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낙철입니다.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윤창렬 의원, 간사에 김운봉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11월 5일 총무위원회 이병돌 간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11월 6일 총무위원회에서는 최영만 의원을 후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신임 최영만 의원이 간사자격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의 위원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1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이기윤 의원을 추천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7일 까지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별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행정구역조정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부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으로 심사되었습니다. 11월 6일과 7일은 남동문화의 거리, 논현동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1월 3일과 6일은 관내 보도점자 유도표시 확인, 고잔동 사랑의 쉼터 재활원, 고잔동 어린이집 건축현장, LNG기지 방문등 현장활동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만수3지구 건축허가반려에 대한 진정의 건,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반대에 대한 진정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1월 5일부터 7일까지는 현장활동으로 만수3지구 건축허가 반려에 대한 진정의 건 현장, 97년 8월 4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 구월업무지구 주차진입로 현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이병돌 간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신임 최영만 간사가 간사자격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총무위원회 위원중 1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추천된 이기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의장!

네.

본건은 지금 의원들 의견을 물어보기전에 운영위원회에 전혀 보고가 되지 않은 건이거든요, 따라서 정회를 동의 합니다.

정회를요? 정회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최영만 간사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면직에 의하여 감축되는 고용직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는 충원할 수 없어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재정상 중대 영향을 미칠 사건과 무소가 및 소액사건에 대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미흡한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일부 상향조정하여 권리행사의 내실을 기하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연장 조정하여 안정적인 소송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제6조제4항 신설조항은 공무원 및 변호사의 악용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영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중 찬성 2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중 찬성 25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7.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일괄상정)

사회산업위원회 이귀영 간사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립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2항중 “구청장은 신청자중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를 “구청장은 신청자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라고 하고 안 제3조3항중 “심의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자를 지정한다”를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자를 지정한다”로 하며 안 제3조5항중 “기간만료 1개월전에 서면통지 한다”를“ 기간만료 1개월전에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서면통지 한다”로 하고, 안제14조 “심의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를 “심의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96년도 1월 1일 농지법의 개정에 따라 법규정에 맞게 정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중 “농지법 괄호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괄호닫고”를 “농지법 괄호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괄호닫고 및 법시행령 괄호 열고 이하 영이라 한다 괄호 닫고”로 안제6조1항중 “제49조의 요건을 갖추고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 추천을 받은 농민중에서”를 “제49조의 요건을 갖춘자중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회에서 추천을 받는자 중에서”로 하여 수정 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치과 진료실시에 따른 보건소 수가를 추가 지정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동구 건강관리센타의 건강검진 수수료는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의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검진 수수료가 의료보험 진료수가 보다 낮아 남동구 건강관리센타 이용율이 저조하여 건강검진수수료의 하향조정과 누락된 건강검진 수수료를 제정하여 건강관리센타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중 찬성 2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중 찬성 26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중 찬성 2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중 찬성 2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8.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김두식 의원입니다. 96년도 결산검사는 97년 8월 25일부터 97년 9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회계관련 전문가인 이명원 회계사, 김석동 세무사, 남동농협 유영렬 부장등 4명이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96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결산서안과 부속 서류를 토대로 전부서의 지출부와 세입징수부를 중심으로 세출내역과 세입징수 내역을 참고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계수검사와 예산편성 목적에 의한 예산운영 및 회계절차를 위배한 집행사례를 도출하고 각종 세입분야의 세원관리에 필요한 수납부와 징수부 정리실태를 검사하는 한편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전반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세심히 검사하여 분야별로 지적사항을 도출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액은 결산서안과 일치하나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관리에 일부 실무부서의 징수부와 결산서가 불일치하는 등 장부정리의 소홀한 면이 있었으며 체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에 있어 목적에 위배하여 집행한 사례와 신중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운영이 되지 못한 사업비의 불용 등 구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상실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주차시설 확충에 노력이 없었으며 또한 대체적으로 결산서안과 부속 서류작성에 오기 누락등의 준비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본 결산검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을 감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써 그 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해 해제시켜주는 효과와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됨을 인식하여 성실하게 검사하였습니다. 세입분야로는 각종 지방세 수입이 예산대비 104%를 상회하고 있으나 근거과세의 원칙에 볼 때 징수결정 및 수납상황 검토미흡등으로 과오납 발생, 장부의 작성방법 및 시기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등이 일부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내부 통제제도를 보완하여 오류를 예방하여야겠으며 장부조직을 포함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공정과세 원칙의 측면에서 과세요건이 충족하고 있지 않는 과세상황 발생에 많은 부과취소와 감액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세입금액 체납액이 점차로 증가추세에 있어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있어야 하겠으며 징수불가능한 무재산, 거소불명은 과감한 결손처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의 경우 시조례에 의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나 적기에 지급치 않은 시에도 문제가 있으나 이를 방관만한 구에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금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돼야하며 세입금에 대한 자금관리에도 자금의 이체시기를 정확하게 인지하여야 하나 이를 인식치 못하여 자금운영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로는 예산편성 당시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무모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중요한 사업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불용된 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치 못한 것이라 판단되며 적은 예산의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여야 한다는 경제원리를 참고하였더라면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수거용역비 약 2억여원을 절감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이 돼야하나 구민과의 대화, 범구민 건강걷기대회, 한마음 등반대회등 예산집행은 과다하게 운영되었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또한 엄격히하여 사회단체가 구의 권장사업을 적극 수행토록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중 결산서안과 세입징수부의 금액불일치는 은행통보분과 세입징수부와 대조하여 차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없이 이러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 판단되며 예비비증가는 단순히 주차시설의 관리만 하고 시설확충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도시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차시설의 확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분야로는 도시가스기금 수입액의 불일치는 장부대사의 태만으로 기인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종속된 업무처리가 아니라 견제하는 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점유자의 정확한 현황파악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여야 하나 업무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점은 인정하나 미대부재산에 대한 조치로 세입금에 대한 일실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금고관리에 있어서는 세입금과 세출금의 총괄관리 기능이 없어 분산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금고의 세입세출금과 부서의 세입세출금이 불일치되고 있어 이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은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예년과 같이 답습한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며 금번 지적사항이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산편성 당시 정확한 세입판단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편성방법 또한 점증식이 아니라 제로베이스 방식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볼 때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구 재정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결산검사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봉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최영만 간사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행정구역동간경계 조정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현택지개발사업지구 논현동, 도림동, 남촌동 일원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토지의 형태등이 변경되어 행정구역에 복잡등으로 민원야기 및 주민 생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완료후 인구증가 및 주민의 공공청사 이용등을 감안하고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편입잔여 지역 및 편입받은 인근 주민의 의견이 대부분 찬성하고 있으며 논현동으로 경계구역 조정하는 집행부 안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조재구 의원이 반대토론을 신청 하셨습니다. 더 신청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네.

찬성 의견을 신청합니다.

찬성토론 입니까, 그럼 우선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의원입니다. 행정구역 동간 조정 의견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논현1지구는 현재 논현동 관내에 도림동 남촌동 관내에 3개동이 함께 혼재되어 있어 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점은 본 의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논현동의 현재 논현1지구 뿐만이 아니라 곧 98년 내년부터는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78만평의 부지로써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현2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의 완료시 또다시 동의 분동이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동간 경계구역을 내년도에 변경한다고 하면 곧 또다시 분동으로 인하여 동 경계시 주민들의 이중의 혼란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현재도 내무부와 시에서는 인구 5천명 미만, 면적.

공무원들께서는 긴히 할 얘기가 있으면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조재구 의원 계속하세요.

면적 0.5㎢이하는 동의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림동은 인구가 4천명 미만의 동으로써 통폐합 대상동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주지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남동구에서는 장래 도림동의 택지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인구급증을 예상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줄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논현1지구의 도림동구역 주민 입주시 이와같은 내용의 통폐합 대상에서는 완전히 제외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한 불편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현지에서의 행정동사무소간의 거리는 도림동 사무소와 논현동사무소간 1.5㎞씩으로써 별 차이가 없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선이라면은 도림동사무소가 훨씬더 가깝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논현1지구내의 동의 명칭 차이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입주민들께 장래 논현동의 분동시 함께 경계구역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려주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로써 이 분동은 도림동, 남촌동, 논현동을 통폐합해서 논현동으로 하는 것은 현재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종만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동 출신 천종만 의원입니다. 논현1택지개발사업으로 원활히 진행됨에 있어 의원님과 또한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재구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아까 모르는 사항을 말씀을 했습니다. 편입되는 평수는 남촌동이 462평, 도림동이 21,500평, 논현지구가 51,198평 도합 73,160평이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98년도 후반기면은 주민이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약 인원은 6, 7천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 거리 관계를 조재구 의원님이 의견 제시를 했는데 그 지구에 동사무소, 파출소, 중학교, 국민학교 옆에 들어섭니다, 같이. 그러면은 도림동에 편입되는 인구가 약 한 300명이 됩니다. 일반택지로써 44필지를 깔았습니다, 논현지구 51,198평에는 지금 현재 20층의 고층아파트가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럴시 약 300명의 주민이 아까 1.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재구 의원이. 1.5km를 파출소나 동사무소나 거기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고로 주민의 관공서 이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본 의원은 통폐합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장!

네.

지금 천종만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동사무소 하고 파출소가 내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입주하고난 후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 다시한번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의원입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자꾸 시간을 끌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확실한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지금 천종만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논현동이 다시 분동이 됐을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논현동이 다시 분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도림동 관내와 남촌동 관내의 택지가 논현동으로 합쳐지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본 의원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동이 될 당시에는 당연히 그 지역으로 함께 한 개동으로 편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논현동에 통폐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방금 토론하신 안건에 대한 의견을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정하고 또 토론 과정에서 잘 이해를 못한 의원님이 계시면은 정회를 해서 충분한 이해를 한 다음에 의견 조정을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장!

네.

지금 이 안건이 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의 건으로 청취의 건을 자꾸만 어떤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그러면 본 뜻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청소및환경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조재구 의원입니다. 본 청소및환경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관련 정책집행 과정이 문제점과 잘못된 점등을 조사 질책하기보다는 구성시점부터 현재 우리 구민의 최대 관심사이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어지고 있고 쓰레기배출, 수질 처리와 환경 및 수질오염등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인 안정적 운영방안을 집행부와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느끼고 연구하여 문제점을 통한 적정한 대안을 마련코자 구성하여 97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조사특별위원회 기간중 함께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 활동기간중 국내외의 쓰레기 처리 및 환경실태를 비교하였고 재활용 중간적환장 및 재활용 쓰레기수거 현장에 직접 참여하면서 현장체험을 통해 주민에게 배출요령을 홍보하고 건의사항등을 수렴하였으며, 수거 및 선별요원들의 애로사항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시 이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시행을 검토하여 오던 재활용품 수집을 구직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청소대행업체들의 오랜 아성과 일부 독점체제를 타파하는 청소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결단력을 보였습니다. 출발시 계획 보다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매우 효율적이고 적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과감하게 청소행정을 추진한 것이야말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에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청소행정은 소각 위주에서 현재는 재활용 정책으로 발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며 이미 100% 가까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한 국가도 있으며 바이오가스 생산등 제2, 제3의 연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쓰레기 90%를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또 다른 2차적인 환경오염의 피해와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각로를 건설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수 있으나 대부분 현재는 일본에서 개발한 스토카방식의 소각로로 기준치를 소각하는 다이옥신등 각종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반발 및 또다른 2차적인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원활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사태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현재 논현동 폐염전부지에 1일 처리용량 200kg의 대형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나 본 특별위원회에서의 검토결과 다소 예산이 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다이옥신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고열처리분해방식을 설치하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열처리분해방식은 일본식 소각로인 스토카방식에 비하여 2차까지 소각 배출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저하게 다이옥신이라든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논현동 폐염전부지 일부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왔으나 논현동 폐염전부지의 공유수면매립 및 개발 소각장 건립까지 상당한 기간과 자본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제2, 제3의 후보지를 조사하여 조속히 건설토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매년 100%이상의 반입료 인상과 99년 1월 1일부터는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남동구 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울러 톱밥이나 목재를 사용한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퇴비사료화 공장을 확보해야 하며 본 의원들이 시찰하고 온 독일 레트만회사의 컨테이너 방식의 콤퍼스터 생산방법은 예산소요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기간이 상당히 짧은 시간에 건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실정에도 맞을 수 있는 생산방법으로 추진단을 구성 재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환경분야로써 본 위원회의 구성시부터 주된 관심사항은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정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었으나 현재 파악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정화는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책 전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1유수지는 공장설립 당시부터 잘못된 우.오수관의 오접합과 승기천의 오폐수 유입과 인근 가정의 생활폐수 유입, 남동공단의 공장등의 불법배출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중금속을 포함한 각종 유해 물질이 두꺼운 퇴적층을 형성하여 이에 따른 해결 없이는 근원적인 수질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오접관 부분은 연수구를 제외한 90여%가 현재 정비 완료되어 있으나 가장 최대 난제인 준설사업은 수년전부터 추진하여 왔지만 준설토 처리문제로 인하여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능력 부족으로 집행부에서도 현 수질상태만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구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준설에 따른 추진위원회등을 구성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문가와 관계 기관을 참여시켜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로 조속히 추진하여 수질을 개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서해바다인 우리 인천 앞 바다 오염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동공단 유수지는 소재지가 남동구에 있다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원인을 제공하는 연수구, 남구등이 연관되어 있고 재해예방의 효율적 차원에서 인천광역시로 관리권이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남동공단 제1유수지의 관리권을 인천광역시로 이관토록 하는 건의문을 작성 하였습니다. 관리권이 이양이 불가시에는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는 연수구와 남구등에서 비용부담을 하도록 시와 관련 구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의 예산부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쓰레기 자원화 실태를 파악한바에 의하면 선진국은 물론 여주군, 부천, 의왕시, 강화군, 수원시등의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을 위한 끊임없는 사업구상과 과감한 투자, 시범 운영등을 통하여 재활용의 당위성을 인식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활동을 계기로 본 특별위원회와 함께 참여한 집행부 실무진간의 공통적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공동인식을 이루어냈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집행부의 노력과 아울러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안별 문제점과 대책은 기 배부해 드린 청소 및 환경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적극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다시한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의원님들과 또한 본 위원회를 위해서 적극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헌복 의장님, 그리고 김용모 남동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저희 남동구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성실한 활동을 통하여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며 청소환경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토대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 홍보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결과보고는 청소 및 환경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활동하셨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보고서인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청소및환경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2 출석의원( 2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원오식 의원 이완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서정수 의원 하상춘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장식 의원 이기윤 의원 박인균 의원 김두식 의원 최영만 의원 이동용 의원 김명복 의원 김운봉 의원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 이헌복 의원 신현필 의원 김문종 의원 윤창렬 의원 최경복 의원 윤삼덕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의원 조재구 출석공무원( 27 명) 구청장 김용모 부구청장 한학수 총무국장 박승언 사회산업국장 최기봉 도시국장 이병달 보건소장 전영근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임근배 정보관리실장 정석조 총무과장 안태윤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유승준 시민과장 전영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 사회복지과장 김덕일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소과장 이중량 위생과장 안대흥 지역경제과장 이종일 건설과장 김성수 건축과장 이원열 도시과장 박만희 지적과장 두영환 지역교통과장 곽하형 출장소장 박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