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하신 줄 압니다. 1. 교통방송본부소관당면현안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통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97년도 불과 1개월 20여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다른 해에 비하여 금년은 김영춘 위원장님과 여러 교통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7년간에 걸친 세종로시대를 마감하고 남산으로 청사를 무사히 이전하는 한편, 교통정보 자동응답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양질의 교통정보 제공과 설날, 추석, 연말연시에 특별방송을 실시하는 등 교통전문방송이라는 제한된 한계 속에서도 시민의 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방송본부 직원 모두는 97년도를 마감하면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연초에 수립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지난 11월 3일 단행된 프로그램 개편을 계기로 신속정확한 교통정보 제공과 함께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는 방송이 되게 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속에 자리잡는 방송이 되도록 주어진 여건 속에서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하여 교통방송본부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소관 당면현안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서 99회 주요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 소관 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앉아서 일괄답변하실 때 하시고요. 김형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시영 위원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통방송에서 그간 교통방송 하반기 청취율을 보니까 타 방송국에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청취율 60.4%라는 경이적으로 교통방송이 양질의 서비스를 서울시민한테 준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MC 보강내용이 있습니다. MC 보강내용이 구체적으로 남산의 아침 1, 2부에 계신 분이 다시금 토요대행진 1부로 변경되었네요. 이 구체적인 사항과 내용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보강된 MC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사항과 내용에 있어서는 MC를 보강했는데 그 원인도 본부장께서는 설명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 지난 95년도에 어려운 예산 가운데서 ARS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익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ARS가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ARS의 현 상태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여건과 여력이 없을 줄로 아는데 차후에 이 ARS사업을 계속적으로 더 추진할 계획과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 집행부하고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그 경위와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형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김형길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한테도. 그리고 협찬수입현황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협찬수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협찬방송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경기불황여파로 광고주들의 10 내지 20%가 절감되어 있다는데 이렇게 절감되면 향후 교통방송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타개점은 무엇인지 그것도 좀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통방송국에서 보조요원입니까? 일용직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기능직으로 전환되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계속적으로 교통방송에서는 청취율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계신데 한국갤럽에 주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결과가 반영되고 있는지 이 분석도 너무 단순하고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반영 자체가 사실상 별로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것이 다섯 가지 정도 프로그램 만족도, 진행자 만족도, 정보도움 정도, 생활뉴스 청취 정도하고 장르별 음악선호도를 늘상적으로 조사할 때마다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거의 비슷한 통계를 내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반영은 과연 하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조사만 하고 조사결과를 단순하게 보고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그런 평가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지난 몇 번 계속 같은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있는데 그 결과들이 거의 유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진행자 만족도가 누구로 달라진 것도 아니고, 진행자 만족도 순서대로 그 진행자들을 선별해서 채용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조사를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해서 그것이 방송에 직접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또 평가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ARS 256회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지금 시범실시 기간이 끝났고 7월부터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정보수집 형식이 그냥 인력에 의해서 주관적인 관찰정보가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정보가 들어오는 경우는 17%밖에 안 되는데, 영상검지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그런데 과연 이렇게 수공업적으로 ARS정보를 했을 때에 지금 대책도 봐도 그냥 정보를 수집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정도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자동감시카메라나 또는 영상검지기를 좀더 많이 설치해서 정보의 수집능력을 자동정보제공시스템으로 대폭 교체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방송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보고서를 본위원이 분석을 해봐도 당초에는 이것이 자동정보수집을 목표로 했는데 설계가 중간에 변경돼서 대외기관 접촉이죠, 그러니까 경찰청이나 도로교통안전협회나 이런 데서 특히, 도로교통안전협회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수동정보제공 형식으로 바뀌어서, 리포터가 그냥 녹음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상당히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로교통안전협회나 경찰청에서 별도로 ARS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과의 협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양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ARS자동응답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감사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더 상세히 한번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이 자동으로 되고 응답이 자동으로 되는 말 그대로 자동정보수집과 자동응답시스템이 동시에 될만한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같이 아울러서 해 주셔서 그것을 다음 감사 때까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윤중 위원입니다. 교통방송 청취율 조사를 했는데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0%의 청취율이라는 것이 상당히 높은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출퇴근시간대만 그렇게 된 것인지, 보면 라디오는 KBS, MBC, CBS를 주로 많이 듣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보면 가끔 택시를 타보고 버스도 타보고 그러면 방송 나오는 것을 듣는데 청취율이 진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공개방송은 이번에 좀 줄였다고 그러는데 공개방송이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는데 왜 축소시켰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이번에 MC들이 개편이 많이 됐죠. 그분들에 대해서 신상리스트, 어떠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그래서 아나운서 부분하고 보도부분, 거기를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교통방송이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방송이 전국방송이 아니라 세계방송으로 빠지고 있는데 우리 교통방송에서 TV매체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하려다가 보류하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서울시를 커버해서. 각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마포케이블이면 마포케이블, 한강케이블이면 한강케이블이 다 있는데 우리 서울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중간에 떠 있어요, 샌드위치가 돼서.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우리 본부장께서 커버를 해 주셨으면, 큰 테마라 어렵겠지만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께서는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으면 계속하고, 답변준비가 조금 필요하시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고요.

잠깐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갑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방송은 상당히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는 유익한 시민의 방송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립성을 지녀야 될 방송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선정국하고 관련해서 교통방송 내부에서 미묘한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교통방송본부 내에 오인환 공보처장관의 인맥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특정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한 얘기를 본위원이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본부장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이나 특정후보들을 미는 방송편성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요.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리에 계시지 않는 위원님은 보류를 해두었다가 참석하시는 대로 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서면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이 질문한 여러 사항에 대하여 MC 교체사유 이시영 위원님과 이윤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공개방송 축소문제에 대해서 이윤중 위원님, 그 다음에 청취율 조사에 대해서 양경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편성국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시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일용직에 대해서 기능직화시키는 문제는 TO증가로서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것보다도 굉장히 어렵다는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들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수당 등을 증가시켜서 최대한도로 지금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ARS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시영 위원님과 양경숙 위원님, 그 다음에 박겸수 위원님, 김형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ARS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 ARS시스템이 9월초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홍보했을 당시에는 호기심 때문인지 1,000여 건이 상회했었습니다. 문제는 특히 양경숙 위원님께서 이용률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다음에 한 500여 건으로 죽 떨어지다가 현재는 지난달 평균통계는 340여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인식도 부족으로 판단되고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자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루 평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화번호가 3455-7000번으로 해서 02까지 누르면 10번을 누른다는 것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보통신부하고 확실히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133을 가져오게 되면 양상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검지기 리포터 녹음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리포터 녹음한 것이 항공정보, 도시철도정보, 기상정보, 교통정보 중에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정보청취율이 자동정보가 양위원님 말씀대로 17%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영상검지기를 추가로 더 설치해서 수집과 응답이 자동적으로 연구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박겸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애초에 처음에 시작될 때에도 영상검지기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부분의 것을 수동으로 한다는 것을 사실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에 ARS자문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했고, 또 우리 예산과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빼고 99년도부터 1년 동안이라도 운영을 해 봐가면서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반영시키자는 예산과의 얘기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영상검지기 설치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협회에서 지금 지난번에 98회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안전협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안전협회에서는 시간을 훨씬 넘겨서도 아직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협회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화시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루프시스템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안전협회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저희가 긴밀하게 연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말씀은 지지난주 일요일 안전협회 정진규 이사장이 같이 점심을 하자고 해서 교통방송국 부산지사와 광주지사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12월부터 시작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보고 수중계해 달라고 해서 수중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저희로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반대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경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써 이것을 교통방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방송의 내용을 광주와 부산에 중계하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한 경비를 안전협회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사실 교통방송국의 예산이 조금 열세하고, 특히 아까 김형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협찬방송 수입감소에 따르는 문제점도 거기서 보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서로협의를 해서 결론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청뉴스 및 반상회보의 ARS의 홍보의뢰내용을 확인했는지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시청뉴스에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반상회보는 전체적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강북구청에 9월 25일 반상회라든지, 반상회에서는 전부 얘기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 못했습니다만 나머지 안 된 부분도 확인을 해서 확인행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김형길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참작해서 확인행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김형길 위원님께서 편성국에서 보도부가 신설되면서 편성국에서 독립취재편성에 있어서 갈등은 없겠는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편성과 취재의 문제가 아니라 보도실을 강화시켜서 보도의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 하는 뜻에서 이것이 4명이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서로 협조관계로 해서 갈등요소는 없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편집팀은 취재기사가 작성해 온 기사에 대해서 공정성, 공익성에 대해서 확인작업 및 사실확인을 거쳐서 보도를 하게 되고,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점검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편집과 취재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상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요소 보다는 협조관계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김희갑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협찬방송에 대해서 협찬방송의 당초목표액에 계약액이 미달된 부분에 중요한 대책으로서 협찬주의 효율적인 관이의 부족, 그리고 적극적인 판촉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두 가지로 맺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이 협찬방송의 수입에 대해서 그 동안 저희 시의회와 우리 교통방송본부의 일관된 입장은 무엇입니까, 결국? 협찬방송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것이 저희 의회의 일관된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교통방송본부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업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교통방송이 이제 공사화 되는 그런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거든요, 결론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본위원이 교통방송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반드시 언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교통방송본부에서 작년도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올해에도 보고한 주된 내용은 교통방송 이전이 7,8월이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교통방송을 공사화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작업들을 추진을 하겠다, 이것이 주된 업무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시고 이렇게 업무보고서에도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화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가 공보처에다 대고 공사에 대한 질의도 했고, 다음에 거기에서 정식으로 현재 방송법에 대해서 그것이 저촉이 되니까 현재로서는 공사를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사실 조 순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또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공사화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해 주셨고 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기대에 찬, 저희 교통방송의 입장으로서는 공사화되는 길만이 교통방송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관계도 그렇고 공보처 관계도 그렇고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영춘 위원장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그냥 추진을 시켜서 했을 때 어디서 브레이크가 걸려 들어오겠는가, 특히 안전협회에서 부산과 광주에 개설하는 것과 우리 교통방송이…….

잠깐만요, 우선 그런 얘기를 위원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상의를 했으니까 위원회 위원들은 양해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는 소지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위원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상의를 한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정식적인 보고절차를 밟아서 여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지 그런 앞뒤 안 가리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그 외적인 관계로 그것을 주춤했다 그 내용 중에서 공보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한 내용의 사본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 지금 돌려주시고요. 질의한 내용하고 질의에 회신 온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자료로 먼저 해 주시고, 그 얘기가 어디 이렇게 간담회 되듯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가 돼야 되니까 이 얘기는 추후에 제 답변시간에 별도로 보충질의를 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나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 계약을 해놓고 위약을 하는 경우에 위약금은 물리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예상치 못한 일로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계약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광고수주를 정식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위약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조치를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교통방송의 계약사항이, 현재 광고시장의 내용이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저희 교통방송의 입장으로서는 물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물리지요?

위약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광고 100억어치 계약해 놓고 그 중에서 50억밖에 안하겠다고 그러면 50억 그냥 순손실로 처리할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안 세우고 있습니까? 모든 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인간에 계약을 하더라도 위약할 경우에는 당연히 위약자가 위약금을 물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잠깐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총무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작년도에 우리 실적을 토대로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이제 추진되어서 1년간 계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6개월 단위, 또 회사에 따라서 그것보다 더 짧은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서 만약 연말까지 한다고 했지만 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위약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작년도에 11개사가 재계약을 포기하고 결국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12억 6,000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겼습니다만 그쪽의 경영상태가 나빠져서 중단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위약금은 물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형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운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연말까지 예상되는 차액이 대략 6억 4,000 정도, 현재로 봐서 연말까지 59억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60억을 채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4,000 정도의 차액이 나고, 그 다음에 지금 미징수금이라는 것은 광고거래관행상 한달 후에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 1월말까지는 우리가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실지로 협찬을 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다 징수가 되겠습니다. 종래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6억 4,000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 예산운용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금년도 저희들 예산이 16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90%가 대략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억 1,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예산운용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이……..

총무국장, 협찬방송 수입현황에 97년도 목표가 66억 4,000만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협찬계약고도 여기서 벌써 6억 정도 협찬계약을 못했지요?

네.

못했고, 지금 현재 97년 10월말 현재 44억 2,800만원을 수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애초에 97년도 협찬목표액에 보면 약 22억이 안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금 본부장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교통방송국이 청취율이 60%가 넘어요. 이렇게 60%가 넘는 청취율이 되는 방송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60%넘는 청취율을 가지고 있는 대 교통방송국이 목표액에서도 6억이 줄고, 협찬계약고를 받은 데에서도 줄고, 결론적으로는 6억이 아닙니다. 22억을 못 받은 것이에요.

22억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협찬을 해 주고 미수금입니다. 한 달내에 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미수금 이것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15억에 대한 미수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지금 계약으로 나와 있는 59억 4,000만원은 내년 1월까지 그러니까 그 중에 1/12 정도가 내년 1월말에 징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계약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통방송국에서 과대하게 목표를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양질의, 청취율이 60%가 넘는 이런 방송국에서 이 계약고를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벌써 교통방송국의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야. 목표설정을 해 놓고 시청률이 좋은 이러한 방송국에서 왜 못합니까? 아니면 본부장이 의지가 없든가 국장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표설정은 예년 우리 협찬수입의 증대이유를 반영해서 금년도에도 같은 비율로 증대할 경우에 이 정도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 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목표초과 달성했습니다.

봐요. 작년에는 목표초과 달성하고, 올해는 60%가 넘는 청취율에 6억씩이나 미계약하고, 거기다가 아직까지도 미수액이 15억이나 있는데……..

미수액이라는 것은 연체가 아니고요. 다만 1개월 후에 우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액입니다.

15억을 1개월 이내에 다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해서 맞추겠다는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최초에 97년도 방송목표액을 과대하게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 96년도에도 목표보다 더 많이 협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경기지표가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했던 광고를, 우리를 통해서 협찬했던 회사 가운데에서도 진로와 우리 백화점 하나 합쳐서 2곳이 도산하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상태가 작년보다 금년이 월등히 나빠졌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목표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본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청취율이 60%라고 하는 것은 방송사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단일채널로 60% 되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60%의 청취율을, 아니면 지금 청취율 조사해 놓은 것이 잘못하면 의회에 보고한 것이 엉터리예요. 60% 청취율 되면 땅짚고 헤엄치기라고.

6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협찬단가가 다른 사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합니까? 다른 사에서는 얼마만큼 협찬을 많이 받고 광고료를 많이 올리는 줄 압니까, 기타 방송국에 비해서? 이것이 무엇이 많다는 얘기예요?

단가를 우리가 높게 책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이 미수금에 대한 15억은 책임지시고, 또 차액부분 6억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지표를 따질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갤럽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정도 60%가 넘는 청취율 같으면 땅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이것보다 못한 기타 방송국도 훨씬 나은데 이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좀 의지를 가지고, 최초 97년도 목표액보다 넘겨야지요. 이것이 교통방송국의 발전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두고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희갑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네,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99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중에 5번 항목으로 협찬방송 수입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속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잘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잘 못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무슨 이유입니까?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협찬방송 수입현황을 보고한 이유는 그냥 있는 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해서 가령 예를 들면 협찬주 관리 자체와 판촉활동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시 예산으로 많이 좀 협조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별도 어떤 조치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것이 없고요. 사실 주요현안업무를…….

아니,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는 어찌 되었든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잘못 한 것을 미리 매를 맞으시려고 보고를 한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현안업무를 그 회기에 제일 중요한 것을 죽 뽑다 보니까 사실 교통방송업무가 거의 시시콜콜 전부가 시의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짜다 보니까 사실 내용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현황들을 전부 취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협찬방송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었다 할지 내지는 앞으로 어떤 개선해야 될 점이 있어야 할지 한다고 그러면 보고서상에 내용을 넣어야 되겠지만, 가령 예를 들면 66억원을 애당초 목표를 해서 59억원밖에 못해서 6억원이 지금 미수가 돼서, 그것이 잘못돼서 위원님들한테 뭐할 것 같으니까 미리 그것을 얘기를 했다면 나는 이해가 갑니다. 6억원을 애당초 목표보다 달성을 못해서 이러이러한 업무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차원이라면 얘기가 되지만 가만히 보니까 대책중에서 주요협찬주의 효율적인 관리하고 적극적인 판촉활동이 부족했다라는 이런 대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협찬주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판촉활동은 교통방송본부에서 해야죠.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관리하고 적극적인 판촉활동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교통방송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아까 거기에서 얘기했듯이 시청에서 그런 효율적인 관리하고 판촉활동을 하는데 시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것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회에 같이 내용을 넣어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판촉활동이 요구된다 이런 얘기로 대책만 달랑 써놓고 보고하는데 이해가 안 가고 본위원으로서는 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본위원이 협찬방송하고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각 협찬사별, 시간대별 구체적인 협찬단가하고 협찬 세부내역에 대해서 협찬사별로 시간대별로 시보나 캠페인 프로그램 이런 리스트를 뽑아서 액수가 언제 되는가, 현재 97년도 10월말 59억 6,299만 6,000원 계약된 것이 있죠. 그 리스트를 뽑아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세요.

계약서를 전부 제출할 수는 없고 샘플로, 계약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개를 샘플로…….

협찬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60개사면 60개 아니에요.

60장이 아니라 한 회사별로 몇 장씩이니까…….

부대서류가 많다 이 말인가요?

준비를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 계약서를 가져오시면 될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희갑위원님께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늘 강조하시면서 오인환 공보처장관의 인맥이 교통방송에 있어서 이번 대선을 전제로 해서 특정인 지지사실에 대해서 그러한 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교통방송은 근본적으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기본적인 룰을 깨는 행동을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통방송의 청취율이 많으니만치 특별히 어떤 특정인의 지지를 위해서 특정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오인환 공보처장관의 인맥, 이러한 얘기는 사실 오늘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가도 불러서 전부 부탁을 했고 또 MC도 불러서 이번에 신규MC 몇 사람을 빼놓고는, 그리고 PD를 통해서…….

무엇을 부탁을 했습니까?

엄정한 중립성 유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특정인 지지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C들 전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체 PD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편성국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룰을 뛰어넘는 일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는 지난번 선거와 지지난번 선거에 다른 방송국들은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 방송은 한 건도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이번도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고 있고 그런 것을 수시로 심의실이라든지 저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청취를 해 가면서 중립적인 그러한 자세를 견지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잠깐만요, 만약 중립적이지 못한 내용이 그간의 방송 중에서 적발된 내용이 있었다면 본부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된 것 중에서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본부장님 거취까지 포함해서 책임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질 수 있죠?

네.

됐습니다.

다음 MC 교체사유와 공개방송 활성문제, 청취율 조사문제에 대해서 편성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성국장 나오십시오.

편성국장 김성길입니다. 먼저, 이시영 위원님과 이윤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MC 교체사유와 그 중에서 특별히 김영자가 종전에 주말프로에서 왜 아침프로로 갔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이전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MC 교체사유 가지고 좋은 의견이나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방안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청취율 조사결과에 대한 반영도 동시에 같이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아침으로 간 이유는 아침에는 저희가 교양방송입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종전에는 주말에 오락을 가미한 교통프로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교양프로그램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남산의 아침 1, 2부는 교양프로기 때문에 교양프로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자영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종전의 출발오후가 역시 오락을 가미한 교통프로입니다. 그런데 아나운서기 때문에 대담도 있고 교양프로가 적성에도 맞고 성과에도 우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라디오 객석, 교양프로로 이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 MC들은 저희가 순발력이나 지명도, 다음에 일반 진행의 연기력이나 인기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전보다, 특히 가요운전석의 고영수나 김보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종전의 박세민이나 이런 사람보다도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고, 이것은 오락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주말에 출발1,2,3부, 일요일에 1,2,3부는 오락을 가미한 교통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무창, 이선주, 이근찬, 몇 사람 해서 종전에 지명도가 사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한 사람들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이상운, 조정현, 조혜련 해서 지명도나,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두세 번씩 특별방송이 있습니다. 특별방송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MC들은 워낙 바쁘고 하다 보니까 특별방송 할 때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MC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경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번 청취율 조사는 어떻게 반영했는가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일부는 설명드렸습니다만 청취율 조사는 특히 이번에 감안한 것은 즉시즉시 금방 반영할 내용들이 있고 장기간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반영할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청취율조사 반영은 MC가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MC를 위주로 해서 청취율 조사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윤중 위원님께서 공개방송은 선호도가 높은데 왜 축소를 했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축소가 아닙니다. 아마 거기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이해를 덜 하셔서 그러는데 종전에는 매일 저희들이 주간프로로 해서 고정을 시켜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절별, 장소, 대상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겨울철에는 왜 공개방송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다수가 모인 데서 해야 되는데 춥기 때문에 장소가 야외에서도 할 수 없고 실내에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대상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소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저희가 이벤트성이라든가 목적이 있을 때 종전에는 1회당 공개방송을 하는데 7·800만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횟수만 축소됐지 행사내용은 큽니다, 종전보다. 그래서 규모는 커졌고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축소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다 되셨어요?

네.

더 이상…….

위원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편성국장한테?

아니요.

편성국장 그러면 들어가 앉으십시오.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선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어요. ARS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운영실태는 포괄적인 얘기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회건수, ARS에 대해서 주변에 이용하시는 주고객들이 시민 아닙니까? 시민들의 월별 조회실적 내용, 이용실적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것은 조회를 몇 번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조회를 하면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나와야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서 됐는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교통방송 공사화에 대한 얘기가 지금까지 의회에 공식으로 보고된 것이 없이 갑자기 올해 11월인데 작년도 이사 이후부터서 제가 단 한 마디도 교통방송 공사화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애당초 우리 본부장님께서 교통방송 공사화를 남산사옥으로 이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한 것이 저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런데 왜 그 동안에 보고 한 마디도 없이 갑자기 연말에 와서, 그 얘기는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하등의, 교통방송 공사 얘기는 주요 업무보고에도 나오지 않고 이제사 물어보니까 4월에 공보처에 질의해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리고 주변 여건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렇더라 하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본위원은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적절하게 해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왕 그 얘기를 하시니까 아까 우리 김희갑위원께서 위원장과 본부장간에 마치 무슨 밀담이라도 나눠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비쳐져서 그 점에 대해서까지 포함해서 그때 뭔가 확인하는 과정중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마치 무슨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고 위원장이 혼자서 뒤에서 본부장과 무슨 얘기나 나눈 것처럼 이렇게 비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보충말씀 하시고 묶어서 답을 해 주세요.

아까 김희갑 위원님 오기 전에 제가 그 관계를 묶어서 크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사실은. TV방송관계, 공사화관계 준비를 제가 알기로는 5월에 이사 끝나고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바빠서 못하셨겠지만, 그래서 지금 계획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지가 있는 것이지, 제가 금년초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시정질문 하기 전에 시정질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을 제시해서 서울시가 홍보할 수 있는, 교통방송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각 구에는 구 케이블이 있어서 구 자치행정을 그대로 YTN 쏘듯이, 구청에서 구정질문할 때 YTN 쏘듯이 그대로 쏩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은 다 쏘고 시의원들은 중간에 샌드위치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라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일단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윤중 위원님의 TV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 동안에 국립영상제작소 소장도 만났고 공보처장·차관하고도 전부 토론을 했었고, 예산문제 가지고서 서울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적절한 답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TV방송국을 교통방송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서울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통방송 입장에서도 교통방송이 라디오하고 텔레비전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는 상승효과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본예산도 저희가 사실 기술국에 얘기를 해서 기본안도 짜놓고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그 동안에 조 순 시장님도 지금 나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만한 마땅한 것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 자체에서 스스로 만든 안만 가지고서 거기서 그대로 지체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안은 첫째 안이 케이블TV를 교통방송국에 연결해서 매체를 채널14로 하든지, 채널14는 국영방송입니다. 그 다음에 TTN으로 해서 하든지, 그래서 영상제작소 소장도 우리가 요청만 하면 그것만은 해줄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무궁화인공위성채널을 하나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으로서 텔레비전을 갖는 방법 이것은 사실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혀 다른 형태의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예가 많이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KBS, MBC, SBS 이렇게 있는데 인천방송까지도 인천방송은 민영방송을 만들고 있고, 서울에서 SBS가 서울시 방송이냐 하면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텔레비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충분히 재고하고 추진해야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규모도 크고,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텔레비전 방송문제가 나오면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좀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케이블 텔레비전 하나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미 채널이 있고 그런데 제작하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마포케이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지난번에 기술에서 짠 것이 처음에는 작년도에 이것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67억인가 저희 자체 예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해서 80억 정도가 되면 사실 80억을 저희가 공보처에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보처에서 도저히 이것은 줄 수가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비용을 마련한다고 하면 케이블TV를 자기네들이 출퇴근시간에 우리한테 쓰도록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 8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파 방송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방송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SBS규모로 나간다 해도 엄청난 규모니까 그것은 전혀 다르고요. 케이블TV 경우에는 1차로 한 80억 정도로 자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YTN 같은 경우 얼마 들어갑니까?

YTN 경우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200 얼마를 밑졌다고 그러는데요. 잠깐만요. 390억 정도로 지금 국장이 얘기를 하는데요.

답변 계속 하십시오.

다음은 공사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추진은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방송의 숙제이고, 교통방송 직원이면 대부분이 인정을 하면서 이것을 시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그러고 시장님도 도와주시겠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사실 교통방송이 지금 이사를 끝내고 다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MC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몇 개만 더 보완하면 큰 문제없이 잘 진행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영춘 위원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려서 김영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밀담을 한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얘기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공사추진 문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상의드렸고, 의견 한번 서로들 나누어봤고 그 이상은 사실 없습니다. 문제는 공사추진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이것을 추진하느냐,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도와주느냐, 조순 시장하고 최병열 시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공사를 적극적으로 만드는데 도와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습니다만 중간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서 그것이 공중에 그냥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상당히 이것이 조금 난감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공보처에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그냥 한번 해 봤던 것입니다.

언제?

4월로 기억되는데요.

4월이라는 것은 지금 교통방송본부 이사 전의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공보처에서 엄격하게 안 된다고, 공사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방송공사법이 이번에는 통과되리라고 봤는데 그것도 사실 지금 2·3년째 계속해서 국회에 계류중이고 해서 이것이 저희가 공사를 발족하는 것이 공사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면 그냥 조례로서 서울시 방침 받아서 추진시키면 그것도 법적인 다른 것이 없겠습니다만 공사법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공사법을 뛰어넘는 방법이 어떤 정치적인 안이 나오겠는가 그것 때문에 사실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지금 각 지방교통방송 설립되는 것에 맞추어서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것을 어디까지 법적으로 저희가 했을 때 이것을 법적으로 무시하고 상충이 되더라도 그냥 추진하는 방법은 물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저희 소견보다도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법적인 갈등을 해소해 주고 또 이것을 해 주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고, 사실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적어도 교통방송 이전 이후에 방송본부 공사를 위해서 움직였던 것이 하나도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 애당초부터 그런 의지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적으로 감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계셨고, 그 감을 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또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4월에 공보처에 내셨던 그 내용은 그 전에도 한번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공사법 얘기를 하고 계셨지만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이미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이쪽에 교통방송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공보처에서도 더이상 교통방송본부에서 공사로 나간다 했을 때 법적 근거가 없이 나간다 했을 때도 그것을 제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추측했던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사실 법적인 갈등없이 추진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면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없고, 그냥 이것은 자동적으로 공사화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또 교통방송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방송도 그것을 워낙에 절실히 원하고 있고 해서 여러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때 공사 만드는 것이 사실 제일 저희들로서도 바라는 바입니다.

아니, 지금 기왕에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설립되었던 방송들의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보처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공보처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서 결론을 내렸을 뿐이지 교통방송은 거기 예외 아니냐, 그것은 서울시 자체 문제고 그것은 공보처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의 문제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통방송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교통방송이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설립된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공보처에 신청해서 설립되었던 지방의 교통방송에 대해서는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지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내주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법적으로 조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제가 되지 못합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방송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내주고, 그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방송법은 계류되고 그래서 넘어간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본부장님이 전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성실성이나 이런 문제가 전혀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할 테니까 본회의장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방송본부 소관 현안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가 있고, 또 곧 이어서 예산안 예비심사와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성실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소관 당면현안보고를 위한 오후 회의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속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99회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저희 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도시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깊은 염려와 함께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연초에는 여러 건의 운행중단 사고가 발생해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드렸는데 그 동안 승무원과 검수원의 숙달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기술력을 향상하고 각종 기기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현재는 원활하게 열차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대승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천호역 등 역사내 공간을 활용해서 독서마당을 설치 운영하고, 특히 공릉역 등 5개역에서 다양하고 특성있는 도시철도 문화축제를 10회에 걸쳐서 개최해서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많은 승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행사를 계기로 도시철도를 홍보하고 역세권 주민들에게 도시철도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켜 승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6일에는 노사 한마당 축제를 통해서 전 임직원이 일체감을 조성하고 노사가 한 가족이 되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 임직원이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월동기를 맞이해서 각종 시설장비에 대한 월동대책과 함께 직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안전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해서 열차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소관 당면현안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의 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남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 받은 것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안전관리 강화부분에 있어서 운전기술 평가회 개최한다는 것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 1호선 성수역에 먼젓번에 탈선사고, 입하하는 절차에 의해서 사령실하고 기관사하고의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침에 기상을 해서 승무원들이 운전대에 올라갔을 때 그 때에 운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는데 숙지할 사항이 많은데 그런 것도 위반한 사항으로 해서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회를 11월 17에서 20일까지 5일간 한다고 했는데 전반기, 하반기 특별히 실시해서 우수한 승무원한테는 표창도 주시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개집표기 위치이전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제가 여러 번 여러 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좋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탈 때에는 표를 사서 들어가는 게이트가 가까운 쪽이 좋고, 다음에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는 올라올 때에는 그 위에까지 올라와서 나가는 그 게이트가 바로 계단에서 인접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데 거기서 보통 5m, 7m, 10m, 이렇게 층계에서 걸어가서 위치해 있으니까 러시아워 시간에 굉장히 복잡하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13페이지 지하수 급수전 설치문제, 현재 7호선에서 마들하고 면목역이 있는데 현재 사가정역 지상에는 소공원화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수대하고 다음에 조경용수가 필요한데 그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사가정역에 하나 설치를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철의 소음문제가 특히 2기의 경우에는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96년, 97년 10월말 현재 소음측정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일시, 장소, 방법, 결과, 표준대비와 초과율, 그 다음에 대책까지 강구를 해 주시고, 차량내부 표준기준이 지금 80dB 아닙니까? 85dB입니까? 그런데 보통 80dB이 인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 기준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렇게…….

의학계에서 80dB 기준으로 하는데 왜 도시철도공사의 차량내부 표준을 85dB로 하고 있는지, 의학계의 검토 보고한 검토보고서도 본위원이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기준이 잘못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통이후에 사고건수에 대해서 사고일과 유형별 사고원인, 피해현황, 복구현황, 그리고 대책, 이 사고로 인해서 징계 등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가장 큰 현안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결산과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방공기업법의 결산승인과 예산승인을 의회에 받지 않아도 되도록은 되어 있지만 적어도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결산보고 한번, 한글자, 한마디 거론이 없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한마디 거론이 없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당연히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예산과 결산이 말해 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업무현안보고에서 빠뜨린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결산서하고 예산안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행정감사 전에 며칠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위원한테는 결산서는 자료로 요구했기 때문에 와 있습니다만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반성해야 될 점이 무엇이었는지,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98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좀더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부기방식이 달라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세입예산액에 대비해서 세입결산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출예산에 대비해서 세출결산액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불용액과 이월액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예치금이 평잔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600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에는 얼마인지 월별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서울시보다는 자금운용을, 현금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전신탁도 활용을 하고 있고, CD도 활용하고 있고, CMA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비율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의 % 로 나누어서 분산시켜서 예치하는가는 더 평가를 해보아야겠지만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6년도 말에 430억이 예치된 현황이고 월평잔이 한 6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이자율과 이자수익을 96년도와 97년도 월별로 정리해서 이자수입과 이자율 그 다음에 예치금 예치현황을 금융상품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문제는 본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96년도 광고 미수금이 광인기업 등 해서 16억이 발생했는데 97년도에 들어와서는 더 많이 미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97년도 8월말에 33억이라고 했는데 96년도 광고 미수금 16억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광고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월별로 대별해서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러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광고수주계약할 때 응찰회사하고 응찰가와 낙찰예정가, 그리고 낙찰가를 다시 한 번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수입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광고와 관련해서 2기 지하철 건설과 수주계약을 맺은 광인기업 등이 부도설이 있습니다. 부도설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업외수익에서는 제일 큰 것이 광고와 이자수입과 임대수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더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도 지금 결산서에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고, 지금 말씀드렸던 광고수입도 그렇고,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아까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수입을 보면 당기순손실이 1,486억이 96년도에 발생했는데 올해 예상액을 얼마로 보는지, 그리고 이런 당기순손실이 이렇게 많이 몇 천억씩, 그러니까 1,500억씩 올해는 더 많겠지요. 이 부분이 발생되는 가장 큰 요인을 분석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순손실을 줄여 나가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채가 6,440억이 있는데 이것이 96년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환차손으로 인한 손실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차손으로 인한 손실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97년도 현재는 매월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차손의 손실도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우선 조금이라도 고이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차관 같은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빨리 함으로써 가만히 앉아서 몇 십억, 몇 백억씩을 손해보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지 이것을 서울시에 촉구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월평잔이 작을 때 한 1조 5,000억 정도 되고 많을 때는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이 월평잔 남은 돈이 서울시가 이자율 한 7%에서 9%사이로 그냥 잠재워두고 있는 전혀 쓰지 않고 상업은행에 방치하고 있는 돈이 2조 전후가 되는데 이 돈으로 부채를, 차관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에는 환차손도 예방하고 묵혀두었던 돈도 가만히 잠재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는 이것을 의논해서 먼저 공사끼리 협의를 통해서 가장 부채를 많이 떠안고 있는 공기업에서 대책을 미리 강구해서 서울시에 오히려 상환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그러한 모색을 해야 공사의 경영이나 순손실도 줄어들고 서울시도 부채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서울시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몇 백억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와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동자산이 622억인데 재고자산저장품이 136억이고 미착금이 미착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억이고 선급비용이 23억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재고자산저장품하고 미착금 선급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그냥 자산으로 남겨져 있는 것인지, 어떤 사유인지, 그리고 96년도, 97년도 외주용역 부분에 있어서 외주용역을 준 액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몇 백억 되고, 다 합하면 한 몇 십억 되는 것 같고, 광고까지 하면 몇 백억이 되는데 광고를 포함해서 기지사업소 경비용역이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낙착 예정가와 응찰가, 그리고 응찰액, 응찰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응찰했고 응찰은 얼마에 응찰했으며 낙찰은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그래서 보니까 몇 십개 되는데 96년도, 97년도 계약서 사본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최소한 5일 전까지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본위원이 그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지적을 해서 답변도 받고 했습니다만 자산인수인계와 관련해서 지금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지하철건설본부쪽의 답변도 그렇고 도시철도공사의 답변도 그런데 산동회계법인에서 용역을 주어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기 지하철건설의 자산을 2기 지하철건설 자산이라고 평가를 해서 삽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 요구를 해 왔고, 본위원도 처음에 그 자료를 분석할 때는 그것을 발견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4호선인가 3호선인데 한 몇 십억 되지요. 몇 억인가 그렇습니다. 몇 억인가 몇 십억인가 그래요. 그 부분이 4호선인가 3호선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2기 지하철 자산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것을 집어넣어서 자산인수인계가 잘못 되었으니까 더 달라는 것을 요구한 결정적 하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는 이미 나갔을 것이고, 정확한 연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결정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용역이 엉터리용역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결과가.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 용역 자체를 그 부분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게끔 되는, 그래서 자산재평가라든지 자산인수인계를 할 때 타당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평가 절하되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용역결과에 대해서 기술진도 많고 한데 왜 그러한 결과가 지금에서야 드러나는 것을 보고 한 마디 없이 방치했는지 답변을 바라고, 대책도 반드시 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엉터리 같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의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보고가 되고 있지 않았는지, 알고는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하세요.

이윤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중 위원입니다. 교통위원들께서 먼저 열심히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번 도시철도공사 문화축제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옥철이라는 누명을 벗고 우리 도시철도가 문화철도로 바뀌는 아주 대대적인 홍보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봅니다. 특히 마포역사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동원하지 않았음에도 엄청나게 수천명이 모여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앞으로 우리 지하철내의 사고를 예방하고, 앞으로 대중이 많이 탈 수 있도록 문화철로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앞으로 확대 실시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외국 사례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문화시설 같은 것을 확충하셔서 대중교통을 지하철을 즐겁게 탈 수 있는 제도방안을 연구해서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합니까?

조금 시간을…….

지금 그런데 광인기업이 체납금을 계속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채권압류 조치중이라면서요? 그래서 못 내고…….

그것은 광한이라고 또 8호선에 따로 있습니다. 광한이라고 있고 또 광인이라고 있고, 저도 혼돈을 했는데…….

광한은 부도설이 없습니까? 못 내고 있는…….

광한이 부도설 있는 모양입니다, 8호선.

광한이 부도났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처장입니다. 실제로 8호선 광고대행업체 사장이 동생의 보증을 잘못 서줘서 부도가 실제로 나서 파산선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식적으로 통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한 수주액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하고?

37억원.

그러면 37억원을 다 회수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현재 연체액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연체액은 지금 5개월 정도 연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체액은 어떻게 받아요?

그것은 그 보증회사가 주식회사 우주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보증회사가 계약회사만큼의 재무구조가 건실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면 자기들이 인수를 해서 할 그런 용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돈은 못 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회사하고는? 그러면 계약기간이 3년이잖아요. 남은 기간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재계약 3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광고 쪽에서는 광한인가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맡고 있는 국도나 이런 데가 같이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서 2기지하철 전체도, 어디입니까, 지금 국도하고 1기 맡은 데가?

국도, 국전, 전홍.

전홍, 국전, 이런 데가 뒤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2기지하철쪽도 다 자기들이 흡수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설이 제기되고 있던데요, 광고업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해 봤습니까?

실제로 저희는 컨소시엄 형태로 당초부터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되면 저희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광고회사 이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우주사하고 잔여기간 재계약 한다고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지금 돼야 되고 또 1기 지하철건설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제기를 해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수주사하고 광고업체하고 계약가하고 실제 공사와 위탁업체하고 계약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특별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물론 아직은 제가 조사결과를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를 의회에 하기로 했는데 도철같은 경우도 똑같을 것이란 말입니다. 실제 광인이라든지 광한이라든지 이 회사하고 광고계약을 한 계약가보다도 용역회사는 몇 배씩 더 많이 남겨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차익을 최소한 줄여줘야 되고 특정 몇 개 업체가 담합을 해서 이것을 낮추는, 그러니까 유찰시키고 이런 것을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1차에 유찰, 2차에 유찰, 이렇게 하면서 3차부터는 짜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광고를 따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들만 수백억원의 이익을 가져가고 공사는 그 차익의 1/3정도만, 결국에는 그 단가계약에 비교한다면 그런 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조사를 꼭 해야 되고 더더욱이나 이런 문제가 광고 쪽에서는 지하철광고가 제일 큰, 광고 중에서는 제일 큰 광고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지금 나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저희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단가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제3자한테 광고주를 선정해서 하는 단가차이는 사실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기 광고회사 나름대로 자기들도 일반관리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마진을 남기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기업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아니, 조사를 해서 너무 단가차익이 클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때 그것을 증거로 들이밀면서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지하철공사도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저희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공사직원이 같이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실무선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도 들었고요, 제보로.

실제로 저희 공사에서는 개통 초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한 예년에 계약, 실제로 실례가격이 없었기 때문에 2기 지하철과 같이 그러한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있게 배제할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외수입의 가장 큰 부분이 광고하고 이자수익인데 여기서 몇 십억에서 몇 백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제일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광고거든요. 그런 좀 실제로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어 있었고, 단가차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좁히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부서나 실무책임자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차손에 대해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우선 서울시 평잔액 중에서 그것을 갚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2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외화부채는 현재 양키본드가 3억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OECF차관이 575억엔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로 예정되어 있는 5호선 도심구간 등 현물출자시에 외화부채를 저희들이 인수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시에 환차손 발생금액은 인수시점에서 자본금에 반영될 것입니다만 고금리 외화부채 양키본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기상환을 검토중에 있고, 실제 금년도 1억불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현재 달러폭등으로 현 시점에서 상환시 손실이 크므로 상환시기를 시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와 인계인수과정에서 산동회계법인의 용역에서 2기로 착오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동회계법인에서 용역을 실시한 것이 1기 공사의 4호선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보고를 재검토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양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윤중 위원님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외주용역 부분에 대해 자료 요구한 것은 철저하게 다 해 주십시오.

네.

외주용역 전체, 광고까지 해서. 그 다음에 자산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불용액이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이윤중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이윤중 위원님께서 역사의 문화행사를 확대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좀 보다 확대해서 인근 주민과의, 또 고객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말씀 할 게 있는데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누차 얘기했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애오개역하고 병기 사용하는 문제, 그것이 지금 애오개역을 남아현역으로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도 사실 났었지만. 그 관계를 우리 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

저희가 그것을 시로 올렸거든요. 교통관리실하고 내무국쪽에 올려서 시의 지명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포구청에서도 그것을 시 내무국 행정과로 올려주시면 복합적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난번에 심의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의원 누구를 참석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남아현으로 병기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역에 표기하고 방송을 조금 고쳐야 되는, 방송을 전부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교통관리실하고 얘기했나, 지난번에 신길역 5호선 얘기했잖아요?

네.

그 관계도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불편한 것을 상당히 느끼고 주민들이 몇 번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저희가 교통관리실에도 요구를 했거든요. 정거장을 만들어 달라, 사실 교통관리실의 대중교통1과에서 구청에 지시해서 구청에서 정거장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아주 취약해서 사실 택시나 타면 들어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나가 봤습니다.

그곳이 상당히 편리한 자리인데 거기서 타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바로 갈 수 있는 코스거든요. 그것이 영등포구청장이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정거장 신설할 때는 교통관리실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신설이지요. 그러니까 정거장을 옮기는 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것은 아마 교통관리실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쪽에도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네, 지난번에 얘기는 내가 서면질문을 봤는데요. 아직 확실한 답이 없어서…….

저희도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현안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응당의 조치를 취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예산심의와 또 행정사무감사에 소용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