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9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또한 감사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정업무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8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건과 98년도 일반회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한정된 최소한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장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감사실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98년 새해 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98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감사실장을 비롯한 감사실 전 직원은 맑고 깨끗한 시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98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현재 지금 매스컴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등록세 미수납 사건 발생에 대한 경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신임간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민원조사담당관으로 근무하던 문영모 과장은 가정복지과장으로 영전하시고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던 박돌봉 과장이 9월 23일자로 신임 민원조사담당관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98업무계획을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마포구청의 자동차등록세 미수납 사건 발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보고) 자동차등록세 미수납사건 발생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세 미수납 사건 발생보고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일괄질문에 이어서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오 위원 질의하세요.

황병오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세 미수납사건 발생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사전에 전혀 이런 분야에서 감사한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전산정보관리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한 것이 없고요.

그러면 전산정보시스템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팀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워서 내년부터 가동을 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어디를 주로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망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로 저희들이 돈 관계, 세금하고 과태료, 범칙금, 벌금, 이런 데 대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것이 지금도 사실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문직들 데려다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 완전 프로그램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것이 되면 전산으로 다 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착오가 생긴다 안 생긴다를 알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거의 갖춰져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과태료 같은 것은 구청에서도 이제 전산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거의 되어 있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도 해 보려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하고 관련된 것인데 상업은행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마포만 그렇게 했느냐, 각 구청이 옛날에 인천 세무비리처럼 그러한 어떤 비리가 지금 잠재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300여 억원 정도는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빠른 시간내에 자동차등록세를 비롯해서 세무비리에 대한 감사실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 있어요?

자동차등록세는 한 2주 내로 완전히 밝혀지고요,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4년도에도 집중감사도 하고 했는데 사실 자동차등록세는 많지 않고, 또 이것은 공무원 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없었는데 공무원 사고보다도 은행에서 편의 봐주다 이런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지금도, 아까 전산자료 봤지만, 자동으로 몇 달이 걸린다 뿐이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나 뒤에 발견이 되어서 그러는데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발견해서 마포구청에서 자기들 스스로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돈 받아들이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은평구청 예를 들면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아마 전국에서 시범을 한 구청이에요. 그리고 전국에서 다 와서 견학도 하고 하던데 지금 우리 시에서만 시하고 네트워크를 연결을 안한 이러한 상태인지, 구청에서 바로 가면 구청 전산시스템으로서 감사기법을 조금 한다면 그것을 바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금은 거의 되어 있고요, 과태료가 아까 은평에서 다 했거든요, 과태료도. 그래서 과태료나 세외징수 이런 것을 은평에서 선두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전국 전체를 하는 것을 이러한 식으로, 세금도 다 자동으로 검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전산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를 다. 그런데 세금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실의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서울시 행정의 비리나 이런 것 하기는 상당히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서울시 행정이 너무나도 복마전 속에 묻혀서, 지금 우리 감사실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기 지금 오늘 현황보고 있는 이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여론수렴이나 민원수렴을 정해진 창구외에 다른, 예를 들어 정보망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연구를 하셨는지, 그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오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찰반도 있고요, 여러 채널로 저희들이.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3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 처음부터 죽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원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줄어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갈수록 많아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아직도 수납요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수납요원. 그러면 우리한테만 그런 비위공무원 정보가 들어오고 감사실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느냐, 그것이에요.

저희들도 그런 것 해서 계속,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저기 하지만 감찰도 붙이고 따라도 다니고 그래서 사실 감사실이 심지어 시의회 과장한테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욕도 얻어먹고 그런 적도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또 적발된 것도 많이 있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감사실장께서는 지난달에 마포구청 감사했었죠?

지난달에 안 했습니다. 3월에 했습니다.

어느 분야를 했습니까?

부동산 등록세, 취득세. 주로 사고가…….

아니, 그런데 부동산 등록세, 취득세만 하고 자동차세는 제외했었어요? 세금 하면 세금 다 하지, 왜 자동차등록세는 놔두고 부동산 등록세하고 취득세만 했느냐 그말이에요. 등록세도 가지가지 골라서 합니까?

주로 부동산비리가 94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그랬고 인천도 그랬고 서울도 그랬습니다만 등록세 부정사건이 몇 년 전에 대거 발생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만 수기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정해서 110만원이면 납부고지서를 10만원만 내고 100만원을 착복하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친다고 해서 부동산 등록은 이전이나 압류나 등기를 할 때 내는데, 가정해서 들으세요. 구로구 사는 사람이 노원구 물건에 대한 어떤 권리를 하거나 등록등기를 하려면 노원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아까 말대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공무원이 하고 불편은 시민들한테 주었다 말입니다. 등록세는 서울시세 아닙니까? 구로구 사는 사람이 물건은 노원구나 도봉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로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서 카드를 발급 받아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해야 돼요. 서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서 등록세 3,600원 내러 가기도 하고, 물론 많은 액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싼 것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제할 때 내는 것이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 해서 3,600원을 내기 위해서 구로구 사는 사람이 노원구까지 갔다 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런 제도를 개악을 했어요. 부정은 공무원이 하고 불편은 시민들한테 떠안긴 것입니다. 이런 과감한 제도개선을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서 서울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전번 회기 때도 내가 한번 거론을 했는데 과세를 누락시켜 버려도, 과세물건을 조사를 부당하게 해도 견책밖에 안 받아, 세금 빼 돌려도. 또 소송업무에 있어서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해도 감봉밖에 안돼. 공사수량단가를 과다하게 설계를 해도 견책, 위법부당입찰 및 낙찰도 겨우 감봉, 징계양정이 이렇게 솜방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과감히 개정을 해야 돼요. 이것 징계양정 94년 8월 20일 개정해서 지금까지 손을 안 대었는데 특히 주택, 세무, 위생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감사실장 스스로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분야를 볼까요, 보건환경 행정처분 당한 업소가 위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묵인해도 견책, 영업정지 당하거나 영업취소 당한 데서 그래도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묵인해 주어도 겨우 견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징계양정이 솜방망이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징계규정을 한마디로 우습게 알고 부정과 비리가 속출되고 있지 않느냐, 과감히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감사실장한테 일러바친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서울시 소방본부로부터 갖가지 소방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무려 70 몇 가지를 지적받았어요. 시정을 안하고 있어요. 아까 말대로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하겠다고 계획만 거창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하철공사 사장 지금 고발 당해야 돼요. 소방본부장이 고발 안하면 본위원이 소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겠는데 소방본부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은 공무원이라고, 다 같이 서울시 산하 공무원이라고 어떻게 조치를 못해, 민간인들만 고발하고.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화재불감증에 대한, 그래 가지고 지하철역사에서 화재가 2.3번 난 사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도 안해 보셨지요? 물론 감사실이 적은 인력과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그 방대한 전체 또한 25개 자치구와 각 산하기관을 하려면 벅찬 줄 압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은 감사를 해야지요. 감사실장 서울시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의회 회의록 한번 봐요. 각각 위원회에서 부당하게 지적된 것 거기서 적출을 해요, 위원들의 발언에서. 그래서 감사에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개인들한테 정보 얻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회의록 보는 자체가 정보를 입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등록세 납부제도 개선을 과감히 건의를 해 주시고, 징계양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라고, 지하철공사의 화재불감증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경 위원장, 김옥원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규복 위원 질의하세요.

경규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고충을 해소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감사실에서는 실장님과 그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민원처리한 것을 보면 길게는 몇 달 가고 물론 즉석에서도 처리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한 예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정2지구 거기 토지보상이 9월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상스럽게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조금 들어가 있는데 평수증감이 있어서 현재까지 정리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구청하고 지적정리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몇 달씩 걸린다고 그러면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는 얘기를 해 놓았고 보상과장도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같은 서울시에서 일을 하는데 몇 달씩 걸린다는 것은 지금 정치나 사회는 어지럽다 치더라도 우리 서울시 공무원만은 내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좀 열심히 해 주었으면 하는데, 물론 감사실에서야 서울시 직원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만 실제 공무원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데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문석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 다 질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동차등록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전수조사, 사실 우리가 감사 나가서 표본조사밖에 하지 못하다 보면 표본조사에서 통계적인 어떤 유의성이 없는 한은 사실은 부정을 제대로 적출해 내기가 어렵거든요. 이 경우도 전수조사에서 나온 것인데 이러한 기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를테면 이런 분야 말고도 어떤 분야의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과거에도 이 세금에 대한 부정문제가 나온 것은 대부분 전수조사해서 나온 이런 결과거든요. 사실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리고 따분한 작업이긴 한데 사실 그러한 작업을 해야만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표본조사하면 이래저래 다 피하면 운좋게 발견하지 않는 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은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금고에 대한 OCR센터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조사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는데 실제로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OCR전산센터가 전산정보관리소, 과거 전자계산소이지요, 이쪽에 확대운영해서 OCR센터를 서울시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이런 관리를 상업은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주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면 OCR센터에서 자료를 주어서 준 자료하고 서로 대조 확인하기까지 죽 작업에 시간이 필요한데 실제로 OCR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방대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OCR업무 자체가 복잡한 업무도 아니고 얼마든지 서울시가 정책만 세우면 충분히 전산정보관리소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려는 것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작년에도 이런 조사를 해 봤을 때 자꾸 피하려고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 입장에서는 이제는 전산분야도 감사실에서 좀 장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OCR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전산감사에 대한 능력도 배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두에 말씀드린 전수조사만을 해 가지고는 전산감사에 대한 능력이 없어도 시키는 일로만 서로 리스트 대조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전산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러한 업무들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전산화를 다 하고 있고 그것이 아주 기본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게 사실 우려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전문가는 실제로 감사실 계획을 보면 주로 정책적으로 무슨 건축이라든지 세무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전문가 하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산 세운 내용을 보면 필요성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사실 그 정도 수수료를 주어서 참여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주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어 있고 그야말로 그 분들도 명예로 생각하고 와서 참여를 해 주면 그런 정도 수당을 받고 명예로 알고 이렇게 해 주겠지만 실효성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역시 감사실에 그런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그런 부분의 예산도 대폭적으로 세워서 정말 전문가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예산 마음대로 막 쓰면서 그런 예산 아껴서 우리 전문적인 능력이 보강이 안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산감사에 대한 부분도 시급히 우리가 갖추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앞으로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자치구에 대한 25개 구청 다 하는 것입니까?

네, 이번에 다 합니다, 자동차등록세만.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 합니까?

이 프로그램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합니다. 그것은 손으로 해서는 1년, 2년 양이 많으니까 도저히 못하고요. 아까 설명을 못드렸는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자동으로, 이번에도 그것만 봐가지고 찾아낸 것이니까요, 구청에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나왔으니까 그런 것이 안 되어서 나온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대조하는 이런 작업에 불과한데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수복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본위원이 금년 정기회를 대비해서 지방세 문제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네.

이것 신문에 터지기 전에 나는 이미 제보를 받아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노출이 되었는데요, 이것 자동차등록세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 구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본위원한테 감사 전에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지금 지방세를 자동차세 뿐만 아니고 그냥 이미 낸 사람에게 압류독촉장이 가고 해서 모르고 낸 경우가 또 발생했어요. 이중부과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 감사에서 전반적으로 한다고 했고 나는 감사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내가 금년에 짚고 넘어가려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니까 성실하게, 세밀하게 각 구로 보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할 적에 조사한 것이 그 당시 23만명으로부터 1,742억원이 과오납이 되었고, 또 과수납이 몇십만 명으로부터 거기도 역시 천몇백억원이 과수납이 되어 있었던데 이번에 그것도 참고로 해가면서 자료로 정확히 정리해서 빠른 시일안에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철 위원입니다. 제타용 감사실장은 서울시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인정을 받는 감사실장인 것으로 평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등록세 미수납 사건의 경우에 자동차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오복사의 하는 일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대가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나요?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복사라는 것이 명동에 사무소가 있고요, 실제 소속은 오복사고.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서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은 마포구청 앞에 있는 행정서사에 계약을 해서 하나의 종업원처럼 해서 대행을 해 왔습니다, 정모 씨라는 분이. 오복사라는 것이 정식으로 행정서사로 인가된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동차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업소가 필요한가요?

본인이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해야 되는데 자동차 사다 보면 바쁘고 하니까 파는 사람들이 서비스쪽으로 등록을 해 주고 가서 자동차 넘버 붙여서 돈 갖다 주면 잔금 받고 그런 것이 지금 관례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바쁘니까 행정서사나 이런 데 등록시켜 달라고 위탁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아예 대행업소 행정서사가 안 해도 공무원들이 해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공익요원을 가지고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의 경우는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자꾸 발전되면 사실 시민들이 바쁘니까 하루 등록하는데 시간 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돈 좀 있고 자동차 사는 분이 대체로 잘 사는 분들이니까 하루 시간 내버리지 않고 맡겨서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원인을 보면 자동차 업무를 대행하는 오복사 직원과 마포구 상업은행출장소 여직원하고의 관계에서 이것이 발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직원과 오복사 직원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금전적인 거래가 없이 사전에 영수증이라든가 영수필 확인서를 이렇게 미리 건네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곧 수사가 되면 정확한 것은 밝혀지겠지만 처음에 은행에서 그 사람들을 고객으로 해서 수납필 도장을, 아까 설명드렸는데, 해 주면 뒤에 이삼일 내로 돈을 입금시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어요, 마포 은행에서. 그것을 다른 데는 안하는데 마포만 그것이 관례되어 오다가 맨 처음에는 등록만 하고 차 가지고 와서 고객한테 주고 돈 받아서 은행에 주고 이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마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지난 4월, 5월에는 정모 씨가 하고는 돈을 은행에 안 줘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더구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지 않고 돈이나 다름 없는 영수증 같은 것을 미리 제공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대행업소와 은행출장소 직원과의 어떠한 뇌물거래도 우리가 한번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관계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밝혀질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장께서 서울시의 어떤 감사업무를 펴나가는 데 있어서 좀더 모든 것이,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참 현실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뇌물관계에 대한 어떠한 역사성이라든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대처문제 이것을 신중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뇌물의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날 맹자에게 맹자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왜 제나라에서 주는 2,000냥을 안 받으시고 송나라에서 주는 1,400냥을 받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맹자가 답변하기를 제나라에서 주는 2,000냥은 받아야 될 이유가 없었고 송나라에서 주는 1,400냥은 하나의 전별금에 속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유없는 돈은 이것은 뇌물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뇌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사회적인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신이 모세에게 이러한 경고를 했습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 그러한 것은 사람들에게 현명한 눈을 멀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뇌물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게 또 세계적으로 보편화 현상을 띄고 있어요. 중국 같은 데서도 뇌물이라는 것이 성행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거기에서는 과속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미국과 같은 데서는 윤활유, 또 영국과 같은 데서는 장갑돈, 글로브 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이태리 같은 데서는 급행료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불란서의 사회학자, 말센모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뇌물이라는 것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필요악이 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뇌물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특히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실장이 발표한 업무보고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조리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신다고 보고를 했는데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여기에 상당히 적절하게 아주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지나친 규제가 있다든가 복잡한 절차가 있으면 거기에는 꼭 어떤 비리라든가 부패가 싹트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인 단체라든가 이런 기관을 축소하고 아까 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절차부터 어떠한 비리가 게할 수 없는 그러한 단순절차로 바꾼다든가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자꾸 제도를 감소화하고 절차를 단순하게 하고 규제를 자꾸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큰 감사의 방향 흐름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감사실장님께서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데 그것을 참작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감사실장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식 위원님께서 등록세 신고절차 개정하고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문제하고, 지하철공사 소방관계에 대한 감사를 바라는 것은 지하철공사 소방관계 감사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고, 절차개선과 징계양정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절차개선 문제는 재무국과 협의해서 발전시키도록, 징계양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규복 위원님께서 민원절차를 신속히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한두 건 잘못되어도 전체가 늦은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챙기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토지관련 관계는 개별적인 사항으로 챙기겠습니다. 왜 지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석진 위원님께서 전산감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님께서 96년도 업무계획 대비해서 잘된 것 못된 것 해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전부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복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은 빠른 시간내에 정리를 해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께서 뇌물에 관해서 연구도 하라는데 저희들이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이 자료를 유네스코포럼에서 나온 것을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상당하게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57개국을 조사했는데 한국이 34위에 아주 떨어진 국가로 되어서 정말 자료를 보니까 창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도 한 분야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고, 저희들이 그런 제도라든지 환경을 고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원 간사,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질의하세요.

감사실장 답변을 듣고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홍콩에 본부를 둔 어느 컨설팅에다 아시아 12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자들의 행복도와 청렴도를 조사한 것을 보니까, 싱가폴이 1위를 했고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보다 오히려 뒤떨어진 하위순위를 받은 것을 봤는데 이러한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감사실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감사업무 방향을 좀더 차원이 높게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설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원 위원 질의하세요.

감사실장,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보조하는 단체는 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서울시 체육회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 체육회 감사 금년도 계획 중에 들어 있습니다. 아직은 못해서 이번에 이런 사고 때문에 당분간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해 주시고 체육회가 설립이 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규모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는가, 감사한 적이 있으면 그 감사했던 자료를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검토하여 업무를 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리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8년도일반회계감사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감사실소관 예산은 본위원이 이미 검토해 본 결과, 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대개 거의 전부가 경직성 경비이고 그러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신경식 위원께서 제안한 말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석호 위원 말씀하세요.

기본적인 예산안 설명이나 검토보고는 굳이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 본 내용이고 이미 문서로 다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감사실 예산 중에 사업예산이라는 성격 이 거의 없습니다만 지금 있는 것이 공직자 윤리위원회, 그 다음에 감사 외부전문가 활 용하고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이런 정도인데 거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기타보상금 8,050 만원의 내용이 무엇무엇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위원님들 회의할 때 회의비 5만원 나오고, 자료조사비 보상금 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해외 공직자윤리위원회 견학 가는…….

그러니까 해외견학을 항상 통 상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가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고요, 타 중앙부처도 비교하고, 아직 우리 나라 초기단계기 때문에 공직자윤 리위원회에서 더 발전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우리 김수복 위원님도 거기 위원으로 되 어서 해외에 가서 좋은 자료도 많이 가져 오고 보고서도 나오고 해서, 아직 우리가 처음이니까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갔다 왔으면 이런 큰 걱정은 없는데 아직, 내년 초까지 정도는 더 발전시킬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외부인원 5 명은 누구입니까? 이름을 불러주세요.

위원장은 정희택 전에 감사원장님이시고요, 대검 중앙수사국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강달수는 지금 변호사님입니다. 옛날에 대검 형사1부장 하시고, 강문규는 YMCA 사무총장하고 아세아시민사회연구원장님으로 되어 있고, 김문하 위원님은 중앙대학 총장 하시다가 지금 여기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현직 판사로서 지난번에는 윤여헌 판사가 계셨는데 이번에 임기가 되어서 정인진 서울지방 민사16부 부장판사로 저희들이 법원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 둘하고 시 의 둘은 누구입니까?

여기 시의원님은 김수복 위원님하고 금천주 의원님하고, 또 1급으로서 두 분이 있는데 도명정 기획관리실장하고 손장호 교통관리실장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위원으로.

그러면 이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되어서 해외 간 것이 처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언제 생겼습니까?

93년부터.

그러면 93년부터 매년 그렇게 갔습니까?

매년 간 것까지는 모르는데요. 금년에 간 것은 확실합니다.

93년 이후 어떻게 되었어요?

94년도에는 안 갔고요, 95년에 일부만 싱가포르, 일본 갔다오고, 96 년도에는 프랑스, 독일에서 구라파 쪽으로 가고, 97년도에는 미국, 브라질. 97년도 한 번, 96년도 한 번, 싱가포르 한 번 그렇게.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연도별로 변경이 있습니까? 연도별로 인원구성에 변경이 있느냐고요.

95년도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기가 되면 바뀌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해외에 나가는 연수라고 하는 것이 꼭 거기를 나가봐야만 공직자 윤리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나 좀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해서 되어 있고…….

발전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여기에서 찾아보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적 성격이 더 강한 것 아니에요?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서.

그런 명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직이 되어서 봉급도 안 주니까 1년에 한 번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아니, 이것은 말이죠, 우리 시나 의회나 이런 것 전부 삭감해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라 경제가 엉망이라고 그러는데 솔선수범해야 되고 공직자 윤리를 더군다나 얘기하실 윤리위원이면 이제 가서는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조사 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 활용하면 되지, 공직자 윤리가 세계화가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부패천국이면서. 안 그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비 얼마 들어있어요. 그것은 전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들어있습니까?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 그러면 누가 나가는 것입니까?

거기 위원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외부위원이 나가는데 몇 명이 나가는데 2,500만원을 써요?

5명 위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타 보상금이 들어 있는 2,500만 원은 이 예산에서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비심사이지만 이 부분은 삭제하고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황병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오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신경식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 면서 한 가지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아까 감사실장 현황보고에서 감사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산감사시스템을 구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이번에 마포 자동차세 이것이 터진 것이 어떻게 보 면 감사실에서 뒷북치는 격인데 이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저희들 전산직 직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비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 OCR카드 하면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예산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가능 하고요, 그래서 인력이 없어서 그것만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그것만 1년 내내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예산이 안든다 이거예요?

우리 전문직원을 하나 데려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1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