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도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여천위생처리장과 남구 선암동의 폐기물 퇴비화 시설운영 실태를 현장확인한데 이어 오늘은 조승수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고 11월11일과12일 양일간에는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당위원회 현장활동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조승수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발의건은 이미7월15일 이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기전에 당시에 이미 보사환경위원회 시절에 발의가 되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당시 광역시 승격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검토 시안이나 집행부의 의견등으로 인해서 유보가 되어 폐기되었던 안입니다. 당시 광역시 승격이 되고나서 재론한다라는 당시의 보사위원회의 잠정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 다시 광역시 승격에 맞게끔 여러가지 문구를 조정을 하고 다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일단 기존 울산시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울산광역시로 바뀌었고 또 사무국 문제는 그 당시도 논란을 벌였습니다마는 사무국은 두지 않되 사무국장은 사무 전담위원이냐, 사무국장이냐라는 논란을 사실은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직위가 가지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다만 이게 그 당시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 이부분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광역시 단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필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다소 중복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기존의 다른 타 시·도의 분쟁위원회 운영사례를 보면 거의가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행정이 주도로 하는 분쟁조정에 대한 주민이나 시민들의 신뢰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나 활용이 제대로 잘 안되어 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환경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환경위원회내에 환경분쟁조정특별위원회를 두어서 주민과 관·기업이 도저히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법에 의해서 설치된 광역시 환경분쟁위원회를 통해서도 조정이 안되는 사항이 있을때, 시민이 다수 참여하는 분쟁조정특별위원회가 조정을 해 나갔을때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상식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두어도 무방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위원회 숫자를 울산광역시 환경 기본조례에는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제가 발의할때는 30명으로 했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자체는 밑에 환경감사위원회, 정책위원회등 여러가지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또 광역시 단위에는 30명 정도는 되어야 하지 남겠느냐 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례를 보면 거의가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의미에서 30명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주요하게 돼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다만 환경수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나서 이 조례의 심의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 하겠습니다마는 수차례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도 하고 집행부와 개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수차례 협의를 했던 그런 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심사, 의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있음)

조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경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경입니다. (전문위원: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참조】 검토보고서

정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규칙 제59조제2항의 내용은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환경보건국장께서는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승수간사께서 제안설명 하신바와 같이 당초에 기초자치단체 시대에 이 문제가 논의가 되다가 광역시 이후에 잠정적으로 폐기되어 있다가 새로이 광역시 이후에 제정되는 시점에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2조 기능에서 보면 주요환경 정책을 심의한다는 문제와, 교육홍보환경 감시를 하는 문제, 환경분쟁조정, 또는 환경정책 대안의건, 이런 부분들의 주요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환경정책을 심의한다는 문제는, 일반적인 심의 정책 기능은 시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업무를 환경위원회에서 새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느냐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집행부 쪽에서 보면 환경정책을 입안하거나 의회에 제안하기 전에 환경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시의회에 회부함으로써 시의회의 기능과 집행부 기능을 포괄적으로 견제하고, 심의하는 새로운 기관이 하나 생긴다는 문제를 제기할수 있고, 교육, 홍보, 환경감시 업무는 집행부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집행 기능이 곧 이원화된다는 문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분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상위법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면 결국 이중으로 논의하는 그런 결과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환경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시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을 약화시킬 소지가 많고 시의회와 시를 포괄적으로 감시한다랄까 통제하는 그런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문제라는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론적으로 다시 들어가면 위원회 구성에서 상위조례인 환경정책 기본조례는 환경위원회 위원을 20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하위조례인 새로운 조례에서는 30명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수 있고, 민간 자율조직으로서는 가능한한 단순명료하고 조직체계가 간소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회 전체조례의 흐름을 보면, 본 위원회, 집행 위원회, 3개 분과 위원회, 사무국, 실무소위원회, 고문, 이것이 각각 4조, 5조, 6조, 7조, 8조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일부는 임의 규정으로 둘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방대한 위원회를 갖춘 위원회를 두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집행상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의 기능도 중요환경정책의 심의, 정책대안의 건의, 국제환경협력, 그 다음에 시민교육홍보, 환경보전실천운동,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등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규정하고 있는데 역시 시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은 대부분 이 위원회가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새로 보장되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양 기관을 동시에 약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통제기관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위법에 이미 제정이 돼있고, 그 다음에 환경교육, 환경감시는 집행부의 고유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감시원증을 가지고 업소나 기업에 감시활동을 하는것은 새로운 문제 제기를 야기할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섯번째로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용역 및 공청회가 제22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민간차원의 활동이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방식으로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위원회 제정부분이 24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제정을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것도 이러한 방대한 조직과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을 일부분 대행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참석, 환경감시,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 지급등은 결국 시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기에 따라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드리면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결국 시가 재정을 지원해서 시가 집행해야 할 업무이거나 의회가 해야할 업무를 맡는다면 결국 행정기관이 대행을 맡기는, 대집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새로 논의하는 이 시점에서 이 조례안 전체를 순수한 의견 참여와 환경정책에 관한 시민 참여라는 보장에서 자율적으로, 또는 순수 민간차원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거친후에 심사 방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와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 환경위원회지요?

예.

그 다음에 유사하게 설치된 것으로 기존 설치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보전자문위원회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론적으로 묻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미비하기 때문에 환경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설치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발의자인 조승수위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가 울산시 시절에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은 환경부에서 환경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민을 참여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일괄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대전시 같은 몇몇 시를 제외하고는 집행부가 환경기본조례를 전부 의회에 입안을 해서 검토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광역기초단체가 기본조례는 다 통과가 된 단계입니다. 그 기본조례를 만든 기본 취지가 환경정책기본법이나 분쟁조정법이나 이와 관련한 법령만으로는 도저히 환경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자체적인 환경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려고 하는 그런것입니다. 지금 현재 얘기가 많이 나오는 아젠다21, 이런 세계적인 유엔환경회의에서 결정한 그런 방향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고 이미 환경기본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95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서울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키고 나서 다시 녹색시민위원회운영조례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기존의 행정이 갖고 있던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행정력이 모자라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 행정 전반에 관해서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이끌어 낸다라고 하는 자율성에 대한 기구로써 만들고 그것을 조례로써 보상한다는 이런 취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발의자인 조승수위원은 기존 환경자문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우리 울산광역시의 자체적인 환경조례라든지 시민이 참여를 할만큼 조례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때 조승수위원이 제기한 자체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시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기본 환경자문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조례인지, 그럼 앞으로도 개정을 했을때 그런 여지를 만들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해서 논의하는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대로 시가 집행하는 부분에 시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부분을 문제로 삼는다면 자문위원회 30명이 있어서 시민 전체가 참여한다라고 봐서는 곤란하다. 시가 어떤 정책안을 수립하면 물론 자문위원회에도 자문을 받겠지만 일단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도 자문을 받게되고 또 필요하다면 공청회등 개별적인 여론도 듣게 됩니다. 결국 자문 위원회도 하는 것이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위원회에 30명이 구성이 되어서 시의 의견을 들어야지 시민의 참여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입장에서 각론적으로 30인이내 등등 써놨는데 근본적으로 시에서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가 있어도 보완만 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순수 민간차원에서 시비 재정을 받지 않는 범위내인것 같으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가 이대로는 안되고 새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환경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지 말고, 기존 환경자문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의 손질을 다시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물론 손질을 다시하는데 아까처럼 의회와 집행부를 약화시킬수 있는 부분을 빼고 순수 민간차원에서 시 환경정책을 자문하고 하는 기관으로서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 부분을 새로 검토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질의에 어긋나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나 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킨다는 이유로 해서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나 의회의 기능이 축소되더라도 울산광역시의 환경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야할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이유로 댄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기초 자치단체일때 하고 그 다음에 30인이 20인 될때 유보한 그 사항입니다. 광역시 되고 나서 유보시킨 그 부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환경위원회 조례하고 환경자문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하고 검토 보고를 할때 유사하다고 하셨는데 환경자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의 목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니, 간단하게 목적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유사성이 많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시장이 울산환경정책을 필요로 했을때 자문위원을 불러서 소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때 분쟁조정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사항이고, 자문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의 목적이 유사하다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세부적인 부분은 그 설치 조례안 부분에서 보완 유지하면서도 할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그때부터 했지만 총체적으로 이것을 해야할 것인지 아닌지를 우선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이후에 집행부의 의향을 듣든지 다른쪽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나 발의자인 조승수위원의 근본 취지는 있을겁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들은 두개의 위원회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승수위원이 다시 발의했을때는 그 위원회로써 상당히 미비하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의를 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럴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부터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할것인지 안할것인지의 여부부터 협의를 거친 이후에 다시 수정할 부분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무열위원님과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이것을 의결할 것이냐 아니냐라고 되겠지만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기능의 중복,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김무열위원이 목적이 같으냐고 물어서 전문위원이 목적이 유사하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런 관점으로 따진다면 울산의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도 같은 역할을 할것이고, 모두다 목적이 똑같은 거죠. 환경수도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울산의 환경을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좋게 풀어 나가려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목적의 유사성이 아니고 누가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목적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목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어떤 기능이 틀려질 것인지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전문위원회가 우리 위원님들도 상임위원회에 많이 소속 되어 있지만 건축위원회나 몇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지금 광역시에 2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전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회의도 한번 안했습니다. 시장이 참여하든 부시장이 참여하든간에 회의도 한번 하지 않고 위촉장만 갖다주고 위촉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울산시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업무가 바빠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아직 이해가 안됩니다. 실제로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몇몇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위원회가 형식적일뿐 아니라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문제 심의를 할때,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왜 하느냐고 물으니까 통보를 해도 위원들이 과반수가 안되니까 의사성원이 성립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울산시에 이런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심의법률에 의해서 구성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 회의 들어오는 등 마지못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 주도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이 기능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울산광역시환경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울산광역시환경 기본조례에 명시가 돼있는 시민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자발성을 유도하고 책임성도 주어지고 제도로서 완성하자는 것이 취지의 목적입니다. 선진국의 경험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환경문제에 관한 한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유럽이나 여러 나라들의 경우에 지난 수십년간 환경에 대한 경험들이 행정이나 시민의 자발성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행정의 집행자체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민운동과 환경운동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시가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하지 않아도 또 환경기본조례가 없어도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특히 우리 울산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수 민간 자율적 기능,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재검토가 된다고 하면 저는 보전자문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기능을 더 살릴것이다 라는 이 문제를 먼저 (…청취불능…)생각이 들고, 시환경위원회는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승수위원이 기존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역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김무열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지로 환경수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울산시였을 때는 많이 접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보사위원회지요? 보사위원회때는 위원들이 몇분 안 계셨는데 접근이 좀 생소하게 와 닿는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마음에 생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나 집행부의 검토의견이나 조승수의원이 발의한 의견등 해서 무엇하나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없으니까 오늘 당장 결론내기 어렵고 간담회라도 열어서 이 문제를 충분하게 논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토론을 충분하게 해서 다들 집행부에 의문나는 부분만 묻고 토론을 충분히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역기능에 대해서 조승수위원께 물어보겠는데, 기존 관 주도형의 부실함 이것 때문에 순수민간 단체가 참여해서 환경정책 대안이나 시민 참여를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울산에 설치했을때 그것의 역기능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깊이있게 논의 되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부실하다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민단체들이 참여했을떄, 지금 울산에도 많은 환경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들이 성명서를 낸다든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 울산시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맞는 얘기만 하느냐하는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폐기물 문제 이런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겼을 때 환경단체들을 보면 순수하게 환경문제만 할뿐이지, 울산의 전체를 봤을때 울산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런 역기능을 얘기하고 난뒤에 해야하지 않겠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각론적인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2조에 기능에서 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 법령상 위원회 제도를 보면 행정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조사 이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2조1항에 보면 주요 환경정책의 심의라고 해놨는데 그럼 심의를 함으로 집행부나 시의회에 상당한 압력적 단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더 두는 단체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심의를 조언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심의를 조언으로 바꾸면 그분들은 결정권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울산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집행부에도 조언해 줄 수 있고, 우리 시의회도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조언을 한다면, 심의라는 말을 빼고 조언이라는 말을 넣었을때 1항이 크게 상위법에 중복이 된다든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게 있습니까?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바는 없습니다. 조언, 권고, 참여라든지 이런부분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조언으로 바꾸었을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부분이 울산환경을 위해서는 기업과 집행부와 시민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시민참여부분에서 울산광역시환경 위원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모든것이 집행부 위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시민이 참여해서 삼자가 의논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때 조언으로 바꾸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언이나 권고를 하는 그런 소위 자문적인 역할을 하는…

지금 각론적으로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조례를 위원 발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구해야 됩니다. 총론적으로 합의를 구해놓고 각론적으로 따져야지요.

예.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쟁점중에 하나가 이 기능 자체가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말하자면 옥상옥으로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아무리 여기에 심의나 어떤 기능을 주신다고 해도 이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이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들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언으로 바꾸나 심의로 두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위원장도 뽑고 부위원장도 구성을 하고,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이 기능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집행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그럼 조승수위원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시민들이… 아까 위원회 열어봤자 시민들이 참여도 안하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했는데 위원회 위원들을 순수하게 울산의 환경을 걱정하고 항시 참여할수 있는 사람을 보완 시켜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지금 구성 자체가 잘못 됐다고 보는것 같으면 말입니다. 그것도 깊이 생각해 볼만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우리 울산광역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이제까지의 기능들을 봤을때 실제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환경자문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위원회 구성중에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행정이 이끌어 가는 이런 위원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적극성이라든지 또 이것이 시에 얘기를 하면 충분히 먹혀 갈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것이 보장된다기 보다는 여태까지 자문위원회가 시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것을 홍보하는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조승수위원이 얘기했듯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하고 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 아까 이재득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몇 번이나 개최했고 지금 실효가 무엇이며, 왜냐하면 부실하면 조정위원회를 없애야지 있어봤자 뭐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20일날 우리가 위촉을 했는데 지금 한 20일 지났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자문위원회가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회의를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왜 회의도 안하고 위촉장을 줬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부실이 예견되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비 지원이 없이 민간 조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다만 시비 지원을 수반하는 위원회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행부와 시의회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새로운 압력의 수단으로 여러가지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조직이 새로 가동이 되었을 경우에 시비지원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권고, 조언, 자문하는 그런 순수민간단체는 저희들은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비와 관련해서, 몰론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러니컬 하게도 검찰에서 운영하는 환경보호협의회가 당초에 96년도에 시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시비 지원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가 논란 끝에 일부삭감을 하고 일부 지원을 했는데 시비지원의 근거도 없는 부분들은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산 편성건이 있다는 이유로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나중에 울산시 환경조례가 통과된 다음에는 그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비록 상위법은 아니지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당연히 검찰의 환경보호협의회도 예산근거도 없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 시가 조장하거나 육성해야될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정기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지원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수 있고 우리 의회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에 있어서 집행부가 그런 결정을 했더라도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정책입안은 집행부가 하되, 집행 결정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활동, 혹은 위원회, 따라서 그에 수반하는 예산만이 의미가 있고 의회가 제기하거나 다른 곳에서 예기하는 부분들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집행부를 행정기관 단위로 보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집행부라는 것은 시민의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시를 운영해 나가는 단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하는 것은 시민이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도 그 운영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시가 집행결정 단계에 법률적으로 필요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의회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정책 입안을 해도 정책결정을 의회에서 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운영은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가 시민의 이름으로 하는, 집행부가 시민의 이름으로 하는 각종 정책을 시의회가 봤을 때, 시민의 대표가 봤을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르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집행부가 시민의 이름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재정이 너무 많다고 해서 깎는다든지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가 집행하는 기본과 책무는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 한가지만 말씀하시는데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회가 조언하고 교정하고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례나 예산정책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데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목적이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조승수위원이 그러시는데, 그럴바에는 차라리 환경자문위원회에다가 좀 더 이 기능을 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환경설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해서 넣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얘기 했지만 조승수위원이 내포된 뜻은 관 주도냐 민 주도냐를 상당히 중요시 하는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위원회를 개정하는 부분은 제가 볼때 부분적으로 손질은 가능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이미 이 부분은 환경정책기본법이나 분쟁조정 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조례로 정해서 기능을 하도록 하고, 법률적으로 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능에다가 울산시 환경위원회의 여러가지 기능이나 체계들을 결합하는 자체는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고 왜 관주도에 대해서 민간주도를 넣자고 하느냐 하면 이미 형식이 관 주도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환경정책에 관한 한 역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시민들이나 환경단체가 민주적으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관 주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비록 큰 권한도 없고 하지만 조금씩이나마 시민 참여를 넣고 관주도의 기능을 민간이 공동으로 하라는 분위기로 바꿔놓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조승수위원 말씀은 크게 보면 관주도냐 민주도냐 이것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92년 환경회의에서 아젠다 21을 했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로컬 아젠다21 추진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에서 환경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정부단체든 비정부단체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끌어내고 보살피지 않으면 이 환경문제를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환경부가 앞장서서 기존의 상위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기본조례를 만들려고 지침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기본조례에 담고 있는 뜻이 시민의 참여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민과 기업과 각 단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자는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환경위원회 같은 성격의 위원회 조례를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집행부가 관주도다 민간주도다 이것보다는 환경문제를 풀러 가는 전반적인 기조, 그 기조하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 주도든 관 주도든 결국 위원 위촉은 울산광역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민주도라고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 주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광역 시장이 요청했을 때는 환경자문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나 다 유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쉽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도 없는 부분이 조례로 만들어 졌을때 과연 집행부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중앙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 내지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는것은 언론을 통해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다시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부터 하고 부분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부터 결론을 짓고 부분적인 검토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보건국장님, 지금 환경자문위원회하고 환경분쟁위원회하고 한번도 회의 안했죠?

예, 10월20일 위촉한 이후에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있을때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쟁, 조정, 알선신청이 있을때만 소집을 합니다.

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자문위원회는 수시로 저희들 집행부가 환경정책을 수립하거나 중기 계획을 만들거나 할 때 수시로 소집을 해서 시민참여 차원에서 의견을 듣습니다.

환경자문위원회가 9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9명으로 못이 박혔습니까, 어떻습니까?

10인 이내로 규정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만 있을때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10명이 넘고, 환경자문위원회에서는 환경정책이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 되어서 조례가 발의되는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계, 관계, 언론계, 교육계 등 숫자가 10인 이내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이 울산광역시 공무원들이 한사람만 들어와서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울산광역시의 도시 문제라든가 또 보건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사전 조회를 해 가지고 한 사람정도 들어와서 위원이 되고 다른 부분은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야 되는데, 9명중에 공무원 3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집행부가 주도하는 것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성 기준이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도시국장이 왜 들어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국은 도시의 전체적인 디자인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끼리 조정을 하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는 안 봤는데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위원장으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