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병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97하반기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 승인안, 고창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정안과 제55회 임시회 회기시 계류중인 고창군일반폐기물처리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3건의 의안입니다. 1. ‘97 하반기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의건

고창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저희군에 배출되는 쓰레기를 완벽하게 위생처리 하기 위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공사 추진과 관련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이에 따른 운영 및 지원 사업 등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원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 면적 5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및 소각시설은 기준이 3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월 29일날 법률이 개정되어 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상 법의 어떤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그 법에 기타란에 보면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 할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기준에서 이것이 제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근거기준에서 이것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주민 지원 기금 조성은 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영 수입금 재원으로 한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항은 기금운영관리는 주변지역 주민 협의 구성 위임과 필요시 지원기금 관리 실태를 조사 또는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라고 “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라항에 기금에 의한 주변 영향적 지원 사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고 지원 사업은 주민 협의체 결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이 별표의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대한 재촉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모든 사안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갔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항이라면 각 가정에서 그것을 나누어서 쓰는 것은 안되고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사항으로 쓸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다항에 영향지역 협의체는 해당 읍면지역에 따라 5내지 7인으로 구성하고 대표자 선출 운영방법등은 구성원간에 협의에 의한다. 이것은 안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에 하나 매립장을 1개 읍면지역으로 포함이 될 수 있고 어느 경우에는 경계 위치하여 가지고 2개 내지 3개 읍면이 위치해 있을 경우 생각해서 읍면에 따라 하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고창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이라고 했는데……

예.

거기가 지금 양돈장이라든지 축산단지가 있다는 말 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민과 대화의 과정에서 많은 불만이 나왔는데 악취가 저녁에는 나온다고 하던데요. 말하자면 12시경에 환기를 하면 그 냄새가 인근 지역마을로 퍼져 냄새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이러는데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만이 아니라 축산업자도 주변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조례의 성질과 똑 같은 협력, 복리증진이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출연하는 조례가 가능하지 않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법규는 모르겠는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 관계도 법이 생긴지가 사실상 ’95년도에 생긴 신법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현재까지 축산의 어떤 폐수랄지 악취등 대단위 축산단지 주변에 관한 법률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모법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별도로 한번 관계법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축산폐기물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이것도 환경에 포함이 되어야지 적극 감독해서 냄새가 안나게 한다든지 책임을 지어주어야지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는데 허가를 자꾸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환경관계법이 지금 신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놓고 한번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사장된 법도 있어요.

지금 축산업도 환경 조사를 받지요.

저희들이 허가 업소를 1년에 4차례 정도 합니다.

기계로 합니까? 악취 같은 것은 코로 합니까?

지금 악취 관계는 별도로 합니다.

이것은 코로 하는 것이다. 과학적이기 때문에 5도미만 나간다하는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주정재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측정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서 하는 것이라 편히 환경보호과는 업자 편이라는 것이에요. 주민편이 아니고 제가 성송가서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금년 여름에 이돈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장시장에서 군수님 모시고 출장 중에 성송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음날 금년 8월달 입니다. 일정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상당히 악취도 나고 해서 했는데 악취가 평상시는 안나가도 하는데 고온다습할때 그리고 저기압일때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관계도 법에 따라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악취관계는 없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까지 악취 관계는 없습니다.

양축농가는 항시 냄새가 거름으로 시각적으로 보기 싫은 것으로 냄새 나더라고요.

이 관계는 특히 여름철에……

여름철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전화도 오고 날리가 났었다는데……

그런 어떤 민원이 있으면 퇴근후에 당직실에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별도로 다음주 초에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이 되었기 때문에 쉬는 조로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쯤 직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때 저한테 연락도 좀 해 주시고요.

예.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원기금 조성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다는 말인데요.

예.

이렇게 해 보았을때 과장님이 상응한 답변을 해 보세요. 명시되지 않아 대상지역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는 검토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게 이 내용확인을 해본 즉 여러가지로 말하자면 묵시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공개적으로 명시하여 관리했을때의 문제와 비교된 집행부의 입장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히 그런 처리시설지를 확보하려면 지역민들의 우선 공감을 얻어야 한단 말이요. 그분들이 이런 예산적 뒷받침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보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판단이 올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명시해 놓았을 때 또 나름대로 집행부 견해가 달리 있으실련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의 입장은 이런 문제를 명시해 줌으로써 오히려 효율적인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등등 때문에 더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아니느냐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들도 조례안을 상정할때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 보다더 큰 시지역도 참고를 했습니다. 남원시의 것을 한번 참고해 보았었고, 전라남도 구례가 깨끗이 되어 있다고 하여 구례도 참고했었으며, 그 다음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도 같이 포함했었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기금을 어느 정도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심리라는 것은 단체 심리이기 때문에 욕심이 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하려고 1차 용역을 하려고 선정위원회도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조율하려고 지금 내부 결심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등등이 거기에서 협의논란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해 가지고 그쪽에다 10억이다, 20억이다, 30억이다, 1억이 되었든지간에 그런 등등은 예산관계는 의회와 집행부가 언제든지 협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역에다 유치하든지간에 사업 규모랄지 주변지역의 차이에 따라서 변화가 올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허무맹랑한 수치를 낸다고 하여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이랄지 여기에 계시지 않는 의원님들께서 그대로 알아 줄 일이 만무하고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깊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금액을 정하는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저희들은 조례만 제정하게 된다면 금액 문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당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실상 지금 조례로 안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외부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하나의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라는 것은 그 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차제에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기금을 정해가지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주위 주민들의 의견이 바꾸어질수가 있고 또 집행하는 문제도 있을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실정을 안하되 주변지역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예.

위치가 어디가 되든 예를 들면 주민들 피해도 정도 차이가 있을수도 있고 그다음 매립장 주변으로부터 민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정도겠으며, 그 다음 혹간 어느 지역은 어떻게 보면 농가 이전 문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피해지역과 간접 피해지역으로 나눌수가 있는데 그런 등등의 지역외 매립장 지역이 결정되면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지원기금도 조금은 하향되든 상향이 되든 이렇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지역도 결정되지도 안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5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포괄된 사항만 이렇게 포함했던 것 입니다.

내용 제시를 안한 이유는 주민을 의식하고 안하셨다는 이야기이지요.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은 내 생각으로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한가지 질의를 합니다. 말하자면 4조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그렇고 단 군의 출연금이 있을 때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지금 우리고창의 쓰레기장을 어느 곳으로 결정했을 때 아까 그것이 해당 주변지역을 지원한다 이 말 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출연금은 군민의 전체 세금으로 출연을 안 합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혜택자를 말하자면 소재지 구간만 한다든지 쓰레기차 이용하는 즉 농촌 일체를 가져가지 않고 처리를 안해 주니까 그런데 그 군민들까지도 그 기금에 부담지게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기금 운영 출연금은 군과 반드시 그 지역 해당지역의 사용지역민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말하자면 발생지역……

청소를 해가는 지역주민들 현재 저희들 용어로 특별 청소구역미화원들이 청소하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지역……

부담할 수 있는 곳이 둘일때, 군만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앉아서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얻게 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곳 주민들도 일부는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 말하자면 조례안에다 얼마라고 정할수는 없어도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은 못해도 출연금으로 주민들도 일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넣어 주어야할 것 아니냐?

이 위원님의 말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저희들 행정용어는 특별청소 주민들이고 즉 미화원들이 수거해가는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도 일부 부담해야할 것 아니느냐 이 말씀이지요.

출연금을 내야 할 것 아니냐 말하자면 희사지요.

참고적입니다만 청소해가는 지역이고 오지는 안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제대로 저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오지지역도 주 1회가 되었든 2주 1회가 되었든 10일 1회가 되었든 전마을 순회수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의가 없다고 해결이 된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어떻게 되었든 추진하려고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제 의견은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그 자구 수정이라든지 여기에 지적된바가 있는데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하여 하였으면 하는 것이지 이렇게 졸속하게 딱 처리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데……

주요골자 자구수정도 해야지요.

자구수정이 필요하시다면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의결하여 해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편리하지요.

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과장님 견해도 나왔고 우리 이돈우 위원님 말씀대로 여론도 참고해보고……

다음 기회에 하지요.

우리도 여기서 바로 지적사항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번 회기 중에는 계류하고 본회의 때 한다든지 등 검토하기 위해 보류했으면 합니다. 중요한 조례안인데 거기서 졸속히 처리했다가……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답변과 동시에 찬반 토론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창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