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9회 임시회 제5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98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수국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가 많습니다. 1. 1998회계연도하수국소관일반·특별회계및기금세입·세출예산안

하수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저희들 하수국 96회계연도의 결산심사를 매우 심도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새해 지금 집행하는 9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한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 예산집행하는데 커다란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미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바 있는 우리 하수국에서 서울시의 주요 시책으로 다루고 있는 하수도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내용 중에서 비굴착공법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고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현안업무를 유인물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포해 드린 현안업무…….

하수국장, 별도로 현안업무보고를 하시지 말고 98년도 하수국 예산안에서 설명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들의 질문사항이나 답변과정에서 그 부분을 삽입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개회 이후 96회계연도 결산심사와 본회의 등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4대 제9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98년도 하수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자치 2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 기틀을 굳건히 닦아서 민주주의를 풀뿌리 수준으로 심화시킨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하수국 직원 모두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셨던 시책대안을 다시 한 번 챙겨 봄으로써 다가오는 새해에는 진정한 시민편익을 위한 하수행정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 우리 시의회로서는 4대 의회가 마감되고 5대 의회가 구성되며 국가적으로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로 집약되는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적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해의 예산편성과 시책방향은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여 온 여러 가지 시책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시킴으로써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의 조화 속에 시정이 원활하게 발전될 수 있게끔 그 바탕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의 기초가 되는 새해의 치수 및 하수분야의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연도 하수국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연도 하수국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998년도 하수국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하수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한 후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하수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간단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수국장과 한강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한강 유수점용료 및 시민이용시설물사용료 중 감소로 계상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량증가 등으로 오히려 주차요금이 세입부문에 더 증가해야 될텐데 왜 이것이 적게 잡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니까 지금 즉시 해 주세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한강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요금을 인상하는 바람에 이용숫자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을 안 올렸을 때보다도 올려서 25%나 감소가 되는 그런 주차요금을 뭐 하러 올립니까?

그러니까 주차요금…….

하수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을 올리는 것은 자동차를 가급적이면 타지 말고 들어왔으면 하는 이런 희망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인상되니까 자동적으로 차를 이용한 이용객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강이용객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동안에 지하철 같은 것이 작년 한 해 많이 개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 계십시오.

하수국장의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임대료가 다 올랐는데 유독 한강간이매점 임대료 수입이 97년도나 98년도를 똑같이 편성해 놓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전문위원 지적에 나온 사항인데요, 점용료는 다릅니다. 점용료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똑같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한강에 매점 건물, 말하자면 매점의 판매대를 우리 시에서 제작을 해서 나눠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10년 동안 균등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다는 돈은 매점 만드는 돈, 그 제작비를 10년 동안 균등상환하기 때문에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후년이나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수입금이요?

그러니까 점용료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점용료는 아까 점사용료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차제에 간이매점이 조잡하고 꼭 남대문에 있는 구멍가게 모양으로 물건을 자기들 마음대로 밖으로 내걸어서 아름다운 한강이 매점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볼 때 아주 잘못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히려 점용료를 물론 계약 때문에 더 올릴 수 없다고 얘기하기는 하나 밖으로 내놓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간이매점을 조금 넓혀서라도 보기 좋게 규격화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또 품목을 정해서 필름 파는 곳이라든지 또는 담배파는 곳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알맞게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 하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돼지저금통부터 풍선, 라면 별난 것을 다 내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빙빙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을 한 조각 떼어다 놓은 것같이 아주 보기 싫고, 아주 없애든지 아니면 규격에 맞는 보기 좋은 간이매점으로 해서 밖에는 일체 내놓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안에는 빠져있습니다만 당초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안에는 올해 판매대를 우리가 다시 새로 제작해서 뉴모델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시 내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되고. 다만, 한강관리사업소에다가 지금 김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점이 우리 내부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진열방법이라든지, 또 매점의 배치방법, 또 매점에서 판매되는 품목의 종류, 이런 것에 대해서 새해에는 좀 변화를 가해서 그런 지적된 점들이 시정될 수 있는 것을 시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천사용료 체납액이 체납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금년도에는 그것을 100% 징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주에 결산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사용료의 점용료라는 것이 대체로 영세민들이 주거가 무허가 집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갈수록 주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것이 체납이 없도록 애를 쓰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세민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효 위원입니다. 저는 하수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하수도예산 중 기존시설물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사업을 각 사업별 내역을 시설물의 개요, 시공연도와 개·보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 주기 바라고요. 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하수도를 한번 해 놓으면 100년 이상 간다는데 우리나라는 10년도 못되어서 자꾸 망가지고 자동차만 지나가도 깨지고 그 원인분석을 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님 제안설명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전문위원이 여기서 지적한 대로 전체적으로 예산은 모두가 감소되었는데 유독 경상적경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대비 270%,일반운영비 전년대비 452%, 업무추진비용 전년대비 14.6% 또 포상금은 전년대비 30%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하수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과감한 민간위탁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얼만큼 예산이 우리한테 득이 되는지, 여기 대강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했을 때 우이의 이득이 뭔지, 그리고 얼만큼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대개 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거의 94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이지 새로운 사업이 없는데 좀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한 것이 있는데 우리지금 현재 고기효 위원이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불량하수관 교체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탐지기를 어떻게 두겠다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은 지금 하나도 없이 전년도 세워 놓았던 것을 그냥 하는 것인데 불량하수관 교체라든지, 누수현상이라든지, 탐지기 이런 것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전문적인 것 전문성 있는 것은 왜 할 계획을 안 세웠는지 이렇게 몇 가지를 하겠고요, 작년도의 이월금이라든지 불용액 그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현재 예산세운 것도 대단히 불용액이나 이월금으로 보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해 놓고 무슨 또 예산을 새롭게 하느냐 하면 과감하게 지출예산을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경상적경비만이 유독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한테 내가 묻겠는데요. 연년에 한강의 매점을 깨끗이 하겠다, 매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도 누차에 내가 얘기했지만 원두막이라고 한강관리사업소도 그렇게 부르고 또 원두막이라는 것이 천막친 것을 원두막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빈 공간에다 그냥 천막만 쳐 놓았어요. 그런데 예산은 타 갔거든. 그래서 금년도도 수영장보수, 테니스장 뭐 하더니 10억이 책정되었는데 왜 그런 것은 의자 같은 것 제대로 하나 만들어 놓지도 않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두막 밑이라도 물론 담배 피는 것을 물론 안 피시는 분들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데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은 원두막 밑이라도 하나나 둘은 해 놓아야 되는데 종로3가나 이쪽으로 가니까 몇 군데 해 놓았데요, 건널목에다. 그런데 해 놓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담배 피고 잔디밭을 지나다니니까 미관상으로 볼 때도 허옇게 담배꽁초가 자빠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소위 시민공원이라고 할 때는 그런 것을 깨끗이 해 놓고 원두막 밑에다 의자 같은 것도 다시 보수해서 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놓고 그냥 연년에 보면 네, 하겠습니다 그러고 예산만 올려놓고 예산만 뚝딱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한강관리사업소장새로 오셨으니 앞으로 그런 문제를 다 다녀 보셨어요, 소장?

아직 다 못 다녔습니다.

좀 다니면서 검토하셔서 그런 것을 좀 수정하고, 또 하수국에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이 하수국에 보면 5m 간격 안에 하수관이 다 깨져서 물이 샌다는 보도도 한참 나왔었는데 그것 사실입니다, 물새는 것은. 5m 안에는 어디가 깨져서 이음새가 깨졌든 어디가 깨졌든 물이 새서 나가요. 그래서 각 구청에 예산편성해서 주면 거기 묻는 것을 보면 200㎜ 짜리도 묻고, 600㎜ 짜리도 묻고 그러는데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콘크리트를 밑에다 슬쩍 깔고서 이음새를 그냥 이렇게 하고서 그냥 턱턱 덮어놓고 거기다 흙을 덮으니 그냥 웬만한 차량이 간다든가 하면 하수관이라도 단단하면 견뎌낼 텐데 견뎌내지를 못 해요.8톤 트럭이나 6m나 8m 도로에 공사한다고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연년에 우리가 하수관 보수, 각 구청 내려보내는 교부금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하수국에서 구청한테 어떤 특별한 지시만 간단히 하고,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묻고서……. 내가 그것을 두 번 나가서 보았는데 성동소방서에서 동부극장이라고 있어, 해양시장 밑에. 1,200㎜ 짜리를 묻었는데 내가 두 번 나가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실제 땅을 파서 밑에다 콘크리트 조금 깔고서 그냥 갖다 찧고서 그냥 묻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이 안 샐래야 안 샐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참 언론에서도 떠들었지만 5m 간격은 하수관이 다 깨졌다, 한 군데씩은. 그것이 사실입니다. 어디 한 번 하수국에서 어디 나가서 한번 파봐요. 사실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 식수라든가 한강으로 흐르는 물이 안 나빠질래야 안 나빠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수장을 만든다 뭘 한다 해야. 바닥에서 물이 다 새서 흐르는데 아무리 정수장을 만들면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한테 내가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뚝섬유원지라든가, 뚝섬유원지가 배가 제일 많이 모여 있는데 세모부터 한 대여섯 군데가 모여 있는데 정화조 검사를 합니까? 소장은 새로 왔으니까 자세히 모를 텐데 총무부장이나 누구 답변해주세요. 정화조 검사하느냐고? 배에 달려 있는 화장실의 정화조.

한강관리사업소 방재부장입니다. 방재부장이 최종덕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에는 유람선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 7개 있는데 여기 정화조를 직접 자체정화조 임시 배 속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밖에, 둔치부에 하수정화처리시설 차량이 오면 거기에다 직접 파이프를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배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차 지방국토관리청, 국무총리실 여러 차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한강상으로 배수처리하는 것으로 보여서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도 받고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

이상이 없다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데는 검사를 하고 뭐 하고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는 고수부지 가에 살아요.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한테 내가 가서 물어 보면, 저녁에는 빼요. 왜냐 하면 퍼가면 퍼가는 분량의 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문제다 이거야. 물론 펌프 대고서 차에서 뽑아서 올라가면 분량대로 돈을 내야 될 텐데 내기 싫어서 뺀다고, 한강물로. 우리도 한 번 소위원회에서 나가서 정화조 뚜껑 뜯고서 보면 그것이 다 수박 겉핥는 식이라고. 물론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검사해서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고.

심도 있는 질문을 위해서 계속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상 필요한 부분을 주로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본 것도 아니요, 내 주위 부락에 있는 사람 중에서 거기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식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것이지. 물론 내가한강관리사업소를 추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 큰 문제라고. 그리고 예식장이라는 것이 아무데고 지금 허가를 내 주는데 한강배에다 예식장 허가를 내주어서 더 엉망진창이라고. 토요일, 일요일 보면 그 배에서 예식하는데 죽 서. 그러고서 한강살리기 얼마, 샛강하는데 얼마 들어 간다, 왜 돈을 갖다가 그냥 다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소장이 새로 왔으니 소장께서는 각 구청장도 많이 겪었고 하니까 그런 점은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수도도 그래요. 하수관을 아닌 말로 몇 ㎜ 몇 ㎜ 묻고 애초에 물론 조달청에서부터 감리는 따로 나가고 공무원은 개입 못 하게 이렇게 하지만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이라든가 나가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따리 이것만 갖다 놓고 앉아서 숫자상만 따지고 하는데 실제 나가서 현재 우리 서울시의 모든 것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나 나는 그것을 항상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관 묻는데 200㎜ 짜리 묻는데 이것이 원칙은 모래를 깔고서 그 위에다가 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냥 진흙에다 처박아 놓아. 관 1m 200㎜ 짜리면 그것이 얼마야, 철관.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때 뿐이라고. 또 요새 자양동 공사하는데 보니까 매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공무원들의 정신상태를 고쳐야 된다는 거요. 왜 비싼 하수관을 갖다가 진흙에다 두드려서, 쇠라도 진흙에다 갖다 놓으면 얼마 가요? 하수도도 똑같은 형편이라고. 하수관을 구청에서 보면 우리가 900㎜ 이상은 서울시에서 부담하죠? 900㎜ 이하는 구청에서 하는데 그것도 우리 서울시에서일단 구청에다 넘겨 주어서 구청에서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하는데 그냥 돈만 줄 것이 아니에요. 감독도 해야지. 주민들이 그러더라고 저 비싼 관을 갖다가 저렇게 엉터리로 묻는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연락해서 내가 가서 사진도 찍었어요. 내가 하수관 공사하는 것 오늘 사진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안 가지고 왔는데, 사진찍은 것을. 내가 가서 찍으니까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고, 그 공사하는 사람이 나보고 말이에요. 나는 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서울시의원인데 내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있다, 내가 감독 감시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때서 시멘트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다 덮더라고. 이런 때려죽일 놈들이 있어.

사진 찍을 것을 저희 주시죠. 그러면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웃을 것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이것이 다같이 하수국장도 지방세 다 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우리 예산편성 책자 갖다 놓고 이것만 가지고 떠드는…….

최종덕 위원님 질문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로 드리겠습니다.

더 할 얘기 있는데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위원님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가래여울마을 방조제 축조사업에 관한 예산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3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 주민들과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필요하니까 일방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다음 관계자들과 협의하려고 하면 늘 시민과의 마찰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산이 뒤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계속 사업이 추진 안 되는데 이제는 그것을 감춰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 터놓고 얘기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면 나중에 토지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필요하면 추진하더라도 사전에 얘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전협의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의 배출을 위해서 전용관로를 설치하시겠다고 작년보다 500%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여의도의 샛강인가 거기 가보니까 지하에서 나오는 물을 샛강 공원화하는 데로 빼 내서 하천을 살리는 것을 보고 참 좋은 착상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었나, 왜 이제 그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나, 처음에 할 때부터 왜 그런 생각을 못했나 그런 생각을 그 순간에 가졌어요. 지금 이것이 아마 상당히 여러 군데 하시려고 그러고 또 전체 지하수를 그렇게 처리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일반회계 치수 및 재해대책관련 6-19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재해대책본부 근무자 격려가 7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또 재해대책본부 운영활동비라고 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성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별도 구분해서 한 이유,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의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학술용역비 한강하류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또 자연생태 모니터조사해서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6-47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자연생태 모니터조사 1,000만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연구용역비가 우리 서울시에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것을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이것은 특별히 외부용역에 의해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술용역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안에 대한 집행을 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좀 짚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술연구에 대한 용역을 많이 주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를 결국 어떤 시정에 반영하는 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술용역을 주문을 할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가 또 이것이 반드시 우리 행정집행에 반영될 부분인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어야 되는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아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43페이지에 보면 공원운영 업무추진여비라고 있습니다. 간이매점 특별단속여비 다음에 이것이 3,600만원인데 이것이 사실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정원가산금 1,106만원을 설정한 것을 보니까 지금 인원수가 총 428명이 나오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따르면 한강관리사업소 총 인원이 218명입니다. 거기에 물론 청원이 얼마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성격에 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인원 책정한 것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강공원관리 인부임 해서 99명에 대한 아마 일용직인 것 같습니다, 임시직으로. 6-42페이지 거기에 보면 한강공원관리 인부임해서 지금 나왔는데 이것이 365일씩 전부다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00일 이상 상시고용을 할 경우에는 정원에 포함되어서 생각을 하는 것인지, 별도 꼭 필요한 임무로 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300일 이상 고용을 할 경우 같으면 상시근로인원으로 해서 명확한 업무성격이라든가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365일 계산을 해서 인부에 대해서 무계획적인 차원에서 지금 설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예비비 예산은 일반적으로 이번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작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전체 예산의 1%대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맞춰서 편성을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리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세입예산을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사용료수입이 1,55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업무보고 사항으로 보면 하수도사용료를 인상조정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관한 조례의 승인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대로 예산심의를 해서 넘겨준다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조례안이 나왔을 때는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를 보면 요금인상 요인이 41.7%인데 우선 16.8%만 조정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얘기가 예산설명하는 데도 없고 또 이 업무보고는 처리하지 않고 가고 그리고 예산만 심의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왜 이런 현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이 인상요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의 특징은 전년에 비해서 이월부분이나 불용액이 많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은 많은 것이 없는데 하천점용료나 한강유수점용료, 시민이용시설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체납액이잘 걷히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체납액이 잘 걷히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전년에 비해서 270%나 증액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조금 증액되어 있는 반면에 일반운영비는 전년에 비해서 452%나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지하수 관측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한 3배 정도 해서 25억원을 책정했는데 관측을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준비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하수국장이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되 중복되는 것은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평낙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문하셨고 윤종일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에서 하천사용료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질문하셨습니다. 먼저 96회계연도 결산검사시에 똑같은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입의 대부분이 하천점사용료의 징수세입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천점사용료의 체납자 대부분이 하천변에 살고 있는 무허가건물에 사는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징수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양해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매년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누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추적해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말하자면 차압할 재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만, 공무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태해질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강구를 해서 구청에서는 물론이고 본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다음 고기효 위원님께서 하수도예산 중에서 불과 시설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하수도에 대해서 개·보수에 이른 돈이 많은데 이런 것이 10년이 못 가는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수도공사에 대해서 사실상 부실한 공사가 주원인입니다, 원인은.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된 원인이 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하수도에 대해서 일반시공하는 공사 건설업체 종사원들의 관념입니다. 관념이 대체로 하수도에 대해서 하찮은 공사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찮은 공사다 이래서 부실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시민들이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게 처분하는, 관대한 마음을 갖는 하수도니까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식이 상당히 많이 지배하고 있다, 특히 하수도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도 누구든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기본개념이 성실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적었다, 과거에. 그 다음에는 공사하는 방법에서도 구멍을 뚫고 연결관을 할 때 이것이 사실은 파손되지 않도록 기계를 가지고 구멍을 뚫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현장에서 보면 그냥 망치를 가지고 깨서 아무렇게나 적당히 하는 그런 것이 많다, 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재가 연결하는 방법이 칼라접합이라 해서 두 관을 붙여서 옆에서 때우는 그런 식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새어나오는 그런 율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배경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것은 공사감독이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감독태도가 대단히 불량했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공사는 사실 구청장이 경리관 책임자가 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까지는 시장이 간섭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념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미 금년에 한두 번 우리 시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각 구청별로 25개 구청에 대해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한 110건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고 또 검사방법을 대단히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다 얘기해서 자재도 소켓식으로 암수가 물려서 접합 지점이 망가지지 않는 그런 식으로 자재를 이미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좋아질 것 같고 더군다나 책임감리제를 하수도 분야에서도 적용하겠다 하는 것이 내년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상 사용하는데, 우리 내년도 공사예산에는 그렇게 많은 보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는 기계류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기 때문에 펌프장의 펌프 같은 것 또 전기시설 이런 것은 10년이 지나면 노후도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바꾸도록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러한 대상이 기계분야에서 약 한 23억, 전기분야에서 한 7억 또 수문 등에서 대략 한 3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전부다 시설이 노후화된 것이고 당초 설치할 때 부실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천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전반적으로 감소되는데 왜 경상비만 늘어났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윤종일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일 큰 것이 97년 금년하고 내년하고 예산편성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하수국 직원들의 봉급하고 기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치수과하고 하수행정과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없던 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특별회계에서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그 외 늘어난 분야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관서당경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일인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급량비가 5,000원이라든지 여비는 월 3만 5,000원 월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가서 전체가 변경된 것이다, 조금 상승되었다는 것 하고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의 경우에 1억 8,8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하천점·사용료 체납징수와 관련하고 또 무단사용자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측량비를 대략 1억 5,0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에 대략 정액으로 나옵니다. 말하자면 4급 과장 각 과 단위로는 1년에 160만원하고 또 우리국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국 업무를 설명하는데 소요되는 주로 식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1,100만원이 포함되어서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포상금은 내년도에는 하천사용료징수 과년도분, 그것을 징수하는데 따라서 5% 내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는 수혜자는 구청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천주 위원님께서 98년도 하수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만 있고 새로운 사업이 없는데 새로운 사업은 왜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 우리 사업은 대체로 하수도사업의 큰 대단위사업을 마무리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은 내년에 대부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략 과거에 해 오던 92년부터 해 오던 대단위사업을 마무리짓는 해이고 98년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계획 말하자면 쓰레기소각장을 위한 소각시설 또 하수처리장의 복개공원화를 위한 설계공사비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종합정비에 있는 라이닝공법에 대한 품질기준 제정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21세기를 위해서 할 사업에 대한 준비하는 해가 내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의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비의 경우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확보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은 아직까지 하수처리장 전체는 개인회사에 위탁을 맡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의 기술이 서울시가 우리 나라에서는 하수도 학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점차 앞으로 이것이 민간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현재도 상당부분 민간인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하수처리장 운영비 중에서 한 23%에 해당되는195억 정도가 민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준설이라든지 오니케익의 운반 또 소화조청소 이런 것들이 도급으로 민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더 계속 민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하수처리장 운영이 총체적으로 민간부분에 넘어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 하수국에서 대우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처리장 전체를 민간위탁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시켜 보았는데 그 때 보니까 만약에 전체가 민간위탁이 될 때 인건비가 10% 정도는 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유지관리비도 약 한 20% 정도가 절약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는 현재보다 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15% 정도가 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주로 근무인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운영의 기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절약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1세기가 몇 년 안 남았습니다만 민간부분 기술이 향상되면 전체적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종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덕 위원님께서 하수관 5m마다 1개소씩 파손이 되었는데 자치구에 시행하는 공사가 부실하기 때문이며 시에서 구에 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를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92년도부터 93년 사이에 용산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이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약 5m마다 1개소씩 하수관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수관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굴착공사와 비굴착공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구청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두 번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05건에 대해서 시공불량상태가 적발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이 나온 김에 지난번에 작년도 시의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비굴착공법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수관 종합정비 추진상황보고 (뒤에 실음)

하수국장, 비굴착공법의 자세한 업무보고는 다음에 업무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세입·세출예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비굴착공법의 예산 세입·세출에 관계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년도의 여러 가지 거론되었던 문제들이 보완되어서 이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문제도 거론되었는데 우리가 당초 거론되었던 단가보다도 약 5 내지 7%가 비싸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덕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공무원들이 정신상태를 고쳐서 앞으로 구청에 돈만 주지 말고 구청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두 번 이미 감독 검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청장의 자립 내지는 자치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각별히 구청 감독을 하겠다는 것을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래여울마을의 토지보상비가 3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과 합의된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가래여울마을은 약40가구가 살고 있으면서 12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8년도에 우리 시가 강변도로를 만들면서 행정적으로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강변도로를 만들면서 강변도로 바깥부분을 하천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행정적인 미스테이크였는데 이것 때문에 가래여울마을의 주민들이 대단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실제로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민원이 드디어 금년 8월에 민원 해결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국장 이하 과장, 계장 전 직원들이 건설교통부에 약 6개월 가량을 매달려서 이것을 하천부지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의 재산이 완전히 복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하천부지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강변도로를 만들면서 하천부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해소되는 바람에 주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있듯이 가래여울마을이 강변도로가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변도로 지나가는 끝에 이 부분이 가래여울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방을 쌓아서 이것을 제방으로부터 해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하천부지에 살던 사람이 일반 주거지에 살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엄청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주민들의 완전합의가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인데 지하철 역사에 지하수 배출 전용관로사업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하수도에 내버려졌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에서 쏟아내기 때문에 하수도물은 그대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이중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면서 원천적으로 이렇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에 열중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하수국에서 이것을 하천으로 뽑는, 그래서 하천이 사실상 건천화되어 있습니다. 건천화되어 있는데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의도에서 그런 행사가, 생태공원행사 때 보셨습니다만 그런 유형으로 지하수를 활용하는 사례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냥 하수도로 내보내지 않고 하천으로 바로 내보내겠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지하철역이 모두 144개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약 39개 정도 역에서 대략 나오는 물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물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펌프를 설치하고 하수관로를 별도로 묻는 것은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하루에 1,000톤 이상 나오는 데만 뽑아서 하천으로 뽑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내년에는 30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1,000톤 이상 또 나중에 여건에 따라서는 하천에 가까운 데는 1,000톤 이하라도 전부 시설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수도로 지하수가 그냥 내버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특별회계 예산 세입에서, 이것이 사용료 예산이 세입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 없이 반영해서 되겠느냐 또 인상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새벽 간담회에서도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지금 유인물에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하수도의 사용료 가지고 자립도는 45%밖에 안 됩니다. 말하자면1,300억 내지 1,400억 정도 세입인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쓰는 돈의 절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자립도로 보면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95년부터 짙은 그림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흰 선이 세입입니다. 그래서 세출·세입이 대략 4·50% 해서, 지금 96년의 경우에 45.7%고 올해가 54%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1%로 올리겠다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이 되면 우리가 쓰는 돈의 100%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담이 앞으로 지하철 3기가 시작되면 이렇게 우리 하수도에 줄 돈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자립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인상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올해 만약에 올리면 54.1%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자립도는 다시 45% 정도 내려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그렇게 되면 54%되고 그 다음에 18% 올리면 71%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조금씩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처리원가가 157원입니다. 하수도처리원가가 157원인데 지금 가정용은 현재 받는 돈이 톤당 55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이 가정 같은 경우는 102원이 적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1종의 경우는 168원입니다만 이것이 조금 처리원가가 많고 영업2종은 295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욕탕1종 이것은 대중탕이 됩니다. 대중탕의 경우는 현재 104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탕의 경우도 157원에 비해서 약 53원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받은 부분이 욕탕2종인데요, 이것이 사우나탕이 되겠습니다. 사우나탕의 경우는 현재 톤당 611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상하게 되면 이 부분은 647원까지 올려받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사실상 상수도하고 하수도요금이 병과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는 상수도가 올라갈 때 하수도가 같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동을 만드려면 요금체계를 앞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산업용, 공중용을 앞으로는 상수도하고 같은 체계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용, 산업용이 현재 92원, 95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수도와 비율을 같이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욕탕1종도 120원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사용량, 물 쓰는 양입니다. 물 쓰는 양으로 볼 때 가정용이 전체 66.4%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돈 부담하는 율은 32%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1·2종, 영업2종의 경우는 물쓰는 양은 18%입니다만 요금부담은 48%가 됩니다. 욕탕1종과 욕탕2종은 물쓰는 양에 비해서 부담률은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공공용이나 산업용은 쓰는 양과 부담비율이 비슷합니다. 이것은 각 요금 안에서 구간별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요금이 되면 지금 가정용의 경우에 기본량을 15톤을 보았습니다만 10톤으로 기본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내리느냐 하면 10톤 이하를 쓰는 가정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15톤을 하기 때문에 10톤 이하로 쓰는 가정, 말하자면 아주 영세한 가정인데요, 이 영세한 가정에 대해서 앞으로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 분들에 대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을 10톤까지로 하고 사용량은 사실상 가정용 전체에서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약 55%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톤 이하로 쓰기 때문에 요금부담을 적게 해서 43%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간별 요금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4% 정도 인상되어서 요금은 대략 지금 기본적으로 900원 현재 내고 있습니다. 900원에서 1,300원 정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는 다만 앞으로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공고절차가 있고 시의회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연내의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절차상.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 시의회에서 상의되는 대로 협의되는 대로 적절한 시점을 택해서 올리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정병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권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또 세외수입으로 계상된 과년도 하천사용료와 이것이 경상적 세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의견이 어떠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편성내역을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세입을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세입관계가 기획관리실에서 완전히 작업이 끝나지 않은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저희들한테는 안 왔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는 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있는 두꺼운 책자가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아직 안 왔고 위원님들한테만 간 모양인데요. 그 책자는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상세하지는 않습니다.

몇 명이나 나오는데 과자값이 60만원씩 들어가요?

회의가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몇 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안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병권 위원님 질문입니다. 정연보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강하류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환경관리실에서 하지 않고 왜 하수국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들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녹조가 한강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지금도 사실 일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일요일이라서 마침 여의도와 마포지구를 지나갈 길이 있어서 차에 내려서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강수의 외부영향일 때는 환경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해 생긴 구간은 서울 한강 구간 내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하천구조상 생기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유속이 없는 구간, 유속이 떨어지는 구간에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인리발전소 모양으로 뜨거운 물이 나왔을 때 그 주변의 물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두 번째는 강 건너 강남에 가면 여의도 성산대교 쪽입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나가서 확인했는데요, 한강관리사업소장하고 같이 나갔습니다만…….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포함되죠? 계산 따져서 나오는 것이죠?

어디 말씀입니까?

아니, 상수도요금에 수도요금하고 같이 나가지요?

네, 고지서가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왜 한국통신에서 수도요금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송까지 해서 4,500만원을 했는데 하수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한국통신에서 그러니까 8개월 동안 도수를 했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더라도 상수도에서 고지가 나갈 때, 말하자면 과태료가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간다?

네,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금을 저희들이 상수도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아까 그 예산서에 위탁이 100억씩 됩니다.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해 줍니다.

상수도에서 대행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님도 질의한 것이 있을텐데…….

하수국장님 다 끝났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종덕 위원님께서 한강시민공원 그늘막, 천막 밑에 의자를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아서 쉴 곳이 없는데 의자 또는 편의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재떨이를 놓아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말씀이셨는데요, 한강시민공원에는 현재 그늘막이 고정식 83동, 이동식 418동해서 총 501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에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족분은 내년도 의자를 보완 설치할 계획이고 이동식은 필요 장소에 따라서 이동 설치되므로 설치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만을 버리는 순수한 재떨이기능보다 재떨이 또 담배나 껌, 껍질 정도 가벼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설치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정병권 위원님께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800만원 중에 시민공원질서업무추진비 1,400만원과 한강시민공원홍보업무추진비 400만원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용도는 98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내빈초청 접대비하고 회의비, 회의시 행사비 기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게 되어있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강관리 및 시민공원질서업무추진비 1,400만원의 편성내용은 한강시민공원에 관련해서 한강사랑회 등 각종 환경단체 및 질서유지단체를 위한 대시민활동비로 편성을 했고요, 한강시민공원홍보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자연학습장 활동이라든지 연날리기, 윈드서핑 이런 각종 행사에 대한 대언론 및 시민홍보에 대한 활동비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병권 위원님께서 역시 하신 질문입니다만 한강시민공원 수세식화장실 설치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한강시민공원 내 화장실은 하천 내 시설물로써 침수시 대피하기 쉬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하절기에는 내부열기와 악취 등으로 사용이 굉장히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이용이 가장 많은 여의도지구에다가 고정식 시설물인 수세식화장실 1동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기존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과 병행 사용토록 해서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며, 설치위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제방 상단에 설치하고자 하며 본 사업 시행 후의 편리성이나 이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래 계속 투자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98년 예산에 쓰레기 콘테이너박스를 6개 구매코자 하는데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각 지구에 콘테이너박스가 수상 및 환사면지 청소시에 수집된 쓰레기를 보관해서 청소차 두 대로서 8.5톤 콘테이너를 김포매립지에 운반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콘테이너박스 중에서 노후되거나 부식된 콘테이너박스 6개를 대체 구매코자 하는 것이며 신규로 증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콘테이너박스 15개 중에서 6개만 대체하는 것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이 전체 몇 평이나 됩니까?

관계공무원이 도움을 주세요.

210만평 됩니다.

뚝섬의 공원용지가 18만평인데 여름에 보면 한참 모여들때 보면 한 2, 3만명씩 모인다고요.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이 36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름에 보면 줄을 선다고 줄을 서서 그 화장실 안에도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5개면 5개 분야별로 따로따로 나누어 두어야 되는데 세 군데로 모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여름이면 동네까지 침투해서 화장실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그런 점은 예산에 편성해서 화장실 이동화장실이라도 늘려야지, 전 소장보고도 얘기하면 매일 그렇게 한다고 하고 또 지나가면 안 하고. 그리고 인력감축문제도 아까 나왔는데 평일은 더 인력이 필요없어요. 그런데 토요일부터 일요일 그 때는 아주 사람이 엄청나게 건대역부터 차가 밀려서 차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도로 나가고 이러는데 그 때 보면 내가 뚝도지구 사무소장인가, 그 사람보고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거기 뚝도에 공익인가 방위병 대신 나와서 훈련하는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나와 있더군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토요일은 나오지도 않더라고, 일요일하고. 그러면 뚝섬공원이나 어느 공원이고 일요일 토요일 사람이 많은데 그 때 보면 소장이라는 사람도 안 나온다고, 한참 사람이 밀려들 때 직원이 감축이 되어 버려,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는 직원이 정상적이니까 그것을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내년부터 여름이면 그것을 잘 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98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에 정병권 위원, 위원에 고기효, 김평낙, 윤종일, 정연보 위원으로 하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선재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선재위원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이선재 위원께서 동의하신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은 이선재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응답에 대한 것과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