품, 하이킬, 풀뚝 등 공급하였고 평가회를 2회에 140명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시범사업 운영결과는 '97년도 2개소 10ha를 운영한 결과 소득 분석뒤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히 보고드리면 직파재배하고 기계이앙 두 가지를 비교하였습니다.수량면에서는 97%로 적고 가격면에서도 97% 적습니다만 생산비가 84%로 적기 때문에 소득은 103%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80% 가격은 '97년 10월 30일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되겠습니다.두 가지 다 완료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동아리 양계단지 위치선정 때문에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 미산면 동이리에 저희들이 5명으로 하여 단지를 만들어서 3억원을 들여서 계사 4동에 1,381평, 퇴적장 1동, 자동급수 시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조치결과는 '96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30일 현재까지 소총사격이라든지 연막탄 10회정도로 사격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사내 라디오를 설치해서 24시간 음악을 전송하였고, 그 결과 '97년 10월 30일 현재 5번 나가서 6번 출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출하 성적을 저희가 빼어 보았더니 94.5% 평균율이 되겠습니다.일반 농가의 90%보다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시설 자동화라든지 현대화로 인해서 그렇게 보아졌다고 생각합니다.좋은 성적으로 사육이 되고 출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박서진 의장님, 박희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 '97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관로확장공사, 노후관교체공사, 간이상수도 관로보수공사, 상수도 기동수리반 편성운영, 취수펌프모타 증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계량기 교체 및 누수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도 확장관로공사는 17개소에 40.3km로 18억5천2백90만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저희가 고문리 관로확장공사가 90%의 진도가 있고 왕림리 관로공사는 14일 입찰중에 있으며 대광리 관로확장공사는 국도관리청 노견포장 병행에 의해서 11월 10일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나머지는 100% 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17개소에 27개를 함으로써 급수인구가 8천여명 늘고 급수전수가 2,700전 정도가 늘어나는데 10월 30일 현재 저희가 1,119전이 접수가 되어서 467전을 완료하였고, 652전에 대해서는 고지 및 계약 시공중에 있습니다.12월 30일까지는 완료가 되어서 양질의 급수 공급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노후관 교체공사는 7건에 17,126m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8억4천94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이것은 차탄리 노후관 교체가 현재 90%의 진도로써 앞으로 열흘 정도면 완료가 되겠으며, 상1리 노후관 교체는 완료되었고, 상2리 관로확장 및 노후관 교체는 입찰을 봐서 지금 5%정도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와초리 관로확장 및 노후관 교체는 지금 30%가 되고 있으며, 신답리 관로확장 및 노후관 교체가 30%가 되겠으며, 우정리 관로확장은 완료되었습니다.도신 노후관 교체공사도 약 90%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늦어도 12월 10일까지는 완료를 다 하겠습니다.이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누수율 제고를 많이 하게 되어 있고 양질의 급수 공급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간이상수도관로보수공사는 저희가 3개소에 배수관이 2,325m이고 관정 1개소 200m 하여 8천5백90만원을 투입했습니다.3개소는 다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상수도 기동수리반 편성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 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누수율을 제고하고자 자체적으로 관리계, 시설계 2명씩 투입을 해서 4명으로 자체 계량기 및 누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계량기 교체를 자체적으로 한 결과 동파 223건을 완료하였고, 자연고장은 472건 해서 695전을 10월 30일 현재 처리하였습니다.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여기에 따라서 예산 절감은 6천6백73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취수펌프모터 증설공사는 저희가 통합상수도 취수장 모터펌프가 150HP을 3대로 1일 3만톤 생산한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성수기때 취수를 해 본 결과 1일 28,000톤에서 30,000톤을 생산하기 때문에 3대를 다 풀가동하는 문제때문에 예비모터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2천여만원을 반영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저희가 250HP 1대로 증설하게 된다면 45,000톤까지 취수량의 물을 끌어올리게 되겠습니다.그것에 따라서 고압기동반 설치해서 5천4백86만5천원으로 연말까지 완료 조치하겠습니다.건설폐기물 처리는 의회 지적사항으로써 본 예산에 저희가 1억3천4백15만6천원을 편성해서 폐기물 7,000m²를 군남면 남계리로 처리하였습니다.계량기 교체 및 누수 복구현황은 저희가 5년마다 유효계량기를 조치하게 되어 있고 이번 누수로 인한 민원처리 누수율 제고 및 생산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저희가 10월 현재 작년 수해복구로 매몰계량기 350건, 일반매몰 및 자연고장이 524건 해서 874건을 1억9천5백만원을 들여서 처리하였습니다.자체처리한 것이 695전으로써 19.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또한 관로누수 복구현황은 10월 30일 현재 750건을 했습니다.읍면별로 보면 연천읍 180건, 전곡읍 441건, 군남면 55건, 신서면 41건, 청산면 25건, 왕징면 8건 해서 1억5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누수 처리를 하였습니다.이상으로 '97 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4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첫 번째는 사업소 주변의 폐아스콘 방치로 인해서 청산산업에 1억3천1백15만6천원을 투입해서 5월 24일날 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다음은 연천-신서간 상수도 제수변 미설치는 미설치에 따라서 450m/m를 7월 2일날 완료 조치하였습니다.다음은 에어참바시설의 시공부실에 따라서 저희가 6월 10일까지 완료 조치하여서 지금 현재까지 관찰 한 결과 아무런 침하 조짐이 없습니다.이상이 없는 것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이것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상수도내 배수로 카바의 문제에 대해서 배수로 뚜껑 요동 및 균열에 대해서 저희가 6월 1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뚜껑 요동되는 것은 라벨을 붙여서 방지하였고 균열된 것을 26개 하여 6월 15일날 완료 조치하였습니다.'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