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관수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즈음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군정의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별하신 배려에 감사드리며, 뜻하지 않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 생각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계획에 의거 청송공설운동장건립과 청송유통공사 농산물직판장건립, 현보건의료원 주차장 그러니 전정부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시책업무추진비 추가내시분중 아직까지 미확보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공유재산 그러니 시장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매각수입 4억원을 세입추경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총 4억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 4억원과 예비비 7억1,900만원을 전용하여 총 11억1,900만원을 추가경정 세출예산 재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청송공설운동장건립 부지매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법정기준경비로써 군수시책업무추진비 1,600만원, 부군수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등 총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투자사업으로서 청송유통공사농산물직판장설치 7억원, 현보건의료원주차장부지매입비 2억원등 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공설운동건립 예산 30억원에 대하여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에 걸쳐 계속 비사업으로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서 편성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기간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도록 여러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있으시기 바라며,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종합군정질의는 생략을 하고 바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의원님 말씀하시는거 몇페이지 입니까?

41페이지입니다.

40몇페이지요?

1페이지요! 그럼 당초예산이 원래 5억 확보 안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그거하고 합해 가지고 7억입니까? 뭐 어예 됩니까? 당초 1억하고 4억하고 최초에 1억 예산확보 했는데 그다음에 4억 예산해 가지고 전부 5억 아닙니까? 5억이죠?

예! 전체 5억입니다.

지금 5억 하마....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36평이 대충 6억9,700만원 한 7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지매입비 2억 더 포함하면 7억이 되고 나머지는 건물건립비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억인데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5억으로 지금 전부다 설계하고 전부다 감리하고 전부 합해 가지고 5억인데 전번에 몇평이라 그랬지요? 몇평 짓는다 그랬지요? 지하하고...

80평입니다.

1, 2층...

바닥면적이 80평

그럼 몇층 짓는데...지하

지하1층 지상2층 짓는 걸로...

그럼 240평입니까?

그렇지요!

240평이며는 지금 관급공사로서 지금 현존 우리군에 시행하는거 보면 그 금액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먼저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은건지 많은건지 그러니 지금 거의 지으면서 건물지으면 평당 단가 기준해 가지고 일단 계산했는 겁니다.

이게 평당 단가라 그러는게 예산 올라올때 보며는 평당 단가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도 올라오고 160만원짜리 단가도 올라오고 이 단가조정을 어예 이래 하는지 우리 이해가 안갑디다. 각과마다 보며는...

각실과마다 올라 오는데 평당단가 적용해가 그래 올라 오는거는 없지 싶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계산해 주면 주무부서에서 매입할 때 단가결정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단가결정 해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여기에 건축비가 주택전문직종별 하고 수의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이래 된겁니까?

계획된 예산도 맞출겸 해 또 사실 세입재원도 그이상 확보 할 길도 없고 나중에 막말로 모자라면 일반세입재원 가지고 또 보태 가지고 하더라도 일단 자문은 얻었습니다. 얻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유통공사 하는거 12억 범위내에서 일단 하는 걸로 하고 해놨습니다.

지금 현존 본군에서 금년도 보통 지금 설계해 가지고 군이 직접 공사 하는거 보면 평당 단가가 보통 300만원 다 넘었습니다. 금년도에 맞지요? 실장님! 보통 일반 군에서 하고 있는게 보통 300여만원선에 다 안되었습니까?

건물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예! 감리비하고 설계비하고 다 합해 가지고 전기공사까지 마무리해가 지금 현존 보며는 현재 군에 공사했는거 보면 300만원 이하가 되는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과에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예외 경우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160만원짜리 그런거는 예외지만도 거의 전부다 300만원 다 안되었습니까?

예! 내가 그거는 전체적으로 합계했는 금액 평당 얼마 치인다 하는 그것까지는 내가 연구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럼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업무추진비의 경우에 당초 여기 보며는 시책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 당초 총 1,950만원이지요? 최초에 전번에 예산요구 할 때 그랬지요?

몇페이지입니까? 권의원님! 몇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요?

42페이지입니다.

예! 말씀하이소!

당초에 2회추경때 총 금액이 1,950만원 아니랬습니까? 맞지요?

어데 누구... 군수님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 2,050만원 이랬습니다.

시책특수활동비가 당초 2회추경때 1,95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아니랬습니까? 내가 그래 기억하고 있는데 안맞습니까?

계산했는걸 이야기...

2회추경때...

예!

사업했는걸 요구를 했을 때 요구액입니다.

요구액이 그때..

그래 가지고 그때 500만원 삭감하고 1,100만원만 내가 삭감한 걸로 그래 기억...감액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2,600만원에서 1,600만원 감하고 1,000만원 반영되었는 셈이지요!

그러니 1,950만원하고 650만원 맞네 그러면 2,600만원 맞네 맞지요?

예!

그러면 요번에 그러면 요구했는 금액이 전부다 전번 당초 2회추경때 총 요구했는 금액 총액이지요? 그래 맞습니까?

예!

그러면 부군수님 여기도 맨 마찬가지입니까? 똑 같습니까? 2회추경때 총액하고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예!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41페이지 유통공사직판장부지매입비에 있어서 간담회 할 때 전체 150평 했지요?

부지 136평 이랬지 싶습니다. 136평...

136평...

예!

136평인데 2억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몇페이지 지금 말씀하십니까?

41페이지요!

41페이지요?

예!

아! 아까 권의원 질문하신 내용인데...

예! 아니요! 직판장 부지매입비 해가 1식 해가지고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번에 인제 먼저 기히 확보되어 있는 유통공사 부지매입비 5억이 안있습니까?

예!

요번에 2억을 보태면 의원간담회때 설명드린 136평6억9,000얼마 한 7억정도 안됩디까?

예!

그래 그 부지매입비 이번 2억더 확보를 해주면 7억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을 여기 지금 요번에 2억 예산을 계속사업비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2억을 확보를 했을 때 운동장 사업을 하는데 별...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사업을 발주할 수는 없습니다. 대충 내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감정가에 의해서 15억6,200만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대체재산을 조성할라는 것이 지금 운동장 7억 또 유통공사 7억, 14억 또 그러면 의료원 현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하면 16억입니다. 앞서 내가 말씀드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5억6,200만원이면 3,800만원이 모자라는 16억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유통공사 당초 계획했는 금액 7억을 확보하고 의료원 부지매입 사실 저거 놔두면 자꾸 물가상승에 의해가 땅값이 올라 갑니다. 그래서 요번에 2억 해주고 15억6,200만원에서 당초예산에 7억정도 세입이 잡혔고 이번에 수입이 좀...지금까지 들어 왔는게 10억 조금 더 들어 왔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가 년말까지 11억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래 판단해가 4억을 더 넣어 가지고 1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유재산 매각대 남는거를 4억6,200만원이 내년도에 받아 들입니다. 일단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회추경때 당초 종합운동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 7억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농산물직판장을 원래 이게 유통공사를 가지고 하기로 해가지고 몇년간 우리 군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면서 금년도 심지어 여기에 대한 어떤 재원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어떤 하나의 전망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줄 계획을 했고 예산까지 확보를 했다가 이게 무산되었는 겁니다. 그지요? 맞지요?

무산된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성할라 그다가..

못했지요?

예!

그럼 지금...

이게 승패여부가 우려가 되어가 지금 부분적인 사업 대도시 직판장 한가지만 우선 해보고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좀 있고 큰무리 없으면 확대해 가지고 유통공사를 한번 해볼 계획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완전히 무산시킨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로 들어 가보면 유통공사라 그러는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당초 계획입안대로 라며는 그게 사실하고 현실하고 안맞다고 보통 인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 좌우간 거의 우리 도내는 문경도시개발공사가 했고 전국 타시도에 했는데 거의 실패고 이래 가지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주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전망이 유통공사로 해가지고는 사실상 상당히 군에 위험부담이 많고 앞으로 실패할 확률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제를 하면서 여기까지 머물렀는거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그러면 직판장... 그러면 됐습니다. 직판장 행사는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이거는 우리가 군이 투자를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전망이 이런게 밝다고 봅니까?

예! 그걸 내가 100%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러며는 내년도에 지금 여기 보며는 종합운동장 7억을 그렇게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 할라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거니까 직판장에 지금 내년도 각종 지금 현재 건축까지 완료하는 걸로 해가지고 총 예산이 들어 왔으니까 그것도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하면서 그쪽에 5억이 지금 건축비인데 5억이라면 5억을 다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으로 5억을 넘겨 주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산만 5억 감액해 가지고 종합운동장에 만약에 7억을 만약에 요번에 당초예산에 2억하고 5억을 주면 7억인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요구하던 금액으로 생각하는데 그 분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그리 넘겨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까?

아니지요! 이제 운동장은 7억을 해주고 7억 자꾸 집행부에서 7억을 하며는 어느정도 추진하는데 그거 하겠다 그랬으니까 7억을 세워주고

그러면 유통공사를 2억으로 한다 이말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전에 공유재산매각대가 수입이 안된 상태에서 운동장 부지매입비 7억을 예산 상정요구 한 바 있습니다. 했을 때 의회 측면에서 대체재산 공유재산 매각했는데 따른 세입이 들어와가 대체 재산 조성할 때 유통공사 또는 의료원 부지 매입하고 남는 돈을 운동장에 밀어 넣어 주겠다 그래 얘기가 되어가 의원님들 뜻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맞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