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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전재남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7-11-08

전재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재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조정 및 부의안건이 있어 아침 일찍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5회임시회의사일정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임시회의사일정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회의자료 내용대로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11월 11일과 12일 2일간을 상임위원회 구정질문 및 안건심사 그 다음에 12, 13일을 본회의 구정질문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구정질문 건수가 총 233건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질문이 20명에 41건, 본회의 24명에 104건, 상임위 20명에 104건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 회부된 내용이 104건인데 세 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한 위원회에 33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틀에 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 시간안배도 안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를 1일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 구청장 구정질문을 11일날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가 24명인데 104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 단상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국장들이 답변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도저히 소화를 할 수가 없어서 12일과 13일 양일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본회의 구정질문으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월 10일 상임위원회 구정질문 및 안건심사, 11일 구청장 본회의 구정질문, 12일 13일 본회의 구정질문 이렇게 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남승우위원

위원장님, 저희들 애초의 일정에서 질문건수 내용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변경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최재무위원장

그렇습니다.
들이

저희들이남승우위원

이 일정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나서 구청에 일정통보가 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변경을 하게 되었을 때 의사진행상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최재무위원장

지금 사무국과 제가 내용대로 건수를 가지고 조정을 일단 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남승우위원

일단 일정변경을 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애초에 구청에 통보한 것과 달리, 그랬을 때 여기 기획실장님 오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위원회 내에서 애초에 예정되었던 상임위원회의 구정질문 답변을 10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하고 12일 13일에 본회의 구정질문을 계획을 했었는데 10일날을 상임위원회 구정질문을 하고 11일날을 본회의 구청장 질문을 하고 12일 13일은 그냥 본회의에 질문을 하는 형태로 내부에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11일날, 변경되는 것은 11일날이니까 11일날 의사진행을 하는 데에 구청 내부 일정에서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정

박종정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남간사

위원장님.

최재무위원장

전재남간사님

전재남간사

지금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 도중에 기획실장하고 의사일정을 상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지금 의사일정이 지난 번에 구청장님 스케줄때문에 변경되어서 구청에 통보된 바가 있는데 오늘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원님들이 각자 바쁘신 관계로 상임위 질문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것 뿐입니다. 운영위원회 도중에 기획실장님하고 의사일정에 관해서 상의한다는 것은 있을 없는 일입니다.

남승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애초의 일정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구청에 일단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날 중에 무슨 다른 행사가 있는지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하면 됩니다. 확인을 일단 하고 나서 저희들 내에서 결정을 하면 되겠지요?

최재무위원장

남승우위원님 좋으신 얘기인데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의사일정을 해서 구에 통보를 한 뒷날 구청장이 스케줄이 있어서 일본을 가겠다고 13일날 구정질문에 참석을 못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지금 막상 하고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 건수가 많지를 않아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구청에 맞춰가지고 의사일정을 잡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차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구의회가 있는 것도 충분히 아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구청장님 13일날 외국 나가시는 것, 구로구를 위해서 나가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13일만 비켜주면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구의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남승우위원

위원장님.

최재무위원장

아니 제 말씀을 완전히 들으세요.
아니

아니남승우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을 할 것을 확정을 지어놓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뭐하러 안건을 상정합니까?

최재무위원장

어디요?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얘기하는 것이······

최재무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래서······
아니

아니남승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렇게 정했는데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최재무위원장

그렇지요.
랬을

그랬을남승우위원

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린 것은 일단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쨌든 좌우당간 경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에 이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의사일정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구청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구청에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저같은 경우에 일정을 몰라요. 구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일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그 확인여부하고 상관 없이 내부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그러면 이미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하러 안건상정을 해서 물어봐요? 이미 지금 당초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과 변경하자고 하는 것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의사일정을 뭐하러 상의합니까?

최재무위원장

아니 결정된 것보다도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조정을 하자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남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내에서 우리가 회기를 결정을 할 때에도 각각 상임위원회 언제부터 언제, 본회의 질문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저희들이 회기결정을 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재무위원장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더 조정 자체가······
여기

여기남승우위원

변경 아닙니까, 변경!

최재무위원장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조정을 하는 것인데, 들어보세요. 변경을 하든 조정을 하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차피 구정질문 아닙니까? 그 내용 중에 상임위원회 이틀할 것을 본회의 질문건수가 많이 들어와서 본회의를 이틀로 하고 상임위원회를 하루로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남승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얘기하는 것을 저도 알아들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내용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하고자 했을 때······

최재무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청의 기획실장님을 불러다가 우리가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될 이유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제 얘기는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일정 여부를 그냥 확인만 하자라는 것이예요. 그리고 내부에서 결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재무위원장

변주태위원님.
지금

지금변주태위원

의사일정 조정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문제는 상임위원회 질문건수가 적다 보니까 일단은 본회의 질문사항이 많고 그래서 본회의 질문을 3일로 하고 상임위원회를 1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의 조정사항이니까 구청 관계공무원은 상관할 필요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의회에 참석을 못 한다고 하면 못 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하고 또 우리 의회를 존중한다면 당연히 민선청장이 나가가지고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경청을 하고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구청에 통보된 바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고 이대로 조정이 된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결정사항으로 해가지고 구청에 통보를 해서 그쪽에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는 대로 우리가 회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예를 들어서 구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정해서 하세요.

최재무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승우위원님.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오늘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시간을 가지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5일날까지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질문의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토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임시회 일주일간 하는 회기일정의 날인데 오늘에 와서 이것도 안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조정건 해가지고 변경시켜서 자료를 배부한 자체가 운영위원회의 회의 자체가 불투명한 것이예요. 이것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을 갖다가 다 정해놓고 의견 묻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당초 사유가 정확한 진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안건을 조정하게 된 것도 사전에 자료를 항상 달라,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지요. 오늘 운영위원회 일정 변경할 것 있으니까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이렇게 해온 것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왜 발전이 안 되고 있고 그 대신 구청과 의회관계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적인 역할이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창출해주는 양대 기간으로 보아야 됩니다. 꼭 대립적인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 일정이나 구청의 주요 행사 일정을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중요한 안건으로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고 하면 다만 2, 3일 후에나 전에 이것을 사전에 자료를 통보해서 충분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회의소집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위원장 마음대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사무국 마음대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의장 마음대로 하느냐 이 말이예요.

최재무위원장

정승우위원님.
렇게

그렇게정승우위원

회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할 것도 없다니까······

최재무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

얘기정승우위원

끝나면 해요. 무슨을 말을 하면, 그렇게 앞질러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최재무위원장

조용히 하십시오.
용히

조용히정승우위원

하다니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최재무위원장

조용히 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무슨

무슨정승우위원

얘기하다니 의사진행발언하는 거야. 지금.

최재무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내용을 일찍 와서 듣고 해야 될 것 아니야, 참석했잖아 지금.
늦게

늦게정승우위원

참석하나 마나 오늘 회의······

최재무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정승우위원

회의를 말이지 이따위로 계속 진행하는 법도 있나?

최재무위원장

회의를 이따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을 똑바로 하란 말이야.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몇번 했어?
몇번

몇번정승우위원

했다니, 당신 하기 전부터 계속 했어.

최재무위원장

당신, 당신······
몇번

몇번정승우위원

했냐니, 말을 똑바로 해야지.

최재무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위원회를 정식으로 참석을 안 하면 직권으로 빼겠습니다. 회의도 참석 안 하고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정승우위원

회의를 내가 언제 참석 안 했어요? 저번에 운영위원회할 때 참석했잖아요?

최재무위원장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13일에 구청장이 해외 가는 문제 때문에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건수가 적게 올라와서, 그리고 또 지금 청소과에서 부의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부의안건이 5일 이후로 올라왔기 때문에 갑자기 해야된다기에 상의를 미리 개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작을 하려고······
것을

그것을정승우위원

개의하면서 얘기하는 자체가 틀렸다 이거예요

최재무위원장

왜 틀려 틀리기는.
소한

최소한정승우위원

3일 전에 얘기해야지, 동네 친목회도 3일전에는 얘기하는데 여기가 무슨 사랑방이야 뭐야.

전재남간사

전재남위원입니다. 지금 본회의 개의시간이 10시입니다. 불과 13분 전인데 운영위원회 동료위원께서 지금 회의자료에 대해서 이미 결정한 바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통보형식으로 회의를 하느냐 하는데 어떤 회의든지 자료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중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건도 3일 이전부터 이것이 계획된 것도 아닌 것이고 갑작스럽게 구청장님의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두번씩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본회의 개의시간도 다가오고 별 문제가 없는 건으로서 아침부터 이렇게 감정을 돋구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자료에 의해서 가결되는 것을 본위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남승우위원

위원장님.

최재무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남승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재무위원장

두번 이상 안 주겠습니다. 변주태위원님.
지금

지금변주태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아침부터 동료지간에 위원장이 되었든 위원이 되었든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의 조정건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정승우위원님이 우리가 5일 17시까지 상임위원회 질문건수가 마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8일 아닙니까? 그러면 불과 2, 3일 된 것 아니예요? 불과 2, 3일 사이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동반자 역할을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건수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기대 이상으로 기대 이하로 질문건수가 들어왔다고 보았을 때 조정자 역할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의장이 직권으로 한다기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거르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이틀을 잡았다가 하누를 하고 본회의를 3일하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리고 주가 이 내용보다는 오늘 청소과에서 폐기물건에 대해서 관리조례가 한 건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이것을 처리해야될 불가분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이 중요한 것이고 이 건은 일정이 다소 변경된 것이지 제가 보았을 때 아침부터 서로간에 그러실 것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것은 우리가 일주일 전에 공고했고 구청에 우리 의회 일정이 넘어가 있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8일부터 14일까지 의회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1,400명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꼭 굳이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못 할 것 같으면 부구청장도 있고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굳이 왈가왈부해서 누가 참여를 하고 무슨 구청장이 와야만이 회의가 속개되고 진행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해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새로 상임위가 하루고 본회의가 3일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정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마감을 지읍시다.

남승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재무위원장

하십시오.
리고

그리고남승우위원

지금 발언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진행하시는 것을 시정해주세요.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냉랭한데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연락을 받을 때 청소과에 폐기물관리조례가 지금 늦게 송부가 되었는데 지금 안건상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이 얘기를 듣고 나왔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알고 나왔고 운영위원회에 우리 위원장님 물론 아셨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일단 나왔습니다. 두번째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의사진행과는 관련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시정해달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위원회의 안건상정은 위원장이 일반적으로 못 합니다. 구로구의회 규칙에 의하면 안건상정은 위원장이 간사랑 상의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회의안건을 상정을 하면서 위원장님 누구랑 상의하고 안건 상정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대답을 해주시고 이 안건 자체에 대해가지고 저는 상정하게 된 경위 자체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 즉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의 위반이라고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애초에 고지를 받을 때도 저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9시 30분에 여기 도착해가지고 2분 전에 이 얘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 진행되었는지 한참 얘기 듣다가 지금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장내소란)

최재무위원장

회의규칙을 따지는데 그러면 남승우위원님 그러면 만일에 의장이 임의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남승우위원

여기에 대해가지고 의장이 이것에 대해서 안건을······

최재무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회의규칙을 따지고 그런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중지를 모아서 아까 변주태위원님······
어느

어느남승우위원

정도 중지를 모았다는 것이 운영위원회 내에서 중요한 안건을······
발언

신상발언변주태위원

있습니다.

최재무위원장

간사님한테 상의를 해야지 남위원님한테 상의할 일은 없잖아요?
아니

아니남승우위원

그러니까······
분한

충분한정승우위원

답변을 하면 될 것 아니예요?

변주태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1분만요.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이것 지금 각 위원님들 질의가 많고 어떤 조율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 일정이 2, 3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알려지지 못한것만은 조금 날짜에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조율을 하는데 우리가 찬반을 논하고 구청하고 스케줄에 차질이 없느냐를 위원장님한테 물어서 우리끼리 토론해서 그것을 가지고 찬반을 논해야 하는데 이것 가지고 시비거리를 만드는 것 같애, 크게 확대를 시키는 것 같애. 왜냐하면 누가 운영위원장이라도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들한테 배정받은 구청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데 시간의 효율을 주기 위해서 일정을 변경한 것가지고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얘기를 토를 이상하게 달면 우리가 누구를 두둔하고 파헤치는 대립관계에서 우리끼리 말씨름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너무 시간 끌지 마시고 찬반을 논해서 운영위원회 내에서 그것만 결정짓는 것으로 하지요.

최재무위원장

청소과 문제는 이따가 청소과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말씀해주시기로 하고 지금······

정승우위원

위원장, 한 말씀드릴게요.

최재무위원장

임시회 의사일정 조정건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찬반이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승우위원

이의 있어요.

윤주철위원

이의 없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이의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정승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다니까요.

최재무위원장

이의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정승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다니까요.

최재무위원장

지금까지 의사진행발언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한번정승우위원

없어요. 한번.

최재무위원장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정승우위원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해준 것이니까······

최재무위원장

받았으니까 찬반을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주세요.

정승우위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있다니까요.

최재무위원장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한번

한번정승우위원

했잖아요. 한번.

최재무위원장

지금까지 했는데······

정승우위원

왜 남 질의하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무시하고······

최재무위원장

뭘 한번 해? 발언을 한번밖에 안 했어요?
한번

한번정승우위원

했지요.

최재무위원장

왜 한번만 해요?

전재남간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냥

그냥윤주철위원

진행하세요.

최재무위원장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찬성 네분으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정말정승우위원

그런 식으로 회의할 거예요? 2. 제75회임시회부의안건

최재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5회임시회부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제75회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일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 전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상정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토록 전용봉투를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TV·냉장고·세탁기 등 대형생활폐기물을 신고와 동시에 구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직접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할 때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그런 조항하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분리배출할 때 배출자에게 규격봉투에 실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그 다음에 다량배출 업소 규격봉투 가격은 `97년도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인하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등 종량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한 기준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번 관리조례를 개정토록 상정을 했습니다. 위 사항이 사정이 급박해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 전에 의회에 상정치 못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토록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시는 내용이 규격봉투 가격인상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일반 생활폐기물이니고 우리 관내에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다량 해당업소 56개 업소입니다. 이것을 우리 종랴제 규격봉투가 `95년 1월 1일날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96년 11월에 종량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우리 생활폐기물 인생하는 것하고는 조금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개정토록 했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74회임시회기간중상임위원회별중식대지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75회임시회기간중상임위원회별중식대지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5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및 본회의 구정질문을 실시토록 되어있어 그에 따른 상임위별 중식을 회의자료 내용대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회의자료를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 상임위원회 4일 해가지고 20만원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신문광고게재에따른광고료지급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신문광고게재에따른광고료지급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로금천내일신문사 창간 1주년 기념에 따른 의회홍보용 광고가 의뢰되어 왔습니다. 지난 번 구로오늘신문사 및 서울연합신문사에 지급되었던 광고료와 동일하게 광고료 8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남승우위원

위원장님.

최재무위원장

말씀하세요.

남승우위원

안건 자체가 지역신문 광고게재에 대한 광고료 지급의 건이니까 구로금천내일신문 창간 광고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에 구천신문 규로금천구민신문이 창간되었으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창간에 따르는 광고를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신문이 나왔는데 보니까 광고가 났더라고요. 났는데 광고료 요구가 아직 안 왔습니다. 요구가 오면 그때 올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남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재무위원장

그러면 남승우위원님이······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요. 이것이 난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내에서 정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광고를 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저희들 의사하고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낸 것을 가지고 우리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니까······

전재남간사

사후에 요청한다는 것도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이것은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니예요.

최재무위원장

남승우위원님 말씀은 새로 우리가 내자는 얘기같은데 그런 사항이지요? 그것은 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지요.
것은

이것은남승우위원

우리가 광고료 요청을 안 것도 아니니까 광고료 요청을 우리한테 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가

발행자가김찬중위원

광고의뢰를 하면 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최재무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 해주자는 뜻이라고요. 변주태위원님.
지금

지금변주태위원

우리 남승우위원님이 광고게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신문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내일신문 오늘신문 또 연합신문 등등 지금 종전에 위원장님께서 연합신문 얘기하신 것 같은데 광명에서 연합신문이라고 오는 것 알고 있어요?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예.
에도

거기에도변주태위원

게재된 적 있습니까? 지금 연합신문은······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지난 번에 한 것은 서울연합신문입니다.
에서

광명에서변주태위원

가져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그것은 그냥 연합신문입니다. 서울이 안 붙습니다.

변주태위원

그렇습니까?

최재무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정리를 하시지요. 지금 이것······
아니

아니변주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특정인 누가 있기 때문에, 그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모든 지방신문이 골고루 광고게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왜냐하면 어느 한 쪽에 편파가 되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누구를 지칭하기 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남승우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거한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은 지방신문에 대해서는 골고루 우리가 박계장님이 체크하면서 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

신문광고라는 것은 발행인이 의뢰를 했을 때 내주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못을 밖아놓고서 골고루 해주자 하는 얘기는 잘 못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올라올 때 안건으로 심사를 해서 의결해주면 되는 것이지 미리 못밖아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무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로금천내일신문에 대한 의결을 하고 지금 남승우위원님이 얘기하신 구천신문에 대한 건은 발행인이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하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내용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위원

위원장,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예.
사실

사실정승우위원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분명히 `97년도 서두에도 본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배부를 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안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안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두 세분은 알고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을 포함해서 다수가 충분히 알지 못하고 회의에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의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회기 중에 월요일날 할 수도 있고 화요일날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오늘같은 날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해가지고 의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이틈날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절차도 없이 또 양 간사한테 충분히 의견수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언성이 있는데 옛날보다 위원장이 많이 변했어요. 의사진행발언을 왜 무시하고 가로막습니까? 본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긴박하게 해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일 아니예요.

최재무위원장

정승우위원님 얘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가

참고가정승우위원

아니라 시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최재무위원장

지금 본회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