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5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 제4차 회의시 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지난 11월 7일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시에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서 보류된 내용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라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이 현행 제5조에 공원입장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다시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공원입장료는 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상위법인 도시공원법 제14조 입장료 등의 징수 제3항에 보면 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의 입장료와 사용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딱 의무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도시공원법 제14조제3항 입장료의 금액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이므로 시행규칙에 전면적 재위임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의무부과나 비용부과 등 부담적 행위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시행규칙에 막바로 재위임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규의 전속적인 소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경우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반드시 조례에서 제정해야 하며, 규칙에 위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에 입장료나 사용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에 입장료나 사용료의 최고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규칙은 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이 있어야만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은 불가능하다 하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공원조례 개정안에 대해 당초 11월 7일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인 양곡부류는 양곡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20㎏ 이하는 기타 점포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고 양곡 거래단위는 물량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기준 2,500만원(법인은 1억원)을 기준으로하여 400가마 80㎏로 수정하고 법인은 현행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지금 김성호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적정 취급물량이 한 달에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494가마가 됩니다. 이래서 양곡도매시장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1일 적정 취급물량이 한 평당 2.9가마로 산출이 됐고, 이래서 판매장 1개의 면적이 6.4평이기 때문에 판매장 1개의 1일 적정 취급물량은 19가마입니다. 이래서 한 달 영업일을 26일 기준으로 해서 적정 취급물량을 494가마로 볼 때 지금 현재 400가마 하면 정상적인 거래물량은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월간 최저거래기준을 500가마로 했는데 그대로 유지됐으면 바람직하지만 400가마까지는 가능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성호위원님께서 내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김성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호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성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통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서울특별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97년 7월 1일부터 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자동 소멸되게 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와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 시행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 점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 점포간에 영업시간, 휴무일,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되는 영업활동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지역경제국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 공무원 중 소비자보호과장, 중소기업과장과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서울특별시 지역 소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상권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및 도·소매업진흥법 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 및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를 각각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확정되어 시행이 되면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 점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을 원만히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 나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말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조례라든가 규칙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또 문제는 소비자보호과장, 중소기업과장,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 이렇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가,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 소속되어 있는 이런 분들만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는가 하는 것을 법적인 근거와 또 그것이 조례와 규칙에 의한 어떠한 상위법이 있는가 하고 우리 생활환경위원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남위원님.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7인 내지 9인인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례 규칙에 의해서 그것이 명시가 되었느냐 이것을 제가 국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보통 부시장급의 상당한 그런 분들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데 이렇게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위원회는 지역경제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지금 법상으로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됨으로써 이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사실상 지금 최근에 이러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위원회를 법에 따라서 조례는 제정하지만 그 동안에 실적이 없고 해서 이것을 사실상 계속해서 존속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폐지하도록 건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새로 제정되고 나서 사실상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지역경제국장이 위원장이 되었고 이런 건수가 많고 사안이 중요한 것 같으면 당연히 부시장이라든지 격을 높여야 되는데 사안으로 봐서 큰 업무량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일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안에 따라서 분쟁조정하는 데도 여러 가지 권고도 하고 또 이에 대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 그리고 권고에 시정명령도 할 수 있는데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고 이런 제재의 규정이 있습니다. 있으나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분쟁이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법 그러니까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든지 유통산업발전법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 또는 행정조치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길은 있습니다. 이래서 엄격히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하는데 황정식 위원님께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도 하나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소규모적인 이런 조정위원회에 우리 위원들까지 넣는다는 것은 위상도 안 맞고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황정식 위원께 양해를 구해서 조정에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것에 꼭 들어가 달라고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하나의 문의를 하고 물었던 것이지 꼭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성수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중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고 또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크게 업무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앞으로 운영만 잘 하면 여기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그런 분쟁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조정을 신청 못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박일남 위원이 제재조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시행규칙을 정해서 불응할 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돼야 될 것으로, 또 가능하면 불응했을 적에 아까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조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건의하는 내용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