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96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서 '9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의 집행에 대하여 잘잘못을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을 권장하고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는 등 예산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심사하여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앞으로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하여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96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결과를 총괄하여 말씀 올리면 첫째, 본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2,384억 9,500만원으로서 예산액의 99.7% 상당인 2,377억945만5,09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0.3% 상당인 7억8,554만4,910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현액 2,414억3,914만6,000원은 '96년도 예산액 2,384억9,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4,414만6,000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중 90% 상당인 2,173억3,659만5,290원이 지출되었고, 8.8% 상당인 211억3,534만2,0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2% 상당인 29억6,720만8,7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세출 결산액에 대한 차인액은 203억7,285만9,800원으로서 이는 다음년도 명시 이월비 211억3,534만2,000원과 본회계년도 순세계 결손금 7억6,248만2,200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가 부담하는 수입은 2,101억2,824만 8,390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보통교부금 1,406억1,159만6,000원, 특별교부금 20건에 145억5,817만3,000원, 증액교부금 1건에 22억5,0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426억6,699만 9,000원, 교육 환경개선 부담금 81억1,656만9,000원, 국고지원금 21건 19억2,411만1,390원 등이며, 예산액 대비 38억9,690만1,610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특별교부금 98만2,000원과 교육세 징수부진으로 지방교육양여금이 당초보다 8.3% 상당인 38억8,050만3,000원이 적게 교부되었는가 하면, 국고보조금 정산반납 등 세수 결함에 기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부담 수입이 전체 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4% 상당에 이르고 있어서 본도 교육재정이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41억3,081만6,000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남녕고 체육학급 및 중문상고 체육관 시설비 10억원, 성산수고 수산인력 양성지원비 2억원, 농어촌 중학교 급식시설비 17억8,600만원, 농수산계 자영자 양성지원비 10억,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및 운영비 1억1,875만원, 자영농과 학생 급식비 2,606만6,000원 등이며, 전체 수납액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 및 기타수입은 234억5,039만700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서귀중앙초등학교외 2개교 재산임대료 1,343만4,730원,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8,544만4,75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131억5,770만7,53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2억9,561만3,910원, 생산물 매각, 예금 이자 및 위약금 등 잡수입이 9억2,638만1,600원, 전년도 이월금이 89억5,935만8,180원, 도서관 지원금이 1,200만원 등이며, 전체 수납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예산현액은 1,483억8,043만원으로서 1,474억6,875만 4,750원이 지출되었고, 9억1,167만5,2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둘째, 기관운영비 예산현액은 273억3,263만5,000원으로서 그중 265억3,140만5,790원이 지출되었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운영비 2억468만8,240원, 본청 및 지역 교육청 운영비 59억7,511만3,370원, 직속기관 운영비 25억6,471만6,500원, 각급학교 운영비 177억8,688만7,680원 등이며, 8억522만9,2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째, 교육사업비 예산현액은 22억2,098만8,000원으로서 그중 20억8,273만2,780원이 지출되었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비 9,062만2,000원, 체육사업비 2억8,818만 6,690원, 연수경비 14억963만9,130원, 시험검정비 2억9,428만4,960원 등이며, 1억3,825만 5,2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네째, 사학지원비 예산현액은 197억949만2,000원으로서 그중 195억1,614만1,580원이 지출되었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운영비 171억2,088만1,580원, 사립학교 시설비 19억8,926만원, 사립학교 환경개선비 4억600만원 등이며, 2억9,335만4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섯째, 시설비 예산현액은 435억3,461만2,000원으로서 그중 217억3,657만4,990원이 지출되었고, 주요 내용을 말씀올리면 각급학교 시설 68억3,525만2,460원, 교육 환경개선 95억8,611만8,240원,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이 24억5,673만990원, 전년도 이월액 시설이 28억5,847만3,300원 등이며, 211억3,534만2,00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한편, 나머지 6억6,269만5,0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여섯째, 재해지출경비 및 예비비 예산현액은 2억5,698만9,000원으로서 재해지출경비에 한하여 서귀농고 자영농과 급식관련 반환금 98만5,400원이 지출되었고, 재해지출경비 3,600원과 예비비 2억5,600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분전 점심시간입니다. 질의 토론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점심먹고 2시부터 하는 게 어떻습니까?

1시 30분부터 하는 게,

그럼 1시 30분부터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승종위원입니다. 정동진 관리국장님께서는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의 교단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주시 김봉종교육장님이나 고시수 서귀포 교육장님이나 또 신찬주 교육장님, 김홍국 교육장님께서도 제주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교육양여금에 대해서 이미 내시된 금액은 465억4,750만2,000원인데 이중 426억6,699만9,000원만 교부되고 나머지 38억8,050만 3,000원이 교부되지 않아서 세수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불용액 29억6,720만8,000원 등 자주재원이 불용액으로 충당되고, 나머지를 본다고 하면 7억6,248만2,000원의 재원이 있어야 기 계획한 사업을 마무리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재원은 무엇으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금년 2월 28일에야 내시가 되어서 '96년도 추경에 반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하는 입장도 본위원이 잘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대중앙 절충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 탓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00%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상 이러한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교육행정 지원을 토대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이미 계획된 예산은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본청 감리비 3,342만5,000원이라든지 서귀농고 자동화 유리온실 시설 등, 그리고 북제주군에서도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 감리비도 3,850만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갱에도 반영이 안돼서 불용액을 마음대로, 예를 들면 화장실 보수로 한천교 4실, 삼성교 1실, 제주시 교육청으로 해서 2,698만5,000원, 3,350만 5,000원, 천만단위 이상의 예산이 마음대로 가고 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장께서 잘 알아서 애당초 편성할 때,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을 상정해서 집행을 해야 가능한데, 이런 불용액을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가칭 삼화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3월 개교 예정으로서 신설사업인데, 물론 부지매입의 지연으로 인해서 '96년도 이월 사업으로 넘어갔는데, 이 부지매입은 금년도 4월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공사가 단기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공사할 위험성도 있고, 시설공사 자체도 축소가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가칭 삼화초등학교 개교를 볼 때까지 이 계획의 축소라든지 사전에 예산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지적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여금이 38억8,000야여원이 결손된 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여금은 교육세를 징수해서 저희들한테 각 시 도에 배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교육세 확정이 12월말이 되어야 국고가 마감되면서 징수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전에 얼마가 결손될 것이라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12월말이 되서 마감이 되고, 경제기획원하고 징수액을 확인해서 결손이 얼마냐 하는 것을 확정지어서 저희들한테 감액을 시키다 보니까 1월달이 되버려서 전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추갱에 반영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12월말로 세금 징수가 마감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 예산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7억6,000여만원이라는 마이너스 결산, 과거에는 제가 예산을 올려 봤습니다마는, 조상충용을 위해서 부족하면 그 마이너스를 없애서 조상충용을 해서 결산을 하는 제도를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마이너스 결산을 하는 결산으로서 아주 불미스러운 결산이 사실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0% 이상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서는 불가피한 실정이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중에 대중앙 절충을 잘 해 봤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대중앙 절충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실은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걷었느냐, 못걷었느냐 하는 것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중앙 절충을 해도 세금을 받지 못하는 시점에서는 절충이 필요가 없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중앙 절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과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또 얼마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지만 이 세입결손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절충을 해도 세금 징수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 100% 발생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먼저 집행하고 못 집행하는데 대한 관계로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관리국장의 직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위원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삼화초등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않고 제주시교육장님께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나머지 하나 제가 더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경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추갱예산에 상정이 안되고, 불용예산이 남으니까 화장실도 만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불용액을 전용한, 사용잔액을 전용한 사례입니다. 나중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용 잔액을 전용한 것은, 첫째는 어려운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 예산 불용액이 연초에 남는 게 아니고 사업을 전부 집행한 후에야 사용잔액이 얼마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자체는, 실은 정확하게 예산을 사업단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용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세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개선비는 저것이 목적사업비입니다. 교육부에서 예산 70%를 주고 저희들이 30%를 부담합니다. 부담율을 연차적으로 '99년도에는 그 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은 도는 환경개선비를 깎겠다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비는 어떻든지 간에 다 집행을 해야 예산으로 그 사람들이 결과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액을 가지고 몇 % 부담액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150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105억원쯤 됩니다마는, 그 30%인 45억원을 저희들이 부담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갱때 최소한도 반영해야만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반영을 못하면 마지막 추경에서는 집행이 기간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잔액을 타사업비로 돌려서 불가피 쓰게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서 썼느냐 하면, 실은 자치단체장에게 법상으로는 목간 전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전용은 하위개념이 아니라 상위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기전용을 해서 쓰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까지 쭉 해온 사례였음을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설명이 너무 길어집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불용시켜서 다음 년도로 가서 그 시설을 할 때는 물가변동에 대한 손실도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꼭 해야 될 일은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본위원의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불용액을 전용해서 쓰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추갱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또 이것이 몇백도 아니고, 5,000, 3,000 이렇게 넘어가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정도는 미리 헤아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본위원이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예산편성과 결산을 제가 다 담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보면 당초 예산에서 소단위 사업비를 계상한다, 지금 우리 예산실정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도 우선적으로 대단위 사업을 먼저 순위를 올리다 보면 소액의 몇천만원 단위는 소액이 되고 말아서 반영을 못하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으면 합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삼화초등학교 관계 시교육장님 답변하실거죠? 관리국장님 앉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봉종입니다.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관리국장님께서 부분적으로 답변하시고, 나머지 제가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칭부터가 가칭 삼화초등학교 해서, 앞으로 도조례에서 학교설치조례가 완전히 확정이 되면 거기서 학교명칭도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화라는 것은 역시 여러해 전부터도 예상해서 가칭으로 되어 있다는 거, 현재 조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제주시관내는 역시 학생수의 증가로 인해서 교실 증 개축은 조금씩 해오고 있습니다만, 신설학교를 건축하기는 이 학교가 유일한 한 학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를 해주고 계시고, 교육부라든지, 도교육청 여러 부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협조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간단히 시공하는 날짜하고 준공예정일을 말씀드리면 5월 19일날 착공해서 12월 24일날 준공 예정으로 있어서 현재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세부적인 시공일자를 저희들이 받고 하다 보니까 며칠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감리도 위임을 했고, 저희들도 현장에 자꾸 가서 감독도 하고 하고 불실공사 없이 아주 견실하게 잘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기는 조금 미래지향적인 교실구조를 갖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통적인 학교 구조하고는 다르고, 약간 넓고 개방적이게 해서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나라경제도 어렵고, 세입도 힘들고 해서 당초에는 거기 본관은 3층으로 짓고, 18학급 완성으로 해서, 1차년도에. 완성학급은 36학급까지 거기 입주해서, 입주가 완료되고, 학생 증가추세를 봐서, 완성년도는 36학급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년도, 내년 개교할 적에는 18학급으로 예정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처음에는 꿈을 가져서, 어린학생들, 저학년 동은 양쪽에 별도로 지을려고, 3층말고 1층으로 해서 학생수가 불어나면 뭐 올린다고 2층까지만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별동으로 지을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관을 3층으로 계획하던 것을 추가로 4층으로 우선 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것 같고 해서 2차 공사로 해서 4층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약 65억원, 그렇게 해서 지금 약 42억원이 확보가 되고 '97년 본예산에 42억원은 작년 이월이 돼서 금년에 그것을 받아서 부지도 사고,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고, 추갱에 10억5,000만원 가지고서 추가하고 '98년도 예산에 3억원을 요구해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완전히, 아까 제가 보고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가칭 삼화초등학교의 건축은 완성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교육도 수요자 중심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학교도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증축이 되고, 신설학교도 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98년도 문을 열 당시는 18학급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18개 학급의 구상은 그 지역 수요자를 감안해서 18학급으로 말씀을 하는 것인지, 또 지금 예산규모로 본다고 하면 정확하게 말해서 총체예산이 62억5,000만원인데 지금 교육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하면 이것으로서 과연 가칭 삼화초등학교 그 지역의 수요자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완벽학 초등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도 다소 의구심이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확신이 서서 18학급으로 구상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성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개교를 하면 3년후에, 내년 개교이후 3년후에는 거기에 입주가 완전히 완료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 인구가 불어나면 36학급까지 될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예상입니다. 물론 개교하는 처음년도의 18학급도 예상인데, 그 예상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거기 입주 대상 호수가 2,400여호입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4명은 아니고 3,5인으로 봐서 8,700명 인구의 입주가 완료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개교 당시에는 입주가 다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입주가 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추상밖에는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잠정적으로 18학급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가구당 초등학생이라든지 몇 명 나오느냐?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대충 지금까지의 추이가 0.5내지 0.4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그렇게 해서 이것을 추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이하 교육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지난 며칠전에 인하초등학교가 사회와 학교간의 협력에 의한 연구학교로 지정이 돼서 교육청 시행인 것 같습니다마는, 2년동안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나 연구내용이 충실했고, 또 초등학교로서 모든 갖춰야 될 부분이 잘돼서 역시 우리가 학교 다닐 때와는 격세지감이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선생님들이 그간의 노고가 얼마나 크셨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후세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노고가 많으신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건 그렇고 세입 세출 결산서 210페이지를 보시면 가칭 대륜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신축시설비가 7억923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6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음년도, 그러니까 '97년도로 이월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예산불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이월한다면 왜 당초 예산이나 아니면 추갱예산에 반영을 안했는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 사정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에 계상된 것은 집행을 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 예산에 계상하면 될텐데 전부 이월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월 사유를 보니까 사업기간 불족등의 이유로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이월은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기간 불족으로 인한 이월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관할하고 계시는 고시수교육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서귀포 교육장 고시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륜중학교, 가칭입니다. 총사업비 토지매입비가 22억1,800여만원과 시설비 및 설계비 23억8,900여만원을 합쳐 총 56억2,400여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율은 50%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로는 보통교실 12교실, 관리행정실 5교실, 화장실 5동, 계단실 4개실 등 총 바닥면적 2869.5㎡, 약 869.5평이며, 이외로 운동장 조성 포장 및 옹벽공사 등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건축공사인 경우 '97년 5월 21일 착공하여 '98년 2월 5일까지이며, 토목 및 부대시설 공사는 '98년 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있어 '98년 3월 개교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명시이월된 사업기관 관계는 명시이월은 7억원, 예산 49억원 확보 등 예산확보가 문제이고, 당시에 토지매입이든 시설 공사기간이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해년도의 사업으로 완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이월 되어서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실지 팔려는 개인 명단은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한꺼번에 매입못하는 그런 이유, 부분적인 것 등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주가 몇 사람 되는데 지주중에서 몇 사람은 찬성했고, 몇 사람이 반대했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적인 것을 매입하기 위한 전체의 해결은 저희들이 토지개발 공사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문제점이 있었지만 전부 매입했으니까 문제는 없었는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당해년도에 시설이 완료될 수 없기 때문에 천상 그 사업을 시행해서 '97년도에도 완료를 못해 '98년도 2월말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3월 1일부로 개교할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98년도 3월 개교때 학생들에게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교육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교육청 결산검사에도 참여를 했고, 본청 결산검사에도 참여를 한 위원으로서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간 문제에 두번 또 얘기할 것은 없고, 예비비는 도교육청 같은데서 대충 어떠한 형태에서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예비비는 예상하지 않았던 급박한 사태가 전개될 때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일 그 목에 아까도 불용액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있다고 하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 불용액으로 충당합니다. 그런데 불용액 마저도 없다고 하면 불가피 예비비를 쓰게 됩니다.

물론 전용을 할 수 있지만 관,항,목에 의해서 법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한계에서 불용액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년도에는 예비비를 사용한 게 없죠?

예, 예비비 사용한 게 없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정기관이라든지 다 나름대로의 기본과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보고하는데 일반 행정과 도교육 행정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떠한 차등을 두는 게 아닌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예를들면 일반행정에서는 재해라든지 한해라든지 기타 국가 사정으로 정책이 바꿔져서 예산이 삭감되는 수도 있고, 예산이 갑자기 불어나는 수도 있고 한데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특수한 어떤 중앙교육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나름대로 계획에 의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까 최창주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불용액 관계도 가만히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과 비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예산결산서에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 시행을 계획대로 했어야 될 건데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안이 몇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교육청에서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구요, 다시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지역 일선학교에 대한 실정을, 애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물의 문제라든지, 학구민이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본청과 각 시 군교육청에 전달이 안되는 수가 있고, 전달이 되도 묵인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가 듣습니다마는, 물론 일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어떤 위생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시설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떠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손 볼 곳이 없지 않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일선에서 직접 점검을 해서 차라리 여기에서 불용액으로, 본청에서라든지 교육청에서 남아 돌아가는 불용액에 대해서 과목을 전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기백만원짜리 사업이라도 일선학교에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것을 전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주문으로 던져 봅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감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는 격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손자가 학교에 다니는 의원님도 계시고, 시 군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걸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본청하고 한번 절충해 보겠다는 얘기를 제시하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제발 그것은 해주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일선학교하고 시 군교육청하고 본청간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역학교에서 가만히 보면 아주 적은 겁니다. 한 몇십만원으로부터 기백만원까지. 이런 문제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일선에서 격의없이 교육장님에게 이것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할 때, 불용액을 예산지침에 의한 것이 아닌, 소위 교육재정법에 의해서 가능하면 가용할 수 있으면 가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을 담으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꼭같은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 예산하면 '97년도 예산이 '97년도에 다 써져야 그 예산이 완전한 예산이지 그 예산이 다 써지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써지지 않은 돈만큼 예산을 편성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어떻든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해줄려고 하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하게 만나든 뭐하게 만나든간에 교장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게 없습니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구조가 지금도 생각들이 뭐해서 그런지 도통 사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아서 말을 안하는 것인지, 말하기가 귀찮아서 그러는 것인지, 저도 그런 것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불용액, 사용잔액을 전용했다는 문제를 말씀했는데, 저는 만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더라도 그런데 과감하게 쓰고 싶습니다. 불용액 몇천만원이 남았는데 중 고등학교는 조금 많습니다. 자체예산이라는 것이 조금 있으니까. 그러나 초등학교는 자체 예산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 도비에서 주지 않는 한 없기 때문에 조그만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말씀만 한다면 과감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뜻이 아님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교육장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고마운 뜻을 표하면서 실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관계가 원래 목간 전용으로서 부기전용인데 기관장에 어느 정도의 고유권한은 주어져 있는데, 가령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해서 잔액 2,000만원이 남았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시켜서 그 다음에 사업을 전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가 교육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현장에 가봤을 때 곧 안전관리상 마루가 무너져 가고 있다. 유리창이 깨졌다. 당장 돈이 필요하다, 이래서 300만원, 500만원씩 지원해서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런 문제에 묶여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법적으로서 불용액이 합쳐져서 많은 돈이 생기고 있지만, 학교장 또는 시 군교육장에게 어떤 고유한 목간전용, 부기전용을 가급적이면 대교적인 차원에서 봐주셔서 일선학교에 있는 어린이 학생들이 바람직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격려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꾸 통제하게 되면 도교육청 단위 관리국에서 예산집행에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집행이 안되면 저희들은 감사에 시달려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초연한 입장에서 저희들 일선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은 회계법상이라든지 여러가지 법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데는 교육하고 행정하고는 이중성을 가져서 옥상옥으로, 교육위원회가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또 우리 도의회에서, 뭔가 모르게 도의원으로서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떠한 모순점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현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열성을 들여서 깊게 예산을 다뤄서 온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교육감과 또 일선교육장님하고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립을 하면서 조화를 이뤄주었으면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에 뛰어들어서 하나하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아까 고시수 교육장님께서도 상당히 뼈아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1차 거른 것입니다마는, 아무튼 계속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부터 내무위원회 이렇게 예결특위까지 계속으로 되풀이되는 심의인 것 같습니다. 노고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관계나 불용액 관계를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은 교육감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아주 역점사업이었던 조명, 즉 말하자면 환경 개선을 아주 역점사업으로 했고, 조명관계 같은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이런 것을 점검하셔서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관계인가요, 보면 조명관계는 제주도에는 안질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시력문제도 아주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잘 계획적으로 반영이 안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지금 노후전기 및 조명도 개선에서 광양교와 신제주교 합쳐서 1,100만원에 900만원 한 2,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예산에는 전혀 계상하지 않고 불용액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교육감께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을 예산도 계상되지 않은 것은 너무 계획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장 김봉종입니다. 아까 고앵자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조도를 기준에 접근시키는 것, 가능하면 점차 방음까지도 구상하고 계시고, 그것은 앞으로 상당히 이런 쪽으로 예산을 계상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제주시교육청 관계가 몇 학교 나왔습니다마는, 교육 환경개선비에서 불용액을, 여기 불용액 나온 것도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설명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나오는 원인도 역시 저희 제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설학교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증 개축입니다마는, 학생수가 불어남으로 인해서 교실 하나 둘 하다 보면 그것이 학교가 서너개 어떤 때는 댓 학교 돼서, 교실 한 교실당 6,200만원인가, 처음에 예산에는 그렇게 곱하기 몇 교실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실제적으로 건축하다 보면 이어서 나갈 때는 한 교실당 예산이 훨씬 적게 들고, 1층의 교실을 건축할려면 터도 파야 되고, 기초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에 계상된 한 교실당 보다도 더 들어가고.

이 학교는 예산이 계상된 건데 불족분입니까?

제주시교육청 전반적으로 봐서 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교실당 6,200만원이면 곱하기 몇 교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데는 모자라고, 지금까지 다 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교실을 시설하다 보면 조금 불용액이 나오는 겁니다. 불용액이 나올 때 환경개선사업 지침에 보면 불용액을, 시설비하고는 다릅니다마는, 환경개선사업비에는 불용액을 가능하면 없애라. 왜 불용액을 해서 필요한 곳에 집행을 안하느냐? 그러니까 교실짓다가 남는 것으로 가지고, 당초 계획도 아니고, 도교육청 교육감의 계획도 아니고 저희들 자체에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분 조도가 개선이 된 것이지 다른 학교는 다음 년도로 넘어가고, 불용액 나온 것 가지고 기왕이면 그 학교에서 교실 짓다가 남은 것을.....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남으니까 했다 이겁니까?

남으니까 어떤 특정학교에 많이 가고, 여기 특정학교 몇 교실 남으면 다른 학교는 다되고, 이 학교만 안돼서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학교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그 불용액 남는 것을 몇 교실 곱하기....

그 불용액이 남지 않았으면 시설이 안됐을텐데,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에 올려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주시는 조금씩 교실 신 개축이 여러개 있기 때문에 제주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그렇게 예산에 처음부터 계상돼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구요,

그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올리고,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학교에 교실 증 개축을 할 때 불용액이 나오면, 절약해서 남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감께서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것인데 불용액이 안남았으면 당연히 여기는 조명이라든가 전기개선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못하면 학생들의 눈에 대한 건강상 더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하는 이런 역점 사업마저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험보조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료실의 실험보조원. 이것도 100% 불용액으로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학교마다 보조원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원 관계는 본위원이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이게 100% 불용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있는 거죠?

13학급 이상인 학교는 실험보조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거의 전부 두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위원님 마지막 질의했던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한가지 답변못한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있는 홍보비 불용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잡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우리 교육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광고를 몇번 해 봤더니, 사실은 광고가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고 하니까 제가 온 후에도 몇 군데서 광고를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 광고를 줄여라 해서 그 이후부터, 이 100만원을 집행한 이후부터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되게 됐음을 설명드립니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정회할 필요없이 계속하십시오.

괜찮겠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199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199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고석현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제주도 결산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