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의원 발언

최간사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억원이 아니라 3조원이라도 울산지역의 발전에 필요하다면 투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건데 울산의 자립도가 높다해서 아마 울산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위원이 신랄하게 질문하셨는데 그러한 계획이 울산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을 해야되는데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구상을 해 봅니다. 다른 공장이나 산업기관이 울산에 많이 유치가 되어 가지고 자립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조세감면문제도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미래지향적 사업은 관광수입이라는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구상을 해 봤는지 해 보았다면 오늘 필연코 그러한 대목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는게 섭섭합니다. 경남 전체로 볼때는 대전에서 진주로 바로 내려오는 벨트가 생깁니다. 진주에서 거제를 통해서 거제에서 진해 앞바다로 경유해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관광벨트가 울산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경주를 경유해서 대구 내지 대전으로 순환할 수 있는 환벨트를 울산에서는 구상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관광사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그러한 수입이 공장수입보다 몇배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울산의 세수문제는 희망이 있는 방안인데 울산에는 천해의 해안을 끼고 있는 절경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연 스스로 그러한 관광수입을 보태줄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그 만큼 만들 수 없을텐데 그것을 이용한다면 얼마나 예산절감이 될것이며 현재 울산에는 세계적으로 과시할만한 산업화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시찰관광벨트를 하나하나 접목시켜서 경주로 올라가든지 부산 해운대로 연결시켜서 또 통영, 진주, 산청으로 해서 대전으로 가는 환벨트를 만들 구상을 하면서 그러한 계획을 접속시켜 나간다면 울산시민이 관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동구쪽에는 교통체증이 급증해 갑니다. 그로 인해서 물류비가 증가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나오니까 어떤 특정기업의 특혜조처라는 인상을 짙게 가지는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집행부가 잘못 발상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그러한 인상을 가지도록 스스로 집행부에서 유도해 낸 이런 발상입니다. 좀더 울산이 거시적이고 시민들이 앞을 내다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촉구 발언을 드립니다.

공업도시에 우리 시민들이 관광수입을 염원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공업도시보다 더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검찰조치사항은 행정에서 모른다고 하시는데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97년11월20일 원상복구토록 계고했는데 이것도 몇차까지 계고가 갈겁니까? 그리고 몇차까지 가서도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2차 계고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1차, 2차 계고가 갔다 그것은 예정일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2차계고 예정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96년도에는 면에서 계고했고 지금은 구에서 계고한 것이죠?

또 다음에는 광역에 와서 계고 할 것입니까? 의회를 농락하는 겁니까, 무슨 이런 답변들이 나옵니까? 이게 행정질서가 있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행정법을 다룬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강동면 계고 절차가 있고 구청계고 절차가 있고 광역계고 절차가 있겠네요. 이런 절차를 어떻게 의회에 보고를 냅니까? 집행을 해가지고 안들을 것 같으면 관계공무원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는 검찰에 보고해서 검찰에서 처리했으니까 모른다, 우리 시민들은 어디가서 해답을 구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나와서 답변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마무리하겠다는 일정까지 나와야죠. 언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서 고발하고 끌어온 일들을 오늘 이 시점에 의회에 나와가지고도 미궁에 빠지는 사건 같이 답변을 합니까? 그 처사가 의회를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