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가지고 공영주차장 시설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건물의 노후로 이전 신축을 하게 되며 신남지역 청소년들의 건전육성과 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신남 청소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주요관리계획 내용은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매입이 11필지에 23,328㎡입니다. 인제공영주차장 부지가 7필지에 12,576㎡ 북면 공영주차장 부지가 4필지에 10,752㎡가 되겠습니다. 건물신축 2동은 인제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신남청소년수련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인데 변경분입니다. 11필지 나와 있습니다만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7취득대상 목록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11필지인데 그중에 인제주차장부지로 7필지 내용이 나와있구요. 다음장에는 원통주차장 부지가 4필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장에는 건물입니다. 인제어린이집 신축과 신남청소년수련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인제,북면 공영주차장 부지 11필지 23,328㎡와 인제 어린이집 이전신축과 신남청소년수련실 신축 2동 903㎡의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문제는 매년 증가하는 차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인제어린이집이나 신남청소년수련실 신축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수련 및 휴식공간시설 신축건물로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감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 발언신청) 김대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대희
김대희의원
김대희 의원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보면은 지적도도 첨부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어디인지 모르고 인제공영주차장 부지 7필지에 12,576㎡하고 북면공영주차장 부지 4필지에 10,753㎡가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제가 그걸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지적도에 선은 그어졌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옆에 256-2 대가 있는데요, 보건소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234-1이 대한통운이구요.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대한통운, 경동여관 뒤에 논이 있어요. 인제공업사 앞으로 보건소 뒤에 그 논을 사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원통은 지적도를 보시면 꼭대기로 도로표시가 있어요. 그 도로표시가 원통에서 한계리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원통 6리 그 쪽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은 지금 사고자 하는 땅 위에 500-3이 있어요. 그게 식당이고 그 바로옆에 보시면은 678-2 답이 있는데, 그 자리가 한림병원이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림병원과 그 옆에 있는 식당 뒤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거기에 논이 있거든요. 그 논을 사고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그런데 이게 지주하고 타협이 된 사항입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지주하고 협의는 아직 안됐구요. 관리계획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지주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감정도 안 된 상태고 지주하고 협의도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판다고 그러면요.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최대한 노력은 하시겠지만 노력을 해도 그 사람들이 안 판다고 하면은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그때는 못사는 거죠 뭐.
대희
김대희의원
이게 좀 순서가 바뀐거 아니예요. 글쎄 이건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죽어도 안 판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헛수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고하니 원통 공영주차장 부지를 제가 신경을 써봤어요. 여기나와 있는데 대략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30만원 이내 더라구요. 28만원선 됩니다, 평당.
대희
김대희의원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안되는 얘기야요. 그런데 이 금액은 현재, 저희가 내놓은 금액이고 시세는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으로 해야되니까....
이게 원통에 홍성민씨 땅인데 제가 잘 알아요. 그 사람도 만나봤고, 누구를 시켜가지고도 알아봤고 위치는 제일 좋은데 거기 김철수씨 땅이 그건 죽어도 100만원 아니면 안판다 그러고 또 홍성민씨 땅은 평당 70만원 안주려면 와서 얘기하지 말래요. 제가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사람을 두번이나 보내봤어요. 30만원도 안되는걸 이건 근본적으로 안된다 이거야요.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시세는 감정을 해가지고 시세가 더 나오면은....
대희
김대희의원
사고자 하는게 3,000평 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30만원씩 잡아가지고 3,000평이면 한 9억되는데 70만원을 꼭 달라 그러면 21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안 맞는다 이거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얘기하려는게 아니고 이건 업무추진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인제땅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리계획을 승인을 하고 또 그거에 의해서 사려고 그게 감정가격이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많이 나와봤자 그저 50만원밖에 안 나오리라고 보는데 그 사람은 70만원 아니면은 말도 하지 말래요. 글쎄 제가 업무 순서를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제 상식으로는 업무 추진하는 방법이 순서가 틀렸다 이거야요. 어느정도 될걸 해야지 되지도 않을걸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이나 받고 해서 안 판다 그러면 걷어치우고 그럴거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최종의결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봉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3회 추경예산은 '97년 10월 30일 인제군수가 제안하여 '97년 11월 5일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심사하였는바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요지는 의회에서 의결된 중요 예산을 집행부에서 집행하지 못할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요망되며 담배소비세 및 소득할주민세 등 지방세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지방세 수입증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이 있고 당초예산 편성시 좀더 면밀한 검토와 적기적소의 예산집행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96억3,700만원에서 25억6,500만원이 증가한 922억200만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92억7,200만원에서 26억2,500만원이 증가한 818억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3억6,400만원에서 6,000만원 감소환 103억4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 및 채무상환, 예비비등에서 감액하고 그 외 투자사업비는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심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세히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96억3,700만원에서 25억9,500만원이 증가한 922억200만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92억7,200만원에서 26억2,500만원이 증가한 818억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3억6,400만원에서 6,000만원 감소한 103억400만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수정화시설설치대상강화지역수혜촉구건의안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수정화시설설치대상강화지역수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의원이신 김대희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의원
김대희 의원입니다. 오수정화시설설치대상강화지역수혜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97년 8월11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연면적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및 시설물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면서 환경기준 1등급 정도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내에서는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연면적 기준을 타 지역보다 50% 낮게 책정하여 전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인제군에 살고 있는 군민 모두에게 설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일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동등 하거나 더 많은 혜택을줌은 물론 오수정화시설 설치비용 보조방안을 반드시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함입니다. 그러면 주문중 주요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은 자연경관중 84%가 각종 개발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대형 국책사업의 전당으로 전락하여 군세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음은 물론 주민 의사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처사에 불신감이 만연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지역이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인제군에 살고있는 군민 모두는 오수정화시설설치시 타지역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경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자연환경을 살리고 깨끗한 수질을 보존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진정 빛을 보기를 바란다면 자연환경내 거주민의 환경보존의지를 높일수 있도록 응분의 지원이 있어야 하나 일련의 정책들이 오히려 타지역 주민들보다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에 오수정화시설 설치의 불합리한 부담을 갖게되는 인제 군민에게 청정인제를 계속 유지하는 환경의 파수꾼으로서의 재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동등하거나 더 많은 혜택을 줌은 물론 오수정화시설 설치비용 보조방안을 반드시 강구해 주기를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들이신 건의안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수정화시설설치대상강화지역수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 자연사박물관인제지역설립건의안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연사박물관인제지역설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의원이신 박삼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박삼래 의원입니다. 자연사박물과인제지역설립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가는곳마다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으로 군민휴양지로 각광 받고 있는 인제군은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전국 최고의 명산인 설악산의 59%에 해당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유일한 대암산의 용늪과 남한 최고의 극상원시림 지역인 점봉산 진동계곡 등 무궁무진한 생태계 보고지역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최근 정부에서 천혜자연생태계를 연구 조사하고 채취, 전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연을 알리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자연사박물관의 설립장소로 전국에서 인제군이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되어 자연사박물과 인제지역설립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주문중 주요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은 대부분 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이고 설악산, 대암산, 향로봉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서화면 대암산은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는등 희귀한 동식물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생태 학술요람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암산 용늪은 습지를 보존하는 람사협약에 따라 지정된 국내 유일의 람사습지로 환경부에서 식물표본관, 고산식물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점봉산 진동계곡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보호구역으로 한반도 식물의 남북방 서식 한계선이 맞닿아 금각초롱, 모데미풀, 진부 애기나리등 36종의 한국특산종이 있고 남한 전체 식물의 20%에 해당하는 8백54종이 생육하고 있고 남한 전체 식물의 20%에 해당하는 8백54종이 생육하고 있는 풍부한 지역이고 비무장지대의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통일시 인제군의 생태계 보고량은 무진장으로 확보될 것입니다. 설악산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여 연간 1천만명이 다녀가고 있고 앞으로 2000년이후 건설예정인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수도권과 접근성이 용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자연사박물관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는 타 지역보다 훨씬 높은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무궁무진한 생태계보고 지역이며 설악산 동해안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인제 지역에 반드시 자연사박물관을 설립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박삼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들으신 건의안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자연사박물관인제지역설립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중앙의 관계부처와 국회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4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된 순서대로 정재복 의원님과 김대희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간에 거쳐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힘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