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두겸 의원 발언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97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첫 회의를 하고 교육청이 밤새도록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 설명서를 각 과별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애쓰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위원장님, 실·과별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분화 시킨 이후에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준비되어 있는 예산서상으로는 실·과별로 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실·과별로 구분해서 만드신다고 밤새껏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지침이 있을 것인데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었는지.....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97년도 회계는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이체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침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이체액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만일 준비하시라고 한다면 경상남도에 가서 지침서를 가져 오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은 지침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예산심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사항 설명에 앞서서 기본지침이 광역시가 되면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도 기본지침을 그대로 위원에게 배부할 수도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98년도 기본지침은 울산광역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98년도 예산편성도 110일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죠?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97년도 타절예산을 지금 회계가 두 달도 채 남지도 못한 시점에 상정이 된 실정인데 98년도 교육청특별회계 예산을 110일전에 기 제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다루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 신규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 행정에서는 투·융자 심사라든지 아니면 중기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들이 편성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편성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한 것인지 이 부분도 세부적인 사항을 본위원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사실 당 교육예산도 중기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교육예산은 중기심의를 거치는 과정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투·융자 심사는 있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사실상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전부 일을 하기 때문에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교부금이 약 80억원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교부금의 집행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교육부에 가서 반드시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자체 중기재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투·융자 심사위원회도 없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투·융자 심의과정도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73페이지 본청 행정과에 초과근무수당이 장학사외 26명이 108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108시간의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교육비 지침상으로 1인당 초과근무 기본시간입니다. 월 18시간씩 6개월 분입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교육청에서 새로 만들어온 사항별 설명서 참조란에 예산서 페이지가 나와 있으니까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해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합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예산서 제1장 교육위원회에 대해 먼저 질의하고 그 다음 제2장 본청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두가지 의견인데 손성수위원은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다루자는 안이고 윤두환위원은 이것은 참고로 하고 예산서 책자를 중심으로 교육위원회면 교육위원회에 대한 질의, 토론을 끝내고 본청으로 넘어가서 본청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자는 안입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사항별 설명서를 봐야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들은 그것으로 대처하시고 가급적이면 질의를 빠른 시간에 종결해야 오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제1장 교육위원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세입과 총칙부분이나 일반적인 사항 한두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보경
성보경위원
예산총칙 제5조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용도를 지정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은 전체 예산 2,067억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예산총칙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은 의회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집행과정상 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이런 조항을 둘 수도 있습니다만 제5조 제1항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선입견은 의회의 기능을 상당히 제한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두지 않아도 위원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5조를 삭제한다고 해도 심의과정에서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런 조항을 구태여 두는지. 그래서 첫번째 질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제5조를 삭제하면 어떨런지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출범이전, 그러니까 과거 울산시 교육청 결산시 7월분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6월말까지 결산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예산서 안에 상당한 부분이 6개월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목적지정 교부금 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이 38억861만3,000원으로 1.8%, 국고지원금 11억232만 4,000원으로 0.5%, 이것이 지정된 목적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총칙에 제5조가 의회기능을 제한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5조를 명시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로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 성립과정이 교육위원회 의결과 광역시의회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정 교부금은 시간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해서 제 5조를 명시한 것입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제5조에 나타난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반적인 사실을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5조가 적용된다면 제5조는 사실 삭제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을 해서 제5조를 삽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에 저희들은 소소한 금액들이지만 대입수능관련 경비라든지 목적교부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칠려면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단 집행하고 다음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그 답변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안되는데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아직 결산은 안되었습니다 7월15일까지 종전 울산교육청에 결산은 경상남도 교육감이 해가지고 울산광역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15일부터인데 왜 6개월분을 계상했느냐 하는데 인건비적 성격은 봉급지급일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6개월로 계상했고 나머지는 전부 5개월로 계상했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타절해 나올 때 그렇게 명확히 되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
두환
윤두환위원
42페이지 학예행사 및 토론회등 참석해 가지고 8만2,400원×7명×3일×4회 해서 692만 2,000원입니다. 학예행사 및 토론회는 어떤 사항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회기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와 중복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9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답변은 누가 합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물론 부교육감이 말씀하셔도 되겠지만 세세항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한 부서에서 더 잘 알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칫 잘 모르고 예산을 감했을 때 그런 부분에 설명이 잘못된 것 같으면 설명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국은 뒤로 넘기고 본청부분부터 먼저 했으면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교육위원회는 담당하는 분을 빨리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부분은 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소관사항 5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비 125억여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예산서 전반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묻겠습니다. 210페이지 각급 교원자격 연수와 관련한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교원자격과 관련된 연수이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교육부의 방침이나 법적인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묻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자격연수는 과거 6,70년대 초반까지는 본인 부담으로 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원 자질향상이라는데 목적을 두고 교원자격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액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유사한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를 보면 각종 시험관리, 교원채용시험이나 상급학교 진학시험이나 수능시험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교육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원래 업무에 해당하는 각종 급료나 수당이나 제반 범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는데 그렇다고 하면 업무와 관련한 제반, 시험을 관리하든지 교육 행정에 참여하든지 이런 것이 자기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 예산서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원래 받는 급료, 수당,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새로운 사실은 시행하는데 따라서 새로운 직무로 모든 예산이 이중 삼중 계속 따라갑니다. 이것은 공직자에 대한 예산체계상 행정에 법제도가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대원칙을 듣고 싶습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중등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에 지금도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대학 입학 수학능력시험, 교원임용순위고사, 고등학교입학시험, 이런 각종 고사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자기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당은 그 외에 그 일로 인해서 충원되는 분들의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자기 본래 업무를 수행하는데 추가되는 업무가 본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조합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되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직사회 모든 일들이 자기 고유업무와 주변업무, 우리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개인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참여하면서 속되게 표현해서 국가예산을 축내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명쾌한 답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방식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을 처음 다뤄보고 양이 워낙 방대해서 과별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짚어나가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아직 안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교육행정과소관 사항부터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행정과소관 질의 있으면 해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1페이지 예산편성협의회가 어떻게 운영하길래 한번에 50만원씩 듭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산편성협의회는 저희 예산 실무자하고 교육부, 시청 예산담당관계관하고 협의회도 있고,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과의 협의회도 가집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한번 하는데 몇사람씩 합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한번 하는데 20명 내외씩 합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지방교육재정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교부금, 양여금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와의 협의비용입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출장비입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출장비 이외의 협의회 비용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협의회는 중앙부서와 하는게 1회당 50만원씩 4회 있잖아요.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중앙부서에 1년에 4～6회 올라갑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정확하게 몇번 올라가는지 안나와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교부금이나 양여금 배분을 시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도중에 4～6회 합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누가 올라갑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실무자인 저와 예산계장, 부교육감이나 국장님이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1회에 100만원씩 듭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중앙부서 관계관들하고 협의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통상업무추진비는 교육예산 편성지침에 얼마까지 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일반업무추진비 교육예산편성지침에는 얼마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교육부에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도 자체적으로 편성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임의대로 편성하다는 말입니까?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업무추진에 얼마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특정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일반추진비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기관의 성질이나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방금 메모지 올라간 답변을 해보시죠.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결국 그 얘기입니다. 각 기관조직 단위별로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상한선, 하한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특정업무추진비는 정해집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부기항목은 편의상 해놓은 것이고 큰 의미는 없죠?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년의 집행실적을 우선으로 해서 대강 산출하고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예산심의 하는데 부교육감님이 배석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양해를 구하고 가셨는데 전화받으시는 대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일반업무추진비가 타 시·도의 기준에 맞춰서 비슷하게 하고 있죠. 타 시·도하고 울산광역시가 업무추진비 내역이 상이합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경남도에 비해서는 아주 적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학교운영비가 학교마다 전체금액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학교운영비는 교당 기본경비, 학급당 기본경비, 학생당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급수와 학생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특수학교 대상자 숙식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학교 대상자 숙식경비는 정액으로 된 것이 아니죠?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 대상자 숙식경비 11명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타 시·도 소재 경남소재의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숙식비를 주는 겁니다.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진흥비에 의해서 전부 무료입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관악합주단 악기지원해서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울산서여상입니다. 울산광역시청에서도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울산서여상이 몇인조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구체적인 계획서는 안들어 왔는데.....
두환
윤두환위원
처용문화제 할 때도 부산의 어떤 학교를 데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려면 어떤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울산시 대표성를 가지는 쪽으로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울산서여상의 합주단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50인 정도를 계획합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악기구입은 교육청에서 다 해줍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바순외 8종만 지원합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부교육감 안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계획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광역시교육청이 되었기 때문에 울산의 학생들의 악대를 내놓을 만한 수준급의 악대를 구성할 계획이 잡힌 것 있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 문제는 앞으로 제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울산광역시 위상에 걸맞는 악대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계획이 안잡혔다면 지원이 될게 아니고 뭔가 계획성 있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사관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총무과소관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학교노후집기비품교체에서 이 부분은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사용이 다 된 겁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정적으로 대체대상학교를 정해 놨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98년도 예산 올라올 때도 잠정적으로 학교를 8개교다 9개교다 해 놓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겁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일반계 같으면 97년 연초부터 노후비품 교체부분을 구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총 집계해서 현지 답사한 뒤 노후비품만 있으면 어떤 학교가 노후비품이 심하더라 이런 기준치를 정해서 학교명도 표기하는게 예산편성에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98년 예산편성은 더욱더 세심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조위원님의 지적을 확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영세학교육성회 운영비 보조(태연학교외 1교) 했는데 태연학교외 1개학교는 어느학교이며 재정결함 분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태연학교외 1개 학교는 메아리학교이고, 재정결함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초·중학교 과정은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요되는 학교운영비하고 인건비, 인건비는 교육공무원 수준이고 학교운영비는 공립학교 수준으로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 계산해서 전액을 지원합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지금 특수학교에 민간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태연학교 경우에 월 1,500만원 지원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특수학교의 담당이 어디죠.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요청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재정결함 분석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분석이 구체적으로 되어야만 예산을 줄 수 있죠.
명숙
임명숙위원
결과적으로 재정결함보조를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무조건 해주다 보면 그 외에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말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도 현대직원 1,000명 이상이 후원금을 보내거든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분석을 정확히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천병태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놨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병태
천병태위원
현대공고 산업체특별학급 운영이라 했는데 특별학급이 어떤 내 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특별학급은 산업체 근로자들의 교육을 위한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등학교에 야간의 특별학급을 부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산이 무려 7,200만원이 넘는데요. 특별 학급이 몇학급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3학급에 전담교원이 4명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네분이 현대공고 선생님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 현대공고 교사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네요.
재현
이재현위원
천병태위원 얘기는 일반고교 선생님 때도 월급이 나가는데 특별학급 선생님 하면서 이중으로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특별학급의 전담교원은 저희들의 보조에 의해서 학교하고 인건비는 별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네분의 인건비가 6개월동안 6,800만원이예요. 그러면 현대공고 교사로서 인건비도 가져가고 특별학급 운영하는데 교사로서 인건비를 또 이만큼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이 분들은 현대공고에서는 보수를 안받고 야간특별학급에 대한 인건비만 받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어떤 과목을 가르칩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고등학교 정규과정을 다 가르칩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민간 자본보조 부분에서 보조를 어떤식으로 하는가 묻고 싶고요 부기에서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간략하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사립학교의 보조는 학생수용시설을 제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수업을 위한 보통교실, 특별교실을 제1순위로 하고 그 외 위험시설 즉 노후시설 개보수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 그외는 학교교실 환경을 개선하는 천정교체, 마루바닥교체의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이것으로서 행정과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겸
김두겸위원
전산내역 구입이 두달 남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 주전산기가 종래 교육청에서 쓰던 것으로 속도 50, 저장능력이 30입니다. 이것으로서 문서수발이라든지 E-mail, 봉급지급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빨리 개발해야 할 부분이 예산, 인사시설 등인데.....
병태
천병태위원
그 필요성은 알겠습니다만 2개월 동안 설치 가능하냐구요.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가능합니다. 예산승인만 되면 바로 시행단계에 들어갑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2개월 남았는데 사정한 것은 아니죠?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예, 하지는 않고 자료수집만 해 놨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가능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예. 2개월내 완공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발주는 되고 연도배식이 내년 2월28일까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다른 질문 없죠?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각종 언론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방송사격려 및 사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자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이렇게 올려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총부과장
사실상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좀 있긴합니다만 실제로 그 분들하고의 홍보관계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간담회 개최를 생각보다 많이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은 광역시 의회도 의장 활동비, 판공비라든가 각 위원장 판공비로 대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판공비 있잖습니까? 그런 판공비로 써야죠, 그런 판공비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그런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환
윤두환위원
방금 이재현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장단 회의는 회의수당을 주는 겁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선학교든 외부인사든 모시고 회의를 한다면 주로 간담회 형식으로 식사 내지 음료수 제공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예산을 감안해서 조금 책정해 놓은 겁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교장단 회의에서 식사라도 해야 되니까 식대로 나간다는 겁니까? 격려라고 하면 뒤에 것하고 혼돈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한테는 판공비, 업무추진비 따로 쓰는게 얼마입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교육감님이 월 735만원, 부교육감님이 월 420만원, 관리국장님이 월 50만원입니다. 이것은 평상시 업무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한 업무비입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평상업무라면 어떤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학교에 특수한 일이 있어 방문한다든지, 행사한다든지 이럴때 참석하게 되면 거기에 격려금조로 지출합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울산광역시보다 교육청이 작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행정을 총괄하는 시장님도 격려금해서 이렇게 많이 준 일이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격려, 광고료의 단어를 쓰지 마시고 예산안 편성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교육감님이 월735만원 해서 1년에 8,820만원 정도 받으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주라고 정해진게 아니라 그 범위내에서 주라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업무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겸
김두겸위원
자산취득비목에 관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관사현황은 총무과에서......
두겸
김두겸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잠깐 듣고 재무과에 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세요.
두겸
김두겸위원
관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교육감님 관사로서 남구 야음동 76-6번지 동부아파트 305동 402호에 60평짜리로 매입되어 있습니다. 매입시기는 97년6월23일로 저희들 설치준비단때 설치준비단의 예산으로 구입되었습니다. 부교육감님 관사는 남구 무거동 828-3번지 청구하이츠 1401호 35평입니다. 계약일자는 97년8월31일입니다. 관리국장님은 남구 달동 118-1번지 현대2차아파트 201동 501호로 38평짜리 입니다. 계약일자는 97년8월7일입니다. 학무국장님 관사는 남구 신정3동 184-2번지 대지 136평 건평 36평입니다. 매입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오래전에 매입한 것이라 기록못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그러면 부임일자와는 어떻게 됩니까? 맨 밑에는 개인주택이죠. 개인주택은 어디로 잡혀져 있는 겁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저희들 관사입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매입일자는 모르고 학무국장님이 살고 계십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예, 학무국장님 관사입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지금 6월30일 기획단에서 교육감님에 대해서 60평 구입했는데 이 평수기준은 나와있습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교육감님 관사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예산지침서 관사구입현황에 보면 지금은 잘 기억이 안나지만 평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고 부교육감은 부임일자가 언제였습니까?
준모
양준모울산광역시부교육감
7월29일입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그러면 전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준모
양준모울산광역시부교육감
전임은 교육부소속으로서 준비단 하다가 7월14일부터 2월28일까지 제가 대기발령 받았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학무국장님과 관리국장님의 그전......
준모
양준모울산광역시부교육감
소속은 15일자로 광역시 발령났습니다. 관리국장님도 7월15일자로 발령났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전임은요?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밀양입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학무국장님은요?
근하
박근하학무국장
9월1일자로 발령났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울산에 자택을 가지고 계신분이 하나도 안계셨습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학무국장님만 갖고 계셨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이사를 여기로 하셨습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관계규정에 의해서 집이 없는 분에게 입주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초등과장님께서 집이 없어서 초등과장님께서.....
두겸
김두겸위원
학무국장님이 계셔야 될 곳에 초등과장님이 계실 수 없죠.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은 자택이 있지 않습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이것은 2급 관사로서 일종의 공관입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울산시장님도 관사를 하게되어 있는데 민선이 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으로 돌렸습니다. 복지 노인 쪽으로 돌렸습니다. 집이 있기 때문에 사용 안하거든요. 안하고 자택을 사용하는데 부교육감은 타지에서 오셨으니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울산에 자택이 있는 분 중에서 선출되리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알 수 없었죠.
두겸
김두겸위원
총무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재무과에 대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관서비품 구입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한 겁니까? 사전에 승인없이 사용한 겁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일부는 매입이 되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지금 지침서에 나와있는 것은 종류별로 보면은 자산취득에 목이 얹히지 않은 목이 많이 있거든요. 관사는 뭘 하라는 목이 정해져 있는데.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관사관리 규정에 보면 이것은 2급 관사에서는 다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이 407쪽에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까? 사전에 100% 구입은 다되었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사전에 100% 구입은 안되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서면질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임명숙위원
신설학교에 대한 울산태화고 부지정지비 이중 계상된 것 같은데 한번 봐 주십시오. 259페이지에도 261페이지와 똑같이 부지정지비가 나오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태화고등학교 부지정지비는 원래 예산이 98억2,000만원 입니다. 그런데 96년도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애초에 57억4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7년도 경상남도의 당초예산의 부족분 38억원이 다시 추가 배정된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부기를 같이 안하고 따로해 가지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명시이월사업비하고 97년도 예산.....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지정지비가 두개를 합하면 총액이란 말씀이시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완공 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99년 3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방어진여고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한 필지 빼놓고 다 되었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은 없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설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도 설계를 옛날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공고해서 입상자를 뽑을거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울산태화고는 가칭 태화고죠? 농소와 방어진여고는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PQ심사 했습니다.
두환
윤두환의원
PQ심사는 어떤 것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입찰자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일반 공고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특히 학교의 기본설계가 아니고 학교전체의 현장설계에 버금가는 내용을 받아서 자체내에서 평가해서 작품의 예술성, 환경성, 설계사무소의 수행능력 재정평가를 다 해서 배정해서 저희가 .....
두환
윤두환위원
심사위원은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교육청의 기술직 5급 사무관 이상이 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울산시에서 예를 들어 보건소나 문화회관을 지으면 공람공고를 해서 건축사가 들어오면 울산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울산대교수와 사회 여러 분야의 인사를 심사위원단으로 구성해서 좋은 작품을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내에서 한다면 공정한 심사가 안 될거예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배점평가를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자기 식구들이 하는데 어떻게 공정한 심사가 되겠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올해도 제가 결재과정에서 울산대 교수를 넣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 특수성이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반드시 울산대 교수나 다른 설계사무소 직원을 참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그런데 왜 초등학교는 하나도 없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본청에서는 고등학교만 맡고 있고, 강남, 강북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농소, 태화, 방어진여고 짓는데 있어서의 경과를 문서화된 서명으로 위원들께 제출해주십시오. 시설과에 대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초등교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이재현위원
연구자료라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금년부터 저희 교육청에 연구교사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연구교사제는 어느정도 연구비를 줘서 현장에서 연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구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한 학교당 1명씩 입니까, 어떻게 책정합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우수한 교사를 추천받아서 심사한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추천명단을 자료요청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특수학교 학예행사비 지원이면 메아리학교, 태연학교 두개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무자격 유치원장 추천 검정연수경비가 뭡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저희들 사립유치원장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가는 연수경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계상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무자격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사립학교에 시설을 해서 설립한 분이 아직 자격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유자격으로 바꾸는데 연수시켜서 유자격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그동안 자격이 없는데 해왔다는 말씀입니까? 자격이 없어도 가능한가 보죠.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설립자는 무자격이어도 가능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자격이 어떤 요건이 됩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시설하는 시설자는 자격이 없어도 되고, 유치원교사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학원설립과 마찬가지인가 보죠. 그런데 지금 자격을 갖추게 만든다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원장자격으로....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아무자격없이 유치원을 차릴 수 있었나 본데 앞으로는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는거죠.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원장자격이 없는 사람을 주는 이야기 입니다. 원래 유치원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원장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원장자격증은 어떤 형으로 교육을 받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교장자격증을 받을 때 원장자격증도 같이 연수를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초등학교 3년 영어 담당교사 연수, 초등영어 심화과정 연수강사인데 초등영어 심화과정 연수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심화과정하는데 강사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을 불러서 협의하고 사전준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과장님, 무슨 협의회를 하는데 30만원×3회가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강사님들이 200명정도 선생님들 연수를 시키기 때문에 파트별로 하면 숫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교재연구, 자료개발하는데 여러차례 협의하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초등학교심화과정 연수관계자가 누구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심화과정 연수관계자는 3학년 영어담당 교사를 말하는 겁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지도하시는 강사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강습비인가 보죠?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협의회 수당의 성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업무추진비라고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교원자격 연수여비 유치원 원감이 두분 가시는 모양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유치원 원감은 유치원 일정을 가지고 3년이상 되면 원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위에 있는 사람 두 사람 정도를 뽑아서 연수를 시킬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연수를 시키면 교원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유치원 자격증를 갖고 있는 사람.....
두겸
김두겸위원
2개월만에 다 시행하실 겁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180시간 정도 받는.......
두겸
김두겸위원
몇달 안남았는데요.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방학동안에......
병태
천병태위원
과장님, 사실상 밑에 부기 하나하나 다는 것이 별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명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관서당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제일밑에 일반업무비가 있는데 이것의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의 관서경비와 기타사업비 중에서 표준화 규격화 가능한 경비 및 관서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총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반업무비는 부서별 운영비에 포함되는 경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시에서는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가 안들어 가 있는데 교육청은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다 포함되어 있다는말 아닙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운영비 성격으로 일반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부서운영비 성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업무비라고 정확하게 규정해 주세요. 좋습니다. 제가 우선 하나부터 물어볼께요. 예산편성지침상은 관서당경비의 일반업무추진비와 일반업무비가 분명히 분리되어 있죠?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관서경비는 일반업무추진비와 일반업무비 중에서 어떤 거예요.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관리당경비는 관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하고 일반업무비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로 구분 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관서운영비는요?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 조직 구성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이고 일반업무 추진비는 그 조직이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라고 구분하면 맞겠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의 예산문제를 다루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만 조금 더 하다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 나머지 질의, 답변을 받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라도 교육청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과 예산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의 질의는 답변을 기어이 받아 낸다는 것 보다는 계수조정에 참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37페이지부터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140페이지 일용직 현황에 대한 자료를 내주십시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예.
보경
성보경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관련한 몇가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교육청산하에 보조교사가 몇명이며 배치상황과 제반경비, 항공료, 정착비, 주거비, 수당, 급료등 해서 현재 교육청 산하에 원어민 보조교사수와 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 이들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방법, 또 현 교육책임자가 보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역기능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배
양종배위원장
성보경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을 빠른 시간안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65페이지 전문인 상담실이 뭡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전문인 상담실은 각 학교마다 상담실이 있습니다. 교원들이 상담하기가 힘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성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정신분열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의 상담문제, 이런 등등을 교육청에다가 전문인 상담실을 개설해서 사회 저명한 자원 인사들을 초빙해서 상담할 시간을 마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전문인 상담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과학기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받고 집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되는 질의는 자제를 해 주시고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8페이지부터 과학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윤두환위원
191페이지 청소년단체연합 야영대회 훈련요원 25명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된 단체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청소년단체 훈련요원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고등학교가 30개인데 그중에서 25명정도 지도자를 추천받아서 합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심사수당을 3만원 주고 학교에서도 출장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출장비는 학교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는 야영훈련요원비가 책정되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학교선생님을 차출해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장비가 나오고 교육청에서도 수당을 따로 지급하네요, 10,000원은 수당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훈련요원 합숙 10,000원은 여비로 지급되고 프로그램 개발 심사수당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국가공단 인근학교 학생 검진비용은 1인당 단가 12만6,173만원의 근거가 어떤것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울산대학병원과 협의해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검사항목이 몇항목입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197페이지 임차료 부분에 운동장은 어느 운동장을 사용할 것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공설운동장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앰프는 공설운동장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사용 안합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대형앰프를 대여 받아서 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99페이지 교육감기쟁탈 육상대회 격려금이 40만원인데 그것을 홍보하는데 25만원 듭니다. 이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홍보를 줄이더라도 격려금을 더 줘야죠?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동감입니다만 그래도 홍보를 잘함으로써 좋은 선수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신문사마다 또는 언론인에게 홍보를 하는데...
재현
이재현위원
5개사에 어떻게 홍보합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보도자료 내주고......
재현
이재현위원
돈을 안주면 보도 안합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운동장에 와서 여러가지 촬영을 하거나 기사를 쓸 때 드는 홍보비용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돈 안주면 사진 안찍습니까? 격려금이 40만원인데 홍보활동비가 25만원이라면 뭡니까? 앞으로 시정하세요.
종배
양종배위원장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지금 울산현실이 체육쪽으로 상당히 미약한데 사회교육체육부분에 교육청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당장 파악이 안됩니다. 97년7월15일 이전에 체육비, 그 이후의 체육비를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두겸
김두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시청에서 따로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본청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이중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체가 이중상계이기 보다 본청에서 사전 사용한 부분도 있고 지금 이 이후에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감기쟁탈 육상대회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합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교육청 예산이 포괄예산을 잡다 보니까 실무담당과장이 소관부서 예산을 바로 암기해야 될 부분인데 교육청에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잡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변을 확실히 알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체육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이재현위원
4개 도서관에 1년간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4,5억원 정도 듭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시에서 전입한 것은요?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2억원 정도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 봤을 때 각 동사 무소에 차라리 미니도서관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고 동구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중·남구 쪽에도 각 동사무소에 미니도서관이 있는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각 동사무소에 책을 사가지고 그것을 대여해 줬을 때 더 효율성이 많다는 겁니다. 즉, 다시말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책을 사는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을 포괄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각 동에 3,000만원씩 갖다줘도 책을 구입해 가지고 A라는 동에 보던 책을 2,3개월 후에 B라는 동으로 옮겨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적은 돈을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에도 3명 정도가 필요하고 차량유지비, 인건비 등을 그런 곳에 쓰지말고 차라리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았을 때 파급효과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종배
양종배위원장
이재현위원님의 포괄적인 질의를 하신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될지 안해야될지 그것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시에서 전입금이 2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도서 구입비에 2억원으로 한정되어있는 것입니까? 시설개보수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계속해 왔거든요. 그 부분은 빠져있네요.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으로 오기전에 중부도서관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만 2억원이 아니고 시설개보수까지다 포함된 것입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윤두환위원
284페이지 학구조정 간담회가 있는데 조금전 본청 예산에도 학구조정간담회 예산이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도 학구 조정을 합니까?
준모
양준모울산광역시부교육감
고등학교는 학구조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 교육청에서 조정이 안될 때 본청에서 조정역할을 해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조정합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학구조정은 학교교장이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강남, 강북에서 하는 부분을 본청에 올라오면 그 부분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준모
양준모울산광역시부교육감
그런 뚯이 아니고 학구조정을 강남, 강북에서 조정해 자기고 그것이 수용되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예를들어서 경계가 강남, 강북에서 학교가 가깝거나 멀리 있어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91페이지 컴퓨터 구입비는 대당 250만원이고, 301페이지 컴퓨터는 95만원, 309페이지는 교육용이라 해 가지고 85만원짜리인데 물론 기종이 다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시청각 교재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학교에 따라서 사용용도에 따라서 기종이 다릅니다. 250만원짜리와 95만원짜리는 업무용이고 85만원짜리는 학생용입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정수물품구입은 일괄 구매해 가지고 각 부서와 학교로 내려 줍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단위학교에서 물품에 따라서 구입합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물론 이중에는 기증받은 부분도 있습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컴퓨터 관련해서 기증받은 현황과 구입한 현황을 가지고 있죠?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298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및 훈련장비구입 10종과 체조선수 훈련용 기구구입에 1억5,7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이 이미 집행된 것입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305페이지 청소년 교육을 위한 학습용 책자구입비 1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책입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청소년 교육을 위한 학습용 책자구입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학생들의 한자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다 해서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학교에 내주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4만 3,000명이라는 것이 학생수 입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예, 강남관내 학생수입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교육장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계산서없이 쓰는 것입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계산서 있어야 됩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교육장 업무추진비가 3,300만원 됩니다. 6개월치 1,6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청하고도 국한되는 얘기인데 양로원, 양육원 등에 위문을 가도 영수증을 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돈을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예전에도 그런 목적으로 썼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학구조정 간담회 같으면 식대지급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계산서가 첨부되는 것이고 고아원위문을 해도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교육장의 판·업무추진비가 연간 3, 3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사용목적에 따라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이외 예산상의 항목에 있어서 지급할 일이 발생합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305페이지 위성교육방송 수신장치비 74만원 94개교, 309페이지 위성교육방송수신장치 보급 해가지고 2,664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앞에 305페이지는 초등학교입니다. 뒤에는 중등학교입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그러면 뒤에 중등학교는 몇학교입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35개교 입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기설치 했습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예.
두환
윤두환위원
학교다원화 방송실 설치 해가지고 4개교에 4,500만원씩 1억 8,00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옥서, 청량, 온양, 중앙초등학교입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4개교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다른 학교도 학부형들이 찬조를 받아서 하는데도 있고 이곳은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314페이지 청소년 교육을 위한 학습용 책자구입 부분도 한자입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정보화시대에 요구하는 인간사회라는 책자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500원 726명이 되어 있는데 소수를 선택해 가지고 합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그것은 학급수입니다. 이것은 학급당 한개씩 교사용으로 나갑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북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강북의 예산서는 거의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임명숙위원
조금전 질의와 같은 항목인데 수치가 차이가 나서 묻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한자를 4만 3,000명에서 1,500원짜리 책을 나눠준다고 했고 강북교육청은 초등학교 학생 5만 5,000명에서 단가가 1,000원이 차이납니다. 강남은 1,500원짜리 책이고, 강북은 2,500원짜리 책으로 예산차이가 많이 나고 중등에 관해서도 강남은 학급당 한권을 주신다고 했는데 강북은 2만3,000명에게 2,500원짜리 책자를 나눠준다고 해서 예산이 강북은 1억3,700만원 올라왔고 강남은 180만원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항목에......
기현
김기현강북교육장
사실 예산을 짜다 보니까 강남·강북이 맞춰줘야 되는데 부기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부기상에 차이가 있으면 금액은 같아야 되는데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두겸
김두겸위원
강남에는 1,500원짜리 책이고 강북은 2,500원짜리 책인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기현
김기현강북교육장
저희들은 한자교육이 아니고 인성지도자료개발입니다. 중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강남은 한 학급에 한권씩 줘서 180만원 올라왔고 강북은 1억3,7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현
김기현강북교육장
부기상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강남은 726학급이라고 해서 한 학급당 하나씩 준다고 했고 강북교육청은 인원수대로 2,500원짜리를 준다고 하면 계수조정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학급수가 아니고 학생수가 맞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강남, 강북교육장께서는 상세한 부분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그 다음 부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이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죠?
준모
양준모울산광역시부교육감
예.
종배
양종배위원장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확정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기상에 틀렸건 금액상 틀렸건 간에 뭔가 틀렸기 때문에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인 얘기는 강남과 강북이 인성교육과 한자교육 부분에 있어서 같은 울산시내에 있으면서 방법론도 다르고 수치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그런 부분을 광역교육청에서는 조율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강북에 사는 학생은 교육의 득을 볼 수가 있고 강남에 사는 학생은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현
김기현강북교육장
강북에서 올린 금액이 맞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강남교육장님, 강북교육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인성자료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강북에 하는 것이 맞다는데 강남교육장님 맞습니까?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조금전 제가 답변을 할 때 다른 항목을 잘못보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예산은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규
최만규강남교육장
강남에서는 그 자료가 없고 강북만 넣었거든요, 아까는 사학에 책자지원하는 것을 제가 모르고 답변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학생들에게 주는 책은 다른데 또 있습니까? 청소년교육을 위한 학습용 책자구입해서 교육청별로 2개씩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계수조정할 때는 어디에 맞추느냐가......
종배
양종배위원장
관리국장님, 어제 교육청에서 만들어온 과별예산부분보다 전체적인 예산설명서부분은 광역교육청에서 만들었죠?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
종배
양종배위원장
그렇다면 강남과 강북에 차이나는 부분은 모르고 넘어간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예산담당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단가는 같은데 어제밤에 자료를 만들면서 양교육청에서 차질을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규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정회에서 금액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북교육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교육위원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예산자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 이전에 동료위원들이 느낀바가 오늘 교육위원회하고 교사위원회하고 스케줄이 안맞아서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준비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교육위원들과 교사위원들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총괄예산서 4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전국시도의사국장 간담회 개최가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전부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울산광역교육청이 언제 할 지는 모르지만 한번 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150만원을 넣었습니까?
영수
박영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올해 2개월 남았지만 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7월에 광역시가 되면서 실제순번은 모르고 있고 돌아가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경비해가지고 2,69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교육위원 7분의 전체 활동비입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활동비는 충분하게 다른데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조례에 의한 수당이나......
두환
윤두환위원
수당은 따로 있고, 회의수당도 따로 있고 보조활동비 따로 있고 보조활동비 해가지고 310만원, 회의수당 1,260만원이 다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의정공통경비 이것은 무슨 돈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의정활동비 되어있는 것은 현재 위원회에 지급되는 조례상 규정된 기본경비입니다. 밑에 부분은 의정활동중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외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의정활동중에 교육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는데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위에보면 학예행사 및 토론회 참석해 가지고 8만2,400원이라고 다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가는 것일거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한번 간담회를 한적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위원회라든지 이런게 없기 때문에 회의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의정공통경비를 쓴게 있을건데 간담회를 몇번 했습니까?
영수
박영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10차례가 넘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어떤 수준으로 했습니까?
영수
박영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점심시간에도 이루어지고 마치고 저녁에도 이루어지고 합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위원님들하고 어떤 분으로 합니까?
영수
박영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위원님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그 경비는 회의수당입니까?
영수
박영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정상적인 출석일수에 들어가지 않고 협의회를 가져야 됩니다. 저희들은 소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의원활동 공통경비 해가지고 밑에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해서 1,200만원 따로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전체다 계시니까 계수조정할 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4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수
박영수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
저희들이 처음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위원회실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유지비하고 새집기 넣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7월에 광역시 되고 8월에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때 무슨 유지비가 듭니까?
종배
양종배위원장
교육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 부분의 예산서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두겸
김두겸위원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이야기 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는 분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조금전에 공식간담회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을 같은 한자리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가 3인이 되든 4인이 되든 위원회에 소속이 안되더라도 계속 하실분은 할 수 있도록 하면 소위원회 구성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가신분들도 있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윤두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교사위원님들은 같이 동참하는 그런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성보경위원, 윤두환위원, 손성수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창현위원으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토록 하고 월요일 아침에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을 우리 교사위원회 전체에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