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9회 임시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인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협조 하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가정복지국장 김애양입니다.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가정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게 될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직제규칙이 97년 5월 15일자로 개정되면서 시정개발담당관 산하에 있던 여성정책계가 폐지됨에 따라 여성위원회 서기의 직명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위원회 서기중 1인을 시정개발담당관 여성정책계장에서 여성정책담당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서울여성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여성정책 개발 및 여성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시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97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직제규칙 개정에 따른 당연한 개정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국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위원 질의하시지요.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국에 일이 더 많이 생기시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원래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또한 시 정책담당관 산하의 여성정책계장이 이 업무를 맡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이 조례 이전 상황에서 먼저 재무경제위원회로 갔다가 다시 보사위원회로 오는 아주 해프닝을 겪었던 그런 조례안입니다. 이 직제규칙을 바꾸실 때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지, 아니면 시 스스로 또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이 가정복지업무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것인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요청을 한 사항은 아니고, 여성정책보좌관이 전에 신태희 보좌관님이 퇴임을 하시면서 그것이 한시정원으로 되면서 없어지는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본 위원회에서 본위원 이하 많은 선배·동료위원께서 바로 이 점을 적시를 했고, 이 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부가되었던 그런 사항에 해당하는 조례가 됩니다. 특히 이 내용은 당시 신태희 여성정책보좌관이 직급은 상향조정되고 퇴임을 앞두고 자리는 있는데 일이 없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기획관리실장 또 정책기획관들이 본 위원회까지 출석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힘을 실어서 큰 정책이라는 차원으로 하겠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었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명백하게 그 당시에 위인설직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가정복지과가 이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가정복지국이 처음부터 출발을 할 때 모든 실무를 책임지고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이 또 옮겨 옵니다. 우리 과의 여성정책계장이 누구시지요?

여성정책계장은 없고 여성정책 담당사무관이 김선순 사무관입니다.

일은 다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네.

다 알고 계신다, 자신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사회복지직렬조기시행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은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로서 각 사회분야의 전문가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를 구호로 외치고 있는 현 정부에서도 조직의 비대화와 인원과잉, 허술한 인력관리 등 정부의 조직운영에 따른 비효율이 더욱 심해졌고 경쟁력 제고에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공무원 인력의 전문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당면한 국가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는 인간의 생존권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사회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복지행정가의 역할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1987년도부터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인력 즉,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행정일선에 배치되어 현재는 전국에 3,000명, 서울시에는 317명이 21세기 복지국가 구현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채용 당시 별정직으로 임용되어 신분상, 승진상의 불이익으로 업무추진 의욕저하는 물론, 사기저하로 발전없는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행정직 보직자와의 갈등 및 복지전달체계의 전문화 미흡 등으로 자신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데 많은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별정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사회복지직으로 전직토록 하여 전국 3,00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토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21세기 복지 비전제시를 통해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확립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면, 이미 사회복지법상으로는 이들의 복지직렬화가 완결이 되어 있고 다만 남아있는 것은 내무부에서 공무원정원규정과 직제규정에 의한 규칙 마련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음을 통해서 이 점은 가장 큰 서울시가 이 문제를, 또 특히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들고 나옴으로 인해서 내무부의 지방자치 분권화에 대한 그런 걸림돌을 제약시킨다는 하나의 당연적인 명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의 전직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건 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홍승채위원의 건의안 제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홍승채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문 주신 장수완 선배위원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성심껏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완 선배위원님이 대선을 앞두고 그러한 심려가 계실 것은 충분히 사료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국에 걸쳐있는 문제가 됩니다. 또한 전국의 영세민들,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복지전달체계상 가장 일반선에 서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입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을 올리면 이들이 전면배치된 것은 전두환 정권 때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국가 정책상의 기조를 지난 10여 년 동안 착실히 수행해 온 일선공무원들의 복지전달체계의 마지노선입니다.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는 좀더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염려에서 이러한 말씀과 제안을 올린 배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의사회복지직렬조기시행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전문요원의사회복지직렬조기시행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