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차일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월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후 1997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해서 세계화와 다원화 시대 속에서 변화에 적응하며 생존하도록 모든 분야에서 최대한의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는 안 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방 속에 특히 교육은 민주주의와 국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근본이며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좌우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돌이켜 보면 우리 교육의 현장에는 여러 가지가 미흡하고 열악한 교육여건과 환경이 산재해 있어서 이제는 교육문화 선진화에 발맞추어 실질적인 그리고 질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전한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들은 교육재정의 계획수립이나 예산 편성 그리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를 발전적으로 검토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재정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시에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결산승인을 위해서 나와 주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원우 부교육감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우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부교육감 이원우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황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수도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97년 7월 14일부터 7월 29일까지 16일간의 결산검사를 받은바 별첨 유인물과 같이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을 말씀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새롭게 변화되고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는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본청 실·국장 및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관리실장 고재형, 초등교육국장 홍정식, 중등교육 국장 공정택,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 관리국장 김근학,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이만기,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황극연, 남부교육청 관리 국장 기영도,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맹일우, 중부교육청 관리국장 심윤재, 강동교육청 관리국장 박생욱, 강서교육청 관리국장 고재환,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김원희, 동작교육청 관리국장 허영준,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김재훈)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김근학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지금부터 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개요를 중심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뒤에 실음)

교육청 관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199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위원님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의문이 가거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질문은 일괄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의문이 난다든지 또 보충할 것이 있을 때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자세와 충실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먼저 연례적으로 계속되어온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심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 결산승인 때마다 문제되는 것이 바로 사고이월, 다음에 시설비 사고이월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94년도 결산승인, 95년도 결산승인 모두 다 예결특위의 지적사항이 똑같습니다. 그 때마다 교육청 입장의 답변은 무엇이냐, 개선을 하겠다,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말로 일관돼 있는데 지금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결산승인을 받고, 문화교육 위원회 결산심의를 받고 예결특위의 결산심의를 받는다 말입니다. 각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모두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했고, 다음에 어떤 실적이 있다라는 것을 최소한 예결특위 개의 전에 지적사항에 대한 그간의 조치들이 보고가 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위원회에는 이러한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내용으로써 이체내용에 있어서 육성회 재정부족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아직도 육성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이체를 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예비비지출 과정에 있어서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한 것인가, 다음에 그 당시 예비비지출 결정을 할 때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교육청의 입장은 답변을 듣지 않아도 뻔합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또는 방학 중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유 등등을 내세워서 답변하는데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이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설학교 신축비도 전부 이월이 됐고, 또는 행정기관 시설비도상당수 이월이 됐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발언한 바와 같이 사고이월 후 다음년도 대부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95년 사고이월된 교원연수원 이전신축공사비에서 62%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96년에 다시 1.2%만 지출하고 나머지 전부 불용처리시켰습니다. 또 두 번째 예를 들면 역시 북부교육청 연지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 공사비는 95년에 71%를 사고이월시켰고 96년에 다시 10%만 지출하고 90%를 불용시켰습니다.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예산운영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내역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이 허술합니다. 94년도 직업과정 학생위탁교육 공·사립에서 지출액이 99.76%이고 불용이 0.24%입니다. 실적은 948명입니다. 95년에는 실적이 796명이고 불용액이 50.7%입니다. 96년에는 전년도 대비 금액 28%를 줄여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6.6%나 나왔습니다. 실적은 845명입니다. 이와 같이 중기 재정계획서상에 우선순위 17위의 상위사업이고, 대학비진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94년 대비 실적도 적고 불용액도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업실습시설확충 등 거의 전액이 지출되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복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 환경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식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한 겁니까?

네, 간단한 겁니다. 답변하실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개요 설명하신 21쪽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여건의 개선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거의 신·개축, 아니면 새로 지은 것이나 현재 돼 있는 것을 개축하는 것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위원은 서초구 방배동이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방배동에 초등학교가 거의가 시설이 낡아 있고 지은 지 벌써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예로 보자면 이수초등학교 같은 경우 30년 가깝게 됐고, 방일초등학교 그 다음에 방배초등학교, 물론 얼마 안 됐습니다. 십몇년 됐습니다만 서래초등학교 몇 개가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요즘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은 거의 압니다. 가장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정서적인 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보다 앞으로 정서적인 그런 면에서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96년도, 97년도에 환경개선비, 즉 말하면 정서적인 면을 개선하는 데 얼마큼 지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요즘 음식쓰레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급식후에 잔반처리에 대해서 얼마큼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한식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윤복영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의 성격상 답변하기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 동료위원이 답변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위원님들, 어차피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이것은 예비비승인을 다루는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문으로 해 놓으시고 이 다음에 다시 본예산 하실 때 그에 대한 답변 같이 듣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해해 주시렵니까?

우리 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주실렵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일괄답변하도록 편의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노태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구합니다. 첫번째는 96년도 채무부담행위 8건, 금액으로는 150억입니다. 이러한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도 과다 이월을 시켰습니다. 8건 전부 그 이유가 공기부족 등이 주사유인데 금액으로는 60억원, 그 다음에 %로는 약 40%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예산 공사를 하면서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전혀 납득이 안 간다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월액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지출은 96년도 88.4%, 95년도 92.92%, 94년도 91.96%, 93년도 90.76%, 그 다음에 이월액 비율은 96년도에 8.4%, 95년도 3.91%, 94년도 3.91%, 93년도 2.51%입니다. 불용률은 96년도에 3.19%, 95년도 3.17%, 94년도 4.17%, 93년도 6.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93년 이후 최고치, 또 지출률은 최저치입니다. 특히 이월금액은94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87.4%가 늘었다가 다시 95년도에는 3.95%로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96년도에는 전년보다 25.5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예산운용이 합리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 운용이라는 증거인데 이월액 과다발생의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노재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교원 해외연수와 외국과의 교육 교류사업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원 해외연수비는 불용률 3.4%에 불과하고 계획 대비 실적도 1,859명대 1,826명으로 98.2%나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에 관련되는 외국과의 교육교류사업은 13.5%불용으로 과다 불용되었습니다. 새로 시작된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위한 초등 영어교사 연수도 3,200명 계획에 4,304명 실적으로 35%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교사들은 자기 몫을 초과 달성하고 여기 보면 학생들은 미달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네이티브 잉글리시 교사, 원어를 쓰는 영어교사 활용은 95년 20.3%의 불용에 이어 계획 279명 대 실적은 134명으로 절반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원의 연수나 복지향상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학생들의 수업권도 중요하므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정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출부분에서 이월된 금액이 2,310억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의 상당한 미비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할 때 너무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가운데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금이 많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추경사업비가 61%이상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업계획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 예비비 60억 7,985억원 중에서 교육위원회 소송비용이 9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말씀으로 보면 지방양여금이 460억원 과소수입된 것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 세우면서 460억원 정도나 이렇게 과소 수입 잡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보고서 이월 명세서에 보면 불용액 부분이 빠져 있어요. 자료를 정리를 해 주시려면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지 불용액 부분을 서류를누락을 시켜서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이월사유도 명백히 써 주어야 되는데 전부 보면 두루뭉수리예요. 공사기간 절대부족, 건축공사 지연,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너무 단순하게 처리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처리를 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명백하게 해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건축공사 지연, 이렇게 되면 이를테면 좀 난을 좀 키워서라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동일사업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유가 다르게 기재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금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월사유를 보면 부지매입 지연으로 해서 이월이 됐는데 밑의 감리비 현황을 보면 시공자 부도와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이렇게 해서 그 사유 자체가 다르게 작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예를 들어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개웅초등학교나 신구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도 때문에 이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월된 사유가 감리비와 이 내용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이 내용과 아울러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면 지금 예비비는 필요필급한 경우에나 사용하는 것인데 세세항을 보게 되면 기관운영비로 또는 투자교육사업비 본청 16억원, 기관운영비, 관서당운영비 같은 경우를 예비비로 많이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입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잡수입에서 127억원이나 있어요. 재산수입 부분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 미수납액이 이렇게 잡수입에서 127억원이나 나오게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세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용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여기 전용한 부분에 시설비에 관계되는 내역을 보면 신설학교 증설이라든가 이런 데 목록에다가 144억원이라고 전용해서 쓴 부분을 기재를 했는데, 이런 것도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전용해서 쓰는 것은 예산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가보상비 지급 이런 것이라든가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에 맞춰서 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49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꼭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써도 좋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전용해서 쓸 계획이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를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 계획이 있어서 증설하는데 그렇게 전용해서 144억원이나 써야 되는 그러한 무계획적인 전용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평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출신 김평낙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고이월 또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충 사업비를 책정했거나, 선의로 해석한다면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지출원인행위만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내년부터의 사업은 지적에 앞서 초기에 착공해서 당해연도에 거의 100%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지출행위만 12월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상세히 못하면 자료로 우리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지엽적이기는 합니다만 홍정식 초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 이것이 말만 엘리베이터이지 쓸 수 없는 무용지물 엘리베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음식물 처리기구라고 합니까? 비료로 쓰거나 아니면 사료로 쓸 수 있게 하는 그것도 사다만 놓고 쓸 수 없는 것이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 현황도 얘기해서 낭비없는 예산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연보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내용 가운데 몇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이월액을 보면 총 2,310억 5,500만원, 이 금액은 95년도 이월액 862억 6,800만원보다 무려 1,447억 8,7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가한 가운데 명시이월비를 빼고 사고이월비가 457건 996억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은 공사의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자체가 구체적으로 계획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더구나 사고이월비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306건 609억입니다. 전체 사고이월비 가운데 61.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러한 공사의 완료가 불가피하다는 것, 그리고 공기로 봐서 절대 부족한데 다음년도에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예비비지출에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예비비지출 성격에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항목을 보면 특히 96년 교육개혁박람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지출 성격과 달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육개혁박람회 예비비지출 경비 중에서 관서운영경비가 2,2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출금액이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정진택 위원입니다. 오늘 설명한 것을 듣고 저희들이 이러한 자료를 받아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의 지적을 뭔가를 찾아보겠다 하면 그런 부분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되리라고 보는데 실은 저희들 여러 가지 사정이 그럴 입장이 못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번 예산결산을 위해서 업무를 보고하는 것을 보고 몇 가지 느낀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9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지출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예산을 쓰는데도 당해연도의 특수사업이 있지 않겠냐, 또 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돈을 지출할 때는 그 시대에 맞는, 그 시점에 맞는 어떤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그 방향에 의해서 1년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결과 이러이러한 성취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금전의 숫자를 떠나서 무엇인가는 정책적인 입장에서 추진한 결과가 이렇게 변화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96년 지나간 과거입니다. 96년도 그 해에는 사회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책목표를 이렇게 세웠고, 이것을 1년간 그 목표에 따라서 예산상의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이런 숫자적인 문제보다는 어떠한 사업추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그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하나를 지적해 드리고 또 답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교사를 신축하거나 옮기면서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 많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현재 97년도에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인해서 당해년도에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의 자료가 취합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체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취합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 자료를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를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광웅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특히, 추경예산, 시설비예산 과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과다이월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비보조라든지 환특비 같은 어떻든 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가용 투자재원은 적기 때문에 연말에 교부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시킨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제가 죽 결산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고보조나 교부금 이런 것 빼놓고 우리 자체재원, 이를테면 자체수입이라든지 서울시전출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에서 시설비로 편성했다 사고이월시킨 사례도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시간이 적어서 충분하게 계산 못해 봤는데 지난 5년간 추경예산 중에서 국비를 빼고 나머지 재원 가지고 시설비 예산을 편성했다 사고이월시킨 내역, 금액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난 5년간 해서 연도별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1차 년도에 명시이월시켰다가 그 다음년도에 지출 다 못하고 사고이월시키는 것은 이것도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 위반은 아니고, 그리고 1차 년도에 사고이월시켰다고 그 다음 해에 다 못 써서 상당액수를 불용시키고 이런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임정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비 보니까 95년도에 명시이월된 시설비 405억 정도 되는데 40%가까이 265억원을 96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법상 우리는 하자 없습니다, 법령 위반 아닙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사고이월 자체에 대해서도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시키고 다시 사고이월 시킨다거나, 아까 우리 임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사고이월시켜 놓고 그 다음 해에 집행 못하고 거의 대부분 불용시키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시켰다가 다시 사고이월시킨 사례, 그 다음에 사고이월시켰다가 그 다음 해에 50%이상을 불용시킨 사례, 이것을 지난 5년간 금액,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사유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본위원을 포함해서 불법 이용문제를 지적했었고, 우리 교육청에서 다 시인을 하셨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교육개혁박람회 추진경비 지원 같은 경우를 불요불급한 예비비 사용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여기 동의를 하면서 배상금 3,000만원이 예비비에서 8월 23일자로 지출결정 됐습니다,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금인데 그리고 성동·성북교육청 비정규직 보수 59만원씩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 예산총칙에 대해서 예산심사 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95년도 정기회 때 우리 의회가 예산을 의결해 주면서, 거기 보면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제4조를 한 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장관항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포함) 2. 비정규직 보수 (퇴직금 포함)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 . 감정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4, 5, 6……. 있는데, 분명히 우리 의회가 사전의결을 해 주어서 이런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용을 해서 쓰라고 미리 의결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사건 판결금 이 배상금을 또 예비비로 빼서 쓰고, 그 다음에 성동이나 성북교육청 분리 개청으로 인해서 비정규직 보수, 내용은 제가 보기에 소년체전 강화훈련비에는 코치나 이런 임시로 선임해서 썼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비정규직 보수도 애초에 이용범위를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정해 주었는데 590만원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썼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용범위를 제한해서 미리 의결해 주었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경비 부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용을 해서 쓰라는 얘기였어요. 예비비는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그래도 모자란다,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서. 그럴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고 미리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다면 말하자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예비비도 있고 이용도 있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 확정해 주는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 예산심의권을 어떻게 보면 박탈하는, 침해하는, 상당히 액수는 적습니다만 중대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례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 왔는지 93년도 결산서까지 제가 죽 검토해봤는데 이런 내용은 없었는데 그 이전에 이런 내용들이 혹시 있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금방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보면 예산 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거기 보면 전용할 수 없는 비목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시설비 등등 나와 있는데 이 전용조서를 보니까 전용 증감으로 15건인데 이 중에서 성북교육청 학교설립 계획변경, 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다가 중학교 설립으로 계획을 변경한 사항, 이 시설비 전용에 대해서는 시설비 전용을 금하는 시행령에 따라서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우리가 미리 의결해 준 예산총칙 제4조제6호에 보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시설비 (학생수용 계획변경에 의한 학교시설비에 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리 의결해준 이용 범위에 따라서 이용을 했었다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용을 하지 않고 전용을 했고, 나머지 11건 인건비 전용 증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용을 금하고 있는 시행령에 위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유일하게 강동교육청 초등학교 신설 토지매입비만 시행령 제1항 각호 규정에 따라서 전용이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작년에도 기본급 전용, 기본급도 모자라서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결산심사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해마다 이용을 하고 전용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용범위와 전용범위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사전에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확정받을 때 정확하게 예산총칙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미리미리 반영을 했었어야 옳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고재형입니다. 제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한식 위원님께서 육성회 재정부족분 이체가 있는데 아직도 육성회비가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96년 3월 1일자로 성동·성북교육구청이 분리 신설되면서 초등학교 육성회 재정부족 보조금에 대한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육성회비는 97년 3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도 존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한식 위원님, 최준화 위원님, 박겸수 위원님, 정연보 위원님, 최광웅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일괄적으로 요약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를 필요로 하는 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이 확인 검토 후 교육감의 결재를 얻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경우에는 결산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5건에 60억 7,9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도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사후 승인절차만 거치고 있으며, 교육개혁 박람회 및 분리·증설청의 소년체육대회 경비는 가급적 추경예산에 반영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경예산 심의 지연으로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96예산총칙에 의거 배상금이나 비정규직 보수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타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본 취지를 받들어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철 위원님, 최광웅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의 요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총칙에서 이용의 범위를 정해서 승인해 주셨으므로 당해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으나 96년도는 입법과목인 장관항 간의 이동인 이용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입법과목이 아닌 세항 내의 이동인 전용사유가 발생하여 시설비 및 인건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박겸수 위원님께서 지방교육양여금이 당초 예산 대비 458억원이 감액 배부된 내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데 경기불황으로 교육세 세수가 결손이 생김으로 인해서 당초 예정된 금액보다 458억원이 감액 배부되었습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교육개혁 박람회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사유와 관서운영비 22억 1,000만원의 지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6년도 교육개혁 박람회 개최 결정이 96년 본예산이 확정될 무렵인 95년 12월 중순경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1회 추경이 6월 말경에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예산과목인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배정하며 특히 교육개혁 박람회 사업의 관서운영비로 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상운영비로서 각종 팸플릿 인쇄비, 전시장 운영 소모품, 열린교육 및 원격교육 시연 강사수당, 전시장 오물수거료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나오시죠. 고실장님, 작년에 불법이용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적했고 교육청에서 시인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9월에 여기 왔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 예결위 결산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도 안해보고 이 자리에 출석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용 및 전용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아까 예비비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넘어가시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손해배상판결, 그러니까 배상금 이것 8월 23일자로 지출결정 됐는데 금액 자체도 3,000만원밖에 안 되고 벌써 1/4분기, 2/4분기 예산배정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지출을 하면 그 실적보고하고 각 사업별로 심사분석하면 돈 3,000만원이야 당연히 어디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미 6월 7일 1차 추경도 했었고. 금액이 돈 3,000만원이라 적은 부분입니다. 물론 작년에 불법이용 그 강동교육청 그것도 금액은 굉장히 적은 것이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갖는 지방자치법과 각종 법령에 보장된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은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였어요. 우리가 사전에 의회 의결로써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의결해 줬고 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항은 1월이나 2월 성북교육청 동부교육청 분리에 따른 개청추진비로 3월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8월 23일자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산총칙 제4조제3호에 분명히 배상금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용을 했었어야죠. 아까 지방재정법 조문을 말씀하시는데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 저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제38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도 규정하고 있죠,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이것 법령을 위반한 거예요. 우리 의회가 사전에 의결로써, 예산총칙 제4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부족경비를 매울 수 있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재량권을 나름대로 인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를 갖다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중대한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요. 그것을 예산집행 실적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시정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시정하겠다면 잘못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잘못 인정하시는 거예요?

잘못 인정이라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총칙 제4조 포괄적 승인관계에 대해서 좀더 저도 잘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산총칙 제4조가 그럼 필요없는 거예요. 아예 이용범위를, 말하자면 규정하고 있는 이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 예산총칙 제4조 자체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예산심의할 때 이것 필요 없어요, 예비비로 다 쓸 수 있으면 뭐하러 예산총칙 제4조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기안하고 결재하고 라인에 있었던 공무원명단, 어떻게 집행했고 그 자료 가져 오세요. 예비비는 전부요. 더 공부해서가 아니라 금방 제가 지적말씀 드린 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조문을 제가 분명히 읽어드렸고 예산총칙 제4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작년 예산심의 하면서 예산총칙 제4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거의 경비부족이 생길 가능성 있는 학교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이 돈 저 돈 끌어다 이용할 수 있는 범위 거의 무제한적으로 사실상 우리가 인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쓴다고요. 예산총칙 제4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분명히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있는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위반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세요.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 관리자료를 세세히 작성해서 서류로 작성해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 등등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 잘못했다라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들 당연히 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징계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징계를 하도록 제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부교육감께 질의를 다시 하기 위해서 자료는 필요한 것이고, 본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라고 보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의견은 어떠냐고요. 법령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런 때는 이렇게 쓰고, 저럴 때는 저렇게 쓰고, 이럴 때는 예비비로 쓰고 저럴 때는 이용하고…….

관계직원은 답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충분히 법령하고 예산총칙 제4조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최광웅 위원님께 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추후 보충답변 듣기로 하고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보충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지 말고 뒤에 다시 한 번 나오셔서 답변할 것입니다.

이따가 대답할 사항이 아닌데요.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세요.

고재형 실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문서답한 것 같아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답이 성실치 못했다든지 또 재정법의거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노라고 하는 근거를 물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물으신 것은 몰라도 본위원이 물은 것은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뭐냐, 그것이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한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관계로 해서 그렇게 이월이나 불용액이 많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 이유로써 예비비 같은 것 또는 추경사업비 같은 것도 61%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면, 실장님은 계획수립 하는데 무엇이 잘못됐음으로 인해서, 또는 사안이 그럴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으니 장차 이런 일 없도록 한다고 하는 그러한 보완적인 얘기라도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 사용하는 것, 법적근거, 누가 무엇 때문에 썼느냐, 근거 없이 왜 썼느냐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소송응소비 900만원에 관해서도 물은 바 있는데 일체 대답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이왕 개괄적으로 이렇게 할 것은 개괄적으로 대답하시지만 세분적인 것은 짚고 넘어가셔야지.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계획이 부실해서 이용액이나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아니겠는가는 저 역시 꼭 반드시라고 할 수 없지만 긍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유의해서 업무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소송 운영비 관계는 나중에 관리국장이 일괄해서 답변해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미비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도 인지하시죠?

위원님도 아시면서 자꾸 물어보시면…….

아는 것이 아니죠.

일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수립할 때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고 어쩌고 그러면 자연히 약간 미비한 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용이나 불용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부분적으로 동감한다고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그것이 시인하는 것이지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서, 여기는 장난하는 자리가 아니예요. 행정감사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인준받는, 승인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다 쓴 거예요, 어쩔 방법은 없어요. 이것을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년도 교육비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 이유가? 그렇다면 핵심을 알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죠. 그냥 말 답변을 위한 말답변으로 한다면 아무 효과없죠. 앞으로 실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주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공정택입니다. 김명현 위원님께서 외국과의 교류예산 불용액이 13.5%발생한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교사들의 교류는 초과달성하면서 학생들의 교류는 미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학생들의 수업교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외국과의 교류예산 1,700만원 불용액은 예산 대비 13.5%불용처리 됐습니다. 이는 학생 교류뿐만이 아니라 교사 교류예산에서 불용처리된 액수 전액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워싱턴측 사정으로 학생교류가 중단됨에 따라 인솔자 항공료 130만원과 뉴사우스웨일즈 측 사정으로 교사 1명이 줄어 항공료100만원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교사와 학생의 연수인원을 늘리기 위하여 교사 항공료 258만원과 학생 항공료 170만원을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시켜 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4개 단체 연수비에서 480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또 학생들의 수업교류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생교류는 모두 수업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학생교류에 보다 주력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임정지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직업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의 실적이 저조하고 96년도 16%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는 9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위탁교육생 중 중도탈락자 23명, 기술자격 미취득자 391명에 대한 위탁교육비 미지급액은 약 1억 4,5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중도탈락자와 기술자격 미취득자 391명은 취득한 후에 1/4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실상 1인당 기술계 학원 위탁생은 월10만원씩 10개월 지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반계 고교생의 기술학원 위탁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97년에는 1,069명분 12억 3,700만원을 계상해서 위탁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내년도예산에는 1,100명분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전원을 기술계 학원에 보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은 중도탈락 방지와 위탁교육내실을 위하여 매월 위탁받은 학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야겠으며, 98년에는 위탁교육지침서 발간과 담당교사에 대한 교육을보다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잠깐 서 계세요. 우리 중등교육국장에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두번째 사고이월에 관한 것은 답변이 없으신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북부교육청이라든가 또 교원연수원 문제.

사고이월 관계는 관리국장이 답변해 올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마디 드리겠는데 지금 본위원을 비롯해서 방금 묻는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누가 어떻게 누구 답변을 하겠다는 설명을 해야지 지금 중구난방 식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물은 것을 누가 답변하는지 어리둥절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행방법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실·국장 그리고 순서별로 하면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중등교육국장, 사회체육국장 그리고 관리국장 이렇게 네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자기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미흡하면 다시 보충질의 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받을 테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한테 질문할 분 없으세요? 없으시면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윤복영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급식 실시에 따른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내용을 물으셨고, 김평낙 위원님께서 쓰레기 처리기기 설치에 낭비없는 예산집행에 대한 질문과 급식품 운반용 승강기가 무용지물인데 파악된 것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조사한바 학교당 1일 평균 42.5ℓ 정도이고, 이의 처리방법은 음식 쓰레기 감량기 설치 26%, 가축사료활용 42%, 종량제 봉투 사용 32%로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의 '97음식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부응하고자 급식학교별로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유도를 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 자치구에 협조 요청한바, 이에 일부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아 음식 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감량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 KS 규격 제품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특정품을 학교에 권장할 단계가 아니고, 둘째, 감량기기 처리방식은 단순 탈수형 또는 발효형, 소멸형 방식이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잔류 염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료 또는 비료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비용은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설치실적은 급식학교 479교 중 143교에 음식물 쓰레기감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급식후원회 또는 자치구 지원으로 설치되었고,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4교 정도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감량기 설치에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기종선택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평낙 위원님께서 현재 급식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말씀하신 덤웨이터가 무용지물인데 파악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운반용 덤웨이터는 승강기제조및관리라는 법률 개정 이전에 설치된 학교가 있고 그래서 규격에 맞지 않고, 일부 학교에서는 설치를 규격을 잘 모르고 한 학교가 있어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적합한 화물용 시설, 지금 화물용 시설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대당 4,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물용 덤웨이터를 설치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지원 및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평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낙 위원입니다. 급식 운반용 승강기를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잘못 설치해 놓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잘못 설치되어 있는 곳에 잘 되어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두 푼이 아니라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았으면 그 책임을 어떻게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청 입장에서는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전 학교별로 파악을 해서 왜 사용이 잘 안 되는가 이것을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잘못되어 있는 곳의 승강기는 보수를 한다든지 바꾸게 한다든지를 책임지고 하셔서 그 물건 자체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윤복영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우선 관계관들의 답변자세에 주의를 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면 답변이 끝난 다음에 착석을 하셔야지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착석하시는 것은 회의 진행상 모양상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질의답변이 종료된 이후에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 국장님이시지요? 아까 처음에 내가 물은 의도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신·개축은 자연히 환경미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개축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이 나니고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미화 작업에 대한 것을 물어 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고, 두 번째로는 잔반처리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1학교당 42.5ℓ가 나온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감량기 설치는 몇 개냐 하니까 143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도와준 것이 4개교라고 했지요?

5개 교입니다.

5개 교라고 그랬어요? 아까 4개 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 치고 교육청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쓰레기로 말미암아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전에 급식실시 이전에 이러한 잔반처리기에 대해서도 사실 준비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한 그 이후에도 벌써 2, 3년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5개 교에 대해서만 잔반처리기를 해 주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 우리가 급식에 대해서 연간 30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가 매년 100억원이 넘게 되고 나머지 운영비가 170억원 정도 이래서 300억원 넘게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명년에 100%초등학교 급식은 완료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러한 쓰레기 문제라든가 노후시설 교체라든가 여기에다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우리 예산이 사실 위원님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앞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때도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상열 국장께서 아까 또 이야기 중에 뭘 이야기했냐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부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의 143개 교를 실시를 하고 있는 중에서 나머지 5개 교를 뺀 138개 교 전부 구청에서 협조를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후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학부형 호주머니를 털었구만요.

그 동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줄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년에 7개 교만 급식시설을 하게 되면 100%완료하게 됩니다. 신설비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교특에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환경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환경개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좀더 심도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 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지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안 계십니까? 착석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정한식 위원님, 그리고 임정지 위원님, 노태숙 위원님, 최준화 위원님, 박겸수 위원님, 김평낙 위원님, 정연보 위원님, 그리고 최광웅 위원님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설비예산의 과다이월 사유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이 당초 시설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사업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39건에 1,314억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비는 457건에 996억원이 됩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 주요내용 및 금액을 말씀드리면 독산고등학교 외10개 학교에 신설사업비가 932억원이 되고, 또 용암초등학교 외 6개 학교의 개축사업비가 129억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과학전시관 외 1개 기관 신축사업비가 211억원 그리고 강담겸 체육관 신축사업비가22억원, 또한 항공소음학교 냉방시설비 외 기타 사업비가 20억원 등이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사업비도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위와 대동소이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비 축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우리 교육청 예산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시설비는 대부분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96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 현실이라고 이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추경이 통과되는 시점이 대개 6, 7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집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예년에 비해서 96년도에 시설비 이월액이 과다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96년 7월 1일부터 교육환경개선특별사업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월액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법에 의거해서 전체시설비 예산의 68%인 3,300억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 수립이나 설계진행 또 공사집행에 따른 전체 공정일정이 부족한 것이 특히 96년도 이월비가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사업계획 수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설계도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한 6개월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월사업비가 96년도에는 타년도에 비해서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위원님들 모두가 지적해 주신 시설비예산 과다이월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치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나 설계진행, 공사집행에 따른 모든 일정을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토록 해서 이월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임정지 위원님께서 연지초등학교 신축공사가 과다 불용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시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지초등학교 교사 신축 및 부지조성공사는 95년도에 16억 8,000만원이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96년 5월 불량토사를 매립한 사실이 적발되어 고발조치가 되었고, 96년 4월 감사원 감사시에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량토사 처리를 위해서 96년 4월 22일 공사가 중지되어 96년 11월 1일자로 재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96년도에 준공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1억 6,0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5억 2,000만원은 불용처분되었습니다. 현재 연지초등학교의 공사진행은 98로 97년 12월 4일 완공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정지위원님께서 서울교원연수원 공사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교원연수원은 현재 방배동에 저희들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서울교원연수원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 12월 29일 계약해서 99년 12월 28일 저희들 공사가 완료되는 장기 계속공사인데 95년 12월 29일 조달청에서 자유건설대표 정연태와 총액 262억원에 계약을 하고 1차 계약으로 61억원을 체결하였습니다. 1차 계약체결 후 96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96년 3월 27일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18억 3,0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96년 10월 27일 기성 그 부분에 대한 1차 기성금 10억 2,000만원을 지급한 후에 공사진척이 안 되어 부득이 당초계약의 47.9%인 29억 2,000만원을 타절준공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정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말씀드리고, 이어서 윤복영위원님께서 학교시설이 매우 낡았는데 정서적인 측면에서 투자실적은 어떠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시설은 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낙후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96년 7월 1일부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1조 5,000억을 지원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서울시교육청에는 96년도에 1,611억, 97년도에는 1,566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98년도에도 약 1,500억 정도가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주요 대상사업은 우선 아까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노후교실이나 교사의 개축, 특히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화장실의 개선 및 보수, 또 급수시설개설, 위험시설 보수 및 시설안전 제고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대상 학교의 선정은 노후교실 개축에 대해서는 외부 안전진단결과개축으로 판정된 학교에 대하여 개축을 추진하고 있고, 기타 사업은 저희들 전문 기술직원들이 현장조사한 결과 노후도가 심한 학교부터 점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학교시설의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재동 위원님께서 사학의 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지원비가 과다하게 불용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결함지원금은 각 학교의 기준재정수요, 이것은 뭐냐면 각 학교에서 인건비, 법정부담금, 장학금 및 수업료 면제, 학교 운영비를 지준재정수요로 보고 있는데 기준재정수요에서 기존재정수입 즉, 입학금이나 수업료, 또 법인에서의 전입금, 기타수입을 공제한 기준재정 수입을 공제한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시 기준재정수요와 수입을 추계하여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96년도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고 보니까 많은 금액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금 신청학교 수가 6개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신청 예상학교를 177개 교로 봤는데 신청학교가 171개 교로 감소를 해서 약 120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원충원율도 4.5%가 감소가 됐고, 사무직원 충원율도 7.5%가 감소가 됐고, 장학금 및 수업료 면제비율도 약 1.2%감소를 해서 많은 액수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결국 예측했던 기준재정수요보다 낮게 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공립에 대한 차등지원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학의 자립도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는 사학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학교법인의 실태를 조사해서 저수익성 부동산에 대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정지원시 법인의 학교운영 기여도를 반영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자구노력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절약재정 등 학교 자체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학지원에 대한 불용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7년도에는 중간정산제를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준화위원님께서 예비비 중 소송비용 900만원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송비용 관계는 우리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의사국 직원들이 현재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관리국장인 제가 우선 간단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 중 9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감 선출결의 효력정지신청 재항고 착수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5월 8일 대법원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을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의장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신청 착수금 300만원인데 이 결과도 97년 4월 28일 대법원에서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의장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번안소송 착수금 300만원인데 이 결과는 97년 5월 7일 원고 이영춘 전 의장 측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3건 중 2건은 승소를 한 것같이 되어 있고 1건은 원고 측에서 소 취하를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겸수 위원님께서 잡수입 127억원의 미수납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말씀 드리면 잡수입 127억 9,500만원의 미수납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매각대 62억 2,500만원, 변상금 64억원, 기타 토지매각 연체료 등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각대 미수납액은 금호동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매각한 대금으로36억 5,100만원을 징수했고, 나머지 20억 7,400만원은 민원에 의해서 분할 납부토록 조치를 해서 그것이 분할금으로 납부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민원은 해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에 대해서는 재산 보유현황을 조사해서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는 등 변상금 징수에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토지매각 연체료 등 1억 7,000만원은 위약금 2,400만원, 수업료 4,100만원, 토지매각 분할납부 이자 5,700만원 및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가 되겠고, 그리고 사립학교 보조금 미납액 등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억 6,000만원은 징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진택 위원님께서 96년도 중요 사업실적에 대한 분석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은 매년 수립을 해서 매 분기마다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의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물어 봤는데,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이를테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통합된 것이 있으면 봤으면 해서 그것을 제가 요구했는데 사전에 답변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라도 구하고 답변하시면 모르지만 그냥 전혀 내용도 없이 답변만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보충질문을 못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가 되어 있는 자료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이라고 파란 책자 두껍게 된 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껍게 된 그 책자 안에 이월사유가 있는데 그 이월사유가 아주 간단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세세한 부분이 통합된 자료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그 자료를 보고 보충질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것을 물어 봐서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인데, 제가 복사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보고 다시 돌려드릴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 없다 말씀도 안 하시고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 자료는 있는데 그 세세한 자료를 달라 이거지요.

실무자로 하여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답변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를 들면 설계 및 발주기간 소요로 인해서 이월됐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 오현초등학교 교사 벽 보수공사를 하는데 발주기간이 어찌해서 소요가 돼서 이월됐느냐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세세한 서류를 달라 이거지요.

죄송스럽게 됐는데 바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미처 안 됐군요.

작성해서 제출하면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복잡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취합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만 여기서 보면……. 취합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 직원 시켜서 빨리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이 부분이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내용 중에는 이월되지 않을 만한 사안도 이월되는 항목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달라는 것이지.

다음 최광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에 제가 결산심사 할 때 우리 박겸수 선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보면 세출예산의 이월이라고 되어 있고, 이월사유를 명백히 하는 이월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박겸수 선배위원 얘기했지만 법대로 하면 불용액도 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빠져 있고, 아까 금산초등학교 부분도 이월사유가시설비와 감리비가 다르게 적혀 있는 것도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이월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동절기로 물공사 중지 어쩌고 하는 이런 명백하지 않은 이월사유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써 놓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사업들은 이월해도 되겠구나라고 납득이 갈 만큼 그런 내용들로서 이 결산서안이 작성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월사유를 명백히 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해마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수리로 이월사유를 작성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해마다 사고이월 많다고 매년 지적됩니다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과 예산회계법, 각종 규정들을 보면 우리 집행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쓰고 마음대로 이월시켜도 되게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한계를 지어 줬다는 말이에요. 그 지방재정법 제2조에 보면 건전재정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출예산의 이월은 대개 10%이내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재경원 예산 실무자들도 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시설비 예산 10%초과해서 이월시키는 것은 원칙위배예요. 폭넓게 얘기하면 지방재정법 제2조 위배라는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월사유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이것도 지방재정법 제37조 위배라는 말이에요. 딱 떨어지게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요. 법령위반이냐 아니냐라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법령위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제출하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박겸수위원님 그것을 가져 오라고 하니까 이제 교육구청에서 수합을 받아요? 그리고 결산 승인을 받겠다는 자세입니까, 그것이? 예산 단년주의 원칙은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국가재정, 지방재정 운영하면서 예산 단년주의 원칙은 수백년 동안 내려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재정학자들의 확립된 이론도 다 있고,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우리 관리국장님, 오랫동안 관련 분야에서 종사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우리 무수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개선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월사유가 명백한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백하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이월을 시켰으면 그 관련 공무원들 당연히 혼나야 되고, 결산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집행의 성실성과 정책수행 성취도를 판별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재정에 대해서 정통한 학자들은 예산보다 결산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써버린 돈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재정집행의 건전성 여부를 제대로 측정하고 다음 년도의 예산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 실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기 때문에 결산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예로서 이월사유가 명백치 않은 유형들이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 사전에 승인해 줄 수 없지요. 그런 연도말에 사고이월이 예측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예산 삭감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 중 . 고등학교 급식시설을 앞당긴다든가 이런데 사용해야지요. 건전재정 확보 차원에서 당연히 이것은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해마다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교육청 실·국장님들이 이러한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확고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최광웅 위원님 잠깐요. 관리국장님, 방금 박겸수 위원하고 최광웅 위원께서 지적을 하다시피 아까 답변하시면서 자료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지 왜 안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고이월 명세서의 구체적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최광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도보다는 세부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또 조금 미흡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작년뿐만 아니라 결산할 때마다 이런 것은 지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모르기는 모르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아까 담당하시는 분이 관련 교육구청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하겠다 이런 것은 위원들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이것 교육구청에서 공사발주 하는 것 사본만 취합해 놨더라도 사본 들이내밀면 간단한 문제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월사유를 간단히 했기 때문에 자료를 이제 취합해서 뭐 하겠다,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결산을 받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두루뭉수리하게 그냥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월됐습니다 답변하고 넘어가면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 우습게 알고 그냥…….

그런 의도는 아닌데 저희들 업무가 미숙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취합이 안 됩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지금 바로 전화해서 취합되는 대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안 오면 오늘 이 결산통과가 안 될 겁니다, 가져오시고요.

제일 가까운 교육구청 것이라도 먼저 가져와 봐요.

하나라도 견본으로 가져오세요. 다음 임정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과 덧붙여서 교원연수원에 대해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 본예산액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서 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본예산은 추경에서보다는 본사업에 예산이 집행돼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이러한 모양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시설비 본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추경으로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구성은 교부금하고 양여금으로 우선 대종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액이 연말에 내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세수가 증가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그 익년도 에 배정이 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직성경비인 인건비나 운영비에 우선 충당을 하고 나면 시설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선 충당을 하고 대부분 시설비는 그 익년도에 추가로 배정된 예산이라든지 전년도에 불용된 예산을 쓴다든지 해서 시설비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96년도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96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1,600억원 정도가 그 때 배정이 됐기 때문에 특히 다른 연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부터는 이러한 답습적인 방법이 안 나오겠군요?

96년보다는 액수나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문제는 답습이 된다 그런 답변하시는 겁니까?

줄어들기는 줄어들겠습니다. 완전히 불식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도 정한식 위원님 안 계십니다만,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교육청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 수업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에는 주로 방학이라든지 방과 후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모양 일시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아울러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내용 같아서 말씀 안 드립니다만 그런 것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됩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샘플로 가져와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서울구남초등학교 기계정비에 1억 2,000만원 잡았단 말입니다. 1억 2,000만원 잡았는데 냉온수기 2종, 보일러 2종을 설치하는 데 1억 2,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래놓고 지출 한 푼도 안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학생들 수업관계, 또 교육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사신축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동절기랄지 방학이랄지 이런 사이를 피해가면서 공사해야 된다는 부분 이해가 되는데, 냉온수기 2종과 보일러 2종 설치하는데 1억 2,000만원 예산 잡아놓고 한 푼도 사용않고 전액 불용처리를 하는, 이를테면 시설설계비 자체를 불용설계해 놓고 이월사유를 대라 이러니까 설계 및 발주기간소요, 이렇게 했다고요. 이 자체는 뭐냐면 이 내용 자체를 전체 검토해 봐야 사실은 96년 세입·세출결산 자체를 정확히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방법대로 봐야 하는 것이지 무엇 답변을 두루뭉수리해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교육청에는 이런 부분들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동교육청에서 자료를 이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동교육청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하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자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월된 사유의 세세한 내역을 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사회진행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금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확실히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위원들이 선임됐기 때문에 조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금 박겸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굳이 안 가더라도 동부교육청이 되었든지, 남부교육청이 되었든지 전화 통화해서 팩스로 보내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이양한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양한 위원입니다. 교육청 세출예산은 예산구성이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100항목인 인건비라든지 물건비, 200항목 물건비, 300항목 경상이전비 다 모두들 예산에 비례해서 95%이상 쓰고 있기 때문에, 경상적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항목인 자본적 지출경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현행예산 대비를 하면 전체적으로 58.8%밖에 안 됩니다, 현액 대비가, 실제 쓰고 있는 자체가. 그렇다면 당초부터 자본적 지출비,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이런 비용 예산책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당초부터 예산 자체를 편성하는 방법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듭니다. 편성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이월금이 생기고, 또 모든 이월금이생기고 불용액이 생기고 이런데 편성 자체에 합리성을 가질 수 없는지, 안 그러면 당초 만들 때 현액 예산을 잡을 때 잡는 기준 자체가 잘못돼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고하고 우리 시에서 받아들인 예산 전체를 가지고 끼워맞추는 식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급여라든지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나머지를 자본적지출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숫자가 잘 맞아지지 않는데 98년도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 자체에 새로운 지침이라든지 새로운 뭐가 있지 않으면 이 얘기는 매년, 올 뿐만 아니라 과거도 그랬고 내년도 그렇고 매년 자본적 지출면에서 이월액이라든지 현액대비 50%밖에 안 되는 제도가 돼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또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한다면 저기 계시는 위원들 모두가 그 방안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해 보고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좋게 나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적으로 보면 제가 아무리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다고 해도 답변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 못하는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예산 구조를 가지고 답변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모두 짜증스러워하고 싫어하고 답변하는 사람 자체도 답변하기 곤란하고, 그래서 이 결산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솔직하게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것 또한 방안도 제시해 보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순 위원장, 최광웅 간사와 사회교대)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양한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흡족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교육비는 많을수록, 다다익선일수록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을 충실히 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원래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경직성경비인 인건비나 운영비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자본적 경비인 시설비나 토지매입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예산편성하는데 보통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적기에, 예를 들어서 98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쯤 전부 배정이 돼 온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교육부 자체에서도, 또 지금같이 경제가 불황인 시점에서는 전체 세수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만 주고 나머지 3조 정도는 교육공채를 할 예정이다 이런 불확정 상태가 거의 매년, 특히 금년은 심합니다만, 불확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표라고 그럴까 청사진을 제시를 못하는 그러한 실정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저희들 예산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이러한 것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교육청의 딱한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웅 간사, 황호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평낙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차피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일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님 서 계신 데에서 아무리 내놓아 보라고 했던들 자료가 지금현재 없으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두 번 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릴까요? 왜냐 하면 지금 교육청 예산 자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받는 금액 자체가 불확실한 것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소비세나 주민세나 2.6%를 주는 총 예산 자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예산편성에 대한 담배소비세 45%, 주민세의 25%라든지 그것을 노력을 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편성이 얼마쯤 되었는지 어떻게 할 것인가 노력을 하지 않아요. 지금 교육청의 잘못된 예산편성은 어디에 있느냐, 서울시나 국가에서 편성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기다린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을 기다렸다가 쓰려니까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편성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편성해 오다 보니까 이월금이 많이 생기고, 그 이월금 어떻게 하렵니까? 사고이월 중복되고 나면 어떻게 쓰렵니까? 현액만 늘어나게 되고 어떤 사업 하는데 사업의 계획성도 안 세워지고. 그런데 여기는 의원들이 모여서 교육청을 도와주려는 입장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고, 좋은 방법은 교육청 예산은 3월쯤 편성하면 더 좋지요, 그렇지요? 다른 데 것 국가나 시가다 하고 난 뒤에 그 금액 받아서 하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교육청 자체에서 어떻게 편성을 하면 합리적으로편성할 수 있겠다는 무슨 자신이 있어야 의원들이 도와주든지 무엇을 할 것인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면 하는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사고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있게 좀답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결산이 잘 되어야 그리고 심도 있게 결산이 정리가 되어야 98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바르게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굳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자료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 위증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이 있으면 내놓아야지요. 없으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야지요. 한다고 해 놓고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국장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우리 박겸수 위원님, 최광웅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어차피 오늘 그 서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그 전에 내일까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상세하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관리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한 마디로 문화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사람도 대단히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데 대해 저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행정 집행하는데 주무 담당께서는 책임있게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고, 정기예금 이자와 그리고 기타 예금이자가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것이금리가 변동금리인지, 아니면 고정적인 금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즉답 할 수 있으면 즉답 해 주시고 즉답이 안 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1년 것을 월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사항입니다. 과년도 감사원 판정의 변상금으로 해서 4,000만원이 당해년도 소멸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행기간 도래액으로 나타나 있는데 구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채무사항에서 전년도말 77억원이 당해년도 중에서 증감액이 나타나서 150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채무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사항입니까? 말씀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영양이 좋아서 아이들이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자가 교체되어야 할 것이 몇 개가 있고 현재 재래식 걸상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 우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우선 제가 문제파악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 제4조에 따라서 배상금은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로 사용했느냐, 우선 이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배상금은 사용 시점이 8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용액이 얼마가 남을지 예측이 어려웠다는 것하고, 또 하나 솔직이 말씀드려서 입법과목인 이용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보다는 손쉽게 예비비로 쓰는 경향이 있는 것도 솔직한 경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초 이용의 본 취지를 생각해서 잘 집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 반대지요. 이용이야 이용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총칙 제4조에 의해서 미리 의결해서 정해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전혀 법령위배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그것은 이용해도 좋다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되지만 오히려 예비비가 부담이 되지요. 사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답변하신 내용은 잘못됐습니다. 바꾸어서 답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하여튼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이용제도를 자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 충분하게 의견개진 했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다음에 내년도 예산심사 할 때 예산총칙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다음에 다시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겸수 위원님 간단히.

간단히 두세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긴 질의는 아니고요.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우선 387페이지를 보면 강서교육청의 설계비 중에서 서울신기초등학교 교사신축에 1억 1,000만원 자체가 그대로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비 자체가 그렇게 불용처리된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공사비가 불용처분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설계비 자체가 불용처분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82페이지를 보면 개웅초등학교, 금산초등학교가 다음년도로 사고이월된 것 같은데 회사와 공사체결을 잘못해서 회사가 부도나서 부도처리 때문에 이월된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공사체결을 어떻게 하면 부도날 회사하고 공사를 체결하는지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361페이지 불용액을 보면 불용액 중 인건비 불용액이 244억이에요. 다른 것은 불용처분이 된다고 이해가 가능하지만 인건비가 244억이나 불용처분된다는 것 납득이 잘 안됩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서 수업료징수액, 355페이지인데 이것은 전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징수액 이 항을 검토해 보면 수업료 예산액과 징수액이 차이가 있는데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훨씬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총규모에서 감면액을 빼고도 징수액이 많이 잡히는데 그러면서 비율 자체가101%, 102%, 중학교와 일반 고등학교가 그렇게 나왔는데 수업료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이 잡히게 되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일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내용파악이 잘 안 돼서 뒤에 있는 분들한테 정리해서 달라고 그랬고, 우선 개웅초등학교가 부도날 회사하고 계약했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으로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한 회사가 부도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아마 중간에 부도가 나서 저희들 지역교육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불용액이 상당히 과다한데 이해가 안 가신다 하시는 말씀인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준호봉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따라서 기준호봉은 조금 높게 책정돼 있고 신규채용자가 있다든지 또 신규로 임명되는 사람들이 덜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업료 징수가 예산액은 2,650억인데 징수액은 2,700억으로 더 많이 징수가 된 사유는 뭐냐 하시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징수율을 대개 95%를 보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95% 내지 97%보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 징수율을 낮게 잡았던 것이 징수가 더 되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 설명을 들어보면 수업료 예산액을 책정하고 예산액 에서 감면될 부분을 빼고 나면 징수결정액이 나오는데 그 때 징수액 자체가 수업료 예산액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업료 예산액 자체가 애당초 책정이 잘못됐다, 역으로 말하면 그 얘기라 이것이죠.

징수율을 저희들이 낮게 잡았다가 더 징수가 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아니, 예산 자체를 우리 국장님이 질문의 뜻을 잘 모르시는데 이 항목 자체를 보면 수업료 예산액 중에서 감면율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징수액이나 징수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액 자체 책정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과소책정했다 이거예요, 수업료 예산액 자체를. 그래서 비율을 101.91%. 102.81%, 이를테면 이런 징수비율이 나오는데 이 수업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무슨 다른 답변으로 엉뚱하게 답변하시면 오히려 저희가 헷갈리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업료 예산액을 잘 잡아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초등학교 설계비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신기초등학교 설계비는 신설학교 설계비로써 낙찰차액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신기초등학교 설계비가 1억 1,000만원이 됐다고요. 이 차액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잡혔는데 지출을 하나도 안했어요. 낙찰이고 말고가 아니고 지출을 1원도 안했다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그대로 불용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신기초등학교 교사신축은 예산만 잡아놨지 아무것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처분이 돼냐 이거죠, 낙찰차액이 아니고. 무슨 답변을 그렇게 낙찰차액이라고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자료를 잘못 주어서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가 웃고 넘길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확인을 해 보시면서 답변을 하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계신 분들이 보좌를 정확히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신기초등학교의 설비문제는 박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집행을 전혀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이 신투리개발지구라고 자료가 와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개발하도록 돼 있던 계획이 지연되어서 그것이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보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개웅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지금 95년도에 이월한 것을 다시 또 이월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조금 전에 같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또 다른 회사하고 공사계약을 했는데 또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정위원님, 개웅초등학교 문제는 남부교육청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제가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관리국장이 와 있기 때문에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답변자료를 주세요, 빨리. 메모를 넘겨주세요. 뭘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보좌하시는 분들 답변하실 때 차질이 없도록 바로바로 자료를 넘겨주시고요. 국장도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시려면 밤중에라도 공부해서 나오셔서 답변하셔야지 그것조차도 파악 못하고 있으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신축되는 교사의 공사가 처음 도급을 맡아서 건설하는 그런 도급회사가 변경되는 사유가 많습니다. 지금 부도, 각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관련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특히 개웅초등학교에 관련되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할게요. 시설비 이월액 중에서 동부교육청이 312억, 서부교육청이 84억, 중부교육청이 74억, 성동교육청 44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지출원인행위 날짜를 각각 자세하게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불용처리라고 해서 갑자기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유인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동료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누차 지적하다시피 지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받으러 온 것인지 아니면 놀러온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정신상태가 아주 해이되어서 어떻게 이래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받아요? 특히 더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작년에 지적된 사항도 안 가지고 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하는 것은 다음년도에 더 잘해 보자고 하는 거 아니예요? 똑같은 것이 계속 되풀이 되면 할 필요가 없죠. 정신 좀 똑똑히 차리고 제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광웅 위원님.

회의 도중에 위원장님하고 저희 3당 간사가 긴급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이월명세서,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는 이월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것 뭐 자료가 있니 없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법정 서류인데 왜 없어요? 그것을 내일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이어서 한번 더 속겠습니다. 내년 6월말로 우리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의 결산을 우리 선배의원님들 몇 분이나 재선, 삼선 되셔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회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위원회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4가지 조건을 달려고 합니다. 우리 예산편성과 집행에 주무국장인 기획관리실장하고 결산의 주무국장인 관리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내년에는 결산승인 못해 주는 것이지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서로 약속을 하셔서 속기록에 기록되면 그 자체가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니까요. 4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료 얘기가 됐는데 이월명세서, 특히 사고이월 명세서, 또한 시설비 사고이월비 명세서는 아주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반드시 결산서안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번째 조건이고, 두번째로, 사고이월을 최소 적정선 10%이내로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아까 관리국장께서 방학기간중에 밖에 공사를 못한다,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교 신축하는 데 15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산 단년주의 원칙에 미루어 보면 당연히 이런 것은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명시이월 하든가 계속비 제도, 좋은 제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10%로 줄이고 다음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것이 세번째 약속입니다. 다음에 예비비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법령위반이 될지 안 될지 법 전문가들은, 김신호 위원이 안 계십니다만, 법령위반이 될지 안 될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명백하게 법령에 규정된 명확한 사유, 예산 사용목적이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비비를 사용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소관 위원회인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면 사용하는 것으로, 이것이 네 번째 조건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관리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지키겠다 약속을 하시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우리 최광웅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기획관리실장, 관리국장, 지킬 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결산과 관련해서 좋은 지적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시고 강조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결산시에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 특히 시설비에 대한 사고이월비 명세서 첨부하는 것은 저희들이 꼭 지키고, 또 사고이월금 10 적정선을 유지한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명시이월제도나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계는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만, 이것도 법령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서 이용이나 다른 적절한 예산제도를 활용을 해서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알겠습니다.

예산집행 주무 국장이니까요.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약속하시는 거지요?

네.

제가 조건을 단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조건이에요.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방금 우리 최광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건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최광웅위원께서 지적하신 네 가지 조건을 붙여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재형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고재형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장시간 논의하면서 심사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하고 지도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에 대하여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교육행정 운영에 있어서 그 동안 안건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참고하셔서 급변하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의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첫 번째, 예산의 이월액 감소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개선하고, 두번째, 사고이월의 준법사항을 준수하여 이월액을 감소토록 개선할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당해연도 불용액을 조기 조사하여 당해연도 채무상환에 예산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실시하도록 개선할 것. 네 번째로 예비비의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를 준수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