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병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의안중 의안번호 229번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배종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규는 제안설명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실·과단위 위임사무를 조정한 사항으로 중요한 내용은 과별로 표시해놨는데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 출범후 시정 전분야의 행정사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불부합 또는 관련법령에 의해 잘못 위임된 사무, 추가할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일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본개별법령상 시·도사무 구·군사무위임에서 제외하고 시·도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제정을 하며 소관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사무 항목신설을 하고, 중앙부서지침 이행과 실·과 단위 사무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과는 위 내용을 종합한 결과 업무추진 소관 실·과단위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근거 법규 관련규정 등 체계를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개정안대로 의결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0번 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 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배종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으로는 현행조례시행은 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와 울산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양 조례의 위원회 성격, 기능, 구성, 운영 등이 유사합니다. 광역시 출범후 실적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목적 및 기능에 민자유치사업 관련 내용을 삽입 보완조치를 해야 되고 울산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는 폐지 조치해야됩니다.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계류중인 안건은 조례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울산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이관 심의토록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광록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 울산광역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한 심의 실적이 한번도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울산대교의 민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언론에 상당히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한 타당성검토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안하게 되면 왜 안하는지, 하게 되면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이 접수되고 나면 그 사업계획을 토대로해서 민자유치가 타당한지 안한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기능에 보면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주요시책수립이 민자유치심의위원회심의대상으로 되어있는데 그럴것 같으면 이미 사업신청을 하고 난 후라면 사업시책수립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 아닙니까? 울산대교같은 경우는 거의 울산시자체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왜 민자유치사업 실적이 없습니까?

원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는 광역시이전에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15일이후에 생긴 조례인데 지금 현재 울산대교 같은 내용은 중앙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울산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내용을 기획실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는 광역시되기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심의라는게 거의 대부분 울산시에서 정책수립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인가를 해주는 사항이라 해서 울산에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기획실장님 답변이 맞다면 울산시에서 민자유치사업허가를 내줄수 있는 건 어떤게 있고 중앙에서 하는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1종사업 1,000억원이상, 2종사업 2,000억원이상 이 대상은 중앙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민자유치부분은 울산시에서 심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1번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전문위원께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규는 제안설명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지역개발기금제도 운영 개선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재원으로 조성, 활용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제도를 전면재검토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자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는 97년 4월부터 지역개발기금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97년 5월에는 현지실태점검 및 공채 유통개선 방안 협의를 수차에 걸쳐 하고 (시·도 증권거래소),97년 7월에는 개선안 작성, 관계기관 협의 시·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제도개요 설치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시.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이고 기금조성은 공채발행 일반회계출연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용(융자)의 대상사업은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이고 융자조건은 상·하수도 연리7%, 기타 연리 8%로 되어있습니다. 기금운용실태는 '97조성계획 2조1,904억원입니다. 지역개발 공채 등록발행제도 도입의 현황 및 문제점은 실물증권 사용관리비 과다소요는 인쇄, 수송, 보관 등이고 민원인 공채매입 즉시 할인매도(75→65%)는 연840억원 손실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공채를 증권실물로 발행치 않고 공채매출내역을 증권 예탁원에 일괄등록은 공채유통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등록발행제도」 도입 시행하고자 하며, 장기보유 공채매입자 매입증서 교부하고 즉시 매도자 매매가격차액만 수납 매입필증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바 교육청 사무를 공채 소화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융자금의 분산으로 지역개발재원 지원차질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교육감 집행사무 제외를 하고 지역관리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정조정위원회 기능확대 부여를 하며 현행 기금융자 이율이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유리하나 향후 금융시장개방시 경쟁력 상실,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상환 부담을 0.5% 경감을 상하수도 7%에서 6.5%로, 공영개발 및 기타사업 8%에서 7.5%로 내무부의 지역개발기금제도 운영계획에 의거 주민의 편익제고와 비용절감 공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발행제도 도입 공채매출기준 및 매입면제기관 등의 합리적 조정 기금운용방법 및 절차 개선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대로 의결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해위원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안입니다. 제5조3항에 보면 '시장은 지방채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 관계는 지금까지는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간 5,000만원의 발행비용이 부담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공채를 발행하지 않고 증권기관에 등록을 함으로해서 발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등록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증권회사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증권회사에 등록하게 되면 발행을 하지 않고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증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발행하여 소화시킬 대상은 시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민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증권을 직접주지 않고 시민이 채권을 매입하면 매입증서를 증권회사에서 줍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는 효력이 같고, 행정기관으로서는 공채를 발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의 현행에 보면 지금 현재 이자율을 연리 0.5%씩 경감하는 부분은 물론 시에서 내는 소위 말하자면, 상환액의 경감을 가져오는 이익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소화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민이라고 하면 시민의 이익이 0.5% 경감되었다는게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면 일반시민은 5년 일시상환 연리 6%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차액을 지금 상수도사업이나 도로사업에 빌려줌으로해서 빌려준 기관으로부터 2%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것은 결국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 돈을 내무부에서 그렇게 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 너무나 재원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0.5%만큼을 삭감해주면서 내무부가 연간 지역개발공채를 약 1조2,000억원내지 1조3,000억원을 전국에 발행합니다. 0.5% 감해줬을 때 연간 63,4억원의 손실이 생기는 것을 정부가 지겠다하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화대상 중에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를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타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울산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볼 때도 상당히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공사를 했을 때는 공채를 사야되고 교육청에 공사를 할 때는 공채를 안사도 된다는 것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에서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육청소관사업을 할때도 공채를 사야 할 것이냐, 결국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내무부에 공채를 소화시키는 만큼 돈을 빌려와서 교육청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니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자치단체사업, 교육청사업 ,이렇게 분산해서 공채발행을 하니까 투자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전 시.도에 다 공히 이것은 준칙으로 정해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조례화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자 그렇게 준칙이 정해졌습니다.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교육청에 공사하는 사람은 공채를 안사도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교육청의 예산 자체가 지방세에서 부과되는 것도 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 교육개발기금을 넣어주는 것도 있고,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내무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광역시에서 하는 공사에는 공채를 사야되니까 쉽게 말하면 공채를 사서 그 자리에서 매출하면 손해를 안봅니까 그 금액만큼은 광역시에 공사를 할 때는 똑같은 공사를 교육청에서 할 때는 안사도 되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네요. 다소 문제가 있긴 있네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지역개발기금을 중앙에 얘기를 해서 빌렸는데, 지역개발기금을 빌릴 때는 사업을 사전에 다 정해서 빌리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아서 빌리는데 전체 내무부가 가진 지역개발기금이 약 1조2,0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시·도에서 재정능력에 따라 빌립니다. 그렇게 빌려서 교육청까지 주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하고자하는 본래의 사업을 할 수 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공사를 해도……

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동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부여했다고 했는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까？ 있으면 이 기능을 폐지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는 동시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이 부시장 또는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업무관련과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내지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기능을 보면 제2조5호 각종법령 및 자치법규에 의하여 시단위의 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따로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소관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기금관리위원회를 두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기능5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제 생각인데, 업무수행하는데 지금까지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가 있다가 이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넘기도록 했으면 당연히 시정조정위원회에 이 기능을 별도로 두는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고칠 필요가 없고, 나중에 검토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발행이율이 6%이지요. 발행 이율은 6%이고, 대부이율은 조정하는데 상하수도는 7%에서 6.5%로 하고 공영개발 및 기타사업은 8%에서 7.5%로 한다. 그러면 결국 기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무에 따른 운영 유지비를 하기 위해 0.5%내지 1.5%정도의 차액을 두고 있는 그런 취지네요. 무슨 얘기냐하면 6%로 발행해서 시민들이 6%의 이자는 울산시에서 부담을 하고……

지금까지는 공채를 발행하는 비용으로 썼는데, 금액이 거의 재투자됩니다.

그러면 이율도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으로, 아까 제가 내무부가 1조2,00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0.5%씩 나누어줌으로해서 약60억원정도의 결손이 생긴다,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준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방공채발행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발행은 우선 내년도 지역개발기금발행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 10월까지 그 대상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대상은 상수도 사업이나 SOC사업 등으로 해서 대상사업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 이것을 빌리자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월에 내무부에서는 받아서 각 도의 것을 취합을 하고 사업의 선정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해서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 11월중에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이 되어오면 승인된 사항을 저희가 의회에 의결요청을 합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의결해 줄때 결국 이것은 5년후에 일시에 갚아야 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요청할 때 관리는 기획실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소관업무가 내무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결할 때 통일된 위원회에 제출합니까, 해당 위원회에 제출합니까？

공채발행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자료를 내고 사업 본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공채를 써야겠다고 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상임위원회에서나 과의 부서에서는 꼭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이게 재무사항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해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600억원이면 600억원에 지역개발공채를 내년도에 발행한다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다 의결을 받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한지 한시간정도 되었고, 다음은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장내정리상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게 될 사안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제안설명) (안건은 끝에 실음)

박맹우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전문위원께서 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목적은 중소기업애로사항해결종합지원체제구축과 중소기업지원기관과 협조체제 확립으로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 6,586㎡, 건축물은 1만 1,570㎡입니다. 사업비 및 조달방안은 건축비가 200억원으로 국비 50억원, 시비 15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5억원이 소요되는데 자체건축물 임대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부소방서 건립은 추진경과가 95년5월23일 내무부관서설치승인을 받아서 96년2월28일 건축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규모는 대지 2,837㎡, 건축물은 2,648㎡ 소요예산은 2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은 총6만5,958세대에 인구가 22만1,156명, 면적은 108.32㎢, 소방대상물 1,214건, 위험물제조소등 26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중소기업지원센타는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체계있게 하므로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고, 정보유통을 원활히 하여 국제화, 정보화를 촉진하는데 신기술의 공급원활로 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동부소방서는 동구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화재진압과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방호활동과 구급구조활동을 현재 중부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부소방서는 중구, 동구, 북구와 울주군 5개면 총 668.58㎢, 인구 67만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소방서와의 권역분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의결의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실시 설계가 끝났는데 공사금액이 20억원, 따져보니까 평당 250만원입니다. 실시설계가 되었으니까 20억원하면 충분합니까？

실시설계를 경상남도에서 완료를 시켰는데 여기에 나온 금액이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일반 건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차고지나 장식이나 이런 것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으로 충분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현재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구 동구청 건물을 일단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 같은 경우에는 3,500평의 공사금액이 200억원으로 나와있는데 평당 500만원 계상해도 175억원입니다. 그러면 자그만치 평당 550만원이상 소요된다는 내용 같은데 혹시 내년 예산안에 얼마정도 편성되었습니까？

현재 기본설계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안보고 있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자금 문제인지, 시책측면인지 그것을 ………

시책측면………

시책측면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기업유치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과에 저희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12월말경에는 이것을 완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책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진흥기금조성과 앞으로의 신원보증조합의 설립문제, 그 다음 울산에 기능대학설립문제, 중소기업지원센터문제, 산·학·연관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달천 농공단지에 대한 부지조성문제, 그 다음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공할 농소지역외 2개지역에 대한 단지조성문제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면적 3,500평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물론 여기에 보면 내용이 정보자료실이니 상설전시장이니 연구실이니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물론 이것이 다 부수된 중소기업은 지원하기 위한 상설시장이나 정보자료실이나 다 필요하겠지만 순수한 지원 업무를 목적으로 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왜 묻느냐 하면 물론 돈만 있으면 이보다 더한 것도 울산시의 형편에 중소기업이 많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은데 실시설계비 200억원 계상해 놓을 정도 같으면 이 돈이 아무리 50억원이 국고지원이 된다손치더라도 150억원, 또 지금 현재까지 울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형공사들이 예상과 마무리 단계에 공사비 차액은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난다말입니다. 200억원이 승인된다면 마칠 때는 250억원이 될런지, 300억원이 될런지 모르는 실정인데 현재 울산에 중소기업들이 상공회의소에 속한 기업이라고 보면 상공회의소도 있고 근로자복지회관도 예산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이 어느 정도 수습할만한 형편이 들었을 때 이런것을 생각해야 옳지 않느냐 물론 어떤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안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런 사업구상이라면 심사숙고하고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은 연기합시다.

광역시가 금년 7월15일 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각 시.도에 중소기업지원센터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 같은데에는 2,200억원을 들여서 지상 19층, 지하 4층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인천 같은데는 230억원을 들여서 지하 2층과 지상 6층을 공사 시행중에 있고, 대전에도 약 200억원을 들여서 지상 7층과 지하 2층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기, 경남, 충남, 서울 등지에서도 저희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거시적인 것이 광역시에 한개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10개 기관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관들이 들어와서 각 계에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일을 한 군데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시가 되고 난 이후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거시적으로 하나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중소기업들이 모든 정보나 무역이나 모든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원스톱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고 통상산업부에서도 94년도부터 이때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을 금년들어 저희들이 국고에서 50억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체에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같은데에서는 상공회의소에 기관들을 일부 할애를 받아서 넣어놓고 있습니다만 무역협회 같은 것도 지금 장소가 없어서 3평을 얻어가지고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한군데 모아서 원스톱체계를 이루어 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에 자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진흥공단이라든가 각 기관들을 넣어서 원스톱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기관들을 대충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진흥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정보원, 산업인력관리공단, 신원보증기관, 국립기술품질원,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은행, 지방은행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중소기업을 전시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상설전시장을 만들고 다목적 홀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바이어들이 와서 직접보고 그 회사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필요없다는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가 저질러놨다면 저질러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일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정도라도 여유가 생길 때, 여유라기보다 우선 답답한 것부터 만들어 놓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까 대구, 대전, 인천 얘기를 하지만 거기는 광역시가 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물론 광역시가 일찍 되었다고 해서 일찍 하고 늦게 되었다고 해서 늦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고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되었다고 해서 늦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내가 내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하던 일을 중단해놓고 새것을 한다는 것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뜻은 중소기업이 어렵고 국가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이라도 도와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연 적절한 금액을 들여서 얼마만큼 효율을 얻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해위원 말씀하신 것도 현재 다른 사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200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과연 중소기업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고 급한것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리를 앞으로 완공되면 누가합니까？

지원센터를 하기 위한 법인체가 설립이 됩니다. 재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체에서 주로 많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각 기관들이 들어오면 임차료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직접 합니까?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임차하는 업체들로부터 재원이 나옵니까?

운영경비 5억원 정도 필요한데 운영조달방안은 임대료 수입이 2억원, 회의실사용료 600만원, 판매장 350평을 해서 35개 업체를 넣는데에 대한 7,000만원 다목적홀 사용료를 3,000만원, 식당휴게실을 지하에 하는데 6,000만원, 주차장 100대정도 지하 2층에 넣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입이 6,000만원 재단 경상적보조를 4,500만원 정도를 매년 해줘야 될 형편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제출된 줄 알았는데 계획서가 제출안된것 같습니다. 세부계획서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시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큰 효과를 못내지 않느냐 예를 들어 기술개발이라든가 상품개발이라든가 그런 연구부문이 들어가서 중소기업을 살릴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연간 5억원 정도라면 부담만 더 주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기관에 조사를 했는데 지금 상공회의소와 각 기관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은 3분의1수준입니다. 보육센터라고 7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업체에 보육하는 것이 20개내지 30개업체를 그곳에서 바로 각 기관에서 지원해서 보육해서 자립한 후 나갈 수 있도록 보육센터가 7층에 들어 가집니다.

계획서를 받아보고 설명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광역시가 승격된 지가 몇개월밖에 안되었는데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비 50억원 온다는 것도 확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아마 시유지를 사용하게 되면 경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3,000평인 것으로 아는데 또 3,500평이 있습니까?

전체 면적은 많은데 일부 남구보건소 예정부지로 되어 있고 그 옆에 1,900여평을 할애 받아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다 못해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기회를 주신다면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