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식 의원 발언

유선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어느때 보다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72회 임시회 제3차, 제4차 본회의인 11월 14일과 11월 15일 실시될 의원들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양천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구정질문 관련 담당관 및 과장,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에게 더욱 신임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인식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조대용 부구청장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늦가을의 정취와 따뜻한 아랫목을 찾도록 하는 이즈음,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1996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1996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포해 드렸는데 지금 가지고 오신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무더위를 무릅쓰고 많은 시간과 정력적인 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청운회계법인의 김인현 대표 공인회계사님과 양경균 전 사무관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의회와 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조건속에서 장기간 동안 사적, 공적업무를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양천구민이라는 자긍심과 내가 낸 세금이 합목적적으로 집행되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두 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검에 응했던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출된 검사의견서가 구정에 적극 반영되고 시정되도록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은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으로 끝나는 일과성의 행사나 업무의 일부로 생각하시지 말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본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6회계년도 양천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사고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등 전반적인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3인의 검사위원은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민이 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각자 모든 회계지식과 성의를 다하여 검사에 최선을 다해서 결산검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대 어느 결산검사 의견서보다도 알차고 방대한 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인의 검사위원은 좀더 효율적이고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검사할 수 있도록 실, 국별로 분담하여 검사를 했습니다. 본의원은 기획실과 총무국의 세출분야만을 검사했던 바 그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에서 54페이지가지 38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사항과 상세한 사항은 의원들께 기 우송 배포해 드린 대로 1996회계년도 양천구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가 무려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마 의원님들은 집에서 이것을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일곱 번째 결산검사서가 나오면서 제일 두껍고 많은 양입니다. 무려 100페이지 정도나 되다 보니 전부 말씀드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집에서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지난 70회 임시회중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에게 결산검사한 내용중 의견 제시한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하여 줄 것인가를 확인한 바, 10월말까지 하기로 약속했고 그 결과가 나왔기에 말씀드립니다. 의견제시가 총 73건중 1. 관련자주의촉구 20건 2. 개선방안강구 15건 3. 향후업무추진 참고사항 38건 등으로 조치했다는 통보를 받았음을 보고드리며 의원님들한테도 나중에 이것이 아마 1권씩 갈 겁니다. 본의원이 요구조치한 수준에는 아주 미흡합니다만 작년까지 만해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부터 처음 감사담당관이 확인하여 조치했다는데 대하여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회계공무원의 직무교육이 소홀하다고 매년 지적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 직업의식의 부족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장부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은 늘상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97회계년도 결산검사보고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꼭 부탁하겠습니다. 또한 책임자는 회계서류를 결재하실 때 공증이 확인하여 결재하는 것도 필요함을 첨언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전 양해해 주신대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면서 1996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