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화천군명예군민증수여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재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97년도 정기회의를 앞두고 지역사회발전과 애향심을 위해 노심초사 해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내무과에서 제출한 화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화천군 발전에 공로가 많거나 앞으로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고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며 후원의 의사를 갖고있는 내·외국인을 선정해서 화천군명예군민증을 수여함입니다. 우리군에 이미지를 제고시킴은 물론, 화천발전의 지원세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에는 그 공로에 관한 조서를 작성해서,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결정함입니다. 또한, 명예군민증을 받은자가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때는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화천군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군민증 수여결정,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에는 그 공로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화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3조 명예군민증 서식과 서류 보존입니다. 1. 명예군민증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때는 화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권리의무 부담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14조 규정에 의한 권리,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군민증 안과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또한 감사패를 증정할 경우에 첨부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화천에 도움을 주고 가신 분들, 그리고 화천에 나름대로 큰 일을 하고 가신분들에게 군민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는것은 일찍이 있어야 할일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해서 이것이 삽입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물론, 명예군민증을 해서 화천군수는 군민을 대표하여 귀하에게 화천군 명예군민증을 드리며, 여기에 군민을 대표하라는 말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화천군수 누구누구라고 쓰는 것보다는 그 위에다 군민을 대표하여 화천군수 누구 누구해서 날인을 찍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더불어서 그 뒤에 감사패를 보면은 귀하께서 화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셨으며 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위에 군민을 대표하는 말은 안들어갔기 때문에 그 밑에 군민을 대표하여 화천군수로 했다고 봅니다. 저도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명예군민증 하면 화천군민이 전체 뜻을 모아서 드리는 의미로 해서, 물론 위에 군민을 대표하는 말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그 밑에다 큼지막하게 군민을 대표하여 화천군수 누구누구로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제 뜻이 맞으면 그 뜻에 담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화천군 발전에 공로가 많거나 앞으로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고,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며 후원의 의사를 갖고있는 내·외국인을 선정하여 화천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권리의무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 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 어느 권리와 의무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증은 일종에 증명서 발급 개념이고, 감사패는 명칭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을 대표하여 라는 내용은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권리,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13조에는 주민의 권리가 나오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에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권리이구요. 그다음에 14조는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예군민이 동의를 한다면 그런 의무까지도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상자를 지정 명시하는 문제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6조에 보면은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적해 주신대로 규칙에다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것으로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화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