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서대문구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업무보고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마 15일까지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료 위원께서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하루를 당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영헌 교통행정과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차장위탁관리에 대한 실태조사특별활동을 위해 김동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과 관련된 저희 교통시설계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총 5명으로 행정6급이 1명, 행정8급이 2명, 토목9급이 1명, 고용직10급이 1명 이렇게 구성되겠습니다. 직원별로 업무분장을 말씀드리면 행정6급 안진석은 교통시설계장으로써 계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행정8급 한경순씨는 무인감시카메라설치, 도로안내표지판설치, 자전거도로설치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8급 김경식은 계의 서무업무와 주차장토지매입 및 건설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형수 토목9급은 주차장이용시설물설치, 주차구획선설치, 과속방지턱설치, 교통안전시설물설치를 맡고 있고, 고용10급 임성수씨는 교통시설물안전관리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처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주차 시설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공주차시설은 총8,374구획으로 노상주차장이 7,169구획, 세분을 하면 이면도로에 6,647, 민간위탁에 244, 자치구지정이 278인데요, 노외주차장은 총 1,205구획으로써 민간위탁에 199, 민영노외주차구획이 1,006개 구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년도별로 보면 '96년도에는 37억 6,136만원에서 30억 8,9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미집행내역은 6억 7,154만원으로 17.4%가 되겠습니다. '97년도는 예상액이 37억 0,419만 4,000원으로써 지출액은 5억 5,625만원이며, 미집행액은 31억 3,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 회계년도 주요 미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의회부지 토지매입비가 15억원, 홍제 4동 271-14호 세 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7억 1,580만원, 홍은3동 271-2호 일곱필지에 대한 주차장건설비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구의회 토지매입비와 홍제4동 토지매입비는 각 불용된다고 하고, 홍은3동 주차장건설이 올 11월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감안하면 실제 미집행액은 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구획선 설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연간 5회에 걸쳐서 22개소에 총 3,006만 1,500원의 주차구획선도색 정비사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다음에 올 1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2회에 걸쳐서 20개소에 928만 4,000원으로 주차구획선설치공사를 끝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노외주차장건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연희동 105-81호의 대한 노외주차장은 면적이 1,631㎡고, 자주식평면주차 40구획으로써 토지매입비는 구비로 16억원, 건립비는 구비로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지난 5월 30일 기 완공된 주차장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홍제3동에 위치하고 있는 홍제1동 361-36호 노외주차장은 579㎡와 자주식평면주차로 25구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7억 5,600만원, 건립비는 구비로 1억 600만원으로써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이 주차장은 올 11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은3동 271-207에 대한 주차장은 1,186㎡에 1단 2층 110구획으로써 토지매입비는 구비의 16억 3,700만원, 건립비는 구비 4억 5,000만원으로써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현재 공사시행이 시행 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남가좌1동 155-57호와 173호에 대한 노외주차장은 면적이 324㎡고, 규모가 1단2층으로 30구획을 예정하고 있으며, 예산은 시비로 토지매입비가 6억 800만원으로써 시설공사는 내년도 구예산사업 3억 5,000만원으로써 할 계획으로 있으며, 오늘 계약키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북가좌1동 168-27호는 면적이 343㎡로 1단 2층 30구획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남가좌1동과 마찬가지로 역시 시비에서 4억 300만원이 소요되고 지난 10월 20일 계약을 끝내서 이의없이 내년도 구예산사업으로 3억원을 들여서 노외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서 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업무는 제대로 파악이 됐습니까?

업무는 주로 교통행정계하고 교통시설계 업무 중에서 특히 교통시설계 업무는 한정된 인원에 아까 직원현황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토목직이 좀 보강이 돼야 할 그럴 부서인데도 토목직에 9급이 1명 있었습니다만 묘하게도 오늘 날짜로 사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는 지방에 내려가서 근무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이 좀 보충이 돼야 될 것 같고, 시설계 업무가 주차장 이외 각종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그 토목직 9급이 오늘 날짜로 사표를 내고 지방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표를 내고 지방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직원이 전북 김제시가 고향입니다. 지방에는 서울과 달라서 일반행정직은 모르겠거니와 기술직은 공채를 통한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특채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 이전에 약 한달 전부터 고향에 있는 한 친구가 연락을 해 가지고 특채가 내일 자로 임명돼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자로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께요. 공교롭게도 직원이 토목기사 9급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본위원하고 마찰이 있기 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지, 또 마찰이 끝난 후에 또 안타깝게도 제가 괜히 지방으로 쫓아낸 그런 감이 들기 때문에, 한달 전부터 그렇게 됐으면 이미 지방하고 다 결정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죠? 본위원의 오해는 없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너무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야단을 친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에 가서 열심히 근무하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홍제4동 미집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월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이월되기 전에 그럼 다른 지역에 그런 주차장자리가 있다라고 할 때는 대신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한 가지 묻고,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유진상가에 대해서 지난 번에 우리 과장께서 오셨나 모르겠네요. 지난 번에 도시정비국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와 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현재, 앞으로는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머슴이거든요, 이제 주민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주민이 뽑아서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각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주민을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진상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주민께서는 주차장으로 원하는 걸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왕시장측에서는 유진상가쪽에 인도가 너무 넓어가지고 거기에 뒤에 가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행정과장 계획은 어떠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진상가 앞 그 주차장은 경찰청과의 끝없는 협의 끝에 주민들한테 최대한 주차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경찰청에서 협의가 내려 왔습니다. 저희로서도 그 이상의 교통소통과 주차장이라는 상반된 욕구를 전부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의견 그대로 편도 1차선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겠고, 상인들은 물론 대각주차나 직각주차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폭이 그 아래쪽 의주로에서의 진입부분은 14m고 위쪽, 세검정길 쪽으로는 18m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각주차나 직각주차는 도로노폭 형편상 어렵고 평행주차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로가 너무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도로를 그 상가에 위치한 상인들이 물건 전시, 상품 전시 내지는 하역할 때 그 공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조금 불편한 감도 있고 도로노폭이 넓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당장 그 노폭을 한 5m정도 줄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편도 1차선 평행주차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상인들, 또 주민들, 물론 구의원분들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인도를 줄이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등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사업계획, 저희가 사업계획을 오는 18일 2차 보고회를 갖습니다만 내년 초에 주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아니, 무조건 우리 과장께서는 내년에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은 지역 별로 말입니다, 미묘하게 지금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바로 경계선입니다. 한 쪽은 홍은1동이고, 한 쪽은 홍제3동이에요. 그런데 그 인도가 상가땅이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잘못하면 이게 큰 오해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발언이 우리 홍은동 유진상가측에 새들어 갈 적에는 저는 또 입장이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그 땅에 대해서 인도가 유진상가측의 사도인지, 그게 지금 우리 구역의 도로인지, 그걸 확실히 파악이 됐는지 거기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대각, 직각 했는데 그때 우리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따 듣고 해요. 넓은 도로에 한해서는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일렬주차만 할 게 아니라 도로가 넓은 데는 대각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폭이 좁은 데는 일렬주차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도로가 좁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일렬주차로만 한다고 할 때는 그 교통이 무지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교통행정의 자리가 보통 힘든 자리가 아닐 겁니다. 보통 생각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4개월 동안 많은 연구를 해 주셨을 겁니다. 우리 서 과장께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의 설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과의 적극 협의와 상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주민이 설혹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관련법규에 조금 어긋나면 만일 사고발생시에는 각종 그 대각주차나 직각주차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할 때는 그 책임 문제도 따르고, 첫째 경찰서에서도 직각이나 대각주차는 절대 수행이 불가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경찰과 또 주민과 저희 행정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상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인도 축소 문제도 물론 그쪽은 전부 제가 알기로는 공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도로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물론 저희가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그런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쳐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답변 안 한 거 있지요? 홍제4동 이월되는 것을 다른 지역에…

그것도 저희가 그간에 수차 주차장건립부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 홍제4동 당초 예정지에는 차량진입로 양쪽에 약간씩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응해서 그 사람들 땅까지 사야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을 비롯해서 적정지가 저희한테, 저희가 알게 되면 그 적정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소유자하고 협의해가지고 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남가좌1동, 북가좌1동 건도 시비로 15억을 들여가지고 샀습니다만, 본청에서 타구에 배정된 금액이 남을 경우 저희도 지금 북가좌1동의 한 군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도 그렇고 구비도 그렇고 저희가 주차장건립부지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매입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최광진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주차장건립추진에 있어서 어느 특정 동에 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제가 거주하는 동을 거론해서 사실 여러 동료 위원들한테 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아시다시피 오셔서 한번 순찰해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는데, 어디 그 진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혹시 홍은2동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대지 물색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홍은2동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 2월에 주차장건립부지 대상지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 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동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그간 저희 과에서 가능성 여부 또 위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소유자와의 매각대금을 조율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몇 개 구역은 당초에 제외하고 남가좌1동, 북가좌1동, 그리고 요쪽 홍제1동 그렇게 해가지고 홍은3동 그렇게 네 군데 해가지고 월사업으로 시비사업과 구비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2동에서 대상 지역이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까?

동 자체에서는 올라온 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혹시라도 그러한 취약지구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지역의 선정이라는 게 창천동이라든가 이쪽에는 내놓을 땅도 없겠거니와 가격이 맞지 않아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토지로 분할돼 있는 데는 소유주가 많고, 또 그곳에 특히 전세입찰이 있을 경우에는 시일이 걸리고 보상문제라든가 업무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동사무소에서도 기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사실 제가 하는 질문이 오늘의 업무보고 취지와는 조금 상반되게 나가고 있는 걸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매입해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과장님이 온 지 며칠 안되고, 더군다나 직원이 또 그만두게 돼서 굉장히 애로를 먹고 근무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두어가지만 지금… 1년에 자동차 증가율이 몇 대나 돼요?

지금 저희가 한 달에 한 6백대,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20대 정도 됩니다.

월 600대.

저희 구가 그렇습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6백대지요? 여기 주차구획선 설치현황에서 보면 이렇게 구획선을 치고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4천여만원을 예상하는데 지금 사실상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은 별 의미가 없어졌다고 전 보고 있어요. 지금 주차구획선 했다고 거기다 세워 놓는 것 아니고, 양쪽 다 세워 놓고 그런 문제점, 또 이제 이렇게 보면 노외주차장 건설현황에서 지금 주차장을 하는데 대충 따져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지금 60억이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세울 수 있는 건 235대란 말입니다. 60억을 투입해서 235대 정도를, 그러니까 한 달에 600대가 늘어나는데 60억 들여서 235대 이거 좀 심사분석해서 이게 설치문제가 아니라 돈 들어가는 것 하고 따져 봐서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말이에요. 토지매입해서 주차장 해결한다는 건 이건 좀 뒤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강북구 구청같은 데 보면 말이에요. 보조를 줘 가지고 자기 울 안에다가 주차장설치를 하는 건 보조를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봐서 더 나을 수 있는 방법, 서대문도. 이런 획기적인 것을 찾아야지, 지금 봐서 말이에요. 자치구획선 긋는 것도 4,000만원 매년 들여서 지금 이면도로 가 보면 구획선 그려놓은 데다가 세워 놓은 거 몇 대나 돼요? 지금 양쪽에다 다 세워 놓고 뭐 이거 이미 때 지났어요. 그렇게 하고 60억 들여서 235대… 한 달에 6백대가 는다…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여기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주차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이 있어요. 이것도 관리를 건축과에서는 하지만 이것도 주차문제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해서 있는 것은 안 써 먹고 새로 한다,. 이거 아마 주차문제가 굉장히 지금 수리하기는 어려운데, 신문지상 같은 데 보면 강북구 같은 데는 대문 헐고 하는 데는 95만원, 땅을 좀 파는 건 45만원, 이렇게 줘서 양쪽 집의 담을 헐어서 두 대를 세우는 것은 70만원, 이렇게 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로 따져봐서 더 효력 가치가 있느냐? 꼭 땅을 사서 20대, 30대, 1개 동에 4억, 5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지금 연희1동 같은 데 말이에요. 40구획선 얼마가 들어가느냐 16억, 18억, 19억 정도나 들여가지고 말이야, 40대 세워 놓으려면 말이에요. 이거 참 맞지 않는다고 전 보고 있어요. 이건 좀 심사분석을 새로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18억, 20억 들여가지고 차 40대 세워 놓는다…

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주택가 주차장 확보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용산구에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5개 구 중에 3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문이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구에서 특별회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특별회계 관련 조례는 융자까지는 돼 있어도 보조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항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 대 효과가 그런데 잡아가지고서는 거기 가 보면, 꼭 이것이 특별회계로만 국한될 게 아니라, 구비같은 걸 해가지고 지금 60억이나 70억씩 들여가지고 40대, 50대 세워 놓는다는 게 이게 맞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해서 어떤 효과가 더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 가지고 우리도 저런 것이 40억, 50억, 들여가지고서는 몇 대 세워놓느냐? 한 달에 6백대가 는다고 그래요. 600대 느는데 60억 들여가지고 235대 세우는 이게 행정체계가 맞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봐서 연구검토하셔서 거기도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가보셔서 거기에 대한 것이 더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도 좀 꼽았느냐 하는 걸 지금 묻는 것입니다. 심사분석을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묻는 건.

자, 서 과장 답변 끝났습니까?

지금 연희1동 같은 데는 가끔씩 가 보는데 지금 거기 18억 들여서도 말이에요. 차 세워 놓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 거기 가끔씩 가 봐요. 노대통령 뒤로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말이에요. 지금 차 세워 놓는 거 없어요. 18억 들여서도 그냥 썩히고 있다하는 얘깁니다. 거기.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지금 꼭 뭐 주차장 어디다 땅 사가지고 지금…

서 과장님,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도 앞으로 신중히 해야 되겠지만 그와 병행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든가 기타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같이 연계돼서 할 줄을 알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주차장을 건립하게 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진수 위원입니다. 허준구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연희1동 105번지 8-21 이제 공사가 5월 30일 완공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땅을 사셨는지 1,631구획은 약 한 500평 됩니다. 차 한 대 구획하는데 몇 평씩이나 주는지는 몰라도 그 한 17, 8평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땅덩어리만 컸지, 불필요한 땅을… 이게 먼저번에 의회에서도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있었어요, 부적합하다라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걸 사서 한 이유가 뭔지 의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강행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땅을 사주기 위한 작전인지, 지금 보면 임야지요? 임야. 평균 300만원꼴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평당. 어떻게 돼서 그 높은 산을 300만원씩 주고 감정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아니 주차장도 제대로 설치할 수 없는 이런 땅을 말이지, 매입을 강행한 이유가 뭔지, 첫째, 그리고 또 지금 다섯 군데 주차장 건설을 실시하자는데 차 한 대 세우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요. 평균. 30구획에 10억이란 말이에요. 행정도 경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특별회계가 이렇게 시비로 합니다. 시비는 시민이 세금 낸 돈 아니고 무슨 돈이에요?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니까 마음대로 해서 쓰는 지는 몰라도 차 한 대 주차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거기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 지는 몰라도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서 타당한가, 안 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냥 내 자리에 앉아서 내 권한대로 한다 해가지고서는 아무데나, 이건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예요. 이런 행정을 하고 앉았다, 이 말입니다. 시비는 돈 아닙니까? 시비는. 꼭 구비만 돈이에요? 어느 돈을 투자하든 간에 좀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고 타산이 어느 정도 맞게 연구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3,0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연희1동 강행한 이유가 어디 있나? 그것하고 한 면당 3,000만원씩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1동 주차장에 관한 건은 전 임시회의 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당초 토지 매입할 때도 대상지 조사보고시 연희1동만 아마 유일하게 보고가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대지이고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적극 동의했기 때문에 당시에 구의원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 이유는 아시겠지만 쓰레기 방치라든가 위생환경이라든가 불량청소년 출입 등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립해서 주차난과 생활민원을 해소하자 하는 게 경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대책위원회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전부 끝내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그 뒤에 있는 연립주택의 옹벽이 문제가 돼서 당초 50대를 주차하게끔 한 것을 40대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야 될 줄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연희1동은 인접의 시민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지역개발에 연계해서 장차 발생하는 주차 수요를 대비하는 게 아마 목적이 아니었나,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 평가가 대책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차난 문제가 점차 심각해 지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단지 자치구에서 투자성만 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할 경우에는 조금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허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 주차장 갖기 운동 그런 문제하고 노외주차장 문제하고는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그 답변은 그만 하시고, 그러면 타당성 평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타당성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타당성 평가는 저희 사무실의 교통전문직 3명이 나름대로 평가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대책회의에 올려서 대책회의에서 결정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대책회의는 또 어디예요? 국장선이에요, 청장선이에요?

도시정비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솔직히 연립주택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타당성 평가할 적에 생각도 안 했던 겁니까? 연립주택 때문에 구획선을 10구획 줄였다고 그랬죠? 민원사항 때문에. 그러면, 당초 예상도 안 하고 지금 500평인데 연립주택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할 것은 생각도 안 하고 500평에 가까운 땅에다 차 40대도 못 세운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쓸모없는 땅을 사가지고서는 엉뚱한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돈을 허비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아니,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는 말이에요, 차 구획 하나에 지금 5,000만원이 들어가요, 5,00만원. 차를 하나 사지 아예…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네, 이성배 위원

네, 이성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누군지, 저는 노 과장밖에 몰랐는데, 우리 학교 앞에 좁은 길에다 말뚝을 박아서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 우리 서 과장이 담당이라고 해서 내가 오늘 또 재삼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 과장님, 그리고 답변을 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간추려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 뭐 끝도 없고 머리도 없고 이렇게 답변하다 보면 언제까지 할 거예요? 답변을 확실히 흑과 백을 가려서 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 내에 탑주차장 있지요?

네.

그리고 우리 구청 내에 주차 대수가, 지금 내가 질문해서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그 탑에 주차하는 차가, 우리 민원인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매일 1일 주차하는 카드가 있지요? 차 번호 몇 번이 주차하고, 그런 게 다 있지요? 주차비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그 관계도 서류로, 탑에 주차하는 대수, 넘버 안 들어 있어요? 그걸 우리 구청에서 관리 안 해요?

그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총무과에서 해요? 괴상망측한 법이 있네. 그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더니 그러면 안 해야 되겠네. 그리고 먼저도 우리 국장님하고 이야기했던 사항이지만 그 말뚝을 박아서 좋을 데 있고 나쁜 데 있고 필요한 데 있고 불편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는 지역구의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면서 해야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아요? 서대문구청이. 그걸 말이지, 무조건 가서 탁탁 말뚝을 박아놓고, 주민들이 그 불편한 내용을 감수해야 하고 말이지, 말뚝을 박아놓고 빼 달라면 빼고 박으란 말 안 하는데 박고,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지역의 동장이, 의회 구의원하고 동장과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이런 자리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구의원이나 동장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들이 민원을 알아요? 동에 나오면 구의원이나 동장이 동네에 맞는 민원을 알아요? 앞으로 뭘 해도 충분히 그 동네 구의원과 동장과 상의한 다음에 그런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끝으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차장특위가 서 과장을 질책하기 위해서 구성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잘 해 보자는 뜻에서 날로 우리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 정들었던 마을이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적이 되고 아마 그런 걸 많이 서 과장께서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주차장특위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몇 가지 질문을 빠진데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석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홍제3동 있잖아요? 사실 서대문에서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에 의해 최고 피해를 많이 본 동이 홍제3동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문화촌하면 말이에요, 옛날엔 부유층만 살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아주 전국의 소득 랭킹 1위, 2위 한 분도 지금 거기 살고 있습니다. 어느날 평화로운 마을에 부도가 완전히 나 버렸어요, 거기가. 북부고속화도로가 계속 개천을 타고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홍제3동으로 동네를 가로 질러서 그 동이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했습니다. 그 주민들에게 혜택은 없고 피해, 특히 매연. 앞으로 거기 교통이 소통되게 되면 아마 많은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을 위해서 뭔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는 주민을 위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현재 거기 북부고속화도로 밑에 많은 땅이 환경시설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금 전에도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돈들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연희동은 몇 십억씩 들여서 몇 십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돈 불과 얼마 안 들면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이 너무, 도로가 넓다 보면 주차장이 넓으면 공원도 만들고 해서 적절하게 그 지역에 맞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시고, 자꾸 연희동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홍제3동은 다행히도 초등학교가 있어서 말이에요, 길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택가로는 처음 거주자우선주차실시를 지금 현재 11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참 좋아요. 왜 좋으냐 하면 특히 경기도 지역에 그런 차량들이 몇 개월씩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게 지금 주차장이 실시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말이에요, 도난차량도 아마 그렇게 방치가 되어 가지고 견인으로 몇 대 해 가는 걸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참 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때는 돈을 받지 않습니까? 24일 할 때는 한달에 4만원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입지적으로 좋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는 투자를 해 주고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선만 딱 그어서 돈을 받을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요즘 또 포장을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로써는 큰 돈은 안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 같은데 칠 값 사실 얼마 안 들거든요. 아마 40대, 50대 주차장 확보를, 지금 현재 학교 주변에 44대가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서 과연 그 주민들한테 우리도 투자를, 돈을 받게 되면 뭔가를 주민들한테 해 주고 돈을 받아야지, 무조건 도로라고 그래서 돈을 받으면 안 되고, 특히 그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칠이라도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진 위원님.

예, 최광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구획선을 긋잖아요?

예.

구획선을 그을 때 도로변에 보면 상점들 있잖아요?

상점입구라든가 상가입구라든가

왜 그런 건 전혀 고려 않고 막 그려 놓고 또 그걸 그려 놓고 나니까 거기 구획선 안에 차를 대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상점 주인과 차를 대는 기사 마찰이 상당히 분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앞으로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이고, 주차선구획을 그리는 페인트를 한번 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예, 그건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해서 이렇게 돈도 지불을 해야 되고 그럴텐데, 페인트 검사도 안 해 보고 그냥 그었다고 그러면 얼마씩 주고 그리는 거죠? 구역선 하나에 얼마 합니까? 1구역에.

그게 주차구획선이 m당 1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m당 1만 3,000원씩 준다고요?

예.

페인트 그거 가게 가서 한 통 이렇게 사면 1만 얼마 주면 사는데, 그거 가지면 우리 홍은2동 다 긋고 다녀요. 그런 것도 조사를 안 하고 돈을 주고, 지금 이렇게 도로에 있잖아요? 도로에 일면 페인트 그거 보셨어요, 그것은 몇 개월씩 갑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다시 긋습니까?

보통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 합니다만…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이죠?

작년에는 두 번을 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 주차구획선 상태가 좋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하지 않고 하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본위원이 알기를 흰색선을 긋는 건 저녁에는 발광도 되지요? 발광도 되고 보면 간선도로에는 상당히 오래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면도로에 주차구획선 그은 페인트는 페인트도 제일 싼 거 갖다 그어 놓고, 한 1주일 되면 전부 또 망가지는 그러한 페인트를 사용하는데 m당 1만 3,000원씩이면 지금 2m 30㎝, 2m 30㎝, 4m 60㎝에다가 5m에다가 그러면 주차구획선 하나 긋는데도 거의 한 십만원 이상 들어가네요? 그런 예산을 들이면서 페인트 무슨 재료 사용하는 것도 아직 검사를 안 해 보셨습니까?

민영위탁을 비롯한 공영노외노상주차장은 저희가 직접 도색을 합니다만 그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에 재도색이라든가 등은 동장의 책임하에 동에서 하고 있는데…

돈은 어디서 줍니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페인트…

페인트 자재도 앞으로 검사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아까 이진수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단돈 10원이라도 세금을 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물론 여러가지 업무상 바쁘시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한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하는 걸 좀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실적,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당면 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력은 정규직이 총 98명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교통질서 공익요원이 114명, 상용직 등 전산입력 쪽에 3명 있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하고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대해서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 업무추진은 10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작년 동기대비 31.5%가 증가된 7만 4,194건의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235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월 30일 기준 작년 동기대비 439%가 증가된 2만 347건이 단속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버스가 646건, 택시가 2,060건, 화물이 64건 해 가지고 총 작년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거의한 40%이상 증가가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현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부가 징수실적입니다. 이것은 현계상 9월 30일 현재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를 5만 7,540건 23억 3,791만원을 부과하여 8억 7,660만 6,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37.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과년도 포함한 주차위반과표 총부과는 58만 2,109건에 192억 1,374만 4,000원을 부과하여 현재 38만 2,945건에 123억 3,719만 4,000원을 징수하여 전체적으로 징수율은 64.2%입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에 따른 저희가 현재 작년 7월 1일부로 시험실시 해 가지고 현재 그 3개소, 연희1.2동 3개소에 대한 278구역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여 '97년도에 9월 30일 현재 8,728만 5,000원의 주차요금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세입현황은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은 90억 5,903만 2,000원에 9월 30일 현재 지금 수입액은 85억 2,63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수입에 대한 항목별 수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수입은 현재 8억 7,710만 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주차위반과태수입은 금년도 한 9억 5,000정도가 징수가 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과목 구조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6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요 적립금이나 아까 교통행정과의 사업에서 집행을 못해서 불용된 금액이 전반적으로 넘어온 게 60억 2,300만원 증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집행실적은 9월 30일 현재 19억 25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영주차장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9개소, 노외주차장 1개소 해 가지고 10개소를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위치하고 소재지, 구획 수 그리고 입찰방법, 위탁기간에 대한 위탁금액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에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한달간 시범실시하고 주차요금에 대한 본격 실시는 유료화는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 계획입니다. 확대지역은 3개동 3개지역 210구획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제1동, 홍제3동, 남가좌1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홍보와 시설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거쳐서 현재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차구획선 지정을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실시하는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실제 거주주민으로써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 차량은 제외되겠습니다. 배정방법은 1가구 1차량 소유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주차권을 부여하되,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장기거주자 기타 경승용차 소유순으로 심사해서 배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단속 이관에 따른 사전준비사항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이 8월 30일 개정되어서 현행 단속권자인 구청장에서 특별시장으로 이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변경된 단속에 대한 저희 체제나 단속방법 면제기준이 다시 정비되도록 그렇게 아마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칙이 설정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예,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그 노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돈을 많이 버셨네! 벌써 금년에 몇 백억 수입이 됐네요? 우리 노 과장이 5페이지에 말이에요.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노 과장님. 택시합승, 복장불량, 자격증 이것이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노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홍제전철역 부근에 아침 일곱시부터 아홉시 사이에 무단으로 세무서 앞에서 회차를 합니다. 그것을 아마 출근길에 목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하무인이에요. 승차거부도 하고 꼭 합승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택시를 타고 여기 의회에 출근을 했을 때, 지난 토요일날, 그 기사가 그래요. 본인이 알기로는 장기주차를 했을 때는, 합승을 거부하고 주차를 했을 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태료하고 과징금 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과징택시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차거부할 때만 20만원 벌금부과를 할 수 있지죠?

예.

그런데 하는 말이 배짱식으로 4만원 짜리 스티커 하나 떼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기를 올라오는데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 쪽 방면이 아닌데 안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해서 의회까지 타고 왔는데요. 아침에 현재 교통지도과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거의 한 2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단속을 못해 준다는 것은 완전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리고 홍은2동에서 거기서는 꼭 네 명씩을 태우고 합승을 합니다. 좋지요, 바쁜 출근길에 바쁜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거기서 무단으로 세무서 앞에서 회차를 해버려요. 그것도 거기 초등학교의 입구거든요. 총알택시 그냥 쌩쌩 달려가지고 얼마 전에도 아마 학생 하나가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현재 인사불성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촌아파트 입구에서 홍제전철역까지 방지턱도 더 만들어서 총알택시가 잘 다니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고 보통 직원들이 몇 시에 출근을 합니까? 요즘은 일찍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단속원들 보니까 8시부터 벌써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교대로 시켜서 집중단속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잖아요?

셔틀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셔틀택시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무단회차는 저희가 단속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다면은…

경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다면 승차거부나 그 다음에 주차단속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단회차는 저희가 적용하기가 어렵고,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시민불편신고엽서라고 해서 각 택시 안에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택시에 대해서. 시민불편신고엽서를 활용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은 가차없이 심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단회차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저희가 권한이 없고, 기타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승차거부나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마찰이 엄청나게 셉니다, 억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건 단속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달라붙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시민불편신고엽서를 활용해 주시면 아마 그 분들도 이런 게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제가 아침에 일곱시에 출근을 시킵니다. 1개조를 일곱시에 출근을 시키고 있는데 주로 사무실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복장정비해 가지고 출발하는 시간이 보통 7시반 이전에 나갑니다. 아침부터 하고 저희가 또 한 가지는 밤에도 22시까지 현재 2개조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취약지를 돌고 있습니다마는 동기가 되면 한 아홉시 정도까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차량이 있지요? 그 티코차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기다가 지정으로 배치해서 뿌리가 뽑힐 때까지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속을 아침 시간 때 제가…

지난번에 유진상가 주차장 때문에 경찰관계자한테 제가 이런 얘길 했습니다. 경찰에서 앞으로 손을 떼주시오, 여기에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경찰이 끼어들어서 주차권을 폐쇄시키고 하는데, 앞으로 지방자치하에서는 언젠가 경찰도 지방경찰로 편입이 되겠지만, 앞으로 경찰이 끼어들어서 괜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자리를 폐쇄를 시켜서 우리 구청측한테 넘겨 줄 의향이 없냐 그런 걸 물었어요. 그런데 서로가 떠넘기거든. 얼마든지 무단회차를 하면 단속을 할 수가 있지요?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왜 못합니까? 현재 경찰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전철역 옆에 초소가 있으니까 초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집중으로 일주일 정도만 단속을 하면 그런 게 조금 수그러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노 과장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데서부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배 위원입니다. 김 위원님, 너무 칭찬을 많이 해 가지고 저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징수관계 건수만 많이 올렸는데, 과태료 징수가 상당히 못 미치는 것 같고 앞으로의 대책. 건수만 많이 올려놓고 징수 못할 바에는 건수 안 올리고 징수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낫지, 교통지도과에서, 아휴! 건수 많이 올렸다, 돈 많이 벌었다, 이것 가지고는 따질 입장이 안 되는 것 같고, 건수를 많이 올렸으면 징수를 그 만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사후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여기 주차장특별회계 자금보유현황을 보면 지금 1년씩 맡겨뒀는데 1억이고, 2억이고, 5억을 연 9%, 또 어떤 건 연10%, 이렇게 되면 구태여, 이거 지금 상업은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태여 아무 데나 갖다 넣어도 연12% 나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1년 맡기게 되면 12%, 11% 나오는데 이 많은 돈을 왜 꼭 상업은행에다만, 그것도 %도 낮게 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건 9%고, 어떤 건 10%고…

과태료징수대책은 지금 현년도 거 보면 9월 30일 현재 37.4%고 과년도 분과 전체를 포함은 64.2%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5개, 보도상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구가 징수률이 높습니다. 사실상 과태료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한데 일반적으로 각 구가, 그러나 저희 구가 징수율이 높다는 걸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연금공단에 신용정보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급여 생활자는 급여를 압류할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조회를 의뢰해 놨고 그 다음에 신용정보금융기관에 통보하는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다 보니까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급여 생활자에 대한 자료를 지금 조회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제가 급여도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대체압류를 시키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부과를 하고 독촉고지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예고 통보한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있는데 차가 변동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차종에 대해서 대체압류를 일단 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절차는 저희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또 과태료이다 보니까 금액이 한 20회 이상 체납자, 이분들이 한 450명이 지금 현재 명단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1차적으로 급여 압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금고 자금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예산운영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시금고하고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새로 서류 보시면서 재무과장을 불러다가 한번…

교통지도과에서 돈 벌어서 재무과에서 주면 재무과에서 다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네, 자금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헷갈리는데 1페이지에 보면 인력관리현황이 있잖아요?

네.

주차단속직원하고 정규직, 일반직 14명, 주차단속은 31명이 고용직까지 합해서 지금 98명이라는 것입니까?

네, 정규직은 다 포함을 해서 정식공무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114명, 합하면 2백명이 넘네.

네, 114명은 1년 운영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수시로 하는 것인데, 전부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2백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력관리의 효율성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꼭 많이 필요해요?

지금 전용차로에 나가 있는 분들이 108명 정도선에서…

몇 교댑니까?

하루 2교댑니다. 2교대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전용차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한 110명 선에서 운영이 되고, 나머지 단속원이 여직원 31명이 있고, 나머지는 공익요원들을 저희가 지금 보조업무시키는데 거의 아까 그 59명을 버스전용차로에 투입하고 주차단속보조요원에 55명인데, 저희가 이번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나 규칙이 개정이 되면 공익요원에 대한 주차단속보조요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동에 1명 내지 2명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는 지역은 2명 배치를 일단 동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기타 동은 한 명씩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관리하는 게 문제입니다. 밤에 10시, 12시까지 전화오거든요, 차 단속해 달라고. 공익요원들을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고 구단위에서 야간에 주차단속여직원을 2교대 2개 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일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은, 공익요원에 대한 것은 이번 법령개정안 내용을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에 지금 하루에 백여명씩 투입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전용차로단속 나가 있는 기점은 지금 몇 군데 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점은 5백m당 1개조…

그러니까 하고 있는 데가 1개조하고 지금 저쪽에 신촌로 저쪽 가에 쪽은 두 군데 주지요? 통일로…

통일로, 의주로, 연희로, 수색로 주로 그런 지역입니다.

연희로?

연희로 아니고, 저 연대 앞쪽하고 그 다음에 신촌쪽 있지 않습니까? 종근당에서 넘어가는 신촌로타리…

5백m당 양쪽에 서나, 양쪽에?

아닙니다. 한 방향만…

그럼 몇 군데에요?

하여튼 합계 24개 지점입니다. 주로 이게 맞방향으로 지역이 있는데 우리 관할이 맞방향 도로관리가 우리 구에 관련된 것은 통일로…

통일로나 의주로밖에 없지?

다른 데는 같이 하고 우리 관리인 데는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24개 지역인데 인원관리가 수시로 연가 나고 병가 가고 하다 보면 24개 지역을 다 투입을 못하고 한 20개 지점 정도는 매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개정령에 보니까요. 버스전용차로가 아니고 개명을 해서 그냥 전용차로로 하는데, 이것은 서울특별시장 지시사항으로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 시에서 시비보조로 나옵니다. 그리고 수입계산제는 서울시 사업으로 다 과징금이 전부 다 시수입으로…

버스전용차로과징금은 전부 시수입으로 시행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모든 것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한 인원을 투입한다하는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500m당 몇 사람을 세워놨는지 몰라도…

2인 1조입니다.

2인 1조지요? 내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 의주로, 통일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한 군데에 네다섯 명씩 다 뭉쳐 있어. 네다섯 명씩 뭉쳐서 호주머니 손 넣은 사람이나 카메라 가지고 단속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군데 군데 가면 한 너댓 씩 이렇게 뭉쳐 있다고. 그건 단속하러 나온 게 아니야. 월급 주고 신발 주고 다 주니까 그냥 그렇게 나와 섰는 거지.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인가? 마을버스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단속은 하여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 가좌버스가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서는 홍제동 쪽에 와서 주유소 앞 거기가 시발점이 되는 거지요? 뒤차가 안 오니까 말이지 시발점이라든가 기름 넣는지 사무실이 있습디다. 거기서 표를 끊어가지고 그러는데, 손님을 태워놓고 거기서 한 10분씩 정차하고 있다가. 뒤차가 올 때 기다리는지 몰라도. 나는 민원 편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군데 가서 회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가서 10분 이상 손님을 태워놓고 거기서 서 있다 이런 얘기예요, 뒷차 올 때 기다리면서.

전용차로 근무에서는 저희들이 순찰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가좌마을버스에 대한 그런 내용은 가좌마을버스에 정식공문으로 시정하도록…

계속 이렇게 1, 2분 쉬는 거야 어떻게 할 도리 없죠. 손님 태우기 위해서 쉬는 것은 좋은데 아마 10분씩 주유소 앞에서 쉬어 가지고 다음 차가 오면 그때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려야 한 10분 기다려야지, 중간에 가서 10분 기다려야지, 하니까 민원사항이 상당히 지장이 많아요. 그리고 저번에 내가 교통행정과에다 말씀을 드렸나? 이 마을버스가 주간에는 말이에요. 손님 없다는 핑계로 보유대수가 5대면 말이지, 3대는 세워 놓고 두 대만 뛴다고요. 그것도 좀 얘기해서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정시간 5분 배차, 10분 배차면 10분 배차 해서 계속 이렇게 돌아줘야 되는데, 손님없다는 핑계로 그렇게 한다면 주민들이 말이야, 난 저번에 18분을 기다렸다가 하나 탔다고. 어느 마을버스인지 가 보면 낮에는 다 세워 놔요. 절반 이상 세워 놓고 절반이 뛴다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는지…

하여튼 가좌마을버스 주유 등을 통해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마을버스업체들을 통해서 공문으로 시정지시를 하고, 결행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낮에 이렇게 세워 놓고 안 뛰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의 소관이라고 해서 교통지도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걸 좀 해 주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차선단속을 말씀드렸는데 '96년도에 4,634만, '97년도에 2만에서 439%가 증가했는데 단속을 하고 뭘 하면 이게 점점 없어져서 이게 정착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400%씩 점점 늘어나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나? 단속이라는 것이 단속을 하면 그만큼 줄어서 정착이 돼서 우리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건 점점 는단 말이에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차를 안 가지고 다니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이 벌과금 3, 4만원 이런 것은, 아까도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뭐 하나 끊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말이에요. 벌점,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벌점을 무서워 하더라고, 가끔씩 얘기 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것으로 해야지 단속가지고선 이게 어떻게 한 백여명이 말이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달려서 매연을 마셔가면서 해도 4백% 불어난다. 이것 좀 한번 법적으로… 지방자치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야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책적인 문제인데 그런 걸 생각해서 매일 안 되고 되는 것보다도 이제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것 3개소에서 278개구획을 했는데, 전일 4만원 받고 하는데 보니까 '97년 9월 30일 현재 8,800만원의 수입을 봤어요, 연희2동 일대에. 이제 그러면 1구획에 31만 4,000원의 수입을 봤는데, 이것도 벌써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랜데, 이것도 연구를 해서 확대를 확 해 버려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입찰보고 이러는 것보다 아마 훨씬 돈 버는데 나을 것 같아요. 수입면으로 봐서는 사실상 동사무소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다 해 주면 동사무소가 관리하지요, 이게?

예, 일단 지역소에서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남가좌동하고 확대한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해. 이 정도는 과감하게 하면 이게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있잖아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 인건비. 그런데 단속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서도 효력도 없이 돈은 많이 나가는 반면에 단속은 점점 무뎌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주차단속 개판소리가 나온 지가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거주지우선주차제도도 전 동으로 할 만한 것은 확대를 시켜서 이런 것이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말이에요, 저녁 때면 주차 때문에 이웃집이 싸우는 집들이 한 두집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 좋아져서 정착이 됐다, 그러면 확대를 과감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문 말씀하세요. 예, 김종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