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술심의관 업무를 위해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 기술심의관실에서는 건설공사 설계의 수준향상과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으며, 새로운 건설기술 전파와 건설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올 8월 중순부터 기동점검반을 운영하여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설계·시공 수준을 제고토록 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관리편람을 제작·배포하여 시행부서의 설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들이 직접 검토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여 요청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심의위원들의 책임감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부실시공이 반복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지도를 실시하여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5, 6급 공무원에 대한 시립대 산업대학원 위탁교육을 계속하고, 추가로 4급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단기보수교육을 실시코자 하며, 공사계약 및 시공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시험소의 내년도 업무내용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신청사 이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서울시 건설규모에 부합하는 기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직 및 인력확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시험소 기능 현대화 추진사업으로는 골재파쇄시험기 외 8종의 노후장비 교체와 신장비 구입을 추진하겠으며, 시험성적과 일반행정의 통합관리로 업무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장비 확충과 LAN케이블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심의관 예산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고, 기술심사담당관과 건설시험소 소관 사항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내년도 세입예산은 4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 4억 2,700만원보다 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내년도 세출예산은 60억 9,900만원으로 금년도 61억 9,900만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건설시험소 시험수수료 4억 9,100만원뿐이며, 금년보다 6,4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민간 건설공사의 시험의뢰 건수 증가예상과 시험수수료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내년도 예산은 3억 6,100만원으로 금년도 7억 4,400만원보다 3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원인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던 연구용역이 97년도 예산으로 98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예산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서운영 및 사무실운영비와 기준경비 등 1억 1,400만원, 제세공과금 및 건설기술심의위원 심의 참석수당, 기본사무용품 구입 등에 1억 5,800만원, 심의안건 사전검토 및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보상금 8,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시험소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57억 3,800만원으로 금년도 54억 5,500만원보다 2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청사신축 및 LAN케이블 설치비 등 2억 2,400만원과 기준 내지 법정경비인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5,900만원 등입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의 봉급 및 법정제수당, 연금부담금 등에 14억 5,100만원, 기관 및 관서운영, 사무실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1억원, 제세공과금, 사무용품 구입 및 행정·시험장비 유지비 2억 3,200만원, 시험연구비 3,300만원, 청사신축 LAN설치 공사 등 시설비성 경비 38억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 노후시험장비 교체비 1억 1,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기술심의관실에서 우리 시 건설공사 설계의 수준향상과 사용자재의 품질향상은 물론,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관련 법규를 실무부서에 전파하고,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한 건설공무원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시험소 현대화를 위한 신청사 건립과 LAN케이블 설치 등 노후되고 부족한 시험장비를 교체 확충하여 건설자재 품질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제가 표시를 못했습니다만, 지난 임시회 보고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기동점검반을 강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현재 1개조로 운영하던 것을 3개조로 확대 운영하도록 계획을 변경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추가소요되는 1,076만원에 대해서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태숙 위원님께서 기술심의관실에서 앞으로 건설시험소도 확대가 되고 하다보면 99년도를 대비해서 X-RAY 투시기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미처 저희가 자료조사를 못해가지고 유인물에는 보고하지 못했습니다만, 가능하시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제안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회계연도 기술심의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의관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98년도 세입예산이 4억 9,100만원, 97년은 4억 2,700만원으로 15% 정도가 증가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95년, 96년, 97년도 3개년 동안 시험의뢰 건수가 몇 건씩인지, 세입결산액 정도가 얼마인지, 96년도, 97년도 현재가 얼마 정도인지 그러한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입이라고 해봐야 시험수수료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시험수수료 금액 산정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시험항목별로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기술심의관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관과 함께 앉아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설시험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5·96·97년도 시험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95년도 자료는 시간을 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고요. 96년도 품질시험실적은 저희들이 계획을 5,670건에 1만 8,900항목을 했는데 실적이 5,213건에 1만 4,522항목을 했습니다. 건수 대비 92%를 실시했고, 시험수수료 수입은 계획이 4억 7,002만원에 실적이 4억 68만 6,000원을 해서 86.6%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말까지 세외수입을 보면 계획 4억 2,697만원에 지금 현재 3억 2,000만원입니다.

몇 건 정도 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품질시험내역이 총 4,578건에 1만 1,177항목을 실시했습니다.

시험수수료 수입이 얼마라고요?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도 적겠네요, 이번에는?

10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시험수수료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상향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향조정도 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수수료가 적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품질시험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비용은 시험장비 소요, 공공요금, 인건비, 일반재료비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관련법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품질시험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상향조정 한다는 것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품질시험 산출시에 적용하지 않았던 내용, 저희들이 품질시험을 하게 되면 폐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처리비를 지금까지는 품질시험비용에 감안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소요 중에서 저희들이 동일용도 장비가 몇 개가 있으면 지금까지는 평균가격으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동일 용도 장비 중에서 신규구입가격, 아니면 고가의 기계가격으로 변경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품질시험 비용단가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시험소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된 것을 보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넘겨주었어요, 공사를. 그런데 거기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시설부대비가 98년도 예산이 600만원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 사업별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소에서 만들어 놓은 자체 계속사업 98년도 예산에 시설부대비가1,484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예산안을 만들어서 보낸 이후에 증액을 시킨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지요, 시험소 신축공사?

시험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신축을 위한 시설부대비는 총 1,6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 건설안전관리본부 사업별설명서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소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안에는 1,48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집행할 예산은 600만원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안이 아니라 사업별설명서와 세출예산안 편성된 것이 액수가 틀립니다. 보면 총 사업비도 틀리고, 시설비도 차이가 나고, 시설부대비도 차이가 나고 감리비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정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나 사업별설명서·사항별설명서, 모두 금액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부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을 일치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시책업무 추진비에 2,64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기술심의 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 공사현장 점검업무 추진경비, 심의후 이행확인 업무경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쓰는데, 기술심의 후 이행확인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97년도에 2,640만원 중에 기술심의 이후에 이행을 어떻게 했는지, 기술심의 당시에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이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97년도의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총 대상이 공사장 기술심의 이행확인이라는 내용으로 11건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0월말 현재까지 8건 정도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이행확인 내용과 함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 안해도 되고요. 11건 계획했다가 8건을 이행확인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 이행확인을 한 결과보고서는 있지요?

네.

그것은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불용처리를 안 했는데, 나머지 예산을 다른 제경비에 사용되었습니까?

네.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1,600만원을 계상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경비와 심의위원회 이행확인시 필요경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8건에 대한 경비가 지출되었겠네요?

네.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고요. 그리고 98년 예산에 2,640만원 편성했고, 금년에도 2,640만원이면 내년도에도 11건만 이행확인을 하게 됩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기술심의 여러 건 했잖아요? 기술심의를 받은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이행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인력도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는 기술심의만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해서 넘겨주고 이행확인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의 하나마나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그 과정에서 체크가 되고, 그 중에서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심의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누락이 있을까 싶어서 확인하고, 또 기술심의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샘플로서 어느 정도 확행이 되고 있느냐 확인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 정도 수준만 확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해서 의결을 해 줍니다. 그러면 100여 개 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했다고 볼 경우, 97년도에는 11개를 계획했다가8개만 이행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100여 개 중에서 92개의기술심의내용에 대해서는 이행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도 안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설계도면은…….

보완조치하도록 했으니까 기술설계를 심의할 때 실시설계 당시에 보완조치하도록 했고, 또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도 하잖아요.

우리 기본설계도를 위주로 해서 합니다.

실시설계는 안 하고?

실시설계는 자체 설계자문위원회가 편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설계에 대한 기술심의를 해 가지고 보완조치를 하도록 지적해서 넘겨줬단 말이에요. 설계도면상 실시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안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해 준 사항은 자기네들이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도면에 대한 보완사항은 우리가 체크하게 되고, 기본설계도면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가 편성이 돼 가지고 그것을 또 다시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기술심의관의 임무가 충실하게 이행되려면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보완조치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마련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비책은 없잖아요, 인력부족 탓만 하지.

위원님께서 여러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데, 현행체제로서 우리가 기본설계를 심의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누락됐다거나 빠져나가는 그런 것은 우리 운영체제로서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어지간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건설안전관리본부면 건설안전관리본부, 지하철본부면 지하철본부의 자체 설계,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답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감리를 받고 있어요. 지금 건설관리기술법이 개정이 돼서 설계감리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뤘을 것 아닙니까. 다뤘으니까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것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설계가 그렇게 됐는지, 기본설계에 대한 기술심의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실시설계 당시에 이런 점들은 보완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 사항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보고서만 받아 가지고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행절차가 더 강화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97년도 예산이나 98년도 예산이나 똑같아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친 예산을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확대해 가지고 이용확인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증액시키고 해 가지고 어떤 향후의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못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그것은 확인돼죠.

확인되는데 결과보고서에만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보완요구한 사항은 시행부서에서 보완해 가지고 제출하면 그 보완이 타당하게 보완이 됐는지 여부를 심의위원에게 검토시켜서 최종적으로 이해여부 확인을 거칩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시 저희가 별도로 해서 이해하시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해결이 됩니다.

건설시험소 신축공사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원래 공정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공정에 차질은 없나요?

장하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청사 신축을 96년 3월에 시 방침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3월에 용역설계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도 7월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간에 사업비 조정 때문에 7월 3일에 최종적으로 74억 9,0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이 9월 1일 조달청에 계약의뢰 해서 지난10월 15일에 낙찰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착공을 건설본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청사부지에 서초구에서 가전폐기물이 약 1,500톤 쌓여 있습니다. 그 쓰레기가 방출이 돼야만이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처리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주중에 서초구에서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해서 아무래도 한 30일 정도 그 처리기간과 업자선정기간을 합쳐서 12월중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 예정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면 34억 9,400만원, 97년 예산이 거의 못 쓰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까지 다 합쳐서 98년도 내에 충분히 다 마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공사기간은 98년 12월2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98년 넘어갈 것 같습니다. 99년 3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 몽땅 배정받아 놓은 것도 문제군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네.

우리 시험소장이 건설현장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라는 것은 착공이 1,2개월 늦더라도 그 진도를 조정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더 넘어갈 것이다 그런 판단은 성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사항은 안전관리본부에 확인을 해 보고…….

낙찰을 어디서 받았죠?

국원건설이라고 청주에 소재하는 회사입니다.

관리본부에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건설회사고, 능력없는 회사고, 요즘 건설회사 부도 막 나는 추세인데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특별하게 관심을 쏟아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건설기술향상교육 관련해서 지금 총 몇회 교육할 계획인 것이죠?

연 2회에 걸쳐서 시립대학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시립대학에서 하면서 1회에 몇 강의 정도 이렇게 있습니까?

네.

1회가 9주 교육입니다. 1회 할 때 40명 정도의 교육생이 참여합니다.

9주 강의하면 몇 강의 정도 돼죠?

80강좌 정도입니다.

80강좌면 총 160강좌 정도 되겠군요. 그런데 교육강사료를 300만원 정도 깎였는데 이것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깎인 겁니까? 작년 대비해서 가령 물가나 이런 것을 따지면 교육강사료도 사실은 올라야 될 텐데 교육강사료 작년에 1,200만원 했던 것을 이번에 900만원으로, 300만원 감소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나 작년이나 내년이나 교육할 횟수라든지 이것은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하면 시립대학교에서 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교육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 보충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강사료는 98년도 예산편성지침 단가 중에 있습니다만, 그 줄은 이유는 공무원을 강사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외부강사를 줄이고 서울시 공무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적게 된 겁니다.

공무원이 오면 강사료를 적게 줘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공무원은 강의료 별로 안 주고 나가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관리를 위해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정보지 있죠, 지금 총 몇 군데 정도 발송합니까?

한 번에 2,500부 만들어서 시청의 각 과나 구청, 본부라든가 연구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줄였잖아요. 부수 조정해서 절감운영한다고 했는데 기술정보지 활용도 가령, 본 사람들의 이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잘 나오고 있다든가 전혀 필요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 점검은 좀 됩니까?

거기에 실리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요새 새로운 신기술이라든가…….

세미나 내용 소개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죠?

네, 그래서 점검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것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오면 꼭 읽어보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는 아주 세부적인 기술분야나 이런 것은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그런 상식으로 가질 수 있는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유용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좀더 확대시킴과 더불어서 조금 더 알차게 이런 것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줄어들고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행정부서에도 보내줬는데 행정부서에서 활용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서에 보내는 것은 줄였다는 답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심의관쪽에 대한 질문인데요, 98년도 예산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이 5,7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대비 75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편성내용을 보니까 5만원씩, 한 번 참석하면 5만원인가 보죠. 5만원으로 230회를 하고 평균 5명으로 해서 5,750만원으로 편성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96년도 결산할 때 예산액이 얼마였고, 결산금액이 얼마죠? 96년도 집행내역, 세입예산이 얼마였고 세출이…….

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숫자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몇 %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예산 대비?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집행이 되었다면 위원회 회의 때마다 거의 100% 참석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하튼 96년도 결산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네.

다음은 건설기술 심의안건 및 특별안건 검토사례비에 4,275만원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기술심의안건 검토비 1,680만원, 신기술 지정관련 검토비 495만원, 설계적격심의 검토비 2,100만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97년도의 경우 적격심의를 검토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4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 두 번째가 신정1·2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세번째는 노량진배수지 건설공사, 네번째는 대현산배수지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격심의 검토비로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평균 1회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27명에서 30명 되는데, 그 안건에 대해서 1인당 위원회 참석비가 5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검토비가 7만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12만원이 지출되게 됩니다.

예산을 많이 썼다고 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적격심의 4건의 심의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그냥 형식적으로 적격심의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심도 있게 진행을 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 적격심사라는 용어에 대해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들이 말하는 적격심사라고 하는 것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흔히 말하는 턴키공사 입찰을 위해서 설계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그런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 그러면 턴키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해서 설계를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격이라는 말이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각 작품에 대해서 1번은 몇 점, 2번은 몇 점, 3번은 몇 점 이런 식으로 매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평가하는, 점수를 매기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응찰을 한 업체에 대한 수준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는 단순히 그 업무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안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설계가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60점 이하가 되면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 회사를 놓고 점수를 매겨본 결과, 제1순위로 어떤 A라는 업체가 99점이라면 그 회사의 설계가 결국 채택이 됩니까?

턴키 입찰방법이라는 것이 설계적격심사에서 나온 점수가 전체결정을 100%로 볼 때 5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PQ라고 해서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인적·물적 사업수행능력 그 점수가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입찰금액, 가격입찰이 2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총 100%로 볼 때 각 부문별로 나온 점수를 곱해서 총계를 해서 전체가 제일 높을 때 그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알았고요. 금년도 4건에 대해서 적격심의를 했는데 특별히 4건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이 4건만 해당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대형공사라고 해서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대형공사 발주방법을 사전에 심의합니다. 그래서 발주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턴키와 대안입찰, 기타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기타공사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설계·시공을 함께 하는 공사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때 결정된 공사에 한해서만 턴키심사를 하고 설계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턴키로 된 4건에 대해서 발주부서에서 여러 가지 입찰안내서 심의라든지, 고시를 해서 설계를 받은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서 턴키심사로 결정된 것은 시차는 있겠지만 결국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격심의를 해야 될 대상이 금년도에 4건만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대상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시간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발주를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늦어지면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심의관실 조직 기구표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심의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신상명세서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기술심의관 예산내용 중에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은 관서당경비에서 기동점검반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와 피복비 1,076만원을 증액하고, 건설시험소에서는 용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탐상기 구입비 4,000만원을 추가 증액하는 등 합계 5,076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심의관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