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결산심사에 이어서 금주부터 98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1998년도 예산안심사는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심의할 예산심사 방향은 낭비적이고 과다한 편성과, 전년도 예산편성의 답습요인은 없는지를 사업별, 과목별로 꼼꼼히 살펴서 부족한 재원을 적정하게 재배분함으로써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재편성하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은 국가정책방향과 시정방향에 따라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가 지역특성을 살려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시민의 공복이란 자세로 진솔하게 예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공보관소관199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1998년도 서울특별시 공보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소관 1998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서울특별시 공보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태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계수에 원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예산심의에 그렇게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간략하게 하고 보다 더 심도 있는 계수조정에 많은 시간을 갖고 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식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날 한강대축제 시민참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격년제로 실시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민의 날 행사를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제의 의미를 가진 행사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까?

네,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성대하게 했죠?

네, 동대문운동장에서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원년에는 못했고.

네.

그런데 내년도 우리나라 경기 역시 아주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내년도에는 제2기 민선시장을 맞게 된단 말이에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새로 당선되는 서울시장의 잔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대축제가 계획되지 않았나, 물론 격년제로 하긴 합니다만, 그런 의심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시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례적이고 전시성이 있는 축제가 꼭 필요한 것인가, 간략하게 공보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격년제로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는 사업에 의해서 저희 자체 내에 어떤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또한 새로운 민선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가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격년제로 시민의 날 축제를 한다는 계획이 어떤 근거로 한 계획이에요?

저희 시민의 날 행사의 총괄은 내무부…….

아니, 지금 계획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격년제로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무엇을 근거로 하냐고요.

서울시의 방침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방침의 근거가 뭐냐 이거죠.

이것은 특별한 행사계획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례나 법률에 근거해서 방침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매년 시민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하는 것은 시민감정에 맞지 않으니까 격년으로 한다 하는 내용만 저희들이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매년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면 3년에 한번 할 수 있고, 또 매년 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나라가 좋아지고 서울시가 살기 좋아지고 한다면 매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격년으로 한다 해서 이렇게 관습화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특히 내년은 새로운 시장이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비이락일지 몰라도 상당히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 세부계획의 내용을 봐도 지금 한강대축제 이것이 전부입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시 한마당 큰잔치를 구성하고, 문화국에서 지구촌 한마당을 하고,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한강대축제를 준비하고,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그 분야 중에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에는 한강대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강대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과, 문화국 예산이 각각 많이 들어가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행사를 당시에 가서 하게 될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년제로 문화축제를 갖기로 했던 기본방침이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해 놓고 그의 집행여부는 새로운 민선시장님이 오셨을 때 전체적인 보고를 하고 집행계획을 완료한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또 예산을 안 잡아놓는 경우 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런 행사를 할 경우 그것 대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행사계획은 잡아놓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공보관 답변 중에 아주 커다란 맹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말씀하셨듯이 그 때 가서 할지 안할지 모르고 미리 예산부터 잡아놨다, 그런 답변이시죠?

할지 안할지 하는 문제는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새로운 민선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최종집행의 책임을 지시는데 그분에게 최종적인 판단의 기회를 드려야 되긴 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하겠다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안 잡아놨다고 한다면 서울시 행정자체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 계획을 잡고 예산을 반영해 놓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새로운 민선시장이 와서 할지도 안할지도 모르는 예산부터 잡아놓고 안하면 안 쓰는 것이고, 하게 되면 예산 잘 잡아놓고, 이런 식의 예산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대축제 이것과 관련해서 4억 532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거기에는 물론 서울이야기 수필공모전이라든가 초등학생 시청방문 기념책자 비용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문화국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홍보물 통합관리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타 부서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각 해당부서에서 내년도에 발행할 홍보물 예산을 통합적으로 저희 공보관실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집행은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간행물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확정되면 집행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보관 예산이 아니죠?

집행관계로 따지면 각 부서의 예산입니다.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우리 공보관실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잡아서 총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올해 예산도 있었어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캐릭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서울알리기 새로운 홍보매체의 개발·보급에 있어서 97년 예산에 4억 5,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제안설명 27페이지.

네, 27페이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 4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민간위탁금 예산항목인데 CI응용개발에 4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얘기하는 컴퓨터게임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CI에 민간위탁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년도 예산과 대비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같은 것은 아닌데…….

CI사업은 지금 완료 됐어요? 추가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CI응용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예산이 필요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CI가 아직 사업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3억 7,200만원은 예산서상으로는 컴퓨터게임의 개발·보급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CI의 응용프로그램의 일환이 컴퓨터게임 개발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CI응용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아이템이 많은데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계장이 잘 알 텐데 얘기를 해 보세요.

홍보기획계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4억 5,000만원으로 해서…….

사무관이죠?

네.

위원 여러분들이 이 예산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사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관께서는 속기사가 말이 안 들리면 받아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계장입니다. 지금 이달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CI예산은 금년에는 4억 5,000만원 해서 응용시스템의 개발이 있었습니다. 응용시스템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각종 시설물이나 사인류, 홍보물류, 그런 류에 응용해서 CI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금년까지 응용시스템을 끝내고 계속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저희가 컴퓨터게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도 계속 CI에 대한 이념이나 로고라든지 저희가 금년에 캐릭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넣어서 계속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I를 계속 응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어느 정도 160개 항목에서 디자인이 끝난다면 그 사항을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전부 돈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저희가 하수도 맨홀뚜껑에서 보도과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맨홀이 몇십만 개다 하면 일차적으로 금년도에 얼마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교체할 때마다 CI를 계속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예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기본적인 디자인은 다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항목을 서울알리기 새로운 홍보매체의 개발·보급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잡을 것이 아니잖아요. CI사업의 연속사업으로서 일환으로 사업을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사업에 대한 제목을 만들다 보니까 CI랑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만 이제 사업목적으로는 홍보매체 개발하는데 그 부수적인 목적으로 CI랑 관련된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개념 자체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공보관실에서 CI란 것에 대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의 하나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나 사업목적을 설명해야지, 별도의 홍보매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CI라는 것이 국제도시나 다른 세계도시같은 경우는 그것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단순히 로고 하나 개발해 놓고 사업을 완료하고마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CI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후속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 응용프로그램 개발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세부적으로 편성해서 사업목적을 여기 설명을 했었어야 되지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이것은 10대나 30대 컴퓨터 사용세대에 대한 홍보이지 특정세대에 대한 홍보가 CI가 아니잖아요.

사실 내부적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컴퓨터게임 개발하고 아까 장위원님이 질문하신 서울시민 한강대축제하고, 저희는 그것을 CI이념 확산이라든지 CI의 위상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CI라는 단어를 빼서 다른, 물론 똑같은 성격입니다만 너무 CI를 강조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자 해서 저희가 컴퓨터게임은 서울알리기 새로운 홍보매체 개발로, 그 다음에 시민참여사업은 한강대축제라는 큰 제목으로 달게 된 것입니다.

하여간 나는 누차 지적을 하지만 공보관실이 홍보업무에 대한 개념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더 인식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해 나가는 차원에서 CI의 후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런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로서 너무 단선적인 신규사업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아서, 내가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시책반영 중에 지금 94년에 17건, 95년에 20건, 96년에 17건,97년이 계획 19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5년만 해도 민선시장 전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여론조사를 했던 실적인데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좀더 광범위하게 심층적으로 수렴한다는 차원에서도 시정여론조사가 굉장히 횟수가 많아져야 한다고 봤는데 오히려 별로 실적은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네,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계속 여론조사의 필요성을 자꾸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반영 상황이 어때요?

제가 공보관으로 부임해서 지난번 이달원 위원님께서 전 회기때도 말씀하셨던 여론조사를 확대하는 방안, 두번째는 외부 위탁조사를 확대하는 방안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요, 현재는 작년도 수준에 예산이 반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같은 예산범위 내에서 97년 올해에도 17건만 원래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19건으로 건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많은 분야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하고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서로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원래 건당 예산액이 작아지면 여론조사가 부실해 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부서에서는 일반경상비 체제에 대해서는 작년 수준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반영이 못 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요즘 공보관실 예산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감액되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총액은 아니지만 주요사업별로 보니까 감액이 조금씩 다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특별하게 크게 벌여진 시설비 같은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홍보과에서 종합홍보관을 만드는 시설비라든지…….

아니, 시정여론조사 반영비라든지 각종의…….

시정여론조사의 경우는 작년보다도 약 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200만원 증액이 증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시 예산증액률이 5%인가 되죠?

네, 5%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은 증액률이 0.2%밖에 안 되는데 공보관실 업무를 사실상 내실 있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과에서 삭감을 했어요?

시정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확대되는 것으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경상비 전체는 동결하면서, 대개 예산편성이 전년도에 준하다 보니까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공보관실의 노력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보관실의 예산이 이렇게 시장단조차도 감안을 안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다른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청뉴스 가독률 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성격을 명백하게 정보지 성격이냐, 홍보지 성격이냐 하는데 대한 여론조사를 위해서도 가독률 조사를 해 보거나 인지도 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요.

현재까지 가독률이나 인지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청뉴스가 가장 많이 발행되고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시정홍보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더 강화시켜서 내용을 질적이든, 양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인하는 평가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든지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로서는 일단 가독률 때문에 글보다는 삽화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가미하는 방법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서관에는 배포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현재 도서관에 나가는 것으로 제가 자료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서관 배포가 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시정여론모니터제도가 여론조사하고 성격적인 기능상의 차이가 뭐냐는 자꾸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쪽이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면이 있으면서도 또한 상호보완적인 면이 있습니다. 한쪽은 설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여론조사하고 시정여론모니터제도를 기능과 상호보완적인 운영이 되도록 외부전문교수진들이라든지 여론조사전문기관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역할분담이나 기능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뢰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 자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테니까 대외적인 외부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봐요. 해 봐서 다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도 시정홍보물 제작을 통합관리하듯이 어차피 각 부서별로 여론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글쎄,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관해 완전한 통합관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현황만 파악을 했는데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축관련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같은 데는 지하철공사 직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서울관광에 대한 외국인 여론조사 같은 것이 각 부서별로 7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만들 때 저희가 자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물 통합관리처럼 이것도 우리가 통합관리하는 방안으로 연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하고 결국은 여론조사하고 대시민용이기 때문에 기능이나 성격상 같이 보완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여론조사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가 필요로 하는 시민여론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주제가 설정이 되면 이것을 가령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가 있듯이 여론조사주제선정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해서 공보관실에서 통합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앞으로 채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실 운영 책임자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사진실의 이용,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도1계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진실 운영하고 서울화보 제작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진실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보도담당관실의 보도사진으로 저희들이 촬영했던 것을 보관관리하고 분류하는 일입니다. 화보에 관한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화보는 옛날에 저희 서울시가 서울시정화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질적인 수준이나 각 분야별로 발행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아주 고질의 서울화보를 만들자고 해서 금년도에 1억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1억원 가지고는 좋은 화보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해서 금년으로 넘어와서 서울사진 준비하는 것과 연계해서 질이 좋고 매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발행하는 그런 수준 높은 것을 만들어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화보 제작이 예산협의과정에서 삭감되었어요?

네,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2억 5,000만원하고 금년 1억원 해서 3억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만 저희들이 바라는 소기의 화보가 제작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작년 동액으로 1억원만…….

작년에 원래 서울화보제작예산이 반영이 되었었어요?

1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1억원 가지고는 제작을 제대로 못하니까…….

2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금년에 요청을 했는데 1억원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대로라면 또 1억원 가지고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대로라면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실한 제작을 위해서는…….

2억 5,000만원까지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진실이 시설운영 자체가 인화작업인가 그런 것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흑백만 가능합니다.

컬러는 안 돼요?

네.

왜요?

시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설보강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진실이 보도용이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컬러 쪽보다는 흑백으로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는 아무래도 홍보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각종 사진전에서 출품한 작품들은 홍보담당관이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보도담당관실의 사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도를 위한 사진이기 때문에 컬러보다는 흑백 가지고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화보에 들어갈 사진은 전문가한테 위탁을 맡겨서 물론 조달을 받겠지만 향후에 서울시 각종 홍보물이나 보도용으로 쓰여질 사진자료들을 현상해 내고 보관해 내고 하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을 하려면 별도의 현상하는 사진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서관 개념의사진실이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수준 높은 사진을 가지려고 할 때는 자체현상실에서 현상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 의해서 현상까지는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서울시가 전국의 1/4규모이고 경제력이나 인구나 각종의 규모로 봐서는 컬러사진 하나 인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이 없다면 그것은 창피한 일이죠.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컬러사진을 현상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보강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가 지금 확인이 돼요?

금액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데요, 컬러사진 현상은 물론 값도 고가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진의 예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상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외부현상소를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다 하는 판단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성 논의는 나중에 하고, 하여튼 그런 정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심의를 해 봤어요? 그러한 것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의를 해 봤어요?

지금 뒤에서 오는 자료에 보면 예산은 한 2억이 필요하고 별도로 현상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아니, 시설비 예산이 2억 들어가고 기사야 전문직 기사든지 기사를 두면 되는데 그것이 서울시에 필요한 컬러사진을 기동성 있게 현상해 내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사업목적에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진수준을 우리가 찍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 하여금 찍게 하든가 외부에서 빌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서울시 자체적으로 찍는 사진도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찍는 사진도 많을 텐데 그런 것을 컬러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각 부서별로 현상소를 다 따로따로 이용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만약 서울시에 전문컬러현상소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용하면 훨씬 편하고 안정적이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이달원 위원, 공보관, 그 부분은 앞으로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충분히 조사해서 이달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도 좋고…….

아니, 제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타당성 여부를 앞으로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까지 반영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방송 운영에서 자체 촬영기가 있어요, 없어요?

촬영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촬영해서 시청내 모니터를 통해서 방영하는 이런 사업계획은 안 잡아봤어요? 비디오만 틀어주는 것이 아니고…….

홍보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시청방송은 라디오방송에 외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라디오방송 말고 영상모니터방송요.

외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가 있습니다.

아니, 시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시청내의 간부회의라든지, 시장단 외부손님이 온다든지 이런 것이 오면 즉석에서 촬영해서 영상모니터로 방송해 내는 이런 것 말이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안해 봤어요?

타당성 검토를 전에 해 봤습니다. 예산이 한 6억 5,000, 7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장비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3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예산반영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인원 증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서 서울시 전체인원 정원동결방침 그런 쪽에서 인원증가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한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촬영전담인력이 없어요, 지금?

지금 홍보과에는 없고, 보도과에서…….

보도과에만 카메라를 이용해서 보도용 사진을 찍는 촬영전담인원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울시 전 행정기관이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현장들에 대해서 촬영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촬영은 불가능할 것이고 보도와 관련된 촬영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라는 것은 일간지에 대한 보도자료용 사진 말하는 것 아니에요?

특히, TV에 대한…….

그런데 지금 서울시 자체 부서별로 일어나는 시정 현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촬영을 해서 자체 영상모니터에다 방송을 해야되는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 봤어요?

지금 홍보담당관이 보고드린 대로 검토됐는데요, 뒤에 얘기하는 인원에 대한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일단 반영이 되지 못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외부용이 아니고 내부용으로,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들 상호간에 시정에 대해서 돌아가는 사항을, 그러니까 타 부서든지 서울시 전체적으로나 구청이든지 시정이 돌아가는 현안에 대해서 내부적인 방송영상모니터를 통해서 방송이 됨으로 해서 그만큼 이해가 높아지고 해서 시정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느냐 이거예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했고 인정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수행하는 절차과정에서 아직 정원관계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따로 반영 못한 상황입니다.

정원확보 노력을 어느 수준에서 해 나갔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보관실이 이런 사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이것이 공보관실이 자기 기능을 다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사진촬영 이 항목은 올해부터 예산 반영이 돼서 계속사업으로…….

2년 간 지금 일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계속되는 사업인데 한 700컷 정도 준비를 하면 필요한 사진이 준비되지 않을까 예상해서 2년 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사진촬영하고 서울화보 제작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화보를 제작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연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서울화보를 제작하면서 예산도 1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것 가지고는 양질의 화보를 제작하기 어렵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을 통합해서 서울사진에 필요한 컷의 사진을 찍으면서도 그것이 상당히 수준 높은 사진이 되니까 서울화보에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양쪽에 중복되는 예산도 절감하고 서울화보를 제때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어차피 서울사진을 계속 고급의 양질의 사진을 조달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화보제작이라든지 이렇게 임시적으로 필요해서 1년 단위든 2년 단위로 사업예산을 잡을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진을 보급할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대로 하면 뒤에 말한 서울사진 찍는 것을 매년 찍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 소견인데요, 현재에 와서는 워낙 예산과 관련되어서 2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매년 일어나는 일 중에서 꼭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록의 필요성을 위해서는 매년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각종 중앙일간지 보면 매년 화보집을 내잖아요. 그 화보집이 주는 사회적 국민적 영향력이랄까 시각의 효과가 굉장히 막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매년 화보집을 발간해 내면서 시정에 대한 홍보가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점이 있어요. 제대로 1년간 발생하는 각종 시정현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진 확보를 해서 화보집을 발간하면 그것이 시정효과에 다른 홍보물보다 100배, 1,000배의 더 큰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정현황과 관련된 사진들을 매년 확보해 내서 화보집 발간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될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진전시홍보사업 이런 것도 다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사진을 활용하면 되니까요.

됐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98년도 공보관 예산을 보면서 제가 전반기에 또 작년도에 느꼈던 종합적인 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한번 해 본다면 사실 공보관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해 주면서 어떻게든지 공보관을 활성화시켜서 서울시 집행부와 또 서울시의회, 그 다음에 서울시 공무원들 위상을 정립해 주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서울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불만스러운 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공보관이 공보관리와 보도관리, 홍보관리 3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공보관리가 49억원, 보도관리가 6억 4,000만원, 홍보관리 1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뉴스가 6만 5,000부씩을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1년 동안에 50주로 생각했을 때 6만 5,000부를 50주로 계산해보면 약 325만부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25만부를 발행하는데 예산은 약 7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6만 5,000부를 해서 1년에 325만부를 발행하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민들과 의회나 모든 사람이 봤을 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도관리를 좀 이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요구했어요. 보도관리라는 것은 뭐냐, 지금 서울시민이 천백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약 시청률이 20%만 한 번 해 주어도 220만 서울시민이 시청을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도관리에 보니까 총 예산이 6억 4,000만원 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6억 4,000만원 중에서도 언론매체 홍보활성화를 보니까 3억 5,500만원 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공보관에 직접 연관은 아니지만 문화국과 공보관하고는 연관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서울에는 상징성이 없다, 외국손님이 왔을 때 서울에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여기에서 문화국하고 공보관이 협조가 돼서 문화국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되 또 공보관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외국손님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도관리를 집중적으로 개선해서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주도를 딱 가면 제주도의원하고 집행부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관광사업을 개발해야 되느냐 그렇게 언론매체에 나오고 있어요. 강원도도 가니까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교수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강원도관광사업을 개발해서 수입을 늘려야 되겠느냐, 지방자치니까. 그렇다면 서울은 천백만 인구가 살고 있고 전 국민의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도 지방자치시대가 왔기 때문에 외국사람이나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짜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는 데인데 이런데 보도관이의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언론매체의 홍보 활성화가 내부적으로 죽 보니까 시정간담회해서 6,000만원, 시민생활정보홍보 2,800만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서울시 문화교육위원회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을 한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공청회도 해 보고, 또 서울시도 어떻게 하면 서울시 문화관광을 개발해야 되겠느냐 하면 문화국하고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이렇게 하고, 또 언론의 활성화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하려면 획기적으로 보도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시청뉴스 해서 7억, 8억 1년 예산을 낭비해서 위원들한테 가 봤자 보지도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홍수같이 홍보물이 오기 때문에 시청뉴스 보지도 않아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서울시민이 천백만인데 6만 5,000부 해봤자 0.5%뿐이 안 돼요. 1%도 이 홍보물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1%면 11만부를 발행해야 1%인데, 그래서 저는 예산의 낭비다 이거예요. 이런 예산은 50% 깎아서라도 보도관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서울시나 서울시의회 모든 것이 되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봤을 때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구나, 또 서울시에서 무엇을 집행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보관은 전에 예산총괄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예산의 흐름을 알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얘기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청뉴스가 약 6만 5,000부가 발행이 되어서 배포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 인구 천백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6만 5,000부가 가지는 홍보매체로서의 한계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아무리 시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열심히 게재한다 하더라도 배포대상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반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시의회의 활동이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이 보도를 한다고 한다면, 물론 저희들이 보도를 하라 마라 할 입장은 아니고요,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서 그들이 판단하기에 보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세미나라든가 무슨 심포지엄을 개최하면 그것이 보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찾아와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그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또는 분야에 따라서 그런 계기성 행사를 마련해 주셔야 되겠고요. 두번째, 저희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도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출입기자를 통해서 그것이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크게 보도자료 제공이 의회의 경우 크게 활용되고 있지 않아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보관께서는 언론매체에서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또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찾아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공보관의 역할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보도관리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차원이고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정모니터 의견모음집 51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민선자치가 시작된 후 1년 동안은 공무원들이 달라지는 것 같았으나 현재는 무사안일 그 자체임, 여전히 권위적이고 단속행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선례답습이나 책임회피성 업무처리는 그대로임, 효율적인 업무분담이 필요함, 특히 상급부서 공무원이나 상위직급자들의 복지부동은 여전함, 그 다음에 시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느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개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상·하수도 공사, 단전·단수, 도로확장 등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민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주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요, 또 시민의 발과 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자기 소신을 다하고, 또 예를 들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의원 의정생활이 3년 임기라 하면 내년 7월 6일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면 만기에 누수현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항상 어느 위치든지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고, 또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서울시 집행부를 홍보하는 결과가 되고, 또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높여주는 결과가 되고, 결국에는 서울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광태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금 임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울관광유치에 대해서 문화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공보관실에서 홍보관리를 더욱 더 극대화시켜 나가라는 그런 주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자세하게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 시간도 상당히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날 행사에서 한강대축제라는 테마를 잡은 것은 아주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배경을 보면 옛날에 한강 물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양이라는 도읍이 정도가 되었고, 그 이후에 한양 백년이발전해 오면서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우리 수도가 되어서 오늘날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요즘에 전 인구의 25% 이상이 이 수도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서울 자체에 애정이랄까 고향 같은 생각을 갖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옛날에 30년만 살아도 고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 살면서도 마음은 정착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뿌리박고 사는 그 자리에 대한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주거를 위한 집을 따라서 이리저리 편안한 곳으로 옮겨다닌다고 할까,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런 얘기는 즉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애정이나 강에 대한 어떤 정서나 이 한양이 또는 서울이 오늘 있기까지는 한강이 있었기 때문이고 북한산, 남한산 물론 이 주변에 여러 산이 있었기 때문이고 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애정을 거의 못 갖고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주말마다 등산 다니는 이런 즐기는 그런 분들도 많고 한강에 가서 요트 타고 이렇게 즐기는 분들은 많으나 이것은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일이지 어떤 정부나 시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거나하는 이런 것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5회 시민의 날 행사에 한강대축제라는 테마를 잡은 것을 잘했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한강은 물만 흐르고 있지 그 강의 기능, 옛날에는 강의 기능이 물론 물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이 대단히 컸겠지만 첫번째, 강의 기능은 고속도로였거든요, 옛날의 기능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한 기능은 제로입니다. 할 수도 없이 되어 있죠. 한강개발한다는 이름으로 양쪽 강 안이 다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단정해 졌고, 깨끗해 졌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정서적으로는 우이의 생활과 굉장히 격리되는, 그저 물이 흐르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그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강포구를 재현하고 ‘옛날 옛적 한강에는’ 이런 소재를 붙였는데 지금 포구가 될만한 곳이 없습니다. 옛날 고서들, 즉 동국여지승람이나 또 옛날 신문들을 많이 모아서 만들어진 동문선 같은 책을 보면 한강을 중심으로 한 포구의 아주 무척 아름다움이 신문들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오늘의 이 한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과연 오늘처럼 이렇게 시멘트 문화로 한강을 포장해 놓은 위에 과연 어떻게 옛날 옛적의 한강의 정서나 풍경을 어떻게 재현할 것이냐, 이것이 이름만 붙여진 것이지 과연 실행이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기 때문에 참담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대강 내용을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이 민간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집행계획을 세우고 그 때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한강대축제, 또는 한강포구 재현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줘서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이것을 하도록 할텐데 대개 어떤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벤트업체에게 제시할 때는 큰 흐름만 제시합니다. 한강포구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한강 주변에 포구가 많이 있었고 포구를 주변으로 해서 시장이 형성된다든가 사람들의 움직임, 활동들이 보여졌을 것이라 생각돼서 그것을 재현해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한강이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겠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루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포구를 재현해 내는 것은 아니고요, 분위기에 맞는 형태만 일단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를 대행하는 행사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한강에서 멀티미디어쇼를 야간에 하는 방안, 그 다음에 한강 수상스포츠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방안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 행사,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이 대도시에 정서적으로 이렇게 이끈다고 할까, 잡아맬 수 있는 항구적으로 있으면 더욱 좋은 일이고, 그런데 사실 무척 재현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포구가 있으면 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강에는 배가 전혀 없습니다.

황포돛대를 준비를…….

그런데 하루 행사를 위해서 배를 만들고 황포돛대 한다는 것이 얼마나…….

배를 하루 임대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룻배나 이런 것이 임대할 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용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바다에서 끌어오든가 그러기 전에는 대단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어려서 황포돛대도 많이 보고 배들이 움직이고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뗏목도 많이 보고요. 많이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많이 보아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대한 어떤 정서가 대단히 남다르다고 할까 그런 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보다는 좀더 연구를 해서 한강에 몇 개 포구라도, 옛날에 이러한 문화가 자생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어떤 문화를 나름대로 키워가며 살았다는 것이 몇 군데만이라도 보존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 시민들의 서울을 사랑하는 정서를 키우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한강포구 재현과 관련해서 현재는 일회성행사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한강을 관리하는 하수국이라든가 한강관리사업소로 하여금 검토해 보도록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하고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하수국하고…….

문화국하고 하수국하고 다 참여해서…….

문화국하고는 절대 유대를 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될 일로 생각이 됩니다. 구상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전 12시가 넘었습니다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설명서, 97,98예산 비교검토를 병행해 가면서 계수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더 질의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질의사항은 이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따 정회 후에 간담회에 참석치 않으신 몇 분 위원님에게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 생각인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은 13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다만, 계수조정에 필요한 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의 편익을, 행정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오후일정은 각자 자기의 업무를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계수에 필요한 담당분들께서는 남아주시고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현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를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학교에 대한 지원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로 우수교원 확보 및 연구활동 지원,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실험실습자재 도입 등으로 교육수준의 향상은 물론 우수한 특성화대학,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는 교수 25명을 뽑았고 내년에도 금년에 미채용된 18명과 신규 35명을 합쳐 약 53명의 교수를 더 채용할 예정으로 있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의 도움으로 금년에 종합강의동이 준공되었고, 건설공학관과 도서관의 증축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열실험동이 현재 착공 건축중에 있으며 서울21세기관의 신축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전국 16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특성화, 열린교육체제 구축, 종합정보화 추진 등을 평가한 결과 우리 대학이 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은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배려 등 계속된 성원에 힘입어 교원증원, 시설물 및 실습기자재 확충 등이 추진된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통산부 산하의 장비거점연구단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우리나라 기술산업의 핵심이 될 차세대 평판표시장치 기반기술 개발을 위한 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재단이 설립되었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로 추경까지 하면서 서울시민대학이 설립 추진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종합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에 실시한 경영진단결과에 따라 학교의 질적 향상에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 발전의 계획을 착실히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학부대학 수준에서의 완료된 특성화 계획을 앞으로 대학원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482억 9,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3억 3,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시민대학 증설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과 시설확충 및 교직원 증원에 따른 기본적 경비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예산임을 강조코자 합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98년도에는 우리 시립대학교가 시민을 위한 대학으로 성장하고 명문종합대학으로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1,2년만 더 우리 시립대학을 지원해 주시면 명실공히 더 세계적인 종합도시연구대학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예산안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민경태 사무처장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대학교 제안설명은 위원회에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속기사는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98년도 서울시립대학교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서울시립대학교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 서울시립대학교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서울특별시립대학교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순서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시립대를 발전하고자 하는데 시립대 당국이나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할 때 심사숙고히 하고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질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편성에 대한 것보다는 지난번 저희들이 시립대학교 방문했을 때도 들은 바 있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학교부지가 있죠?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고, 또 사용료 징수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김진현 허락해 주시면 사무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처장입니다. 저희 결산심의때도 우리 서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학교에 4,300평이 사유지로 침범되어서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117건으로 4,300평이 됩니다. 이것이 10여 년 전부터 점유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94년도부터 허가는 내줄 수 없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94년부터 97년까지 1억 2,600만원을 부과해서 9,515만 5,000원을 받고 3,1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건 1,363만 9,000원 상당액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토지, 자동차 등을 압류했기 때문에 그것은 받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척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추적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학교부지로 확보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4,300평이 한곳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경계마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했다 해서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아니고 부지 전체면적이 확보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영대학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원우회에서 기금조성하고 있는 것이 1,0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7·8,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무작정 경영대학원에서 기금을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이 일반,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같은 데도 가봐서 실질적으로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을 봐야되겠습디다. 왜냐 하면 제가 직접 경영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러는데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 교에 비해서 좀 틀렸더라, 단 외부기술진영은 초빙을 잘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주지하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모집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에 가서 보면 시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있어요. 경영대학원이 아시다시피 신입생 모집하려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조성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경영대학원장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우회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학교에 기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7·8,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발전기금을 정식으로 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이 돈은 앞으로 발전기금으로 흡수되어서 학교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대학원이 몇 기 나갔습니까, 8기 나갔습니까?

8기 맞습니다.

그 돈을 상당기간 그대로 유치해 놓고 있는데 어떤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서 장학제도를 만든다든지 해야지 그렇게 보관하고만 있으면 뭐하러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진현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총장이 말씀드리면, 그것은 따로 경상대학장한테 보고를 받고 과거의 실적은 어떠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양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시립대학은 작년부터 계속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도중에 차질이 생겨서, 금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불용액이 나올 가능성이 짙다 하는, 금년중에 예산확보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사업계획으로 수립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 중에서 사업으로 불용액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에 보면 집행잔액 이런 불용액은 발생했습니다만 사업을 못해서 불용이 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사업에 있어서 계획된 대로 100% 다 추진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서울 21세기관이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중에 불용액 같은 것은 안 나온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집행 못하는 불용액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다음에 신규사업을 내년도 예산으로 시민대학 분교신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분교가 4군데가 있죠?

금년도에 을지로 분교가 7월에 개설이 되었고, 10월에 강서 분교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2군데를 더 분교를 증설할 이런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분교계획 같은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증설을 하는 것인지, 앞으로 더 추가해서 분교를 2000년까지 나갈 것인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거의 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사업과 비슷한 이런 성격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의 방침을 받고 장기계획으로 10개 정도의 분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2개, 연차적으로 2개씩 정도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정확히 몇 년도에 몇 개, 지역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10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부터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정확히 분교에 대해서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신규사업으로서 분교를 한다고 할 때는, 물론 본 대학의 교육 못지 않게 시민을 위한 다가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업무보고에서 정확히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파악하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료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략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대학장이 나와 계십니다. 시민대학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시민대학장, 그 동안 을지로와 강서구 등촌동에 2개 분교가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등촌동에 있는 것은 아직 운영분석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시기가 빠르다고 판단되고, 을지로 것에 대한 운영해 본 결과와 또 분교설치에 따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신규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신규사업으로서 우선 분교가 4개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분교가 4개 있는데 10개 정도 한 다음에 분교신축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보면 현재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하고 성과를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대학장을 맡고 있는 박두태입니다. 지난 1월 1일 제가 시민대학설립추진위원장을 총장님으로부터 하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7월 1일 을지로 분교를 처음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을지로 분교를 개설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모집한 학생이 약 2,300명 됩니다. 그래서 1차 모집한 학생들은 지난 9월에 제1기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제2기 모집에 들어갔는데 제2기 모집에서는 그 동안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서 분교를 추가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기는 현재 2개 분교와 시립대학 본교, 이렇게 3개 캠퍼스에서 현재 5,195명을 모집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시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대단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장 큰 애로사항은 몰려오는 수강생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복지5개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민대학에 관한 분야를 거기에 상당히 크게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10개의 분교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이런 아주 큰 규모의 그런 사업안을 서울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합의된 바가 처음에는 3개 분교를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시장님이 바뀌시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 조정된 것이 2개 분교만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이 2개 분교 설치에 대한 경비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에 2개 분교가 생기게 되면 분교가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서울시 지도를 놓고 골고루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교통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입지를 선정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을지로 분교는 사실 서울시의 가장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직장인들이라든가, 또는 서울시민들 중에 부동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시간 보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을지로 분교의 현재 구성원을 보면 상당히 나이 많은 노년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을지로 분교에서 현재 수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험으로 강서 분교에 개설하는 것은 강서분교는 전적으로 주택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오실 것인가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주로 가정주부였습니다. 가정주부도 연령층이 대략 보면 50세 미만이 많습니다. 을지로 분교는 50세 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젊은 주부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런 현재의 특징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학생분포라든가 이런 것은 은밀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앞으로 분교를 설치하는 데 그 자료를 활용할 것입니다만 현재로서는 특징을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분교를 개설하는 문제는 서울시민들의 연령분포라든가, 또는 주부냐 부동층이냐, 또는 지식 수준을 구분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 분교를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시민대학에서 아무리 무슨 계획을 세워도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긴밀하게 서울시와 협조하면서 앞으로의 청사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천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학장으로서 전혀 위원님들께 약속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시에서 재정지원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만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계획이 아주 뚜렷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 실시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생들하고 과목, 수료기간, 이런 운영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교수 또 사무요원 이런 등등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직 보고를 자세히 못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좀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시민대학 본교 신축은 언제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교에 관한 것은 현재 설계비가 내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받으면 몇 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줄지 저는 전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확보 신규로 또 이와 같이 확장을 하려고 한다면 좀더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것은 타당하다, 내년도 예산반영 시켜서 몇 년도까지는 본교에 이것이 들어서서 업무를 하는데 원활하게 본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지금 예산만 올라와 있지 저희들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현재 서울시와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은요…….

잠깐만요, 먼저 질의하신 시민대학 운영계획안과 운영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하셨고요. 두번째, 덧붙인 것은 1본교·2분교의 총 학생이 5,100명이라고 했습니다. 1본교·2분교 각각 몇 명에, 연령분포는 어떻고, 그 동안에 교육시킨 결과 반응은 어떻더라 이런 것도 해 주시고요. 두번째 질의하신 시민대학 본교 신축설계비는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설계를 하고, 다만 시립대학이 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지매입비 같은 예산이 수반이 안 돼도 되죠. 따라서 이 설계를 해야 예산 총 반영액이 나오고 예산 총반영액이 98추경에 설계가 끝나서 1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느냐는 그때 가봐야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심사숙고히 판단해야 될 사안임을 서재완위원과 시민대학장께서도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시민대학장.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고 본위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교수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타 대학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지원이 적다고 하는 것도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학술연구보조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어느 교수분인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연구용역을 맡고 2년이 됐어도 연구물이 나오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또 연구보조비가 어떤 부분은 나누어먹기식의 부분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대폭 증액이 됐죠, 연구비가.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연구비가 증액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또 저희들이 학교현장에 가서 파악했을 때 어느 교수분은 우리가 봤을 때도 연구비를 이 정도만 주면 서울시민을 위한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연구보조비를 많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은 꼭 저희들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진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기획발전처장 권원용 처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서재완 위원님, 저도 이해를 조금 못했는데 학술연구조성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술연구보조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발전처장 권원용입니다. 방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학술연구조성비는 98년 예산에는 대폭 증액이 돼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 대학으로서는 상당히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관리가 과연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급규정을 개정을 해서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누어먹는다든지 이런 풍문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합리화를 기해서 성과급 형태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육부에서는 5단계까지 해 달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갑자기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우선 ABCD 4단계로 해 가지고 연구실적을 감안해서 그 기간 동안에 연구의 성과에 따라서 전반기 4월에는 전체에게 20%를 기본적으로 줍니다만 하반기는, 이번에 지난주에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 11월에 있어서는 80%는 방금 말씀대로 4개 단계로 차등화해서 최대 20% 이상의 편차를 내고 있습니다. 교수 직급별에 따라서 조금씩 기준은 다릅니다만 잘하는 분하고 못하는 분 사이에 경쟁 차별화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제출기간이 아까 말씀대로 보고서를 부실하게 했다든가 기간내 경과한 사례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몇몇 교수님들이 그런 사례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라고 할까 벌칙을 정했습니다. 다음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때 기회를 박탈한다든지 논문에 대해서 저희 연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컨트롤이…….

심사기준이 강화됐다 그 말이죠?

네, 한 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선지급하고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이제는 성과급에 따라서 일부는 일차 지급을 하고 그 다음 평가를 하겠다 그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80%는 그런 식으로 성과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종합대학에 대해서 우리 시립대학교 교수님들이 훌륭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예우 차원에서는 많이 타 대학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도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연구비가 책정이 되어서 좋은 성과를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잘못을 하면 정말 연구를 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수님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정말 성과급에 따라서 열심히 연구하신 교수님께는 좀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학술연구조성비에 대한 연구실적 같은 것을 취합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연구실적요?

네.

저희들이 다 연구지원계에서 그것을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다 있습니다.

여기 가져오신 자료는 없고, 현재…….

워낙 방대한 양이 돼서 그것을 일일이 챙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시에 대비해서 자료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시립대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당초 24일에서 26일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교수연구보조비가 있거든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가 참고사항으로 할 테니까 자료를 간단하게 준비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로 갖다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보조비하고 조성비 두 가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도시과학대학은 아마 세계에서 우리 서울시립대학에 하나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워커힐에서 세계도시과학에 대한 심포지엄을 할 때 저명한 세계석학들이 와서 연구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아주 상당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김진현 총장님의 어떤 기발한 발상이라고 할까 여기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크게 세계로 향해서 발전하고 있다는데 크게 고무됐었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총장님께 격려드리고, 또 시민대학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운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시민대학이라는 것을 내놓으셨는데 아마 이것도 광역단체에서 어디에서보다도 아마 서울에서 제일 먼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의 분위기랄까, 총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 우리 시립대학을 좀더 발전된 일류대학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의 협조나 위력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큰 자부심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저희 의회의 정서나 분위기를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시지 않나 하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시민대학에 운영위원이 서울시의회 우리 문교위에 한 사람하고 재무위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교위에서 시민대학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에 상당히 마음 속으로 내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진작에 시민대학 운영에 대한 운영회의가 있었든지 자세한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면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시민대학은 이렇게 설립되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으면 적극 협조하고 이 대학이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인식들이 고루 갔을텐데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의회의 협조적인 분위기나 도우리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대학도 사실 교육기관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랄까 가장 양질의 서비스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이야 생활형편들이 다 좋아지고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균등하게 넓어지고 했으나 얼마 전만 해도 그런 기회라는 것이 상당히 선택적으로 넓은 폭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배움에 대한 욕구랄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폭넓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고루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제공된다고 하는 것이 고무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신문사나 문화단체나 이런 데서 문화교실을 많이 개설을 하고,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대학에서 하는 강좌는 그런 문화교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일 수 있고 구체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민들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요구하는 교육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 한참 누구나 젊고 늙고 간에 거의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컴퓨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넓고 깊이 있게 커리큘럼에 들어가서 교육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대학 분교설치 내용을 보면 5억 2,800만원인데 5억 2,800만원이 2개 분교를 설치할 예산 아닙니까?

5억 2,800만원은 시설비만 해당됩니다.

2군데 대학을 더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교실을 임대를 하려면 임대보증금 그런 것도 필요할텐데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네, 임차료는 별도로 과목에 있습니다. 18억 2,000만원이 별도로 임차료로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는가 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2개 분교 설치에 대한 총 사업비가 25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임차료가 18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 2,000만원은 설치비입니다. 여러 가지 교구라든가 책상, 의자, 그리고 시설비 이런 것입니다.

거의 확신하건대 도시과학대학을 설치해서 아주 대성공을 이루셨듯이 시민대학에 대한 구상이나 실천도 꼭 성공적인 것이 되고, 시민을 위한 고루 기여가 되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분발하셔서 이 일이 꼭 성공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해야 예산의 적정편성인가를 알 수 있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의타당성 같은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총장님께서 훌륭하셔서 교육부의 우수대학으로 지정 받아서 좀더 발전하는 대학의 면모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폭넓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보통 대학운영에 있어서 공립, 사립, 시립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립대학에는 국고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서상에는 없는데, 그렇죠?

저희는 국고보조가 작년까지 4억원 정도 지원된 실태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와서 기성회계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사립대학 같은 데는 국고보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십니까?

정확하게 자료는 없는데 우리 시립대학보다 많은 것으로, 물론 국립대학은 전적으로 국고…….

그것은 국고에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사립대학의 경우는요?

사립대학은 저희보다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더 많을까요?

사학은 아무래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라고 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시립대학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립대학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고를 지원받으려고 여태까지 노력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서울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국고 가지고 전부 지방자치단체들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서울시민들은 지하철건설 같은 것도 50%, 100% 다해서 빚을 지고 있는데 학교운영이라고 해서 사립대는 더 국고지원해 주고 왜 시립대학은 덜해 줍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조세제도가 국가위주로, 중앙정부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서울시 예산이 지금 10조가 넘는데 이것이 시민들이 뼈빠지게 돈내서 국가사업 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조세제도가 이런 형편에서는 시립대학 운영 같은 것도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김진현 워낙 큰 문제를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명백한 결론을 가졌거나 철학이 있다기 보다 제가 두서 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생각하는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대학이 국고보조를 적게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처장이 말씀하신 대로 사립대학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래 국고보조라는 것이 시작이 사립대학이 5,6년 전부터 국회까지 동원해서 로비를 해서 처음으로 국고보조라는 교육부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제일 처음에 200억원인가로 시작해서 지금 몇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출발점이 그랬다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사립대학이 잘 아시다시피 로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은 국·공립대학이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역시 주인 없는 기관이다 하는 것에 약점이 국·공립대학에 다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사립대학이 대단히 로비력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교육부에 교육개혁 관계를 하면서 예산이 늘어나면서 아시다시피 저희같이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 대학에도 국고보조의 물이, 저수지에서 물이 조금 흐르기 시작하는 첫단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교육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대목을 그렇게 설명 못했는데 손복 위원님께서 교시해 주신 아주 좋은 방향으로 서울시가 교육부는 아니지만 국가가 지불해야 할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육부분도 서울시민이 낸 세금만큼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교육부에 국고보조에 대한 설명은 못했습니다. 그런 이론도 전개를 해서 적극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던 것은 저희들 머리가 부족했던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의해서 했다면 그러면 정책이 필요 없네요. 아는 사람 많고 힘이 있으면 예산 많이 끌어다 쓰고, 총장님 말씀이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좋습니다. 3,4년 전에 비교해서 시립대학 예산이 3배 정도 확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김진현 3배까지는 안 되고 3배 가까이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대학운영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재정자립도를 따지기 보다는 내년도 입학금, 주로 세입재원이 수업료 아닙니까, 그렇죠? 수업료 예산인데 5%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교표를 국립, 사립, 시립 이렇게 해서 인상률에 대한 변화, 대학도 하나의 경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시립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입재원의 조달이 이 정도는 가능하겠구나, 아니면 현재 시민을 위해서 싸게 대학을 운영한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김진현 우리 목표보다도 현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립대학도 교육법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국립대학에 대한 수업료 인상비율하고 똑같은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그랬고, 기성회비도 사실은 각 대학에 자유롭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일률적으로 똑같은 제재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교육법 체제하에서는 큰 변동이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경영진단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은 다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될 문제이지만 시립대학을 공익법인화 한다면 전혀 얘기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가까운 경영마인드 도입되려면 아마 공익법인 형태로 되어야만 그것이 자유롭지 지금현재와 같이 교육법과 또 조달청 규정과 현재 서울시 조례로 본다면 그러한 경영마인드의 철저한 대학 운영은 조금 그 틀을 해방시켜 주셔야지 현재 틀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것, 경비 사용 같은 것은 노력할 수 있지만 큰 틀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어정쩡한, 왜냐 하면 우리 철도같은 것 공사나 이런 식으로 된다면 물론 조금 감안은 되겠지만 현재 대학을 운영하는데 단계적인 소요예산에 대한 그런 것도, 사실 우리 대학교육뿐만이 아니고 보통교육도 그렇습니다. 보통교육인 초·중·고도 학교가 이천몇개 교가 되는데 어디에다 돈을 얼마나 갖다 부어야 되는지 전혀 아우트라인이 없어요. 현재 대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 21세기를 내다보고 새로운 어떤 이슈되는 사업만 계속 하다보니까 신규사업도 많고 하는데 적절한 바란스에 의한 학교운영도 앞으로는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민대학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하면 이것이 현재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지금 금년에 1·2분교 해서 실제 운영해 왔는데 이 결과에 대한 보고도 하나 없었고, 얼마만큼 운영성과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년에 본교도 신축하고 3·4분교 이렇게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몇만명이 교육을 받아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수준을 이끄는 하나의 교양강좌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대학 본연의 임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장님?

김진현 대학으로서는 본연의 임무가 아닐지 모르겠으나 서울시립대학교로서는 가능만 하다면,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우리 교수들께서 거기에 참여만 하신다면 서비스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강좌수가 어느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과연 시민들이 얼마만큼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요.

김진현 강좌가 한 108개가 되는데 시민대학에 대해서 높으신 관심과 편달해 주시는 말씀을 죽 듣고 보니까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시민대학에 대해서 좀더 자료와 자세한 말씀을 별도로 준비를 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제가 대학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한번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셔서 저희가 내주중으로라도 금주중으로라도 부탁하신 자료는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서 을지로 분교하고 강서분교를 한번 시찰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아주 큰 영광이겠습니다. 가서 직접 보시고, 거기에서 고칠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격려하실 것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고 내년 예산이 아니더라도 내년 시민대학을 운영하는데 크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시민대학장께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저희들은 1년 동안 운영성과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수십억원이라는 돈을 매년 투자할 방법이 없잖아요. 투자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이것은 수익자 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현 현재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자세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학과정은 어떻게 돼요? 신청하면 다 되는 거예요?

김진현 너무 지원자가 많아서 뽑는데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선착순입니다.

왜냐 하면 108개 강좌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사설학원들이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액의 돈을 투자해서 그런 분야를 학원들을 이용해서 시민강좌를 듣는 시민들이 무척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을지로하고 강서지역에만 해 놨는데 이것을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고 했을 때는 사교육까지 전부 다 대학이 맡아서 해야 된다는 일반 평생교육 차원에서…….

잠깐만요, 손복 위원님, 총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운영 흐름상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대학교는 그 동안에 국가에 엄청나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립대학이 저렇게 됐다고 보여지고, 그 원인은 교수들은 전부 다 국가직으로, 그리고 시립대학은 지방자치단체로 그래서 서로 떠미는 결과가 오늘날까지 온 것이고, 그래서 95년도부터 예산의 투자효율을 가져와서 어느 단체이든 출혈은 있겠지만 발전시켜 보겠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보고시에도 나와 있었고요. 두번째, 시민대학은 시민에 대한 또 다른 복지행정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고, 그 동안에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가져갔고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도 보고를 해 주지 않은 결과가 지금 여기에서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에 2개 분교를 더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지역 균형을 맞추겠다는 첫째적인 의도는 깔려 있다고 보는데 이 본교 설치하고 분교 설치하고, 분교를 한 10개쯤 만들면 운영비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게 되는 역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케이블TV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한 강좌를 통해서 보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연구가 반드시 뒤따르지 않으면 이 부분에는 그야말로 예산만 투자되고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복지정책으로 아마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상 위원장으로서 우려가 됩니다. 현실로 나타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보는데요, 덧붙여 98년도에 설치할 2개 분교를 우리 위원회가 16개구의 출신 시의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25개 구 출신 구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전부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여건, 지역여론조사를 잘합니다. 그래서 문화교육위원회에 분교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 선정하는데 의견수렴을 하셨으면 더 좋은 위치를 선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해 봅니다. 손복 위원님도 참고를 해 주시고, 총장님께서도, 그리고 특히 시민대학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까 서면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고를 평가서와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노영석 위원님.

노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손복 위원도 지적한 시민대학, 특히 본교 신축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총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서울시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님 세 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시립대학교의 총장님 이하 많은 교수님들이 상당한 인력 재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학생을 기르는 중요한 역할은 하고 계시지만 실제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시정개발 연구에 대한 것도 우수한 교수님들의 머리를 빌려서 할 수 있다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시정개발연구원장인 서 모 원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본분의 일을 망각하고 엉뚱한 일을 해서, 또 그 시정개발연구원이 한 역할이 시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많은 위원들과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천백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보급에 앞장서는 시민대학 각 분교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민대학교가 현재 4개소에 분교를 운영하면서 오는 많은 의외의 효과를 얻으셨기 때문에 본교 신축까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성급한 그런 결단이 아니신가 하는 이론이 있고요. 4개 분교를 운영하시면서 오는 모든 문제점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만 위원장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넓은 시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아마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도 본위원이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대학의 이런 확충도 좋으시지만 우수한 훌륭하신 교수님들 머리를 빌려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시지만 현실적인 현안에 대한 것도 시시비비를 많이 토론하셔서 시립대학교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서울시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훌륭한 기관이 되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달원 위원님.

손복 위원님이 아까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저도 잠깐 짚어봐야겠는데, 국고보조 문제가 나왔는데, 대학이라는 것이 국립이나 사립인데 법적인 근거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립대학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이 없네요? 그것에 대해 시립대학교 자체적으로 시립대학교의 법적근거나 소속원의 신분,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분 있어요?

김진현 시립대학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에 근거했다고…….

국고보조가 아니고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설치 법적근거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대학인데 시립대학에 대해서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조례는 시립대학교설치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교육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실상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의 위치에서 예산이라든지 인적인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안 맞아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여기 지금 국립학교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각 대학명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인데 광역자치단체별로 자체도립대학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립대학교설치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광역자치단체 시·도공립대학 설립근거가 마련되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는 국고보조도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과 국고가 부담하는 비율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과제로서 교수분들이 계시니까 장기적으로 입법안을 낼 수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사학재단 같은 경우는 사학재단진흥에관한법률이라든지 사립대학교 관련 관계법규에서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유달리 시립대학교만의 특수성에 의거해서 제대로 정확한 위상설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지방공사로의 전환, 공익법인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것인데 지방공사라는 것이 일정한정도의 경영성과가 담보되지 않는 공사로의 전환은 무의미한 것이 뭐냐면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세입과 세출의 비율로 봐서 향후에 공사로 전환한다 해도 세입부분이 장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사업으로서 일정 부분 계속 투자사업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로의 전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국고지원과 시비지원을 합쳐서 대학의 특성을 살려나가는 이런 방향으로의 추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김진현 이달원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했던 대목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상은 이렇습니다. 교육법 개정논의가 꽤 많이 있는데 대학의 질적 개선을 위한 쪽은 제외하고 순전히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대학교가 아주 독자적인 대학으로 지금도 독립된 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대학교의 특수한 위치를 더 강화하는 쪽에서 울대학교만의…….

서울대학특별법인데 그것은 논의가 진행되다 무산되었잖아요?

김진현 그런데 서울대학이 계속 추하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지방 국립대학들이 법적인 또 하나의 다른 지위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울대학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우리라고 보고요. 지금 큰 움직임은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재경원에서는 오히려 현재 지방의 국립대학들을 전부도립대학 내지는 따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국고에서 직접 돈을 쓰는 대학은 축소하겠다, 그것은 교육지방자치제의 취지에도 안맞고, 또 하나는 지금 너무 국회의원 압력 때문에 국립대학을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 대학 같은 그런 현재의 위치에서 국고보조라는 그런 의식보다는 우리가 잘만 연구해 내면 현재 우리 위치가 오히려 괜찮은 것도 같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재경원에서 국·공립대학은 지방자치제에서 돈을 내는 대학으로 바꾸라는 쪽이니까요. 또 자유화가 되면 그런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과도기만 교육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국고보조가 활발한 것이지 교육개혁 과도기만 지나면 너희가 알아서 뛰어라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교육자치라는 추세가 대세이고, 또 일정한 정도 책임성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면 그에 따른 성과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쪽으로 이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지방세, 국세의 납부실적으로 봐서 소위 말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상황으로서는 지방대학을 지원할 만큼의 예산 뒷받침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세원이 국세를 지방세로 많이 넘겨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지 그냥 재정경제원에서 그런 것도 검토 안하고 무조건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준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교육부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시립대학교만은 이 법적근거로 봐서도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립대학교에 대해서 계속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방공사로 전환하든지 책임경영체제로 가서 인사권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총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운영을 해나갈 때 대학의 특성을 살려나가면서 육성 발전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인사권이 시가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인사교류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던 주인 없는 기관이 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립대학교 교수분들이 많으시니까, 아까도 경영진단 받으셨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자료 있으면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김진현 알겠습니다.

경영진단은 경영진단이고, 하여튼 향후에 있어서 시립대학교의 위상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법적인 지위라든지 소속 구성원들의 신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을 해 나가야지 좋을 것인가를 모델제시를 하게 될 경우 타 광역자치단체에도 파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두 가지만 예산에 관계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96년도 예산결산 자료를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이 15.6% 1억 4,300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도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년 3년 가까이 3배 정도 예산이 늘어난 팽창예산을 가지고 학교운영비를 쓰다 보니까 다소 추진사항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9억 2,400여 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결산에 비교했을 적에 또 불용액 처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불투명한 것, 무조건 책정해 놓고 보고 불용액으로 남겨서 시민의 혈세가 교육재정에서 빗나감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학술연구보조비가 전년도 예산에서 2억 5,000만원이나 대폭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5억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또한 연구비는 지급이 되었는데 연구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허광태 위원님, 아까 질의해서 자료까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하다가 달려와서 하다 보니까 반복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관심사항이었으니까 이 부분에도 실적사항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금일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심의를 한 후에 서울시 공보관, 그리고 시립대학교, 공무원교육원을 합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에 아주 극히 필요한 담당께서는 남아 주시고, 나머지 여기 계셔야 인력낭비와 행정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일 오전 10시에 본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예산부분에 대한 동의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총장께서 여기 나올 책임이 있는 담당관께 위임을 해서 보내셔도 좋습니다. 그 때는 한 분만 나오셔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소관 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결산검사도 엊그제 했습니다만 공무원 교육이라는 특성상 사업부서가 아니고, 특히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예산을 심의조차 않고 가결해 주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질의답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계수에서 아주 심도깊게 조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세입에 대해서 나왔는데 시·구 산하 공공기관 주차장 그것에 준해서 주차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교육생은 1일 주차료가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직원 정기권은 1월에 3만원, 임시주차는 30분당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주차장 주차료 운영과 맞는 것입니까?

시의 지침에 따라서 각 기관이 상·하한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맞춘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같은 것이죠, 서울시의 주차료 징수…….

전체 기관마다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기준은 하한으로 맞췄습니다.

그것은 기관장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재량으로 주고요, 시청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교육생들이니까 가급적이면 적은 단위로 조정을 하겠다.

네, 그런 편의를 봐서 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은 다시 새로 지어지죠?

네,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일단 하자가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사용하기가 곤란해서 약간 보수를 하고, 또 내년에도 보수를 조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네.

그것은 원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몇년도에 완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사에 따라서 꼭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는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겠고, 작년하고 금년 보수한 것은 다 100%, 금년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거의 됐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원 신축은 본관하고 자료실이 신축대상이고 생활관은 보수대상 건물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층별로 보수를 하고 내년예산에 2층을 보수하면 생활관 보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관계 때문에 철조망, 우리가 현지에 가 보지를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아니더라도 실무담당자가 이야기를 좀,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원 서무계장 윤상수입니다. 경계철조망은 94년도부터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죠?

네, 그런데 총 경간수가 825경간입니다. 94년도에 260경간을 했고, 95년도에 70경간을 했습니다. 96년도에 180경간하고 금년도에 315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간이 75경간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 다 되는 것입니까?

내년에 하면 100% 다 됩니다.

약수터 가는 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약수터는 저희가 본관에 있는 약수터밖에는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장,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신청사건립계획이 금년에 설계가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신청사가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오래 전부터 공무원교육원 청사도 협소하고 지은 지도 오래됐고, 또 보수도 그 동안 많이 했는데 99년도에 착공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잡은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우선 용역발주가 되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근 1년 가까이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99년도부터 실제 착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도 총 사업비가 270억원 규모로 나와 있는데 270억원 규모에 대해 여기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나요?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270억원에 대한 어떠한 규모로 짓겠다는 아우트라인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공무원교육원 건축규모가 꼭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그것이 아니고 그래도 얼마나 수용하며, 건평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규모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별도로 공무원교육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보고를 올린 적은 없고요, 업무보고사항에 금년 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0억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느냐고요.

산출된 것은 평당가액을 400만원 정도로 해서 총 우리가 할 것이 6,000평 내외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추산한 금액이 266억원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규모보다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규모보다는 배 정도가 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그 사이에 파악한 것을 보충해서 올리면,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보고는 못 드린 것 같고요 그냥 제목 정도로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모가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계획을 해서 본관을 2,000평, 강의관을 4,000평 해서 6,000평 규모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관에는 사무실, 회의실, 편집실, 기계실, 전기실 이런 것을 하고 강의관은 강당, 강의실, 어학실, 세미나실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평당 400만원 정도로 잡아서 약 270억원, 이렇게 해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투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기획을 교육원에서 한 것은 아니죠?

교육원에서 1차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요.

교육원에서 해서 그것을 기술심사관실과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보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는 기획, 왜 270억원으로 산출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기획은 교육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기존건물을 헐고 짓는 거예요?

지금 본관하고 자료실은 헐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1년까지 계획 잡았는데 건축할 때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 관계도 이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용역이 나와서 새로운 신축건물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본관을 만약에 헌다든가 강의실을 헐게 되면 별도의 가건물을 만드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데에 건물을 임차하는 문제까지 전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다행히 현 청사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에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건물 신축하면서 교육은 계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년에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도 거기 부지가 물론 크지만 소방학교 진입로 가기 전에 그 앞의 땅은 누구 땅인지 모르시죠?

사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사들여서 공무원교육원을 제대로 규모 있게,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구상을 해 보시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나는 기획을 교육원에서 했다고 하니까 6,000평 건평이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것인데 그래도 앞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진입로도 그렇고 또 거기 전자계산소가 들어가 있지만 다목적타운으로 된다는 것보다는 휴식공간도 만들고, 시에서 돈 많은데 앞에 크게 넓직하게 해서 그런 교육원 규모를 기획을 해 보시라는 건설적인 제안입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손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지상 4층, 지하1층 해서 연건평 6,000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 대지는 9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6,000평 400만원 해서 270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입찰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이라고 했는데 입찰을 했다가 낙찰이 되면 설계비가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찰탈락자가 몇 개 업체예요?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해서 1억 1,500이란 말이에요?

보상비가 2억 7,000입니다.

그렇다면 2,000평은 직원사무실이 되겠고, 4,000평이 강당, 강의실이 되겠네요?

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용인원하고 신청사가 됨으로써 수용인원하고 몇 % 정도가 증가되는 것입니까?

수용인원의 큰 증가보다도 그것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시설이 지금처럼 강의식으로 많은 인원을 가지고 교육하는 이런 측면보다도 인원을 적게 하고 교육기자재 장비를 넣어서 토의를 하고 이런 교육시설이 확충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문제는 앞으로 계속 올해 98년도 예산이 확보가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98년도 예산안이 72억 8,000만원이고, 97년도 예산이 85억 3,500만원이었는데 약 12억원이 감액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학관리에서 11억 4,379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교학관리에서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설명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이 작년에 교육관 보수, 생활관보수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2층만 보수하는 내용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보니까 특별히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없고, 이 예산만 가져도 충분히 공무원교육원의 여건조성에 하자가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과과정이 줄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교과과정 준 것도 관련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년도 수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줄었으니까 내가 물어본 것인데. 왜냐 하면 물론 교육원에 있는 전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려면 좀더 활동적인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그런 편견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부서에 98년도 예산신청한 항목을 잘 모르겠는데 물론 타당성이 있어서 조정된 것도 있지만 98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중에서 예산이 혹시 예상부서에서 삭감된 그런 예가 있습니까? 로비를 안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든지 그런 것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요, 내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격년제로 실시를 합니다. 금년도에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시험 없는 동안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일반업무추진도 해야 되고, 여비도 써야 될 것이고 하니까, 나는 거기에서 왜 줄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고마운 말씀인데요,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지원과 우리 직원들의 활동을 위한 여비는 지금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네.

작년보다도 내년이 더 충분하다고 그러면 오히려 비용이 더 줄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을 더 안하신다는 얘기네. 그래서 나는 혹시 예산을 예산부서에다 올렸는데 부득이 예산부서에서 절감하라는 이유로 깎인 것이 혹시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