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의원 발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충질의 때에 질문을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동해출장소장 김진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례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정 위원님께서 이상기온, 폭풍피해 어업인에게 영어자금 이자감면이나 학자금 지원 여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 지원하고 이상조류, 적조현상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농어업대책법에 의거 피해규모, 영어규모에 따라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과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흉어로 인한 이자감면과 학자금을 지원한 실적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길정, 신이철 위원님께서 오징어 어획증가로 인한 가격유지 대책으로 수매비축한 실적이 있는지 또 수출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오징어는 예년에 비해서 한달 정도 빨리 어장이 형성되어 11월 25일 현재 4만 6,923t이 생산이 되어서 669억 390만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비해서 어획량은 1.8배 해당됩니다만 어획고는 1.1배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일시에 많은 어획으로 가격이 하락이 됨에 따라서 오징어 수매사업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년에 수매물량을 ＇96년에는 1,620t이었습니다만 금년에 6,550t으로 대폭 확대해서 현재 4,410t을 수매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계획된 물량이 전량 수매될 것으로 봅니다. 그외 수출로는 중국 현지공장의 과자류 제조원료로 51t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돗토리현 지사행이 강원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중에 우리 돗토리현 의원님이신데 발언석상에서 저에게 강원도 오징어를 수입을 하겠다고 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께서 대형트롤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결과와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형트롤 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있는 어업지도선을 비롯해서 해경정 11척을 동원해서 1차에 걸쳐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단속한 결과 4건을 검거한 바 있고 특히 대형트롤 어업이 조업구역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일정기간 조업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된 내용을 해양수산부 고시로 지난 10월 22일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형트롤 어업 금지수역 위반시에는 행정처분만 있고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어업인들이 민원야기 및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므로 앞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앞으로 사법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그외 우리 도에서 도내 채낚기어선들과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대형트롤 불법조업과 관련한 일부 공조어선의 불법어업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께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지난 5월 설악산 계곡에 산천어 3,000마리를 방류하여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서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산천어 방류사업은 강원도 향토어종 보호차원에서 설악산 계곡 등 도내 청정수역에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며 특히 설악산 계곡에는 어린 산천어 1만 5,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준표 위원님께서 해안의 낚시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안전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안낚시가 각계각층에서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낚시객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기상악화시 접근 자제 등 낚시객이 준수해야 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 교육시에도 어촌에 오는 낚시객을 계도해서 항상 주지시키도록 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때에는 즉시 주위를 환기시키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렇다 할 대책은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동해출장소에서 강구중에 아울러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준표 위원님께서 성게의 수출실적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게 생산실적은 ＇95년도에는 927t, ＇96년에는 467t으로 5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출실적을 보면 ＇95년에는 418t, ＇96년에는 388t으로 수출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감소 주요사유는 성게 산란기인 7～9월에 연안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생산량이 감소했고 성게의 주 수출대상국인 일본에서 중국산 수입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출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산 수출가격이 100g당 9,000원내지 1만 3,000원이 높기 때문에 수출이 부진한 사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박병용 위원님께서 속초 해양박물관 건립은 제14대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속초해양박물관 건립은 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당초에는 속초 외옹치 지역에 총 사업비 359억원을 들여서 해양역사관, 수족관, 과학관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지방비 4,0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관련부처에 조속히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98년도부 터 향후 5년간 10억원씩 총 5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되 부족한 사업비는 자체해결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속초시와 협의해서 본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대통령 공약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국비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관련부처에 설득시켜서 국비가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국비가 보조내시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박병용 위원님께서 양양 양수발전소 건립이 연어 인공부화방류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연간 주민소득 손실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양 양수발전소 공사시행으로 연어인공부화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유수량의 평균 40% 감소로 인한 생태계 변화와 댐 바닥의 침전물 퇴적 및 부식으로 인한 수질변화, 공사기간 동안, 9년 동안이 되겠습니다만 탁류와 시멘트 구조물로 인한 독소 발생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94년도에 중앙 10개 부처간 협의회시에 해양수산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5월에 중앙관련 부처간 공동 조사반을 구성해서 미국, 일본 등 연어 관련 시설을 시찰한 결과 동해안 연어는 강하구에서 포획 채란되기 때문에 연어의 소상에 지장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저감대책만 이루어진다면 연어인공부화 방류사업에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한전에서는 주요 환경영향 및 보호대책을 수립을 한 바 있으며 양양 시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오염저감 대책과 어도설치 및 댐주변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등 연어자원 보호대책, 댐건설로 수질변화 및 수량부족에 대비한 미성숙연어 축양시설과 지하수 개발, 어미연어 유인 어도시설 및 발안란 도입 등 연어자원 증강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이 완비되면 정상적인 연어 소상으로 주민소득 손실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본 저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자 한전측과 현장협의회시 철저를 기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병용 위원님께서 해안여건으로 보아 자연정화시설이 많지 않은데 청초호 및 경포호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호수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상태에서의 개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김동열 위원님께서 ＇99년도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청초호 정화문제와 영랑호 준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7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7개의 호수주변으로부터 생활하수 및 산업체폐수, 농업폐수 등이 장기간 유입되기 때문에 깨끗하던 호수의 수질은 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호수에 대한 오염을 예방하고자 도 환경보건국에서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포호에 대해서는 준설, 호안정비, 유입수로개설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총 94억 4,700만원에 대해서 ＇98년까지 호수환경정비를 완료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초호에 대해서는 ＇99년도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특별히 도가 추진하고 있는 준설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해지방수산해양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수로 개발사업 등과 청초호 신항만 건설사업이 완료가 되면 수질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관련국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지난번 해양수산부장관께서 동해 수산연구소 준공식에 오셨을 때 최각규 도지사님께서 해양수산부장관보고 ＇99년도에 속초에서 국제관광엑스포를 하는데 청초호가 저렇게 오염이 되어 냄새가 나서 외국사람들 오겠느냐, 해양수산부에서 기간 전에 이 공사를 완공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외 김동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랑호에 대해서는 총 준설계획 39만 8,000㎥로 ＇97년도까지 6만 2,000㎥를 준설을 했습니다. ＇98년도에 5만㎥를 준설할 계획으로 있고 ＇99년도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이철 위원님께서 금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폐사된 가리비 피해원인이 백화현상이나 동해안에서의 가리비 적응력이 약한 것이 아닌지 연구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동해안에서 양식중인 가리비가 폐사된 원인은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난류세력의 조기북상으로 수온의 급격한 상승과, 약 3℃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수온약층의 형성으로 상하수층의 영양염교환부족과 유속이 느리고 먹이생물이 공급되지 않아 빈영양 상태로 장기간 지속됨으로 폐사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가리비는 우리 동해안에 자연산이 생산되고 있어 여건에 알맞는 양식품종으로 ＇89년부터 양식을 시작한 이래 금년 들어 처음으로 피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 자체에서 폐사원인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폐사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가리비 종패부족수급대책과 11조 잠수기 매입에 따른 살포용 가리비 채취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수온이라든가 먹이생물 부족으로 가리비 피해가 많습니다. 또한 종묘수급에도 많은 차질이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살포양식으로 추진하고있는 사업으로는 총 1,034㏊이지만 그 중에 337㏊는 지난번에 방류완료를 했습니다. 그외 321㏊에 대해서는 현재 살포중에 있고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385㏊는 현재 종패가 부족해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도로 이월추진하는 살포용 종패는 약 3,500만패가 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채묘된 종패를 9월 중에 조기선별해서 성장이 빨리 되도록 중간육성기간 50마리 내외로 분산 수용하여 3㎝급 이상 성장 후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하양식용 종패가 부족한 일부 양식장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종패를 수입하기 위하여 현재 이식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외 ＇98년도에는 약 1억 7,000만패가 소요되나 생산가능한 종패가 약 2,900만패와 1억 4,000만패가 부족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봄에는 채묘기를 확대 제작 투입토록 적극 지도해서 많은 종패가 생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지금까지 주로 11조 잠수기에 의해서 채취해 온 살포용 가리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어촌계의 자원관리선으로도 가리비를 채취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채취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연안어장 자원조성에 대해서 인공어초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작과정에서 24일 후에 거푸집을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삼일만에 제거하는 등 어초제작 부실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초제작에 있어 개발초기 단계인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까지는 제작과정에서부실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부터 인공어초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압축강도 시험을 거친 KSF마크 레미콘을 사용하고 있고 제작과정에서도 수차례 강도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푸집 제거는 설계시방서에 48시간 후에 실시하고 28일간 양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철저히 준수토록 감독에 임하고 또한 엄격한 제작검사로 불량품을 불합격 조치하고 있습니다. 투하에 있어서도 대상지점을 위성항법장치를 해서 정확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방지를 위해서 어초실명제 실시 등 대책을 강구해서 어초사업의 건실한 시공과 투하에도 철저한 감독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인공어초 용역의뢰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연구실태를 원본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 결과에 보면 지금까지 시설한 어초가 일부 철근이 노출된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집단투하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인공어초로하여금 실제효과가 2배 정도 효과가 늘은 것으로, 고기들의 아파트로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항․포구, 환경정화사업 추진이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성격으로 사업비 일부가 집행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침체어망 인양사업으로 대체하여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총 64개소의 크고 작은 항․포구가 있습니다.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93년부터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항내 부유물과 침적 오․폐물은 수거하고 어항주변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주로 포크레인, 덤프트럭 어선 등 장비 임차료와 폐유수거 용기 및 유류보관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오폐물 수거에 따른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내 항․포구를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침체어망인양사업으로 대체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침체어망인양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관광지 민박에 따른, 대형화에 따른 기존업소업자의 보호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광지 민박의 경우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미흡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고라든가 허가, 전대 단속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조례제정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민박에 대한 제도개선이 관계부서로하여금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98년부터 3중자망어업에 대한 단속이 실시됨에 따라 지선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체할 수 있는 어업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3중자망어업은 어획강도가 높아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우리 도에서는 ＇98년 1월부터 3중자망 사용에 대한 정비와 관련해서 어업인들이 소지 또는 사용하는 어구의 자연소모시기 등을 감안해서 ＇96년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전업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중자망 어업자의 합법어업유도를 위해서 어업질서 확립자금을 금년도의 경우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45척을 전업조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5억원의 전업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안어족자원의 증식과 어업질서확립의 정착을 위해서 법으로 금지된 어구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잠수기어업 매입시 어촌계 보유 어선의 보상금은 전어촌계에 공동배분 지급 등 보상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촌계 소유 잠수기어선은 어촌계 협업 잠수기어선 운영지침에 따라서 시군관내 어촌계에서 윤번제로 운영토록 하여 전 어촌계가 공동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매입에 따른 보상금은 어선어구의 잔존가치액과 폐업보상비를 합한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선과 어구의 잔존가액은 해당어촌계에만 지급하고 폐업보상비는 폐업 이후는 타 어촌계에서는 잠수기어업을 운영할 수 있는 수혜가 없기 때문에 해당 어촌계의 사전 동의 하에 공동배분해서 각 어촌계에서 공동소득사업으로 활용토록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해양개발과 신설에 따른 업무내용과 개발기획계의 ＇97년도 업무추진 내용 및 문서처리 건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양개발과의 주업무는 해양개발계획의 추진 및 관리 연안어장 환경정화, 항․포구 환경개선, 오염해역 준설, 청정수역보전, 해안도로 정비사업, 해양박물관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개발기획계의 ＇97년도 업무추진내용은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55건, 동해안 해양수산개발계획 14건, 해양개발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 7건, 해양개발관련 시책총괄 5건 등으로 총 57책 146건을 처리를했습니다. 저도 부임해서 해양개발과에 업무가 빈약한 것을 느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동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개발과 업무조정을 위해서 현재 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계획 사업이라든가 어촌환경개선사업 또 항․포구 관리업무를 일단, 항․포구에 대한 시설은 수산과에서 전담을 하되 시설이 완료가 되면 관리는 해양개발과에서 하도록 업무를 내년부터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도 될 사업은 적극 이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강원비전21」에 대한 수정정책건의를 하셨는데 삼척항에 대한 관광마리너시설을 초곡항으로 변경하는, 이것은 관계부서인 기획관리실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그쪽에서 그 문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구 위원님께서 외래어종으로 인한 향토어종이 멸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방류된 외래어종은 브루길, 백연어, 초어, 대두어이며 이들 어종 중 초어, 백연어, 대두어는 서식환경이 맞지 않아서 번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브르길은 번식률이 강해서 소양, 의암댐호 등에서 어획되고 있습니다. 토착어종 보호를 위해서 우선 환경단체와협조해서 어업인으로 하여금 외래어종에 대한 채포운동을 전개하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류방류시에는 연구소나 시험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한 바 있으며 현재 멸종된 어종은 발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구 위원님께서 내수면양식장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분쟁사례와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수면양식장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은 어류배설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식장으로 인한 주민과의 분쟁은 어류배설물에 의한 하천오염에 따른 양식장 폐쇄요구가 주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정선군 동면 호촌리 풍촌양식장의 폐쇄를 주장하는 주민과 어업자간의 마찰이 있었으나 법원으로부터 양식장이 패소판결됨에 따라서 양식장이 폐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삼척시 신기면 관내 3개소의 양식장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유수인용허가를 받지 못해서 양식장이 폐쇄되는 등 내수면양식어업이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통발어업의 문어포획을 규제한 도 고시를 폐지하고 시군에 위임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통발어업에 의한 문어채포는 ＇87년부터 규제하여 왔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의 시정권고가 있었고 지난 7월에도 통발어업인들의 문어포획 허용에 따른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시군에 조회한 결과 해제시 분쟁이 재연된다는 의견과 조건부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상충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어업 여건이 각각 다름에도 10년 전에 획일적으로 규제하였던 도 고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현 실정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산관계법령 개정이 ＇96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안어업에 대한 채포물의 제한이나 해제 등 조정권한이 시장, 군수 소관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군별 실정에 맞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도의 규제고시를 금년 8월 9일자로 폐지해서 시장 군수가 지역별 어업실정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강릉 남대천 앞에 있는 가리비양식장이 오염되어서 폐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릉 남대천 하구에 위치한 가리비양식장이 3개소 있습니다만 양식장은 ＇96년 10월 16일자로 피해발생이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양식어업인들로부터 한국전력 강릉수력발전처에서 방류한 오․폐수에 의한 피해보상을 청구중에 있습니다만 피해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겠으며 앞으로도 오․폐수에 대한 수질오염으로 증양식 품종이 폐사되는 사례가 없도록 환경부서와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동해 묵호항 개발에 2002년까지 1조 600억원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내용은 ＇97년 10월 22일자 강원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동해시 종합개발 수립을 위해 도로, 교통, 문화, 복지 등 중장기 사업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동해, 묵호항 등 항만에 2002년까지 1,720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해면 관할면적과 가용어장 면적 중 기개발과 앞으로 개발면적에 관한 물음과 댐 건설 이전의 어획량과 댐 건설 이후에 어획량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해면 관할면적은 도관할 육지길이에 영해까지가 통상적으로 관할구역이나 일반 공해에서도 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면적을 구할 수가 없으나 양식가능면적은 현재 2만 2,645㏊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내수면은 소양댐을 비롯해서 7개의 댐이 있으며 댐 건설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댐 건설 이전과 이후의 어획량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외 오원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공어초 효과조사 관련 VTR테잎은 빠른 시일 내에 전위원님께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 중 답변이 미진한 사항은 질의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어촌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어촌이 발전하는데는 여기 계시는 우리 김진철 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우리 어촌이 발전되리라 봅니다. 우리 어려운 어촌의 발전을 위해 또 어촌복지를 위하여 김진철 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정업무 수행과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이것이 도민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 그리고 과장님들 께서는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서 진정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동해출장소 소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